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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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 긴급 추가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8.12.(금)∼8.14.(일) 3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각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많은 국민이 찾는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이며, 집중호우 대비 안전상태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과 울진·삼척 등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는 호우에 따른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내린 115년 만의 폭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를 비롯한 산림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산불피해지 생태ㆍ환경ㆍ경관적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2022.6.8일 산불피해지에서 개최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22. 6. 8.(수) 10:00∼, 옥계면 남양리 산599-1    ㅇ 내        용 :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토론 2022년 3월 5일 발생한 옥계산불로 인한 국유림 피해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외 54필지, 484ha가 발생하여 총 2,750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산불발생 후 산불피해 조사단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차 현장토론회(2022.4.12.)를 실시하여 산불복구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2차 현장 토론회에서는 2022년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수종 선정,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토론회 참석자는 토론과제에 따라 산불피해의 복구와 생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현장토론회 외부 전문분야 : 복원, 환경, 산불, 생태, 양묘, 토양, 목재    ㅇ 현장토론회 내부 전문분야 : 목재수확, 조림, 복구계획 등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복원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자문 회의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우리나라 산악지형 및 산림자원 생산에 최적화된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방향을 위한 자문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목, 집재 등에  대한 부분적인 임업 기계장비는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림작업 여건에 맞는 목재수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소, 교육기관,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다. 고성능임업기계의 세트화는「벌채(하베스터, 펠레 번 쳐 등)→집재(케이블윈치, 그랩 스키 더 등)→ 조재(프로세서)→운반(포워드,캐리어 등)」구성 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이번 자문 회의를 통하여 우리 산지에 맞는 산림 목재수확 기계 선정이 한국산림에 적합한 기계화기 시스템 구성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8
  •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산림일자리 체험 진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계 고등학생 취업난 극복을 위해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산림분야 일자리체험과 청년취업의 진로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산업에 긍정적인 인력유입 효과에 이바지 할 것을 밝혔다. 산림일자리 체험에는 지역 유일의 농업계고등학교인 홍천 농업고등학교학생을 초청하여 녹색성장 산림일자리 체험을 진행한다.  일자리 체험프로그램은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나무심기에서 산림가꾸기 및 목재수확까지 산림분야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산림분야에 관심을 갖은 우수한 인력이 산림일자리 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산림분야 산림기계 오퍼레이터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홍천국유림관리소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와 협의 후 적극 협조·지원해주고자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이번에 농업계 고등학생 산림일자리 체험과 산림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농·산촌 청년이탈로 인한 지역공동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산림사업의 추진과 산림행정 홍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4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월 15일(화)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중 전일 신속항원검사 미감염자만 참석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숲가꾸기 품질 향상하고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작업간격, 방향베기 등 산림사업 작업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 약 40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39ha에 대해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 목재자원으로 가치가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 목재수확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숲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7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2-02-11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사고 Zero 목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2022년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2022.1.12일 실시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숲가꾸기 전문 인력인 영림단(40여명)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등 1,030ha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산재 공급을 위해 7천㎥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색사업으로 대관령 금강소나무의 후계림으로 조성한 조림지의 관리와 산불에 취약한 강릉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2022.1.12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숲가꾸기 사업시 큰나무 벌채에 대한 내용으로 벌목 시 방향과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자가 기본을 지켜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예방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22년 산림사업 사고 Zero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성탄절 맞이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지난 12월 22일∼29일에 성탄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국유림 내 목재수확지역의 마을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전달하였다. 이번 땔감은 구미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가구별로 약 3∼5㎥의 사랑의 땔감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나기와 겨울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을 맞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30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남부지방산림청, 강화된 친환경 벌채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목재수확 후 조림, 숲가꾸기 등 보호구역 경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는 개발행위가 아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은 산림․환경 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목재수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목재수확 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정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벌채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벌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환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목재수확 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향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에 대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현장 모니터링·조사, 산림․환경 전문가 자문을 신속히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벌채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여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산양서식지 주변으로 매년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환경출장소)과 울진군, 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결실을 촉진하고, 하층의 초본류 발생을 유도하는 등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입구 안내판, 차단기 시건장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에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보전할 산림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6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현장의 참신한 생각 견주어 국유림 가치를 더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경영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우수사례 5건을 29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지방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우수사례 8건의 공모를 거친 후, 1차 전문가 심사(10.22)와 2차 발표심사(11.11) 및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11.12~11.18.)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올해에는 국유림의 디지털 경영과 목재운반장비 개발 등의 혁신성‧창의성‧실현성 등이 우수한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국유림경영(동부지방산림청) 혁신상은▴원목‧부산물 수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임내운반장비 개발(보은국유림관리소) 창의상 3건은 ▴청량한 숲, 국민과 함께 이루다(서울국유림관리소) ▴전동윈치 개발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남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 방식 개선 현장 사례(무주국유림관리소) 등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동부지방산림청(이정훈 주무관)은 국유림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업무수행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산림데이터와 공간정보(GIS)를 융합하여 목재수확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정밀하고 보다 쉽게 선정하는 국유림 현장의 과학화․지능화(스마트화) 사례가 돋보였다. 혁신상을 차지한 보은국유림관리소(김경식 주무관)는 목재수집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현장 문제인식과 함께 현장조사, 모형제작, 전문가 토의 및 시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운반장비(foreski)를 자체개발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창의상을 수상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이현홍 주무관)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도심생활권의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고, 민간의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공간으로 숲을 지원하는 등 민간-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협력모형(모델)이 우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 심사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 아이디어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국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 업무”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 확산하고 발전되어 국유림의 가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30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산림행정 검색결과

