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인사때 배정받아 북부•서부지방청에 발령 "승소율 높이겠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공익법무관 2명을 배정받아 국가소송․행정소송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34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해 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 조치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1명을 처음 배정받아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에 배치했었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1년 동안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금년에 배정받은 공익법무관을 북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해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전담하고 소송업무 관련 교육·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가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승소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평균 348건의 국유림소유권 관련소송을 해 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과 한국전쟁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돼 국유화 조치된 국유림(무주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법률적 전문지식이 짧은 일반 행정․기술직 공무원이 소송을 맡을 수밖에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4월 공익법무관 1명을 처음 배정받아 전체 소송의 약 75%를 수행하는 북부지방산림청(강원 원주)에 배치했었다. 이들 공익법무관은 1년 동안 국가소송 수행과정에서 공문서 위조로 판명된 사건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권 보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림청은 금년에 배정받은 공익법무관을 북부지방산림청과 서부지방산림청(전북 남원)에 배치해 중요 국가소송사건을 전담하고 소송업무 관련 교육·법률자문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배정호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은 "소송업무가 늘고 내용도 복잡해 어려움이 많았는데 법률전문가인 공익법무관이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며 "규모가 큰 소송을 공익법무관에게 전담시켜 승소율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서천군(군수 유승광)은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장항 송림자연휴양림 일원에서 ‘제4회 장항 맥문동 꽃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축제는 ‘보랏빛 숲에서, 함께 여름을 만나다’를 주제로 장항 송림과 맥문동이 지닌 생태적 가치와 회복·성장의 의미를 알리고, 관광객들이 숲과 꽃을 직접 체험할 ... -
공주시산림조합, 밤나무 해충 드론방제 본격 추진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오는 24일부터 공주시 정안면 일대 밤나무 재배지 약 700ha에서 320여 밤 재배 임가를 대상으로 2026년도 밤나무 해충 드론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드론을 활용한 첨단 방제 방식으로, 밤 열매에 피해를 주는 대표 해충인 복숭아명나방을 적기에 방제해 수확량 ... -
국립산악박물관, 2026년 제2차 산악문화 유물 공개구입 추진
국립산악박물관(관장 황병기)은 산악문화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수집·보존하기 위해 오는 8월 10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2026년 제2차 유물 공개구입' 매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구입은 근현대 산악자료와 고문서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특히 1977년 한국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 당시 사용... -
울산 울주 산불 1시간 39분 만에 진화… 산림당국 신속 대응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24일 오후 12시 45분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산216-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발생 1시간 39분 만인 오후 2시 24분께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 발생 직후 진화헬기 4대와 진화차량 35대, 진화인력 100명을 현장에 투... -
영월군, 2026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준비 본격화
영월군(군수 김길수)은 지난 22일 '2026년 정원 분야 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열고 정원도시 조성과 '2026 대한민국 영월 정원산업박람회'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는 김길수 영월군수를 비롯해 현재호 부군수, 군 관계 부서와 읍·면 담당자,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정책과 관계자, 정원...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창호 회장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을 만나 임업 발전과 산림조합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에서 최창호 회장은 지속 가능한 임업 기반을 마련하고 임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전 직원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 안보교육과 역사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비상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영주·봉화·문경·예천 지역에서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 등 임산물 양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이 산불예방, 산림정화,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등 국유림 보호 활동에 연간 6...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내 산림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4개소, 송전선로 허가지 11개소, 민가 주변 및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인근 임도 76개소(328.088㎞), 목...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든든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난 13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목적과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개인별 임무 등을 공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