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주군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 점검…6월 말까지 원상복구 추진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추진하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기간 내 자진 철거 시에는 고발 유예와 변상금 감경 등 행정상 혜택을 제공하지만, 자진 철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날 점검반은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와 운주면 금당리 일대를 찾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물 정비 현황을 확인했다.

완주군에서는 국유림을 무단 점유한 가설건축물과 평상 등 불법시설물 34개소가 적발됐으며, 현재까지 6개소에 대한 철거와 원상복구가 완료됐다. 산림청은 6월 말까지 상행위 관련 시설물의 원상복구를 마무리하고, 철거 명령에 불응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비용 전액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산림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산림 공공자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계곡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깨끗한 계곡 환경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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