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영주)는 9월 14일 강릉시 산림조합(조합장 심재광)을 찾아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중「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농림지역 등의 지상권 설정 완화」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야매입자금 융자지원 시 담보설정을 위해 해당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였으나, 건축행위 등이 허가될 가능성이 없어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

“도대체 뭐가 이리 불편한건지. 요즘 시대에 이런것도 안되나? 내가 가진 자격증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규제란 얼굴이 이렇습니다. 뭔가 좀 해보려면 이것도 안된다 저것도 안된다 왜 이리 안되는게 많은지요. “불편해. 개선 좀 해주면 안되나.” 많은 분들이 겪으셨으리라 짐작됩니다. 산림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분들로 불편하셨죠. 아니 지금도 불편하신게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산림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