  •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 긴급 추가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8.12.(금)∼8.14.(일) 3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각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많은 국민이 찾는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이며, 집중호우 대비 안전상태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과 울진·삼척 등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는 호우에 따른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내린 115년 만의 폭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를 비롯한 산림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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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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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2-07-29
  •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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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2-07-21
  • 산불피해지 생태ㆍ환경ㆍ경관적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2022.6.8일 산불피해지에서 개최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22. 6. 8.(수) 10:00∼, 옥계면 남양리 산599-1    ㅇ 내        용 :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토론 2022년 3월 5일 발생한 옥계산불로 인한 국유림 피해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외 54필지, 484ha가 발생하여 총 2,750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산불발생 후 산불피해 조사단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차 현장토론회(2022.4.12.)를 실시하여 산불복구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2차 현장 토론회에서는 2022년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수종 선정,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토론회 참석자는 토론과제에 따라 산불피해의 복구와 생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현장토론회 외부 전문분야 : 복원, 환경, 산불, 생태, 양묘, 토양, 목재    ㅇ 현장토론회 내부 전문분야 : 목재수확, 조림, 복구계획 등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복원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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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지방청
    2022-06-08
  • 홍천국유림관리소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자문 회의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우리나라 산악지형 및 산림자원 생산에 최적화된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방향을 위한 자문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목, 집재 등에  대한 부분적인 임업 기계장비는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림작업 여건에 맞는 목재수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소, 교육기관,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다. 고성능임업기계의 세트화는「벌채(하베스터, 펠레 번 쳐 등)→집재(케이블윈치, 그랩 스키 더 등)→ 조재(프로세서)→운반(포워드,캐리어 등)」구성 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이번 자문 회의를 통하여 우리 산지에 맞는 산림 목재수확 기계 선정이 한국산림에 적합한 기계화기 시스템 구성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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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청
    2022-06-08
  •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산림일자리 체험 진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계 고등학생 취업난 극복을 위해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산림분야 일자리체험과 청년취업의 진로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산업에 긍정적인 인력유입 효과에 이바지 할 것을 밝혔다. 산림일자리 체험에는 지역 유일의 농업계고등학교인 홍천 농업고등학교학생을 초청하여 녹색성장 산림일자리 체험을 진행한다.  일자리 체험프로그램은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나무심기에서 산림가꾸기 및 목재수확까지 산림분야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산림분야에 관심을 갖은 우수한 인력이 산림일자리 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산림분야 산림기계 오퍼레이터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홍천국유림관리소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와 협의 후 적극 협조·지원해주고자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이번에 농업계 고등학생 산림일자리 체험과 산림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농·산촌 청년이탈로 인한 지역공동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산림사업의 추진과 산림행정 홍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4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월 15일(화)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중 전일 신속항원검사 미감염자만 참석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숲가꾸기 품질 향상하고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작업간격, 방향베기 등 산림사업 작업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 약 40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39ha에 대해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 목재자원으로 가치가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 목재수확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숲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7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사고 Zero 목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2022년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2022.1.12일 실시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숲가꾸기 전문 인력인 영림단(40여명)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등 1,030ha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산재 공급을 위해 7천㎥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색사업으로 대관령 금강소나무의 후계림으로 조성한 조림지의 관리와 산불에 취약한 강릉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2022.1.12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숲가꾸기 사업시 큰나무 벌채에 대한 내용으로 벌목 시 방향과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자가 기본을 지켜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예방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22년 산림사업 사고 Zero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성탄절 맞이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지난 12월 22일∼29일에 성탄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국유림 내 목재수확지역의 마을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전달하였다. 이번 땔감은 구미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가구별로 약 3∼5㎥의 사랑의 땔감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나기와 겨울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을 맞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30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 뉴스광장
    2021-12-30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남부지방산림청, 강화된 친환경 벌채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목재수확 후 조림, 숲가꾸기 등 보호구역 경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는 개발행위가 아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은 산림․환경 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목재수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목재수확 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정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벌채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벌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환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목재수확 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향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에 대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현장 모니터링·조사, 산림․환경 전문가 자문을 신속히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벌채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여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산양서식지 주변으로 매년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환경출장소)과 울진군, 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결실을 촉진하고, 하층의 초본류 발생을 유도하는 등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입구 안내판, 차단기 시건장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에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보전할 산림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6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현장의 참신한 생각 견주어 국유림 가치를 더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경영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우수사례 5건을 29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지방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우수사례 8건의 공모를 거친 후, 1차 전문가 심사(10.22)와 2차 발표심사(11.11) 및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11.12~11.18.)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올해에는 국유림의 디지털 경영과 목재운반장비 개발 등의 혁신성‧창의성‧실현성 등이 우수한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국유림경영(동부지방산림청) 혁신상은▴원목‧부산물 수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임내운반장비 개발(보은국유림관리소) 창의상 3건은 ▴청량한 숲, 국민과 함께 이루다(서울국유림관리소) ▴전동윈치 개발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남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 방식 개선 현장 사례(무주국유림관리소) 등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동부지방산림청(이정훈 주무관)은 국유림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업무수행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산림데이터와 공간정보(GIS)를 융합하여 목재수확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정밀하고 보다 쉽게 선정하는 국유림 현장의 과학화․지능화(스마트화) 사례가 돋보였다. 혁신상을 차지한 보은국유림관리소(김경식 주무관)는 목재수집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현장 문제인식과 함께 현장조사, 모형제작, 전문가 토의 및 시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운반장비(foreski)를 자체개발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창의상을 수상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이현홍 주무관)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도심생활권의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고, 민간의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공간으로 숲을 지원하는 등 민간-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협력모형(모델)이 우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 심사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 아이디어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국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 업무”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 확산하고 발전되어 국유림의 가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30
