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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지 일제 조사

    산림청은 지난 6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국립공원 내 국유림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166건 351,882㎡의 신규 무단점유지가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적발된 166건 중 농경용이 78건으로 47%, 펜션, 창고, 주차장 등 기타 용도가 58건 3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응하고 있었으나 국유재산 관리가 소홀했던 면이 있어 올해는 국립공원 내 국유림이라도 관리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점유자에게 자진 포기를 유도하거나, ｢국유재산법｣에 따른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조치·행정대집행 철거 조치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불법 산지전용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정리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재산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무단 점유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부터 항공사진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무단 점유 의심지 추출 시스템을 통해 무단점유지 적발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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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국유지 일제 조사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공원에 편입되어있는 국유림에 대한 불법 무단점유지를 파악하고 정리하기 위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림청에서는 무단점유지 정리를 위해 해마다 단속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무주공산(無主空山)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으로 무단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3년 무단점유 면적 : (‘20) 697ha → (‘21) 747ha → (’22) 760ha  특히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공단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불법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있으나, 최근 국립공원 내 무단점유 관련 언론보도와 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산림경영·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유림 내 국립공원 지역에 대해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국유림 전체 면적 1,493,635ha 내 국립공원 편입 전체면적은 286,050ha(19%)   *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공원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개간이나 토지의 형질변경등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국립공원공단에서 사법조치등을 하도록 되어 있음     송영림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이 편입된 국립공원 구역에 대한 재산 관리강화를 위해 불법 산림훼손 및 무단점유 적발 시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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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9

• 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지 일제점검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은 “국유재산을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으로 생각하고 국유림 사용허가ㆍ대부 등 관련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유재산과 연접된 지역에서 귀촌과 도시시민의 텃밭 경작 등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 행위에 대하여 일제 정리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구축된 위치도와 항공사진, 기존 무단점유지 실태조사 자료 등을 활용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드론)와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집중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일제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현지 상황에 맞게 점유자 스스로 점유․경작을 포기하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일제점검을 추진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경용 무단점유지를 정리하여 산림으로 환원하고자 하며, 새로운 경작지 발생을 막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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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8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관내)에 대하여 휴경기를 활용 올해 5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정리하여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 휴경기를 이용하여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자진 점유‧경작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정리 및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상진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통해 국유림의 건강성을 회복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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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지방청

  2022-01-06

• 국유림 무단점유지 합동점검을 통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 대상지는 농사목적으로 국유림을 훼손해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지로, 겨울철 휴경기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일제정리하고, 신규발생 국유림 무단점유지 사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국유림 무단점유지 정리절차는 점유자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하여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정리대상 무단점유지는 경계확인 및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산림복원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동성 소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산림으로 복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2-06

• 무단점유지 집중관리를 위한 일제정리 실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이하 “무단점유지”)하고 있는 국유림에 대하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농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농경용 무단점유를 집중 단속할 계획으로, 농사철이 종료되는 12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일제정리 및 신규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농경용 무단점유지 일제정리는 점유자들에게 일제단속을 사전에 알린 후 현장방문 시 자진 점유‧경작 포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무단점유금지 안내판 설치 및 국유지 경계확인 등 현황에 맞는 정리․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국유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사항으로, 이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무단점유지 정리 및 신규 발생 예방을 적극적으로 노력해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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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수대부자의 위법 행위 차단 노력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전대, 무허가 시설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지 내 불법행위는 국유림을 훼손하여 재해방지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따라 대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하여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취소 등 행정조치로 국유림이 올바르게 활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철저하고 정기적인 현지 조사 및 점검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여 대부지 내 수대부자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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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29건 50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 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산양삼재배) 중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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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등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할 국유림 내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등) 223ha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부실관리 대부지 정리 및 시정 등 대부지 관리체계 확립 및 국유림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매년 수립․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3건, 223ha 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무주국유림관리소는 금번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시정 조치하고, 일정기간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 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한다는 방침이다.   성상용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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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06

