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지전용허가 신청·복구 절차 간소화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한창술)은 산림분야에서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겪던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별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주국유림관리소 한창술 소장은 “국민의 불편함을 없앨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안동산림항공관리소, 청소년 대상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 운영
안동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승복)는 국립칠곡숲체원, 칠곡교육지원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교육과 산림항공 분야 진로체험을 연계한 '2026년 기후위기 대응 생태전환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7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회차별 약 70명의 청소년이 참... -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강화…부실 방제 엄정 대응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설계·시공·감리자 대상 방제정책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산림기술사협회,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한국산림엔지니어링협... -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애기소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강화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여름철 피서객 증가에 대비해 산림 내 불법점유와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산림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9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애기소계곡 일대에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와 간담회…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방안 논의
산림청(차장 임하수)은 7월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소득증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산림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
울진국유림관리소, 여름철 계곡 불법행위 예방 합동점검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김기한)는 울진군청 산림과와 함께 여름철 관광객이 증가하는 주요 계곡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계곡 내 무단 시설 설치와 불법 상행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문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진로체험 운영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김병한)는 7월 31일 양산시 가족센터 이주배경청소년 17명을 대상으로 진로체험학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 중도입국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경험하고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여 청소년...
NEWS TOP 5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정읍국유림관리소, 을지연습 연계 안보교육·역사 현장 견학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2026년 을지연습 기간을 맞아 전 직원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청각 안보교육과 역사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을지연습과 연계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비상대비태세를 실질적으로 확립하기 위...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양여로 산촌 소득 증대 지원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영주·봉화·문경·예천 지역에서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한 72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능이 등 임산물 양여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이 산불예방, 산림정화,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등 국유림 보호 활동에 연간 6... -
영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사태 대비 시설물 안전점검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여름철 풍수해에 따른 산사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안전점검반을 운영하고 관내 산림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사태취약지역 24개소, 송전선로 허가지 11개소, 민가 주변 및 토석류 피해 우려지역 인근 임도 76개소(328.088㎞), 목... -
북부지방산림청, 을지연습으로 국가비상대비태세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함께해요 을지연습 든든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 4일간 ‘2026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지난 13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훈련 목적과 일자별 주요 연습계획, 개인별 임무 등을 공유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