  •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8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31∼11.12)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하였다.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함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11월 5일 현재 133개국이 동참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핵심내용>   * We therefore commit to working collectively to halt and revers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2030 while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ng an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벌채 사업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2021년 10월 28일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벌채예정지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벌채는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노령화된 나무는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이 감소하므로, 적기에 벌채하여 산림효과 증대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벌채는 벌채로 인해 열악해지기 쉬운 산림환경을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잔존해 놓음으로써 야생동·식물 서식처 제공과 경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금번 벌채지는 산림청 목재수확 제도개선(안)을 적용하여 기존 벌채방식보다 더욱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벌채사업의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3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지 긴급 추가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집중호우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8.12.(금)∼8.14.(일) 3일간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 분야 집중호우 피해지 및 피해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등 각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등 공공기관 모두가 참여하여 대규모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임도, 목재수확지 등 산림사업 현장과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많은 국민이 찾는 산림 분야 다중이용시설이며, 집중호우 대비 안전상태를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역과 울진·삼척 등 봄철 대형산불 피해지는 호우에 따른 피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더욱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내린 115년 만의 폭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긴급 현장 점검을 통해 산사태를 비롯한 산림 피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8-1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9일 국유림 산림조사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림조사와 경영계획 수립 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남부지방산림청, 영덕·양산국유림관리소, 민간전문가, 용역수행자인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본부가 참석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금년도 2월부터 경북 영양군, 경남 양산시, 부산광역시 일대 20,702ha의 국유림 내 수종과 식생, 토양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산림조사는 산림을 체계적으로 경영하기 위해 수립하는 경영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목표설정 및 경영방침 등을 정하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금년도 산림조사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203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할 나무 심기와 심은 나무를 가꾸는 숲가꾸기, 가꾼 나무를 수확하는 목재수확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국유림 경영계획은 10년간의 사업계획으로 산림생태계 보호, 임산물의 생산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경영계획 수립을 통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같이 국유림 집단지역에서는 산림사업을 집중한다. 특히, 과거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어온 인공림을 중심으로 숲가꾸기와 목재수확을 추진하여 집약적 산림경영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국유림 자원의 정확한 산림조사를 통해 10년 단위 경영계획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임산물 생산, 주민 소득증대 등 다양한 산림기능이 지속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경영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7-29
  •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제도개선 아이디어 공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경영 활성화 촉진을 위해 7월 18일부터 29일까지 산림자원 분야 업무에 대한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산림청은 이번 공모를 통해 나무 심기에서 목재수확까지 산림경영 활동 전반에 제약을 주거나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를 관련 법령과 정책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제안서를 작성해 7월 29일까지 산림청(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안서 서식, 공모과제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실무자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과제 제안자 5명을 선정해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8월 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제출된 아이디어 중 최우수작 1점에 상금 50만 원, 우수작 1점에 30만 원, 장려상 3점에는 각각 10만 원이 지급되며, 참여자 중 10명을 추첨해 커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산림청 전덕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자원 정책 수립 및 관련 법령 개정에 국민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아이디어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7-21
  • 산불피해지 생태ㆍ환경ㆍ경관적 복구방안 논의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유관기관,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토론회를 2022.6.8일 산불피해지에서 개최했다.     ㅇ 일시 및 장소 : 2022. 6. 8.(수) 10:00∼, 옥계면 남양리 산599-1    ㅇ 내        용 :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방안 토론 2022년 3월 5일 발생한 옥계산불로 인한 국유림 피해는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 산599-1외 54필지, 484ha가 발생하여 총 2,750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3월 산불발생 후 산불피해 조사단 합동조사를 실시한 후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차 현장토론회(2022.4.12.)를 실시하여 산불복구를 위한 현장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2차 현장 토론회에서는 2022년 옥계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조림 수종 선정, 산불 등 재해예방을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현장토론회 참석자는 토론과제에 따라 산불피해의 복구와 생태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복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ㅇ 현장토론회 외부 전문분야 : 복원, 환경, 산불, 생태, 양묘, 토양, 목재    ㅇ 현장토론회 내부 전문분야 : 목재수확, 조림, 복구계획 등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산불피해지를 생태ㆍ환경ㆍ경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산림으로 복구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 건강한 숲으로 복원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복원하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08
  •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산림일자리 체험 진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업계 고등학생 취업난 극복을 위해 홍천농업고등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한 산림분야 일자리체험과 청년취업의 진로방향을 제시하여 산림산업에 긍정적인 인력유입 효과에 이바지 할 것을 밝혔다. 산림일자리 체험에는 지역 유일의 농업계고등학교인 홍천 농업고등학교학생을 초청하여 녹색성장 산림일자리 체험을 진행한다.  일자리 체험프로그램은 학교 학사일정에 맞추어 나무심기에서 산림가꾸기 및 목재수확까지 산림분야의 전 과정을 경험함으로서 산림분야에 관심을 갖은 우수한 인력이 산림일자리 사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 또한 산림분야 산림기계 오퍼레이터 및 산림기능사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홍천국유림관리소 인력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교와 협의 후 적극 협조·지원해주고자 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이번에 농업계 고등학생 산림일자리 체험과 산림 내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농·산촌 청년이탈로 인한 지역공동화 예방에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산림사업의 추진과 산림행정 홍보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24
  • 단양국유림관리소, 2022년 숲가꾸기 발대식 개최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2월 15일(화) 단양문화예술회관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 공공산림가꾸기 근로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여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 방역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완료자 중 전일 신속항원검사 미감염자만 참석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숲가꾸기 품질 향상하고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 작업간격, 방향베기 등 산림사업 작업요령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다짐했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 약 40천ha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는 약 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339ha에 대해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여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 목재자원으로 가치가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 목재수확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중심의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다양한 숲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2-17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사고 Zero 목표
