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산림청, 2010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오는 10월말까지 대부지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관내 2,560㏊에 달하는 국유림 대부지와 사용허가지의 사용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대부지 등에 대하여는 취소, 시정조치 또는 현지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수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번 조사는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실조사 개연성을 차단하는 한편, 대부료 체납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타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 산림법에 의한 연고매각 대상 신청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국유림 대부지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관리상태,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며 기준에 미달되는 대부지 등에 대하여는 취소, 시정조치 또는 현지지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수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금번 조사는 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부실조사 개연성을 차단하는 한편, 대부료 체납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대상지를 중심으로 타 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종전 산림법에 의한 연고매각 대상 신청지에 대하여는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조사를 실시하여 매각기준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국유림 대부지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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