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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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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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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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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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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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자원은 키우고 산림복지는 높이는,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2.(목) 11시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산림청은 ‘선진국형 산림경영 관리를 통한 산림르네상스 시대 창출’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중점과제로는 ➀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3대 산림재난 대비 ➁목재이용 증진과 임가소득 향상 등 경제임업 육성 ➂산림치유 등 산림복지 활성화로 사회임업 확대 ➃생물다양성과 탄소중립 중심의 환경임업 활성화 ➄국토녹화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협력 전개 등이다.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1%(32백만 톤)를 산림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23∼’30년에 11.4조 원을 투입하여 국내·외 산림활동을 강화한다.   주요 탄소확보 활동으로는 ➀산림경영을 확대하고 산림재난을 줄여 23.9백만 톤(74.7%) ➁자투리 공간에 도시숲 등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10만 톤(0.3%) ➂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 1.5백만 톤(4.7%) ➃산림부산물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1.5백만 톤(4.7%) ➄개발도상국 산림훼손 방지(REDD+)로 5백만 톤(15.7%) 확보 등이다.  국민안전 확보와 임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급경사지(행안부), 도로 비탈면(국토부) 등 관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산사태 예측정보를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까지 확대 제공(2월)한다.   목재수확 가능 면적을 최대 50ha에서 30ha로 조정하는 등 친환경적인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를 6월 11일 시행한다(「산림자원법」 개정).   임업경영 산림에 체험, 숙박 등의 시설설치를 허용하여 임업인 소득증진을 도모하는 ‘숲경영체험림’이 6월 11일부터 도입된다.   산지연금의 매수기준 단가 상한선 및 공유지분 제한을 삭제하고(1월) 매입 면적도 확대(371ha→3,700ha)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을 접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장거리 탐방로 수요를 위해 울진과 태안 안면도를 잇는 동서트레일(총 849㎞ 중 316㎞)을 조성한다.   난·아열대 산림식물 보전을 위한 ‘난대수목원’을 ’31년 개원목표로 조성한다.   생활 속 원예(홈가드닝) 확산을 위해 버스를 개조한 이동형 반려식물 진료실(클리닉)을 운영한다(6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산림재난 예측,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지능형(스마트) 산림복지 및 산림경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임업의 첨단화를 도모한다. 임업인의 산림경영과 국민의 산림이용 지원을 위한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22년 10월 시행하여 2만 임가에 5.9% 소득증진 효과를 준 임업직불제 지급요건을 농업 등 수준으로 개선하여 3만여 임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재산권을 제한받는 사유림 산림보호구역 산주(3만 명, 9만ha)를 보상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주민 강제 대피,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 등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한다.   사유림 경영 특례부여, 전문임업인 규정 마련 등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업진흥법」을 「사유림경영법」으로 전면 개편한다.   탄소배출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를 확대하고(2개국), 수출시장 다변화와 기업지원으로 임산물 수출액 5억 불을 달성한다.   양도세, 상속세 감면 대상 확대 등 각종 세제 개선을 위한 부처협업도 강화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본격적인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선진국형 산림관리로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국민에게 제공하여 숲으로 잘사는 산림르네상스 시대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라며,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및 숲의 명예전당 헌정 확대 등 국토녹화 50주년 성과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1-12
  • 영덕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연중 운영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국민의 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연중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영림e지’ 어플을 통한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국민과 기업의 불편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꾸준히 국민들에게 안내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에서 개선되어야 될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12-15
  • 익산산림항공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익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신원주)는 12.12.(월)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등산객, 산촌주민, 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발굴하고자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관리소장은 산림청 2022년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①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선청·발급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②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시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③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1일 교육시간이 확대되었습니다. ④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⑤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⑥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을 기록하세요. 이들 사례를 홍보했다.  익산산림항공관리소는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12-13
  •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동성)는 오는 11월 24일(목) 오후 2시부터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위치한 센터 대회의실에서 산림 신품종 육종가 및 산림 종자산업 관련 기관, 업계 및 협회 회원 등을 초청하여「2022년 산림분야 품종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림분야 신품종보호제도 및 종자산업 관련 최신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써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 운영현황 및 종자 유통관리’, ‘식물육종을 위한 생명공학 기술의 적용’, ‘병풀 신품종 개발 및 산업화 사례’, ‘약용작물 신품종 육성현황 및 실용화 사례’에 관한 강의와 토론을 통하여 산림분야 신품종 개발 촉진 및 종자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2년도 산림품종인상(산림청장상) 등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며,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여 참가자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활동 기록 등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김동성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는 육종가들에게 신품종 개발과 산업화 방안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또한 “육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2-11-16
  • 홍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캠페인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의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개혁으로 ▲산림기술법 관련 각종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 ▲나무의사 등 양성교육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스마트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임업경영 활동 기록 등 개선사항과 함께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으로 국민들에게 산림청 활동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자리였다. 또한, 홍천국유림관리소 청렴 및 갑질근절 캠페인을 함께 실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한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갑질근절 사례 등을 알렸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앞으로도 산림과 관련된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청렴․갑질근절을 철저히 실행하여 국민에게 투명한 산림행정으로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10-12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금년도에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9월 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추가 신청은 올해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했거나 임업직불금 신청기간(7월1일~8월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임업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였다.   임업직불금 신청은 금년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의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문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1588-3249)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등록하시고, 임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내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시여 임업직불금을 추가 신청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8
  • 산림의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 국민 안전에 중점