    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2022년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 착수 전 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2022.1.12일 실시한다.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숲가꾸기 전문 인력인 영림단(40여명)이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등 1,030ha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산재 공급을 위해 7천㎥의 목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특색사업으로 대관령 금강소나무의 후계림으로 조성한 조림지의 관리와 산불에 취약한 강릉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추진하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숲가꾸기를 추진한다.  2022.1.12일 실시하는 안전교육은 숲가꾸기 사업시 큰나무 벌채에 대한 내용으로 벌목 시 방향과 안전거리 유지에 대한 내용으로 작업자가 기본을 지켜 작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숲가꾸기, 목재수확 현장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매월 예방 교육 실시로 안전사고 의식을 고취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2022년 산림사업 사고 Zero화를 달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1-13
  • 구미국유림관리소! 성탄절 맞이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지난 12월 22일∼29일에 성탄절을 맞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국유림 내 목재수확지역의 마을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회 취약계층 23가구에 전달하였다. 이번 땔감은 구미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이 숲가꾸기사업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가구별로 약 3∼5㎥의 사랑의 땔감을 지원함으로써 따뜻한 겨울나기와 겨울철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성탄절을 맞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나눠주기 행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30
  • 남부지방산림청, 강화된 친환경 벌채 추진과 야생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에 대한  국유림 경영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목재수확 후 조림, 숲가꾸기 등 보호구역 경영․관리 계획을 밝혔다. 목재수확을 위한 벌채는 개발행위가 아닌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순환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울진군 금강송면 전곡리 지역은 산림․환경 등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목재수확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산림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목재수확 전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에 대하여는 법정 제한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벌채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사전 협의를 통해 벌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환경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목재수확 심의회를 사전에 개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 향후, 남부지방산림청은 울진군 금강송면 일원에 대한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현장 모니터링·조사, 산림․환경 전문가 자문을 신속히 실시하여 과학적이고 친환경적인 산림관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벌채 이후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여 목재수확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예정이다. 산양서식지 주변으로 매년 대구지방환경청(왕피천 환경출장소)과 울진군, 산양보호협회 등과 산양 먹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적절한 솎아베기를 실시하여 야생동물의 먹이가 되는 열매 결실을 촉진하고, 하층의 초본류 발생을 유도하는 등 서식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임도 입구 안내판, 차단기 시건장치 등 관리를 강화하여 임도에 외부 차량이 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여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보호할 예정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목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보전할 산림은 더욱 엄격히 관리해 나가겠으며, 산양 등 야생동물 서식지 관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12-06
  • 현장의 참신한 생각 견주어 국유림 가치를 더하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경영관리 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현장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현장 우수사례 5건을 29일 선정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지방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월에 우수사례 8건의 공모를 거친 후, 1차 전문가 심사(10.22)와 2차 발표심사(11.11) 및 국민 참여 온라인 심사(11.12~11.18.)로 진행되었다. 두 차례의 심사 결과 올해에는 국유림의 디지털 경영과 목재운반장비 개발 등의 혁신성‧창의성‧실현성 등이 우수한 5건을 최종 선정하였다.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은▴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략적 국유림경영(동부지방산림청) 혁신상은▴원목‧부산물 수집을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임내운반장비 개발(보은국유림관리소) 창의상 3건은 ▴청량한 숲, 국민과 함께 이루다(서울국유림관리소) ▴전동윈치 개발과 협업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남부지방산림청) ▴목재수확 방식 개선 현장 사례(무주국유림관리소) 등이다.  특히, 최우수상을 받은 동부지방산림청(이정훈 주무관)은 국유림 현장의 인력부족과 다양한 업무수행 등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산림데이터와 공간정보(GIS)를 융합하여 목재수확 등의 산림사업 대상지를 정밀하고 보다 쉽게 선정하는 국유림 현장의 과학화․지능화(스마트화) 사례가 돋보였다. 혁신상을 차지한 보은국유림관리소(김경식 주무관)는 목재수집 비용의 절감이 필요하다는 현장 문제인식과 함께 현장조사, 모형제작, 전문가 토의 및 시연회 등의 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운반장비(foreski)를 자체개발한 사례가 높이 평가받았다.   창의상을 수상한 서울국유림관리소(이현홍 주무관)는 용도 폐지된  국유지를 도심생활권의 ‘도시숲’과 ‘유아숲 체험원’으로 조성하고, 민간의 이에스지(ESG) 경영활동 공간으로 숲을 지원하는 등 민간-지자체-국유림관리소의 산림협력모형(모델)이 우수하였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 심사에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365산림사랑평가단’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국민 공감 아이디어의 의미를 더했다. 주요원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 경영관리 업무는 국가 공유자원을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경영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 업무”라며,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가 현장에 확산하고 발전되어 국유림의 가치가 증진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30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정상선언’ 취지 관련 논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8일,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6차 당사국총회(10.31∼11.12)에서 발표된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 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11월 2일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정상분과 중 하나로 열렸으며, 각국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서명에 동참하였다.    *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Glasgow Leaders Declaration on Forests and Land Use) :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첫째, 경제발전 및 농업과의 관계, 둘째, 농림축산물의 교역, 셋째, 농산촌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역량배양, 넷째, 효과적인 재정․기술지원, 다섯째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정에서 산림정책을 종합적으로 구상․집행해야한다고 강조함  ‘글래스고 정상선언’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영국,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 세계 3대 열대림 국가인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민주 공화국과 파푸아 뉴기니, 페루, 가봉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참여하였고 11월 5일 현재 133개국이 동참하였다. 산림청은 이번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대해 전 세계가 산림보전 및 복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선진국뿐만 아니라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의 내용 중 ‘2030년까지 목재의 벌채(logging)를 중단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한 것처럼 일부 보도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전제로 한 목재수확을 중지하겠다는 내용과도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목재의 수확 또는 벌채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이라는 원칙을 지키면, 해당 산림에서 목재를 수확한 후 다시 나무를 심어 숲으로 만들어지기에 ‘산림자원의 감소(forest loss)’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서도 이와 같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은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래스고 정상선언’ 핵심내용>   * We therefore commit to working collectively to halt and reverse forest loss and land degradation by 2030 while deliver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promoting an inclusive rural transformation. 산림청은 ‘글래스고 정상선언’은 상징적인 선언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취지에 따라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순환경영’과 ‘벌채 제도개선’을 통해 2050 탄소중립계획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7일, 산림분야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논의결과 발표를 통해 당초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삭제하고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 벌채를 중단하는 것이 아닌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겠다는 의미이며,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대규모 벌채와 관련해서도 지난 9월「벌채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모두베기 벌채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목재수확 전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설명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8
  • 태백국유림관리소,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벌채 사업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2021년 10월 28일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 벌채예정지 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벌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벌채는 건전한 생태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노령화된 나무는 탄소흡수량 및 저장량이 감소하므로, 적기에 벌채하여 산림효과 증대와 국민생활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벌채는 벌채로 인해 열악해지기 쉬운 산림환경을 일정 규모 이상의 나무를 잔존해 놓음으로써 야생동·식물 서식처 제공과 경관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설계하도록 되어있다. 아울러 금번 벌채지는 산림청 목재수확 제도개선(안)을 적용하여 기존 벌채방식보다 더욱 자연친화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벌채사업의 부정적인 인식개선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1-03
