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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 개최

- 현장에서 개혁의 실타래를 풀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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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10.26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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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4일 오후2시 산림조합중앙회 경북지역본부에서 산림관계 유관기관 및 기업체, 임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개혁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오랫동안 굳게 닫혔던 산림규제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나가기 위해 산림토목, 산지전용, 산림휴양, 산림경영 등 산림개발 행위와 관련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며 관련 공무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규제개혁 발굴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산림내단기임산물 재배제도 개선, 자연휴양림 지정 요건완화, 산림교육프로그램인증기준 완화, 산지전용복구비 예치제도 개선 등 산림분야 4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개선중에 있으며, 새로운 과제 발굴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한명구 도 산림녹지과장은“산림분야 규제는 대부분 과거‘치산녹화’시절에 만들어진 산림보호 규제로 산림녹화를 이룬 기반이 됐으나,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양날의 칼과 같아 상호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균형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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