    초대형헬기 리타던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2.4%(+568억 원) 증가한 2조 4,471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다.    * 산림청 예산 전년 대비 증가율(억 원): (’22) 2조 3,903 → (’23) 2조 4,471(+568억 원, +2.4%) 산림청의 2023년 예산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을 통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전 예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295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76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282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13억 원, 연구개발 1,655억 원 등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대형산불 방지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을 중점 반영하였다.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 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킨 임업인을 지원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확충한다.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추진한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 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일상에서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산도 새롭게 편성하였다.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신규로 조성(신규, 1차 연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산림교육포털(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신규, 6억 원)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산림청의 2023년 예산안은 9.2(금)에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2023년 산림예산의 주요 내용 □ 과학 기반 현장 중심의 대형 산불 대응역량 예산 중점 반영 과학에 기반한 산불 대응을 위해 산불재해예측·분석시스템을 고도화(신규, 11억 원)하고, 산림재난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 원)를 확대한다. 또한, 국가기반 시설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LNG 생산기지 등 국가 주요시설 주변의 산림관리체계를 강화(신규, 1억 원)한다. 산불이 대형 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헬기(초대형 2, 중대형 2, 150억 원 → 585)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9대, 68억 원)*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고, 내년에 12번째로 신설되는 DMZ 산림항공관리소가 차질 없이 운영(신규, 17억 원) 되도록 준비한다. 또한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증명된 다목적 사방댐(신규, 4개소, 62억 원)과 진화장비 이동에 필수인 산불진화임도(150㎞ → 251)도 확충한다.        * 고성능 산불진화차량의 담수량은 3,000ℓ로 일반 산불진화차량(800ℓ)의 약 3.8배 개선 효과     산불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산불예방숲가꾸기(171억 원 → 342), 숲가꾸기 산물수집(신규, 4.5천ha, 82억 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개, 56억 원) 등 인화물질 제거와 더불어 산불에 강한 내화수림대를 조성(26억 원)한다. □ 그간 임업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노력한 임업인 지원 임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금년 10월에 도입되는 임업직불제를 지속 추진(512억 원)하고,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임업직불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 원)한다. 또한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제도(신규, 11억 원)를 신설한다. 안전한 임업경영 현장여건 조성을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산림사업 현장컨설팅(신규, 11억 원)을 실시하고, 100대 명산 지리적표시 임산물 명품화 사업(신규, 10억 원)으로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날을 기념(신규, 2.5억 원)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한다. □ 경제임업 실현을 위한 산림산업 분야 예산 편성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 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인상(223백만 원/km → 253, +30백만 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내년도 50% 인상(5백만 원/ha → 7.5, +2.5백만 원) 추진에 이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목재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건축 품셈을 개발(신규, 10억 원)하여 목조 건축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역목재를 이용한 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목재친화도시 조성도 확대(13억 원 → 46, 5개소 →8)한다. □ 지역과 함께하는 민간 주도의 산림복지서비스업 지원 걷기 수요에 부응한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 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 원)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 하고, 이용자 확대를 위해 노후 자연휴양림 시설도 개선(신규, 35억 원)한다. 민간 주도의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전문업 사업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524업체, 294억 원 → 317)하고, 산림교육포털 구축(신규, 1억 원)과 산림복지통합플랫폼 운영(신규, 6억 원)등을 통해 다양한 산림서비스 정보에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국민들이 손쉽게 아파트 베란다나 벽면 등에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 원)하여 보급하고, 일상 속의 반려식물 관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 원)한다. □  환경임업을 활성화하여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마련(신규, 38억 원)하고, 산불피해지의 생태적 복원에 우선 적용(신규, 159ha, 86억 원)한다. 산림정책에 우리나라 산림의 생태적 여건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산림생태지도를 시범제작(신규, 2억 원)하고, 사립수목원의 운영지원을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개소, 3억 원)한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키트를 보급(신규, 4억 원)하고, 피해우려목 사전제거(50억 원 → 114)와 예방나무주사 확대(90억 원 → 128) 등 선제적 방제로 소나무를 보호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31
  • 산림을 위해 같이 걷는 길, ‘산림명문가’를 찾습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연간 221조 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림을 대를 이어 가꾸어 온 “산림명문가”를 8월 31일까지 찾는다고 밝혔다. ‘산림명문가’란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에 이어 그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임업을 성실히 경영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임업인 가문을 말한다. 산림청은 황폐했던 산림이 오늘날의 울창한 모습으로 변하기까지 대를 이어 산림을 가꾸고 있는 임업인 가문의 공로를 치하하고,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후대 임업인을 양성·발굴하고자 ’20년부터 산림명문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2개 가문이 산림명문가에 선정됐다. 특히, 올해는 임업후계자·독림가를 대상으로 시행되던 산림명문가 제도를 20ha 이상의 산림을 10년 이상 경영해온 임업인까지로 범위를 확대하고, 2대째 산림을 경영하여 산림명문가로 발전 가능한 유망가문을 선정하는 ‘예비산림명문가’ 기준을 추가했다. 산림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가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산림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가문에는 명문가 증서 및 패 등을 교부하고, 임업인의 날, 식목일 등 주요 행사에 귀빈으로 초청하는 한편, 산림명문가 선양을 위한 기념사업 및 산림정책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림청 김인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산림발전과 임업경영을 위해 힘써주신 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알려지지 않은 노력과 공로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정기준 및 선정 절차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의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042-481-4195)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9
  • 임업직불금, 2022년 7월말까지 신청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중인 임업직불제에 대해 2022년 7월 한 달 동안 해당 지자체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임업직불제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며,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 산정·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지자체 홈페이지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등록가능하며, 나주·목포·강진·무안·신안·영암·완도·장흥·진도·해남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7)로 광주광역시·영광·장성·함평·담양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광주경영팀(062-670-5422~5423)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하신 임업인들은 모두 직불금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임업경영체를 미신청하신 분들도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1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 갑질 근절 선포식 개최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2년 7월 11일(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을 위한 선서식을 진행하여 내부 근무자의 부당한 요구나 폭언 근절과 인식 전환을 다짐하였다. 이번 행사는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가의 올바른 정책 수립과 더불어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의 친절하고 적극적인 태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산림청은 임업경영체 등록업무와 각종 토목 또는 산림사업 등으로 민원인과 접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전에 친절과 서비스 마인드를 재고하고자 준비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과의 상호작용하는 현장 행정에서는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껴왔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산림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예의를 갖추고 자세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 이러한 행사를 주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14
  • 담양군산림조합, 두릅나무 재배 및 임업경영체 등록 산림경영지도 실시
