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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4.10.25 15:10
  • 조회수 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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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규제에 대한 국민 의견 청취 및 규제혁신 주요사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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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4일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강릉교육원에 방문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정책분야 규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23~’24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리플릿을 통해 홍보했다.


산림청은 산림정책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들이 개선된 사항을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알리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임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10종에 임업용 예불기를 추가 ▲국유림 사용료 납부기한 60일에서 120일로 한시적 연장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로 19세 미만 자녀 3인을 둔 가족에서 2인을 둔 가족으로 혜택 확대 ▲임업직불금 자격요건 직전연도 종사일수 90일 이상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 등이 있다.


김기수 소장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해내고, 규제 개선 사항을 알지 못해 혜택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하겠다”라며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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