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 운영으로 규제 발굴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규제의 영향을 받는 산림관련 기업 및 임업인과 규제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상호협력하여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실시된 제1차 협의회에서는 2018년 산림청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하고, 임산물 재배 산지지용 제한 완화, 공익용산지 내 행위제한 완화, 산림사업법인 등록 처리기간 단축,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확대 등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특히, 임산물 재배 및 사방시설 점검기관 확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등은 임업소득과 일자리 지원, 실생활에 밀접한 규제개선 사례로 손꼽았다.
한편, 동부산림청은 산림이용 기업ㆍ임업인 등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산ㆍ관 규제개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자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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