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 제안-공무원 검토의견 듣고 민간심사위원이 판단 -

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정부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 주도의 정책 판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19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 눈높이, 산림‧임업 부문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토론회는 산림‧임업분야의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 개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 타당성을 판단하는 ‘열린 토론회’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청‧차장을 비롯해 국장, 해당 부서 과‧팀장 등 70여 명이 총출동했으며 심사위원, 정책제안자, 산림‧임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회의장도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고대 그리스의 열린 회의 장소였던 ‘아고라(Agora)’ 형태로 꾸며졌다.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심사위원 7명은 18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국민 제안과 산림청의 검토 의견을 각각 들은 뒤 현장에서 O, X 푯말로 정책 타당성을 판단했다.
이를 통해 민간 제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된 과제는 다시 원점에서 검토한 뒤 한 달 이내에 최종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정부‧공공기관의 토론회나 간담회는 대부분 형식적인 부분이 많았다.”라며 “가슴을 열고 국민 비판과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행정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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