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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 실시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4.11.19 16:11
  • 조회수 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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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_규제혁신 홍보.JPG
2024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사진=충주국유림관리소 제공>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 13일 충청북도 충주시 종민동 유아숲체험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는 청년임업인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기준을 완화한 것이 있다.


기존 청년임업인은 산지소유 여부, 재정여건 등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여 귀산촌에 따른 임산업 신규진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청년임업인을 위해 정책자금 기준을 완화하여 정책자금 대출 및 산림소득 보조사업자 선정 시 청년임업인에게 가점을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산림청에서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바, 청년임업인의 초기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게 되었다.


김종룡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수많은 산주, 임업인들의 현장의목소리를 적극 청취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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