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시급한 규제 신속히 해결 -
경남창원시는 환경분야 이해관계자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청소기초시설, 가축분뇨 영업자 등 환경 분야 70여개 업체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5일 오후 창원시생활폐기물 재활용단지 내 홍보관에서 ‘환경분야 규제개혁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창원시 환경위생과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는 ▲수요자 중심 관점에서 환경관련 법령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한 법령 발굴과 ▲일상 또는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환경분야의 숨은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환 창원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간담회시 제시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조례개정사항은 즉시 자체 해결하고, 법령개정 사항은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환경관련 업체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창원시는 환경관련 행정규칙이나 가이드라인 등 지침에 숨어있는 규제도 자체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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