  • 민관협의회 논의에 따라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수정
    강영진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위원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논의를 위해 7월 초 구성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장(강영진)은 그 간의 논의 경과와 주요 성과를 10월 27일(수) 발표하였다. 올해 1월 발표한 산림청의 탄소중립 전략(안)에 대해 산림의 탄소흡수기능 이외에 재해예방, 생태계 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논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은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전문가, 산림청, 농축산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다.  협의회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각각 추천한 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3명 등 총 19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협의회 내에 탄소흡수량의 산정 방식 등에 대해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전문가 그룹(4인)을 별도로 두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8일 출범한 후 약 3개월여간 총 22회의 회의를 거쳐, 산림분야 탄소중립 전략안 중에서 주요 의제와 쟁점을 도출하고, 위원들의 적극적 참여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총 10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을 작성하였다. 합의사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관협의회는 먼저, 당초 전략안의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를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여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30억 그루 나무심기’가 영급구조의 개선을 통한 탄소흡수량의 지속성과 후계림 조성을 강조하였다면, ‘산림순환경영’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연계와 순환을 강조하며,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탄소흡수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으로 벌기령을 낮추는 것과 이 벌기령을 적용하는 탄소순환림의 구획‧지정 내용은 삭제하고,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산림순환경영을 위해서는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데에 합의하였다.  또한, 기후 위기 시대에 조림 수종을 선정함에 있어서 환경 적응성, 목재자원 가치, 탄소흡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도입 수종은 생태계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기로 하였다.   2050 목재수확량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고, 수명이 긴 목재 제품으로 우선 활용하도록 함에 합의하였다.  산림사업을 하면서 나오는 잔가지 등 산림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점진적으로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그룹회의에서 검토한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통계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으며, 숲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의 연간 생장량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2050년 순흡수량도 감소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앞으로 통계의 완결성과 추정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하여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사유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생태‧경관‧재해 등에 대한 조사 및 점검(모니터링), 통계산정의 고도화, 학제 간 공동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합의사항 이외에 논의 과정에서 나온 관련 부대 의견으로, 우리나라 산림 중 보호 가치가 큰 산림과 적극적인 경영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산림의 공간적 구성 현황과 적정성, 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지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유림의 법정 보호림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보호림 지정 기준과 관리 방법을 재검토하고 보호림 산주에 대한 적극 보상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하며, 사유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중심으로 합심하여 노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외에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분야의 전문인력 육성,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제기되었다.  협의회에 참여한 모든 환경단체와 임업계 대표 등 위원들(17인)은 이러한 10개항의 합의문에 동의하고 서명하기로 하였다. 합의문과 이를 반영한 전략안의 내용 중 일부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을 제시해 『협의회 결과서』에 합의문과 함께 수록하기로 하였다.      산림청은 협의회에서 도출된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전략안에 반영하여 수정하기로 하였다.  지난 3개월여간 협의회를 이끈 강영진 위원장은 “바쁘고 촉박한 일정 가운데서도 22회나 회의를 갖고, 산림분야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열띤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하면서, “숲의 가치가 다양하듯이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여러 다른 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70년대 국토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우리 숲이 성숙해진 만큼, 그에 맞게 산림관리방식과 제도가 발전하고, 숲과 나무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자세도 보다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와 합의를 토대로 앞으로 산림의 다양한 가치가 더욱 조화롭고 지속가능하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2021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5개월 대장정 마쳐
    산림청(최병암 청장)은 2021년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15∼10.15)이 만료됨에 따라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운영을 종료하고 오늘(18일)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운영결과보고회를 했다. 올해 기상여건은 여름철 강수량이 612.8mm로 최근 9년 간(작년 제외) 최다 강수량이었으며, 남부지역에 일강수량이 300mm를 넘는 등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이 많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높았다. 7월 상순과 8월 하순에 강수가 집중되었고, 특히 7월 6일 하루 동안 전라남도에 고흥 331mm, 해남 321mm, 장흥 320mm의 강도 높은 집중호우가 발생하였다.  태풍의 경우 여름철 총 9개 발생하여 제9호 루핏(8.4∼8.9)과 제12호 오마이스(8.20∼8.24)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 산림 분야 피해는 산사태 26.8ha, 임도 4.6km, 계류보전 0.6km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액은 51억 9,400만 원, 복구액은 149억 9,900만 원이 산정되었다. 산사태 피해 26.8ha는 작년 1,343ha 대비 98% 감소한 수치이며 올해는 인명피해 또한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철 강수량 613mm와 산사태 피해면적 26.8ha를 ’13∼’19년(’15년 제외)*과 비교해보면 강수량은 더 높았지만 산사태 피해면적은 대폭 저감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해당 시기 평균 강수량 551mm, 산사태 피해면적 124ha 올여름 산림청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첫째로 철저한 현장관리, 둘째로 산사태 정보체계 개선, 셋째로 사방사업 적극 추진 등 만전을 기하였다. 먼저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의 철저한 현장관리를 위하여 주요 위험지에 대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확대지정과 산사태현장예방단 추가 배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 26,484개소에 대하여 전 개소 2회 점검 완료 후 3회차 추가점검(9월 말 기준 13,618개소)을 실시하였고,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및 사방사업 대상지*에도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 25개소 최근 3년 목재수확지 581개소*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사방협회)을 통해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에 따라 조치가 필요한 곳과 감시(모니터링)가 필요한 곳을 선별 후 관리하였다.     * 30ha 이상 108개소 및 5∼30ha 중 인명피해 우려 473개소 또한 인위적 개발지 인근 산림 중 산사태 우려지 2,748개소를 선정하여 전 개소를 3회 점검 완료하고 필요지역은 조치를 취하였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작년 5,000개소 실시한 기초조사를 올해18,000개소로 대폭 확대하여 실시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확대지정을 추진 중이며,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만 652명 배치되어있던 산사태현장예방단 또한 올해부터 국유림에 108명 추가 배치하여 산사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현장점검과 아울러 산사태 예측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산사태위험지도 등 산사태 정보체계를 개선하였다. 산림청은 선제적인 위험전파와 주민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노력 중이며,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KLES’ 모델*)을 개선하여 올해 7월부터 12시간 전까지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기를 확대하여 제공토록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 기존에는 1시간 전에 산사태 예측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전국의 산사태 위험성을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산사태위험지도의 고도화 및 현행화 작업을 2022년까지 추진 중이며, 올해에는 고위험지역에 대한 물리모형의 강원지역 시범구축과 산림 유역 구분과 부호(코드)화 작업 등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산지의 기상 정보를 관측하는 산악기상관측망(기존 363개소 설치)을 올해 50개소 추가 설치하여 산악기상 관측 공백지역을 줄이고 산림재해 예측에 활용 중이다.       * 기상청 주관 2020년 기상관측자료 품질등급 결과 : 정상 자료율 99.5% 셋째로 사방댐 등 사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올해 사방댐 390개소, 계류보전 322.5km, 산지사방 159ha, 유역관리사업 25개소를 주요 위험지역들에 설치하였으며, 국토교통부, 육군본부와 함께 도로변 및 군사시설에 대한 합동조사와 사방사업을 통한 복구를 추진하여 부처 관리지역 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였다. 공사 중인 사방사업지에 대해서는 추진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기존 사업지는 유지관리 현황을 감시(모니터링)하는 등 현장관리도 철저히 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국민여러분의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도 항상 당부드린다”라며, “피해지에 대해서는 생활권 등 2차 피해 우려지를 먼저 복구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도 다음 연도 우기 전까지 완벽하게 복구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18
  • 2021년 친환경 목재수확 시범사업 현장토론회 개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4일(목)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서 북부지방산림청 및 국립산림과학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변 등 가시권 내에서 효과적인 목재수확 방법 마련을 위해 ‘2021년 목재수확 시범사업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토론회에서는 새로운 목재수확 방법, 존치목 적정 본수, 작업방법, 벌채산물 효율적 수집 및 처리방안, 후계림 조성 후 존치목 육성과 병행한 목재생산 방향 설정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번 현장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홍천군 내면 자운리에 위치한 임야 13.5ha를 대상으로 도로변 등 가시권에서 산림 생태계를 보전하고 산림경관을 유지하면서 목재를 수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과 관련하여 목재수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현장토론회를 통해 새로운 목재수확 방법을 마련하여 친환경 목재수확 사업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4