•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불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은 관내 산림사업장 내 산불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충청북도의 산불 건수는 총 3건으로, 이 중 2건이 부주의로 인한 실화로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3.∼4.18.)동안 발생했다.  건조한 봄철은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조림은 전년도 벌채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가지 등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가 미반출될 경우, 이는 산림 내 연료가 되어 대형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사업장 작업원 대상 산불예방 교육 △사업장 불시 점검을 통해 작업자 경각심 고취 및 불법사항 적발 시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조치 △임도 등 접근성 고려한 벌채설계 및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전량 반출 여건 개선 △벌채 후 산림 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 정리방법 개선 등이 있다.  이일섭 소장은 “산림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는 주요한 수단이므로 산불은 탄소흡수원 보전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한다. 특히 산림사업장에는 산림 내 연료물질이 축적되어 건조한 봄철에는 더욱 더 산불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충주관리소에서는 향후 대책을 이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개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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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38건 41ha의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실적,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또한 대부지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부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5건 1,103ha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청문 후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고, 관리가 잘된 대부지는 다음연도 실태조사에서 제외된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의 효율적 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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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08

• 산림청, 산양삼 불법 판매현장 특별 합동단속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설을 맞이하여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산양삼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하여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산양삼 주요 생산‧판매 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지자체가 합동으로 불법사항을 단속한다. 특히, 산양삼 품질검사 합격증 미부착*, 중국산 삼,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 불법 사항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나선다.     * 산양삼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질검사 합격증을 붙일 수 있는 크기의 상자 또는 용기에 포장하고, 합격증을 붙여야 함.   한편,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판매할 시「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으로 산림청은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산양삼 생산지에서의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특별 관리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고, 정직한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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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5

• 춘천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현재)는 관할 국유림의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에 대한 불법 산림전용 및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말까지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대부지는 총 350건 1,116ha로서,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관리 부실 대부지를 포함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지 67건 87ha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대부 취소절차를 진행하며,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박현재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주민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산림의 효율적이용과 투명한 산림관리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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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 지역의 희생 속에 성장해온 제지회사, 사회적 책임 눈감아

   지난 19일 담양군 대전면에 소재한 제지업체가 담양군수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지역과  주민의 희생 속에 성장해 온 기업이 불법사항에 대한 점검과 정당한 개선요구를 보복행정으로 치부하는 일련의 행태는 담양군민과 담양군을 무시하는  처사로 규정하면서 향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문제가 된 제지업체는 1983년에 설립된 공장을 지난 2013년 국내의 중견 제지 전문기업이 인수하여 운영중인 골판지 생산업체로  그동안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물질 등 업체의 특성과 관리소홀로 인한 환경피해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고형연료(SRF) 사용으로 인한 다이옥신, 미세먼지, 악취에 대한 환경위해성 때문에 주민들은 고형연료대신 과거에 사용했던 천연가스(LNG)를  이용 할 것과 공장폐쇄 및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주민의 민원은 외면한 체, 고형연료사용에 대한 법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되어 2018년 11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2018년 10월 18일 위해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고형연료제품(SRF)을 100% 확대해 사용하겠다는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담양군은 악취 및 소음, 폐수, 다이옥신 등 지역주민의 민원발생, 지역의 환경과 주민생활 환경 보전 등 공익적 이익을 위해 당해 신고를 불수리  처분했다.    회사는 개정된 법률시행 2일전에 이에 불복해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가운데  SRF 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피해 위험은 도외시 한 채 업체의 손을 들어주었고, 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허가제로 변경된 관련 규정에 따라  SRF 사용을 위한 허가절차를 이행토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회사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 결정에 대해 재검토 과정 없이 당초 신청사항을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재처분하라는 취지로 재차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지역과 주민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업의 사익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군은 “회사 측이 제기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주장은 SRF 사용을 위한 행정심판 제기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는 악취와 소음,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른 현장점검사항으로, 점검 결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  등의 무단증축, 국유재산 무단 점∙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 입장이다.        이어 “회사 측이 각종 불법사항에 대한 근본적 개선노력도 없이 민원제기에 따른 정당한 지도점검을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보복행정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동안 생존권을 걸고 공장이전과 폐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주민의 고통에 대해서는 일말의 사회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겠다는 부도덕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측이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불수리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담양군의 직무유기를 주장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가 개정(강화)되는 경우 새로운 법령에 맞춰 별도의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하다는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고 있어  법적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담양군은 “향후 회사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과 소송은 주민의 환경권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면서 정당한  행정행위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도 무고죄 등 법적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기업이 지역의 성장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때 경영가치가 더욱 빛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이라는 군정의 핵심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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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25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6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산림 내 산행·야영관련 불법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 상업행위 및 취사행위 등과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한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인력으로 이루어진 단속반을 구성하여 산간계곡 및 산림과 연접한 소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인위적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입목벌채 행위도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는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임(林)자 사랑해’, ‘백두대간 사랑운동’ 과 같은 산림정화 캠페인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보호팀 신재수팀장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인 산림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관심 가져 주시길 바라며, 산행 시에는 흡연, 쓰레기 투기, 임산물 채취와 같은 불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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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9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불법 전대 근절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장(김진)은 국유재산 불법 전대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수대부자의 불법 전대 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부받은 국유재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5호에 의해 대부계약서상의 의무 또는 사용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부등의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국유재산 불법 전대는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국유재산법」제3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동법 제36조제2호에 의하여 대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수대부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부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법사항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를 점검하고, 만약 대부계약 위반사항 등을 적발 할 경우 대부지 취소·소멸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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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2