     담양군산림조합(조합장 김진호)은 최근 용면 도림리에서 두릅나무를 재배하고 계시는 임가를 방문해 산림경영지도를 실시했다.    두릅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 작물이기에 임업경영체 신청 및 밭에서 재배하고 있는 부분은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토록 지도했다.    해당 지도를 받은 산주 배모씨는 “현장에 직접 나와 지도를 해준 담양군산림조합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원 및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임산물재배 기술교육 및 현장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6-27
  • 산양삼 재배임가의 한해를 돌아보고 진단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양삼 재배 및 생산현황파악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를 6월 7일(토) 부터 실시한다.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는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중 재배임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경영비 등 산양삼 재배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이다. 산림청 총괄,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양삼 생산신고가 된 전국 재배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년도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산양삼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 까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문항은 재배자일반정보,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배소득, 투입 경영비, 재배수량 등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연초에 실시된 ‘산양삼 생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경영주가 재배활동에 필요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상세 프로세스, 타 품목 생산현황, 임업교육일정 등을 수록한 ‘임업경영지원정보 자료집’을 제작하여 재배임가에 배포한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응답자는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조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사대상 임가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사전 전화연락과 일정조정 후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산양삼 재배임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양삼 재배실태조사에 재배임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경영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산양삼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6-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혁신 직접 알려드립니다!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 13일 산청 황매산 철쭉제 방문객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함양 상림공원에서 진행했던 1분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 이어 주요 규제혁신 사례를 적극 홍보하였다. 또한,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소통의 기회가 되었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복지전문가의 범위 확대를 통한 산림레포츠 활성화(‘21.12.13. 시행),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 마련(‘21.12.16. 시행), ▲산지관리 민원의 비대면 온라인 민원 처리 가능(’22년 전면 시행),  아울러,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동시에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임업직불제) 관련 내용을 홍보물과 함께 안내하였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된 산지에 한정되며,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5월 말까지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정재수 함양국유림관리소장은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의 연중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8
  • 무주국유림관리소, 2022년 임업공익직불제 첫 시행!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은 2022년 10월, 임업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2022년 9월 30일까지 미리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임야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로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시군구 농촌에 주소를 둔 임업인으로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만 임업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올해는 5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자에 한하여 6월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며 9월 30일까지 입업경영체 등록이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임업인은 무주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비대면(우편, 팩스, 이메일,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유형별 지원효과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임가의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별사업 중심의 지원에서 경영체 맞춤형지원사업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장(이명규)는“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 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임업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미리 등록해줄 것을 강조하며, 지역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0

산림복지 검색결과

  •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숲체원에서 올해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시범사업은 임업인이 보유한 시설과 임산물 등 전통 임업 자원(1·2차 산업)을 산림복지서비스(3차 산업)와 접목하는 6차 산업으로 임업·산촌 지역에 경제 활력을 위한 산림복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성과공유회에서는 임업인이 산림치유 등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임업 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의 연계 서비스 등 기존 임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모델이 소개됐다.  이 밖에도 행사에 참여한 우수 임업 경영체의 산림복지서비스 상품개발 현황과 시범사업 운영 성과,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업방안 등 다양한 발전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전국 산촌 지역에 위치한 16개 산림복지시설에서 개발된 산림복지 콘텐츠와 선진국형 임업경영의 융합을 통해, 임업·산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11-28
  • 무주 덕유산마루 “산”학생들에게 미래를 꿈꾸게 하다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교육전문업『덕유산마루』는 지난 21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무주관내 중, 고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산림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산림청에서 하는 일과 산림청 공무원이 되는 길을 듣고 견학과 체험을 실시하였다.   무주국유림관리소 운영기획팀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산림분야 직업군을 소개하고 취업. 진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강의실에서는 산림분야 동영상시청, 특수산불진화대의 산불진화훈련 견학과 체험을 하고 무주 도시숲에서 숲해설을 듣는 등 삼단계에 걸쳐 우리나라 국토의 62%가 산림임을 인식하고 진로수업(담당교사 안승구)이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등 미래에 대한 진로선택에 산림 서비스를 제공 받은 좋은 시간이 됐다고 말한다.   덕유산마루(대표 김주순)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하여 산림청공무원, 특수산불진화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등 각종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 산림경영의 전문가로 진출하여 대한민국의 산림발전에 기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임업경영도 농업 분야와 같이 1차 산업의 일자리에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학생들이 산림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10-26
  • “임업경영, 산림복지로 지원해드립니다”
    염종호(앞줄 좌측 네 번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이 1일 대전 서구 둔산북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임업인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소통간담회'에서 류재철(앞줄 우측 네 번째)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상근부회장, 유종석(앞줄 좌측 세 번째)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상임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 이하 진흥원)은 1일 대전 서구 둔산북로 진흥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협회 등 관계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업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진흥원 추진전략인 ‘더불어 성장하는 산림복지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녹색자금을 활용해 임업·산촌지역 소득창출 사업과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임업인 숲체험교육사업 참여분야·공모규모·응모자격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영역 확대를 위한 임업현장 활용 ▲산촌·임업인 성장을 위한 상생형 산림복지전문업 창업 지원 등 녹색자금을 활용한 임업인 지원방안과 추진일정을 논의했다. 염종호(우측)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부원장이 1일 대전 서구 둔산북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본원에서 열린 '임업인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소통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촌 체험·관광 기능 활성화와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한 임업인 소득 증대 등 임업 현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염종호 부원장은 “임업 현장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임업 현장과 상호협력을 지속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색자금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지진흥, 임업인의 교육·복지증진 등 산림의 기능증진을 위해 복권판매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04-01