  • 산림 벌채, 대면적 모두베기 차단하고 재해·경관 영향을 최소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생산·이용 등을 위해 벌채(목재수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산림의 합리적인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벌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목재수확 특별팀(TF)을 구성하여 운영(5월∼)하고, 벌채지 전수 실태조사(6월)와 전문가, 임업인, 환경단체 등의 의견수렴(8월)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도 현장, 임업인,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ㆍ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을 골자로 한다. 첫째, 현행 벌채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대면적 벌채를 방지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벌채 면적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벌채지 내 급경사지, 계곡부, 산 정상부 등 산림을 존치한다. 모두베기를 시행 중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임업선진국에서도 생물다양성, 산림재해 예방, 경관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나무를 베지 않고 남기는 벌채 방법(Variable Retention)을 연구ㆍ적용 중이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벌채를 한 지역과 연접된 지역은 최소 4년간 벌채를 제한하거나,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일시에 대면적 벌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호지역(167만ha, 26%)은 모두베기 방식의 벌채를 철저히 금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는 솎아베기(간벌)와 교호대상 개벌, 소규모 모두베기 등 방식을 우선 확대 적용한다. 둘째, 벌채의 사전-사후 공적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 벌채 예정지에 대한 사전 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20ha를 초과하는 벌채 허가는 민·관 합동심의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치게 된다. 민ㆍ관 합동심의회에는 시ㆍ군별로 설치하여 분기별로 열리게 된다. 현재 조림, 숲가꾸기 사업에 실시 중인 감리제도를 벌채에도 확대 적용하여 벌채 과정에서 법령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재해위험, 식생 등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벌채 인ㆍ허가 신청부터 실행ㆍ사후까지 데이터 기반의 이력관리를 위한 목재수확 온라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을 마련 한다. 현재 나무의 나이와 종류가 같은 숲이 많은 우리산림 구조를 생태적으로 다양하고 안정된 숲으로 전환하고 솎아베기ㆍ골라베기 중심으로 목재수확 체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간다. 벌채 현장에서 고성능 임업기계ㆍ장비 활용을 위해 2030년까지 산림 경영을 목적으로 설치한 도로(임도)를 5.5m(경제림 8.9m/㏊)로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5%에 불과한 고성능 임업기계 활용률도 2030년까지 25%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산림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의 산림과 정책 여건을 잘 아는 전문성 있는 플래너를 통해 시ㆍ군 단위 국ㆍ공ㆍ사유림을 연계한 산림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산림인증(KFCC) 등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인증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국산목재의 공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추진하여 목재 산업과 시장에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넷째, 개선된 벌채 제도에 따라 법령 적용은 엄격하게 하고, 규제 강화로 불이익 받는 산주 및 임업인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조림 보조금 체계를 점검하고, 공익성 증진 노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한다. 법령과 규정 미준수에 대해서는 벌금을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연접지 벌채 제한, 벌채 구역 내 산림 존치면적 확대 등에 따라 장기간 나무를 심고 가꿔온 임업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하여는 충분한 인센티브 지원도 병행해 나간다. 다섯째, 일선 담당자들의 역량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한다. 감리제도를 통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술교육 등 실무자 역량을 강화하며, 원목생산자 등에 대한 생태ㆍ환경ㆍ재해방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을 실현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으로 벌채 전(全)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벌채의 필요성과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대국민 홍보ㆍ캠페인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산림청은 벌채가 이슈가 된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최근 3년간 벌채허가º신고 지역 2,145개소를 일제 점검하고, 무단벌채, 무허가 운재로 개설 등 법령위반 45개소, 벌채지 정리 미흡 469개소를 엄정하게 시정 조치 명령했다. 60~70년대 집중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ㆍ가시나무 등의 경제ㆍ기후수종으로 교체하여 16%에 불과한 국내 목재 자급률 개선과 목재공급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벌채(목재수확)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벌채에 따른 재해ㆍ경관ㆍ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함으로써 산림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15
  • 순천국유림관리소, 집중호우 대응 “비상근무 태세 강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누적 강우 증가로 산사태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산사태대책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사태위기경보는 강우 상황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발령되며, 산림청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로 ‘경계’를 발령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예방을 위해 산사태예방대응단을 비롯한 관리소 운영 인력 30여 명을 9개 조로 편성하여 산사태취약지역130개소를 비롯한 임도, 벌채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7일 현재 민가와 가까운 산사태취약지역 20개소, 목재수확지 6개소, 임도 53km에 대해 현장 점검하고 물길을 정비하는 등 산사태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연이은 장맛비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져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긴급재난문자(CBS),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 마을회관 등 안전한 장소로 신속하게 대피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산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샘솟을 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리거나 넘어질 때, 계곡물에 흙탕물이 밀려올 때, 흙이 무너지고 돌이 떨어질 때는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 높은 상황이므로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산림청이나 시·군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7-09

목재이용 검색결과

  • 홍천국유림관리소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자문 회의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우리나라 산악지형 및 산림자원 생산에 최적화된 고성능임업기계 선정 방향을 위한 자문 회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벌목, 집재 등에  대한 부분적인 임업 기계장비는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산림작업 여건에 맞는 목재수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소, 교육기관, 등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스템을 구매할 계획이다. 고성능임업기계의 세트화는「벌채(하베스터, 펠레 번 쳐 등)→집재(케이블윈치, 그랩 스키 더 등)→ 조재(프로세서)→운반(포워드,캐리어 등)」구성 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인호 소장은“이번 자문 회의를 통하여 우리 산지에 맞는 산림 목재수확 기계 선정이 한국산림에 적합한 기계화기 시스템 구성의 첫걸음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6-08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국내 목재산업계,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경기 회복에 난항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실시한 ‘목재산업 동향조사’를 통해 파악한 목재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결과를 8일 발표하였다.  ‘목재산업동향조사’는 목재산업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매 분기별로 조사·분석함으로써 해당 결과를 산업계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17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 조사대상 : 「목재이용법」에 따른 15개 목재제품별 생산 및 수입·유통업체 1,514개 (표본조사) 목재 생산업체* 동향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점차 회복되며 2분기 매출액은 1분기 대비 소폭 증가(1.7%)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낮은 수치(⧍5.4%)로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목재 생산업체 : 원목과 원목 이외의 원자재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생산업체 총 종사자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고용전망에 관한 설문에서 조사 대상 업체들은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향후에도 고용 인력의 감소가 지속할 것으로 나타났다.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를 통해 체감 경기를 분석한 결과, 2분기 종합지수는 1분기 대비 소폭 증가하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감소(⧍37%)하여 체감경기가 전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목재원료 수급의 어려움, 품목별 경기의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 목재산업 기업경기실사지수(Timber Industry Business Survey Index, TBSI)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원자재 구입’ 지수는 올해 지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섬유판과 목재칩(펄프용) 업계는 사업 운영에 있어 ‘원자재 가격상승’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 섬유판 : 목재를 분쇄한 후 압축하여 제조한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제품 등에 사용되며, 중밀도 섬유판은 엠디에프(MDF, Medium-Density Fiberboard)라고 함 일부 섬유판 생산업체 관계자는 “국내제품 수요량은 올해 들어 증가하는 추세지만, 업체는 올해 목재수확 부정적 여론 등의 여파로 목재 원료를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상 목재 원료 재고가 바닥나 일부 공장의 생산라인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라며 원료 수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자료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받아 볼 수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내외 원료수급과 코로나19를 비롯한 장기적인 경기 침체 등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종합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국내 목재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08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 산림청, 목재수확(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4,812ha, 2,146개소에 대하여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산림을 위해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해야...
