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자리 창출 및 산림 규제개혁 대국민 의견 적극 청취 -
북부지방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윤석범)는 산림분야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기 위해 산림분야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과제를 집중 발굴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허용행위에 농경지 또는 주택 연접 지장목 벌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목재펠릿보일러의 설치 희망자는 누구나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유림법에 따른 특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는 등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윤석범 소장은 “지속적으로 개정된 사례를 홍보하여 산림분야 규제개혁 내용을 알리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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