  • 동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설명회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약칭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홍보를 위해 지난 8.19.(수)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청 관계자 및 고성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현장설명회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는 임야면적 및 재배품목 등의 임업인 기초정보를 전산상으로 등록하여 보조금 지원, 세금감면 등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우수임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중인 등록제도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으로 인한 혜택(농민수당 등)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임업인들은 해당 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동부지방산림청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찾아가는 임업경영체 서비스는 5인 이상 등록을 희망하는 동부지방산림청 관내 지역, 단체, 산림조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등록을 희망하는 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동부지방산림청 임업경영체 등록사무소(전화 640-8651~3)로 연락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협의된 날짜에 현장 방문하여 임업경영체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 주고 접수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업인 대상 설명회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하여, 참여한 주민들과 담당 공무원들의 철저한 위생 관리 속에 시행되었으며, 담당 공무원과 참석자들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제를 활용하여 바이러스의 전파를 원천봉쇄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임업 가구들이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 신청을 못하신 것 같다.”며, “대상이 되는 임업농가에 제도를 알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20

산림환경 검색결과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 산림행정
    2023-02-27
  • 하동군산림조합, 2022년 나무시장 개장
    하동군산림조합은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림조합 및 조합원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양질의 묘목을 공급하고자 18일 2022년 나무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나무전시판매장은 하동읍 만지 배밭거리에 있는 임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이달 31일까지 열리며, 주말과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문제시되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고자 각종 유실수에서 특용수, 조경수, 각종 자재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특히 이곳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상시 배치돼 현장에서 묘목을 고르는 요령과 심는 방법을 지도하며 산림조합의 신용사업 및 임업직불제, 임업경영체 등록도 안내한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2-03-18

목재이용 검색결과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남부지방산림청, 금강송 나무블록으로 어린이의 호기심을 일으키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10.14.(목)에서 10.16.(토)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리는 2021년 경북 산림박람회에서 참가하여 도내 산림분야 기관과 함께 대국민 정책소통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숲이 미래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2050탄소중립을 위해 경상북도 내 산림정책 담당 기관의 역할과 산림산업의 우수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의 공유를 위한 대국민 소통의 장이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강송을 활용한 어린이 블록놀이 및 목재문화 체험, 임산물 소비 촉진,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 및 현장 등록 서비스 등 다양한 산림분야 정책홍보와 더불어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홍보관에서는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한옥의 기둥과 서까래를 이어주는 부재인 ‘공포’(栱包)를 금강송으로 만든 블록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조립하며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가질 수 있다. 14일 개막식에 참석한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당부하고, “산림휴양치유·유아숲체험·산림레포츠·목재문화· 청정임산물 등 산림분야 정책은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분야로써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0-15

오피니언 검색결과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불금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 필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서둘러 등록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임업경영체는 신청자 본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소재지와 재배 품목 같은 실제 임업경영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임야에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거나 나무를 키우는 육림업이 등록 대상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함(붙임 참조) 특히,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올해 9월 30일까지 반드시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임업직불금 혜택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많은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서둘러 완료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임업경영체 등록 요건 및 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임업경영체 통합포털「임업-인」(www.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를 통해 평일 9시∼18시까지 전문 상담원의 안내도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2022-08-3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1
  • [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4-29
  • (인터뷰)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제 74회 식목일을 맞아 '숲속의 한반도 만들기, 새산새숲' 국민캠페인을 병행하여 전국각지에서 나무심기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산림청의 개청 이 후 50여 년 간의 긴 시간동안 우리나라의 산림녹화와 임업발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앞장서다 퇴직 후에도 그 길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임우회는 산림청 퇴직공무원을 중심으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공유해 회원의 복리 증진과 산림정책에 관한 홍보 및 자문 등을 통한 산림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1976년 3월13일 발족하여 4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임우회는 그 이후 2010년 8월24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됐고 현재는 산림공무원 및 임업인 1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봄볕이 완연한 4월의 초입, 한국임우회를 이끄는 전진표 회장을 만났다. <취임인사차 산림청 방문> Q. 지난 2월, 한국임우회 회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임기 내 어떤 각오로 임할 생각이신가요?   A. 40여 년 전 임우회 창립 당시 시대적 여건과 배경은 21세기에 들어선 현재와는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이며 정적인 조직을 보다 적극적이며 동적인 조직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원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이노베이션(혁신)을 할 각오입니다. 하지만, 회원 간 친목 도모와 복리 증진이라는 사단법인 한국임우회의 최상 가치를 적극적이고 성실히 지켜나감은 물론, 임우회가 보다 가치 있고 보람된 모임이 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Q. 한국임우회의 역할은 어떤 것인가요? A. 임우회 창립 당시에는 어려웠던 시대로서 오직 산림직 공무원의 단합과 친목이 절실하였지요. 회원자격도 산림청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한 퇴직 OB만의 모임이었지요.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 과학, 의학 등 급속한 문명발달의 시대적 변천과 임업의 발전에 따라 임우회원의 자격이 OB만의 모임에서 임업 관련 단체와 임업인의 동참으로까지 확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임우회가 법인단체로 승격하면서 임업계의 선도적 중심체로 성장하였습니다. 결국 사단법인 한국임우회는 산림정책건의 및 협력지원, 응원자로서의 역할이 극명해졌습니다. <제22대 부회장, 이사 임명장 수여식> Q. 한국임우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취임사에서 이미 밝혔습니다. 즉 임기 내 캐치프레이즈(슬로건)로 제시했던바 ‘찾아가는 임우회, 찾아오는 임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국임우회는 전국 임업단체들과 긴밀한 정보교환으로 각 단체의 당면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함으로써 합리적 대안을 수립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산림정책추진에 적극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산림청 금년도 산림정책목표를 보면 “내 삶을 바꾸는 숲, 숲속의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6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시대에 맞는 추진계획이라 봅니다. 특히 남북협력으로 숲속의 한반도는 당면한 과제이므로 우리 모든 임업인이 동참해야 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와 업무협의> Q. 현대사회에서 산림이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이라 생각하나요?   A. 산림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라고 믿습니다.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물, 야생동물, 자연경관 등을 제공하고 인간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생활에 필요한 고품질의 임산자원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22대 부회장, 이사 임명장 수여식> Q. 앞으로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전통적인 임업은 인간생활에 필요한 목재임산물과 식·약용 식물자원 등 비목재임산물을 생산 판매하는 산업입니다만, 현대는 산림탄소를 저장하고 산림생태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6차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육성임업은 장구한 시간이 걸리므로 그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산림소유자 등 임업경영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업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실 예로, 2014년 기준 산림의 공익가치가 126조원, 국민 1인당 연 249만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A. 겸손과 포용력이며, 말보다 행동이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봉사정신으로 매사 회원과 소통하고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본인을 나무에 비유한다면 어떤 나무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저는 공직을 시작하면서 동송(冬松)을 아호로 쓰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변함없는 청아한 자태가 매력입니다.  