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국가직영 산림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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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2.16 10:07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위해 현재 24%인 국유림비율을 2030년까지 안정적인 수준인 32%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국유림확대 집단화와 백두대간 또는 산림보호구역(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으로 지정되어 벌채 등의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시준)는 금년도에 사유림 매수를 위한 예산 46억원을 확보하여 관할지역내 백두대간 및 산림보호구역내 사유림에 대하여 매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기존의 국유림에 개재․연접되어 있거나 같은 유역에 위치하여 국유림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유림도 매수하고 있다.
사유림매수는 그동안 관리가 어려워 방치된 사유림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매수한 산을 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 방제 등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통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쾌적한 생활환경 등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산림관계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산림소유자는 이번에 산을 팔수 있는 기회로 매수절차는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하여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하며, 감정평가법인 1 곳은 산주가 추천(매도승락시 또는 감정의뢰 전) 할 수 있다.
2년 이상 산을 보유한 산주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20% 감면 혜택이 있어서 산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경우 올해 국가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경북 서남부 지역의 구미․경산․김천․상주시, 고령․군위․성주․청도․칠곡군 지역의 산림청소관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 있는 사유림에 대하여 매도의사가 있으면 구미국유림관리소(관리팀 054-464-4875, 712-4110～411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