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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신품종 관련 주소변경 신고, 불편함 덜어준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주소변경 신고 방법’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품종보호 출원인 및 관계자에게 배포하였다. 그동안 품종보호 관련 서류 및 납부고지서가 분실되거나 수취인 부재,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우편물 반송이 반복되는 도중 납부 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여 민원인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품종보호 관련 우편 송달, 수수료 납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품종보호 출원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주소변경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만 변경이 가능하며, 출원인의 의무이나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의 출원인이 증가함에 따라 주소변경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주소변경 신고서식 및 안내 리플릿을 정기적으로 사전에 배포하여 민원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출원인을 대상으로 국유림 대부료 현금 납부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드 납부 규정을 마련한 사례 등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도 적극 홍보하고자 한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장기적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주소변경 신청 절차가 규제가 되지 않도록 완화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며,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작은 불편함부터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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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SJ산림조합금융, 모바일 등기우편서비스 오픈

  반세기 동안 우리 산림을 푸르게 키운 SJ산림조합(회장 최창호) 이 KT와의 제휴로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전자등기우편 서비스’란 기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던 금융관련 안내를 KT의 모바일 인증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전송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인 KT사가 모바일 등기우편의 고유 정보인 해시(Hash)값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유통증명 블록체인에 보관하게 되어 기존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과 같은 법적 도달 효력을 가진다.  대다수 금융회사들은 예금 및 대출업무 관련 안내시 등기우편 또는 콜센터를 통한 유선안내를 이용해왔으나 우편물은 인쇄, 봉입, 우체국 전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특히 고객의 주소변경 등으로 도달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산림조합에서 고객에게 발송한 실효안내 등기는 월평균 4만3천여 건으로 이 중 약 48%가 반송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SJ산림조합금융에서는 지난해 개발에 착수해 올해‘모바일등기우편 서비스’를 오픈하였다. ‘모바일 등기우편 서비스’는 예금, 대출,  조합원관리 등 기존 우편물로 보내졌던 안내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고객이 모바일 등기우편으로 확인을 못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우체국을 통한 우편물로 다시 한번 안내장을 발송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모바일 제증명서 발급서비스도 함께 오픈한다. 이로 인해 각종 제증명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이용 고객은 굳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고객센터나 영업점에 전화 한 통화로 간편 인증을 거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모바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와이파이 프린트 연결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모바일 팩스 앱을 통해 발송할 수도 있다. 특히, 고객의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와 연계하여 암호화한 코드를 통신회사 정보와 비교해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만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인이 열람할 수 없으며, KT의 간편한 본인인증으로 고객 열람 편의성을 강화했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고객 편의성 제고는 물론 매년 많은 우편발송비용 등 경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뒤, “앞으로도 SJ산림조합금융은 보다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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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지리산국립공원 ‘벽소령대피소’ 함양에 있었네 !

  지리산의 관문인 벽소령 대피소가 함양군에 위치한 것이 최종 확인됐다.   함양군에 따르면 최근 측량 결과 20여년 전에 설치한 지리산국립공원 벽소령 대피소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가 아닌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삼정리 산161 번지에 위치해 있음이 밝혀졌다.    군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벽소령 대피소의 위치가 하동이 아니고 함양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30일 함양군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함양지사에 건물 위치현황 측량을 의뢰하여 나온 결과의 산물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군은 국립공단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를 수차례 방문하여 건축물대장 이관문제를 협의하여 하동군에 오기 등재 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함양군으로 이관 완료 하였다.  이로써 지리산 주요 대피소인 장터목 대피소와 벽소령 대피소가 함양 관할에 놓이게 되었다.  그동안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에서도 벽소령 대피소에서 응급환자 이송으로 119신고 시 하동으로 접수되어 함양소방서 산악구조대에 이첩하여 구조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이 또한 개선될 것이라 말했다고 함양군 관계자는 전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벽소령 대피소의 위치 정정과 건축물대장의 이관으로 함양군에서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의 부여, 이에 부수되는 인터넷상의 블로그 주소변경 등 함양군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 지리산의 상징성이 있는 벽소령 대피소와 장터목 대피소를 함양군 홍보에 적극 활용 할 것”이라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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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