특히 엄동설한 흰 눈이 덮여 있는 곳에서 곧고 강인한 자태는 너무도 엄숙하여 꼭 닮고 싶었습니다. <공직시절 황폐지 녹화 주도> Q. 회장님께서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A.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현재 임우회 구성인과 연령분포를 보면 대부분 산림공직자이며, 70~80대로서 1960년대 황폐지 녹화에 헌신했던 주역들입니다. 이분들의 생존 시에 꼭 산림녹화성공 기록이 UNESCO 세계유산으로 등재돼야 합니다.   둘째, 산림녹화기념관이 건립되도록 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적극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제대로 보관되지 못하고 있는 산림녹화 기록들이 한자리에 모여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길 바랍니다.   셋째, 남북산림협력의 당면사항으로 임우회원들의 경험과 숙련된 사방 및 조림 기술자로 북한녹화사업에 활용되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에 0.5%인데 이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1% 이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임업단체가 힘을 보태야합니다.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심포지엄 참석> Q. 개인적인 인생목표는 무엇인가요?   A. 사람이 태어나서 얻은 최종직업은 숙명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한국 땅 동쪽의 내륙인 심산오지, 강원도 정선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곳 농고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오직 산림학을 전공하였으며, 첫 직업도 1965년 10월에 산림직을 얻어 영림서 산림청 본부에서 일했으며 최종 산림청 남부지방청장으로 약 34년간 봉직하였습니다.    현 임우회장에 이르기까지 임업의 선로에서 일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도 임업인으로서 임업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인생 목표입니다.   늘 낮은 자세를 고집하며 겸손과 경청의 자세로 임업발전을 위해서라면 몸을 사리지 않는 전진표 회장의 굳은 의지와 목표를 인터뷰 내내 엿 볼 수 있었다. <산림환경신문 발행인과 함께> 전 회장은 동국대학교 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농학석사를 받았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남부지방산림청장을 역임하고 현재 강원도민회중앙회 부회장, 대한민국 ROTC 제2기 총동기회장, 수목장실천회 공동대표, 산림정책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대통령 직속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진표 회장이 이끄는 한국임우회가 여태껏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외 산림발전에 기여하는 임업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로 거듭날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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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산림조합중앙회장) 산림환경신문 창간축사
    산림환경신문이 창간 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200만 산주와 임업인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산림환경신문은 대한민국 산림분야를 대표하는 신문으로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속ㆍ정확한 정보와 생동감 있는 기사로 산림사업 발전을 선도하며 언론사로서의 정도를 걸어왔습니다. 그간 국내외 산림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의 산림경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계의 화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문제이며, 세계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적 흐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정운영의 새로운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2005년 대비 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정해져 지금부터 전략을 수립하여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만 합니다.   특히 산림분야는 온실가스 감축분야 중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어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산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한다면 그린 인프라로서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저탄소녹색성장의 기반 구축을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에 산림조합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 확대에 앞장서서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목재펠릿의 생산공장 추가 설치 및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통해 가정 및 공동시설의 난방 재료로 공급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에너지 활용에 따른 농가 경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산림바이오매스 활용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목재자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하여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해외산림개발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 가입 및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진임업경영 구현과 전문임업금융기관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내외 경제위기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완벽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산림조합의 노력 뿐 아니라 정부, 임업인 그리고 산림환경신문과 같은 산림분야에 정통한 전문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뜻 깊은 창간을 맞은 산림환경신문이 충실한 역할 수행을 통해 임업계의 눈과 귀 역할을 담당하는 정론지로써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하며, 앞으로 산림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널리 알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는데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환경신문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며 다시 한 번 창간 8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2월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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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0-02-22
  • 산림조합중앙회장 2010년 신년사
    우리의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세계 전체가 경제 대공황 이후 최대의 시련을 겪은 해였지만 국내 경제는 정부의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과 금융 구제 조치를 시행해 위기 국면에서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 왔습니다. 지난해 대내외적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산림조합은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어느 때보다 가장 큰 변화와 성과를 이루어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오랜 숙원 사업이던 금융결제원 공동망 참가와 차세대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진임업경영과 전문 임업금융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산림조합사에 길이 남을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산림조합은 이번 금융결제원 가입을 계기로 인터넷뱅킹·텔레뱅킹, 온라인송수금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지역토착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목재 자원 확보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해 해외산림개발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에도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조림투자협력 MOU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10만 ㏊조림을 목표로 서부자바지역에 1만 ㏊ 합작 조림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 기술 교육과 벌채사업 확대로 산림 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과 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업정책자금 조기 지원에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회는 기구 및 인력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통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부실 및 부실 우려 조합에 대한 경영을 개선하여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국의 회원조합장 선거도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조합원과 산림조합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조합장을 선출하였습니다.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올해는 지난해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향후 산림조합의 발전을 견인해갈 성장 동력을 키우고 구체적 성과를 하나씩 이뤄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산주조합원의 지원과 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혁신적 판매 전략을 구축하며, 신뢰받는 선진 금융 기법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적극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먼저 산주와 임업인 여러분이 효율적으로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주 위주의 현지 지도를 강화하고, 사이버 산림경영지원시스템을 활용한 종합 산림경영 컨설팅을 실시함은 물론 특화품목 임산물에 대한 전문 기술지도를 확대 보급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개발해 산림소득창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산림경영의지는 있으나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산주의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리경영제도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주조합원 가입을 확대하고, 산주 중심의 조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 육성에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회원조합의 경영 상태 평가와 부실조합 지표 분석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는 한편,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임업인과 산촌 경제의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웰빙 먹을거리인 우리 임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임산물 유통 구조를 개선하며, 지역특성에 맞는 임산물직매장 운영 체계를 구축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임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임산물 전문 