    지난 2월 11일 국내 한 환경단체는 국내외 학자 500여 명이 서명한 서한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정상에게 송달하였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활용을 위한 무분별한 목재의 생산이 산림 황폐화와 온실가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재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용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회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3일(금)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의 학술발표대회와 함께 추진되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주원 교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박주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종갱신, 영급조절을 위한 목재수확 등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남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와 동시에 온실가스의 배출로 등록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생산 공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존 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원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한국목재공학회(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서울대학교 최인규 교수)는 학회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내 목재관련 전문가 500여명이 동의한 이 성명서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는 2050 탄소중립 사회 도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21-04-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대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창간이후, 임업인 및 이해관계자 산림정책 및 행정, 산림산업과 더불어 산림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다양한 산림환경과 임업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한 지면 뉴스 제공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산림환경, 산림생태계, 산림자원의 역활과 가치, 그리고 산림자원인 목질재료로서 이용가치는 그 어느 시기 보다도 중요시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에서 그동안 산림환경을 비롯하여 임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다른 플랫폼을 마련한 바에 대하여 그 노력은 지대할 것입니다.    세계 산림면적은 40억6,000만ha로 육지의 31%로 지구상 인류 1인당 0.52ha에 상당한 산림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중 천연림은 37억 5000만ha로 93%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FRA 2020).   FRA(2020) 보고에 의하면, 산림내에 탄소저장량으로 바이오매스(44%), 토양유기물(45%)이 차지하고 있고, 고사목, 낙엽층 등으로 662 gigaton(2020년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1억 5,000 만ha의 산림에서 목재 및 비목재임산물의 생산목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다목적 이용으로 7억 4,900 만ha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4억 2,400 만ha의 산림이 생물다양성 보전, 3억 9,900 만ha 산림이 수자원토양보전 용도이고, 1억 8,000 만ha이상이 산림 서비스 기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연평균 18만 6,000 ha정도씩 산림서비스 용도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더불어 세계적인 탄소중립Net 전략에 지구상의 수목은 성장과정에서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흡수 저장기능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산림은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복지서비스, 또한, 탄소저장된 목재의 생산기능으로 주요 관심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로서 온실가스흡수저장분야에서는 75.6조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 보고 되었습니다.   국내 원목공급량은 3,913 천m3, 수입량은 3,080천m3, 소비량은 6993천m3(2021년기준)으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산림에서의 여러 기능 중에 목재 생산기능을 도외시하고, 경제림에서의 목재수확에 대한 인식차이 등으로 인하여 원목공급량은 감소될 수 있으며, 이는 목재가공산업에 원재료 부족으로 가격상승 등으로 목재사용량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생각하게 됩니다.   범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산림자원 축적량을 증대시켜 대기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 감소시키는 다양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림면적 증대, 산지 전용 방지, 불법목재 유통 방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산림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성장한 목질자원, 탄소를 축적된 나무로부터 목재제품 이용을 통해 탄소저장역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목재제품은 제조과정에서도 가공에너지가 낮아 이산화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건축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조주택, 목조빌딩 등의 건축자재 및 조경시설재, 내외장재로 이용되어 탄소저장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입니다.     주거환경이나 학교 교사환경, 일상생활 등에서 친환경 목질자재의 사용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및 건강성 증진, 학습효과 증대 효과 등이 이전부터 실증자료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간 산림의 순성장량은 2000만 m3/yr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축적량이 유지되면서 고령급의 입목을 건축자재로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수확한 임지에는 어린 유목을 의무적으로 재조림하도록 하고 있고, 조림한 유령목은 성장량이 빨라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흡수량도 더 높아집니다.   경영계획 및 벌기령에 이르러 수확된 원목은 보다 효율적으로 용도별로 구분하여 가공되어 사용되고, 또한 시공된 목조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점검 및 유지관리되어 장기수명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건축물 유지, 관리점검이 이루어지듯이 목조건축물이나 목조시설물에서도 점검 관리되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설계기준 “제8장 목구조”에는 방부처리목재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야외 사용 목재에 대한 전면적인 방부처리목재의 사용이 의무화되고 사용수명이 연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목재의 수명이 연장되어 재시공이나 교체비용의 절감은 물론, 오래 사용된 만큼 탄소저장기간을 보다 증가시키므로 대기중의 온실가스를 오랫동안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한번 지난 20년을 한결같이 산림환경보호와 임업인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귀 신문사 및 직원과 관계자의 노고에 격려드립니다.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며, 앞으로도 산림환경신문 운영 및 발간의 본연 목적과 비젼으로 임업인과 목재인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헌신을 기대합니다.     산림환경신문 창간 20주년 축하합니다 !.   (사)한국목재보존협회 회장 류재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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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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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가 일궈낸 소중한 결실
