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1-09-25(월)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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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6.1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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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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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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