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임용진)는 10월 27일 정선 오일장을 맞아 정선 군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아울러,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자 365 국민평가멘토단을 활용해 산림행정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온라인(e-mail)으로 10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정선국유...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규제개선 완화사례인 ‘국유림 대부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 중이다. 그동안 국유림 사용허가 또는 대부신청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필수 제출서류 중 하나였으나, 2019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이 신청서류 간소화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