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력 강화를 위해 120억원을 들여 전국에 설치해 놓은 무인감시카메라 94%가 기준 이하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시카메라 점검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탓에 정작 가동해야할 산불조심기간에는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기종에 대한 사양 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설치된 카메라 402대 중 94%에 해당하는 378대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사양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산불무인감시카메라가 총 13대 설치됐지만 모두 최저사양 기준 대비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최근 3년 새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곳 중 서울(4대)과 대구(11대), 인천(8대), 대전(3대), 울산(2대), 충북(28대), 충남(9대), 경북(45대), 경남(68대), 제주(7대), 산림청 북부청(24대)·동부청(11대)·중부청(9대)·서부청(10대)·과학원(30대)은 부적합률이 100%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적합으로 드러난 사양으로는 동작온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온도의 범위와 S/N비 신호대 잡음비. 그 값이 클수록 더 좋은 화질을 제공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가장 많은 부적합률을 보인 것은 카메라 동작온도로 전체 카메라 중 69.5%가 산림청이 정한 최소 기준인 영하 25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개 자치단체와 산림청 산하 기관이 산불조심 기간이 돌아왔는데도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1년 중 305일이나 고장난 감시카메라를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산림청은 기준 미달의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운영하는데 매년 50여억원의 예산을 쏟아 붇고 있지만 관리가 엉망으로 운영되는 것은 산림청이 카메라 구입 예산만 지급할 뿐"이라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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