브랜드를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숲가꾸기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농·산촌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를 감축하는 국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2010년부터 경제 부문별로 세부 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되며, 이는 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래 60년 발전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는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를 갖고 적극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산림은 온실가스 감축 분야 중 유일한 탄소 흡수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림조합에서는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린 인프라로서 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대체에너지인 펠릿생산공장은 현재 3개소이나 금년에 3개 조합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앞으로 전국의 목재집하장을 중심으로 지역을 안배하여 20여개소에 확대 설치함으로써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숲가꾸기 산물 및 목재 부산물을 활용, 펠릿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가정·공동 시설의 난방 재료로 공급해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예방하고 대체 에너지 활용에 따른 농가 경비 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해외조림사업은 베트남에 조림사업 확대와 신수종 도입을 위한 시범 조림사업을 실시하고, 우드칩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생산량 증대와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장기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서부자바 주에는 연차계획에 따라 본격적으로 조림사업을 시작하고, 남부칼리만탄지역에는 해외조림 합작회사를 설립해 시범조림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 산림의 황폐화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여건이 된다면 국토녹화성공의 경험과 우수한 인력,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북한의 조림사업에도 앞장서서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산주와 조합원, 그리고 임업인 여러분 ! 어려울 때마다 기운을 북돋워주고 풍요와 희망을 상징하는 호랑이해인 경인년 새해를 맞아 어렵고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를 다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림조합은 더 깊고 넓은 생각으로‘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라는 우리의 사명을 인식하고, 더 넓은 시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강력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 경영, 윤리 경영을 실천해 산주와 임업인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서 세계로 도약하는 산림조합이 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산주와 조합원, 임업인 여러분 모두 경인년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댁내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09-12-23

임업정보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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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08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이광호)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대전·세종·충청 지역의 경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또는 관할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다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장(이광호)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시어 많은 관내 임업인 분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변경신청하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4월17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하며,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2023년 주요 달라지는 사항】   ①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③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제가 작년 처음 시행되어 임업인 2만여 명에게 임업직불금 465억 원이 지급되었다”라며,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4.17∼5.19)에 유의하여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1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4~5월 예정)이 다가옴에 따라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달라고 알렸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안정을 위하여 지급대상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 농업법인이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산지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임업직불금은 신청 시 제출한 지급대상자 증명서류를 심사하여 지급한다. 주요 제출서류는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종사일수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 직불금의 유형과 신청자 여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자격요건 중 지급대상 산지에서 직전 1년 동안 90일 이상 종사함을 증명하는 영림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영림일지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산지 내 작업내용과 산지 외 임업 경영활동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산림청에서는 작년 제도 첫 시행 과정을 점검(모니터링)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의견과 임업인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영림일지 내용ㆍ작성법 및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하는 등 임업인의 편의를 제고하였다. 임업직불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영림일지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과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 자료실에서 ‘2023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 궁금한 사항은 임야소재지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 자료 확인 경로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립니다      임업경영체 통합 포털(https://www.foco.go.kr) → 알림ㆍ소식 → 자료실  산림청에서는 4월 중으로 ’23년 임업직불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에 대하여 산림청과 지자체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며, 올해 임업직불금 안내자료는 가까운 시ㆍ군ㆍ구 산림부서와 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산림조합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직불금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03
  • 임업직불금 경영기록작성은 임업E지
    올해 10월 1일부터 도입된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로 약 2만 8,000명의 임업인들이 수혜를 입게 되었는데, 임업직불금 수급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교육이수 사항을 포함한 경영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 산지에서의 1년 중 90일 이상 임업경영활동을 작성해야 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기록 작성과 보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수급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임업E지’어플을 개발하였다. ‘임업E지’ 어플을 이용하여 수급자는 이미지를 포함한 현장에서의 경영활동사항과 종자·기재자 구입실적, 교육 이수실적 등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개발된만큼‘임업E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직불금 수급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며, 앞으로 관리소도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혁신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11-10
  • 2022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9월 7일부터 받아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9월 7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번 추가신청은 지난 신청 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이후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10.7)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 산정해 지급(12월)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하여야 한다”라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9월 30일까지 꼭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29
  • 함평군,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은 지난 19일 함평군 전산교육장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이하 ‘임업직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다. 임업·산림 관련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며, 부정등록 및 수급 시에는 부당이득금 환수, 등록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다. 앞서 군은 지난달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8~9월 이행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아직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산지는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향후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영암국유림관리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오는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이 이뤄져야 2023년 임업직불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기간 내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8-25
  •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업직불금 신청 서두르세요!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임업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임업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산지 소재지 지자체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임업직불금 신청 가능한 대상자는 2022년 6월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가로 산지가 위치한 지자체(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 사항 이행점검 등을 통하여 직불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미등록한 임업인은 내년 직불금 신청을 위해 2022년 9월말까지 경영체 등록을 완료 해야 하고, 9월말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할 경우에는 임업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7-26