•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리의 첫 단추,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금년도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산림공무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사업계획에 따라 목적사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대부지 관리 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부·사용허가를 내 주고 있으며 현재 187건 169ha의 국유림에 산업용, 농업용, 공용, 공공용 등의 목적으로 대부·사용허가 돼 있다. 관리소는 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라면 산지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골프장, 스키장과 목축용 대부지 등을 중점적으로 대부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소득 증대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8-21

• 남부지방산림청, 산간계곡 내 불법행위 단속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산림 휴양객이 집중되는 봉화군·영양군 일대의 산간계곡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전담인력인 ‘산림사범수사대’와 불법 산림훼손 등 산림피해를 예방·단속하기 위하여 고용한 민간 감시원인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참여한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先 계도 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 피해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병행하고 고의성이 있는 등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산림훼손 시기별·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라며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7-27

• 홍천군 가을철 산림위법행위 계도·단속 실시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홍천군은 가을철을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자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한다.   본격적인 약초·버섯·수실 등의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이 기승을 부리고, 등산을 가장한 불법 동호회의 임산물 불법채취가 증가하는 등 임업생산자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에 따라 오는 11월 10일까지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관내 임도변 및 산약초·버섯 집단 생육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공작산·가리산 등 주요 명산의 등산객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현장 캠페인 및 산지정화 활동을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본인 소유의 산지 외에 산약초·버섯 등의 임산물 채취는 불법사항에 해당하므로 국·공유림을 비롯한 타인의 산지에서는 임산물 채취를 하지 않도록 우리 군을 찾는 등산객 및 지역주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9-26

• “여름 휴가철 산림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활동 대대적 실시”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피서인파가 관내 산과 계곡 등에 집중됨에 따라 산림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림 내에 버려진 각종 쓰레기를 수거함은 물론 산림보호 단속 및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피서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산과 계곡을 찾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피서 관광객들이 각종 쓰레기와 오물을 투척함에 따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방지를 계도할 예정이다. 양구국유림에서는 산림유관기관, 산림생태관리원, 산림보호지원단, 숲사랑운동 연합회, 국유림보호협약 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산림정화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치는 한편, 피서객을 대상으로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치우기’ 계도활동 등 숲 사랑 운동에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말 까지 ‘산림사범수사대’를 적극 운영하여 국유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되며, 단속결과 불법사항 발견 시에는 ‘산림보호법’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