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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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국회 법사위 통과!
- 뉴스광장
201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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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산지은행제도 도입하는 임업진흥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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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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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인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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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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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인노무사들의 노무서비스 제고 위해 징계벌칙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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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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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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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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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기준 완화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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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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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김우남의원 ”정부 늑장으로 임산물 재해 피해보상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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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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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농어촌 특성화 학교 지원법안」본회의 통과
-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2.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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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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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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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관한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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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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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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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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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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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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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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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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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하면 국가가 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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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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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18대 국회 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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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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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국회 법사위 통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함으로써 이제 본회의(12월 9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 뉴스광장
201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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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산지은행제도 도입하는 임업진흥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 뉴스광장
2014.06.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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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인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 받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에 한정되었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약 5만 6천 ...- 뉴스광장
2014.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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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인노무사들의 노무서비스 제고 위해 징계벌칙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27일(금)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업노무사의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 뉴스광장
2013.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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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허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국방ㆍ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 뉴스광장
2013.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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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기준 완화 법률안」 대표 발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5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 뉴스광장
2013.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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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김우남의원 ”정부 늑장으로 임산물 재해 피해보상 늦어져”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임업인들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김우남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7일 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임산물을 농작물과 분...- 뉴스광장
2012.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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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농어촌 특성화 학교 지원법안」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2.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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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18일, 임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 뉴스광장
2011.04.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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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관한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숲길의 조성과 관리 등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성범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 뉴스광장
2011.0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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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지담보 농민연금을 신청할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 공시 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전액을 면제하...- 뉴스광장
2010.12.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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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무더운 여름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매일 식탁에 놓여지는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신뢰와 부정유통 방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무소속)은 2010.8.19...- 뉴스광장
2010.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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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 강화 법안 발의
신성범 의원(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 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 뉴스광장
2010.08.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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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하면 국가가 실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ㆍ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뉴스광장
2010.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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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18대 국회 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
신성범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정된 축산 생산 기반 확충, 농약 문제, 농어민 건강문제,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 농부증 등에 관심을 가져온 신성범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시켜, 정책적...- 뉴스광장
2010.06.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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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 특별법’국회 법사위 통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이어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도 통과함으로써 이제 본회의(12월 9일)만을 남겨 놓고 있다. 이로써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2012년 8월 의원 발의로 국회상정된 이후 2년 3개월 만에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도청 이전터를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 뉴스광장
201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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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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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산지은행제도 도입하는 임업진흥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 뉴스광장
2014.06.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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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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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민간인 산불감시원도 전문교육 받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불방지 담당공무원에 한정되었던 산불 전문교육을 민간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민간인 산불방지 종사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산불감시원 등) 약 5만 6천 명이 산불 예방과 진화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산불방지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 뉴스광장
2014.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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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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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공인노무사들의 노무서비스 제고 위해 징계벌칙 강화하는 법률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27일(금) 개업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장방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업노무사의 허위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인노무사의 책임을 다른 국가공인자격증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인노무사법?은 개업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뢰인에게 고의...- 뉴스광장
2013.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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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3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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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허용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국방ㆍ군사시설, 공용·공공용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부대시설”은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 허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뉴스광장
2013.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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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3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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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생산 기준 완화 법률안」 대표 발의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활용한 식품을 생산, 유통할 경우 현재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예외규정을 두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성범 의원(새누리당 산청·함양·거창)은 5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에 한해서 가공하여 판...- 뉴스광장
2013.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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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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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감) 김우남의원 ”정부 늑장으로 임산물 재해 피해보상 늦어져”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통과됐지만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임업인들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김우남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7일 민주통합당 김우남(제주시 을)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에 임산물을 농작물과 분리해 임산물 재해보험을 별도로 규정하고 보험사업자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일...- 뉴스광장
2012.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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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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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농어촌 특성화 학교 지원법안」본회의 통과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9월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농산촌 지역에 학생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학생수가 부족한 학교에 대한 통폐합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특성화 학교를 육성하거나, 농산어촌 지역으로 유학 오는 학생들을 위한...- 뉴스광장
- 산림정책/국제협력
2012.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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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정책/국제협력
2012.09.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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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은 지난 18일, 임업기계화 사업에 대한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임업기계 장비의 개발 및 보급 계획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해주거나 보조하...- 뉴스광장
2011.04.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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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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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관한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의 효율적 이용과 숲길의 조성과 관리 등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와 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신성범의원(한나라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91인 중 찬성 187인으로 의결, 통과되어 새로운 유형의 걷기(트레킹) 산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 뉴스광장
2011.0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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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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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신성범 의원(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은 2011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농지담보 농민연금을 신청할 경우, 토지를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토지 공시 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전액을 면제하도록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연금의 경우 등록세와...- 뉴스광장
2010.12.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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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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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먹거리 안전보장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발의
무더운 여름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최대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매일 식탁에 놓여지는 농산물의 먹거리 안전신뢰와 부정유통 방지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송훈석 의원(속초,고성,양양, 무소속)은 2010.8.19일(목) 의원입법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친환경농업...- 뉴스광장
2010.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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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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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 강화 법안 발의
신성범 의원(慎聖範, 한나라당 산청·함양·거창) 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안정적으로 배치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 단기 공중보건의사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3일 발의했다.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이후,공중보건의사로 오는 군미필자 현저히 줄어 ...- 뉴스광장
2010.08.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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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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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이행하면 국가가 실비용 지원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벌채, 훈증, 소각, 파쇄 등 방제명령을 받은 입목의 소유자에게도 방제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 1월 25일 개정 공포된 바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방제비용 지원범위ㆍ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정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도 법 시행일에 맞춰 개정ㆍ공포됐다. 개정법...- 뉴스광장
2010.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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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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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18대 국회 후반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
신성범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에도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계속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정된 축산 생산 기반 확충, 농약 문제, 농어민 건강문제, 농민들의 의료비 부담, 농부증 등에 관심을 가져온 신성범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이러한 논의를 보다 심도있게 진행시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을 구체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지역 농업인들과도 대화의 자리를 자주 갖고, 지역 농정에 활로를...- 뉴스광장
2010.06.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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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1 19: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