  •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 임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임업직불금을 8월1일까지 꼭 신청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지급 대상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접수 기간은 7.1~7.31까지이나, 7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8월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숙지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한 후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11~12월경에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2022년 임업직불금 접수 마감이 임박함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인 임업인께서는 조속히 임업직불금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5
  • 산청군산림조합 민음나무작목반, 임산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진지 견학
    산청군 산림조합은 지난 6월 28일 ~ 29일 선도 산림경영단지 민음나무작목반을 대상으로 민음나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사유림 소유규모의 영세성, 임업경영의 장기성 극복을 위하여 사유림을 규모화 집단화하여 산주의 소득증대 및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림경영이라는 장기성 극복, 산주의 경영 참여 유도 등 장기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단기소득임산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산청 선도 산림경영단지는 ’20년부터 민음나무를 주산물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조성(10ha 규모), 지역산주 등 작목반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영체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다.  이번 견학은 산림청 연구용역인 「선도 산림경영단지 모니터링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과제(산림기술연구원 수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에 실시하였던 임산물 품질관리·개선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서 타 재배단지 견학을 통한 재배관리 역량 강화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시행되었다.  견학 대상지는 청양 감성산채농원(김정근 대표), 청양군산림조합(유병무 팀장), 서산 다울영농조합법인(정인승 대표)로, 재배 및 유통관리,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품질관리에 대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각 대표는 산청 선도단지 민음나무작목반 소속 산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경영 의지를 보았으며, 앞으로 민음나무 대규모 재배단지로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였다. 앞으로도 산청군산림조합은 민음나무작목반 산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주 소득증대형 모델의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 임업정보
    2022-07-14

포토뉴스 검색결과

  • 홍성군, 4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홍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신청·접수를 실시한다. 임업직불제는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하며,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을 지원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접수가 마무리 되면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대상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하여 11월에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4월 1일부터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서종일 산림녹지과장은 “올해부터 소규모 임업직불금 지급단가를 작년 기준 12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하여 130만원 지급할 예정으로, 소규모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홍성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녹지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혹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27
  • 영암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달맞이공원(전남 목포시 상동 1119-2) 일원에서 “2024년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황칠·대추 등 8종의 묘목 3,000여본을 1인당 5그루씩 무상으로 나누어주었다. 또한, 본 행사와 더불어 임업경영체 등록·산불예방 캠페인·사유림매수·규제혁신·적극행정 홍보를 병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재수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숲이 주는 행복을 국민 모두가 느낄 수 있도록 나무를 심고 가꾸는 분위기가 확산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3-25
  • 산림교육원, 국민이 체감하는 산림규제 개선사례 홍보
      산림청 산림교육원(원장 최은형)은 지난 15일 산림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광릉숲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광릉숲을 찾는 방문객 대상으로 지난해 산림청 규제개선 대표사례와 2024년도의 4대 핵심과제에 대한 소개와 주요 추진방향에 대해 홍보하였다.     * 4대 핵심과제: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 주요 추진방향: 임업용 산지 내 허용행위의 확대, 인구 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 등   산림교육원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국민의 삶이 보다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교육원
    2024-03-18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미리 준비하세요!
     통영시(시장 천영기)는 2024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가치 향상을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자격요건 및 유의사항 등을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https://www.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 통영시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나 공원녹지과,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은 “올해부터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4.1.∼4.30.)에 유의해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해 신청바라며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4-03-15
  • 임업직불금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한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담당하는 읍·면·동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https://pay.foco.go.kr)’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연중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 산림청장은 “임업직불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자격요건과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15
  •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m2 미만의 보전산지에 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되며,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구분된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 산지(6,345,245만㎡) 구분 비율: 보전산지 79%(4,992,827만㎡) / 준보전산지 21%(1,352,418만㎡)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되기 때문에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되어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 하고,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산림청은 3만m2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을 시ㆍ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ㆍ도지사의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만m2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권한 위임 시 지방자치단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하여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ㆍ산지경관ㆍ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하므로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3-03
  • 민생현장에서 규제혁신 답을 찾다 !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9일 충북 청주시 시설 양묘재배 현장(양청농원)을 찾아 양묘산업 현장의 과도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첫 번째 ‘산림분야 규제혁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회의는 청년임업인, 산림산업계, 각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묘산업 현장의 인력부족 등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산림기술자 인정범위 확대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 확대 등 규제개선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산림청은 민생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산지이용 합리화’, ‘산림사업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산림분야 4대 과제에 대한 규제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완화된 규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모니터링단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규제혁신의 시작은 현장으로, 민생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 라며 “임업분야의 발전과 임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말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두번째) 시설양묘 재배 민생현장 방문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2-29