    입추와 말복이 지나니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하다. 성급한 들녘은 누릇누릇 익어가며 옷을 갈아입고 과실나무의 열매들도 마지막 뜨거운 열기로 달콤한 향기를 채우면서 멀지 않은 결실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가을은 이렇게 무더위와 폭우에 잘 견디어 낸 보답이라도 하듯이 소중한 열매로 기쁨을 안겨 준다.  산림에서도 가을이 되면 송이버섯·능이버섯·밤·대추 등 온갖 임산물을 수확하게 되는데, 여기에 일반인은 잘 모르는 수확이 또 있다. 바로 목재다. 곡식이 가을에 익듯 나무도 가을이 되면 익어 가는데 그것은 나이테로 알 수 있다. 같은 크기의 나무라도 물이 오른 봄철보다 각종 양분을 줄기에 가득 담은 가을철 목재가 훨씬 무겁고 단단하다.  그래서 건축용재나 표고자목 또는 목공예용으로 사용하는 나무들은 가을에 벌채하여 이용한다. 이때 벌채된 목재는 수분이 적어 청태(목재에 피는 곰팡이)가 잘 끼지 않아 사용하기도 좋고 장기간 보관도 할 수 있다. 가을에 산림에서 목재수확의 결실을 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간다. 마치 논에 모를 심고 잡초를 제거하고 각종 병해충을 막아 주어야 가을에 알찬 벼를 수확하듯 나무도 심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심고 나서도 풀베기·덩굴제거·가지치기·솎아베기·산불예방·산림병해충방제 등 수많은 과정의 손을 거쳐야 아름드리 목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아름답고 울창한 숲이 만들어지기까지 산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산림을 지키고 가꾸는 이들이다.  전남 동부지역 9개 시·군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봄철 130여 명, 여름철 70여 명이 직접산림일자리사업으로 산림에서 일하고 있다.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림재해예방 그리고 산림복지서비스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그들이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는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 등 산림정비와 숲가꾸기 산물을 수집한다.  산림재해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보호지원단, 임도시설관리단)은 산불진화와 예방활동, 산사태 취약지역 상시점검,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와 단속 그리고 임도시설 등을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산림복지서비스(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는 영·유아에 대한 숲체험부터 일반인과 노인에 대한 산림치유까지 숲에서 놀고 건강을 찾을 수 있도록 전문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고 시장경제에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더욱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회복이 그 어떤 정책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일자리는 본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을 돌보는 디딤돌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 소중한 일자리가 국민에게 맑은 공기와 물, 목재를 제공하고 유아에서 노인까지 여가·휴양·치유기능이 어우러진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산림일자리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은 일을 통해 생활의 안정감은 물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기후위기로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묵묵히 숲을 가꾸면서 본인의 삶까지 가꾸는 산림일자리야 말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 중 으뜸이라 하겠다.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주차장 확장에 이어 올해는 참여자 대기실 에어컨 설치와 더불어 컨테이너에서 대기하였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위하여 전용 사무실과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산불대응센터로 확장 등 편익시설을 대폭 지원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현재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2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하다. 연중 발생하는 산불 추세를 고려할 때 진화대 전원의 정규직화는 시급한 현안이다.  또 산림일자리참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지원도 늘려야 한다. 산림은 국토의 63%를 차지하고 국민의 81%가 찾는 삶의 기본적 토대이자 공동자원이다. 산림에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국민의 삶이 건강하고 풍요로워지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23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6-11

임업정보 검색결과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량 전년 대비 22% 감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0년 임산물 생산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임산물 생산조사는 주요 14종 147개 품목의 임산물 생산량과 생산액을 조사하는 것으로 각종 임업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임산물에 대해 전국 임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5개), 행정조사(31개), 전수조사(111개)로 나뉘어 진행됐다.     - (표본조사) 밤, 호두, 대추, 떫은감, 표고(건표고·생표고)     - (행정조사) 용재(11), 토석(7), 조림(2), 양묘(2), 순임목(3), 연료(3), 기타(2), 약초(1)     - (전수조사) 조경재(25), 수실류(11), 약용식물(38), 산나물(14), 버섯(8), 죽재(1), 수액 등 기타(14) 조사 결과 지난해 총 임산물 생산액은 8조 1,804억 원으로 전년 6조 5,667억 원 대비 24.6% 증가했으나, 단기임산물생산액은 전년(’19년 2조 7,278억 원)보다 5,996억 원 감소한 2조 1,282억 원으로 조사됐다.  분석 결과,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5년 주기로 공표되는 ‘2020년 산림기본통계’에 따라 5영급*에 분포하는 나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2015년 대비 100.7% 증가)하여 순임목 생장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41년생~50년생 나무   ․순임목 생장액은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 생장량*을 기준으로 산출되며, ’20년 공표된 산림기본통계(5년 주기) 적용 ․’20년 임목축적은 165㎥/ha로 ’15년 대비 13.1% 증가하였으나, 5영급 생장량은 ’15년 대비 100.7% 증가*(217,563천㎥→436,674천㎥) * 5영급의 경우 소나무, 낙엽송 및 참나무류는 목재수확기에 접어들어 순임목 생장액 산정 시 원목시장가격을 적용받아 순임목 생장액이 큰 폭으로 증가 ** (’16~’19) ’15년 산림기본통계를 기준으로 벌기령 미도래 등 연도별 순임목 생장액 잠정치(p) 산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량은 지난해 냉해, 장마,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 (조경재) 생산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단가 하락으로 생산액 감소   ○ (수실류) 지난해 냉해피해, 바람 피해 등으로 밤, 호두, 대추 등의 생산량 감소   ○ (약용식물) 오미자는 생산량의 감소에도 단가 상승으로 인해 생산액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품목 중 마·독활은 생산량 저하로 인한 생산액 감소   ○ (산나물) 더덕, 고사리, 취나물 등의 전반적인 생산량 감소로 생산액 감소   ○ (버섯류) 생산량(△5.3%)과 생산액(△1.4%)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 지역별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경상북도가 5,300억 원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2,888억 원) 전라북도(2,622억 원) 전라남도(2,297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강대익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에서 연초에 발표한 임가경제조사에서 임업소득이 전년 대비 10.6%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기임산물 생산 감소 등의 원인으로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속해서 임산물 생산 동향을 파악하여 임산물 생산변화 등 현장 임업소득 증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단기 소득 임산물 주요 품목별 최다 생산지역 (단위: 억 원, %) 품목 생산지 해당지역 생산액 전체 생산액 비중 밤 충청남도 부여군 259 1,022 25.3 호두 충청북도 영동군 45 214 21.0 대추 충청북도 보은군 229 761 30.1 떫은감 경상북도 상주시 319 2,078 15.4 복분자딸기 전라북도 정읍시 337 879 38.3 오미자 경상북도 문경시 1,090 2,715 40.1 산양삼 강 원 도 홍천군 52 466 11.2 마 경상북도 안동시 581 902 64.4 고사리 경상남도 함양군 67 534 12.5 도라지 강 원 도 삼척시 180 1,022 17.6 더덕 제추특별자치도 제주시 285 1,546 18.4 송이 경상북도 영덕군 19 178 10.7 생표고 충청남도 부여군 150 1,621 9.3 건표고 전라남도 장흥군 79 325 24.3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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