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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위한 민간위탁 계약 체결

  • 김현민 기자 기자
  • 입력 2015.02.27 16:34
  • 조회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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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국유림 확대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와 사유림 매수사업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금년 사유림 매수 민간위탁 사업 계약 체결 면적은 축구장 약 526개를 건설할 수 있는 면적(326㏊)이며, 매수대상지는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여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다. 특히「산림보호법」등 산림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되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산림소유자가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다.

매입 진행 절차는 해당 국유림관리소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강원지역본부)로 매도승낙서를 접수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검토결과 매수 가능하면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 산술평균가격으로 최종 매입한다.

이경일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개인이 국가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 있으니,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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