  • 바닐라 맛을 품은 신나무 수액, 본격 채취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신나무의 수액이 식품으로 허용되면서 강원도 원주 국내 자생 군락지에서 올해 본격적으로 첫 수액 채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액 체취는 과거 경칩(3월 초)을 기준으로 10일 전후 채취를 시작하던 것이 기후변화로 인해 수액 출수 임계온도인 1일 낮 최고 5도 이상, 밤 최저 –2.14도 이하로 일교차가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를 보이는 시기가 2월 중순 이전으로 10일 이상 당겨지고 있으며, 채취기간 내 이상기온에 의한 돌발성 한파가 자주 발생하여 생산량에 영향을 준다.   이는 수액채취를 위한 출수공이 30일 이상부터는 자연치유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른 시기에 출수를 시작하면 출수공을 다시 뚫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채취가 종료되는 개엽시점인 3월 20일경 이전에 생산량을 높이기 위한 적정한 출수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종요하다.  신나무(Acer tataricum L. subsp. ginnala (Maxim.) Wesm)는 Amur maple이라 불리우며,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적으로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acer tannin을 가지고 있어 수액이 고로쇠 수액과 달리 청아한 맛이 나고 천연 바닐라 맛을 가지고 있어 메이플시럽(65 brix)으로 농축하면 바닐라 맛이 진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수액이 된다.   신나무 수액은 1일 평균 출수량이 소경급(직경 10∼20cm) 2.4리터, 중경급(직경 21∼30cm) 4.89리터, 대경급(직경 31cm 이상) 7.99리터로 고로쇠 수액 대비 2배 이상 높고 1일 최대 소경급 6.2리터, 중경급 8.5리터, 대경급 15.5리터 채취가 가능하다. 총 수액 출수량(28일 생산기준)은 대경급에서 최대 233.7리터 최소 122.86리터로 우수한 생산량을 나타냈다.   또한 신나무 수액의 당도는 초기 최대 8.2 brix, 평균당도 초물 5.3brix, 중물 3.5brix, 말물 2.3brix로 평균 당도 3.4 brix로 조사되었으며, 천연 무기이온은 인(P)이 47.26ug/ml으로 고로쇠 수액 대비 약1.7배, 철(Fe)은 4.69ug/ml으로 고로쇠 대비 4.8배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어 천연 이온음료로 가치가 높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서정원)은 “우리나라 자생의 새로운 수액자원인 신나무는 수액 생산량, 당도, 무기이온 등이 우수하고, 맛 또한 고로쇠 수액과는 차별성이 있어 임업경영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가치가 높다 ”고 전했다.   또한 산림미생물연구과 이경태박사는 “신나무 수액이 식품으로 이용 가능하게 됨으로써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수목부산물류 중 수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산주와 임업경영인의 소득원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4-02-27
  • 산림청, 민생규제 완화하여 살맛나는 산촌만든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민생현장의 애로사항과 경제적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산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이용 합리화’, ‘진입장벽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 등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임업용산지 내 허용행위 확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기준 완화’,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보전국유림 내 양봉을 위한 간이시설물 설치 허용’, ‘숲가꾸기 기능인력 배치기준 완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후계자 여건 개선’,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한 ‘청년임업인 정책자금 지원기준 완화’ 등 체감도 높은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민생현장의 불편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한 제도가 잘 정착했는지 점검하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신속한 산림규제 개선으로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을 만들겠다” 라며, “살맛 나는 산촌, 숲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31
  • 산림청, 임업 현장 목소리 산림정책에 담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됐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 △재난분야에서는 일상화·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 소멸 위기 극복 방안’ 등이 논이 되었다.   올 해는 청년 임업인들이 참여하는 ‘청년분야’가 별도로 개최되어, 청년특유의 활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산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라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24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02
  •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첫째,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천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한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그간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되어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셋째, 전문임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문임업인 : 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넷째,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하여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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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3-12-27
  • [포토] 남성현 산림청장,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남성현 산림청장(왼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운영 현황과 건의사항 등을 듣고 있다. 남 청장은 "임업인의 임업경영과 소득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편백나무산림욕장을 둘러보며 아름드리 나무를 안아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왼쪽 첫번째)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8일 오후 전남 화순군 전문임업인 임업현장을 찾아 비자나무 조림지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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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
  • 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3-08-24
  • 임업직접지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2023년도 임업직불금을 신청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홍천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고, 지자체(행정복지센터)에 임업직불금 신청한 임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폐기물 관리, 농약 및 화학비료 적정 사용, 영림기록 작성 등 관리소(산림청)는 총 9가지 준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23년은 임업직불제도 시행 2년 차로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하여 체계적 이행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리소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드론, 버텍스(거리·높이 측정기), 스마트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정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직불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올바른 직불금 지급으로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행점검 대상지로 선정된 경영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8-08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곧 마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이 오는 19일로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막바지 미신청 임업인들에게 기간 내 신청접수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으로 구성되며,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은 4.17∼5.19까지이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과 협력해 방송, 신문, 인터넷, 문자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직불금 신청을 독려해 왔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in」(www.foco.go.kr)에서 등록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시·군·구 산림부서,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이홍대 팀장은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라면서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19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8
  • 공주시산림조합, 임업직불금 5월 19일까지 신청접수하세요
    공주시산림조합(조합장 하헌경)은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많은 분들께서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향상과 상대적으로 낮은 임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며 지급대상으로는 작년부터 연간 90일이상 임산물 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종사한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산지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곳이다. 단 국‧공유림, 산지 전용허가‧신고 필지, 휴경지 등은 제외된다. 또한, 임업인의 농촌거주, 120만원 이상의 임산물 판매실적,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등 기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영림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실적 증명 등이 필수 증명사항으로 변경된 만큼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신청인 자격요건, 소득검증, 임업경영 실태, 의무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중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2월까지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공주시산림조합 하헌경조합장은 “산림조합은 산림청, 유관기관과 함께 임업공익직불제도의 시행 및 제도 안착 과정에서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임업정보
    • 산림조합
    2023-05-0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담양군, “임업직불금, 4월 17일부터 신청하세요”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유의해야 하며,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사무소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월~1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등에서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와 담양군 산림정원과와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임업직불금 관련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임업직불금 신청이 작년보다 빨라진 만큼 신청 기간에 유의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임업인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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