북부지방산림청, 국민 의견 수렴하여 규제개선 과제 발굴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등을 통한 국민과 현장의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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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1.20 15:46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국민생각함 및 현장 설문조사를 통하여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지난 11.6.(금)에 개최한 제3차 규제개선 검토 회의와 보완 과정을 거쳐 산림청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은 그동안 2차례의 규제개선 과제 회의를 통해 총 19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국민 및 현장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의 생활과 현장 일선에 불편을 주는 산림 규제 7건을 추가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금년도 산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완료하였다.
북부청은 지난 10.22(목)∼11.10.(화)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산림 분야 일자리 관련 규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및 개선방향 등의 청취함으로써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앞장섰다.
* 국민생각함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금년도 산림청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 관련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하였다. 금년도 산림청 대표 규제개선 사례 중 하나로 기존에는 수목을 진료하는 나무병원을 등록하려는 경우 별도의 사무실을 구비하여야 하였지만, 개선 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등 관련 업종으로 등록된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 구비 의무를 면제하여 주었다.
최수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국민과 현장의 의견 수렴이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개선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산림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이 민생 경제 위기를 극복할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