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 참여 기반 정책 혁신으로 투명성·책임성 제고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산림사업 혁신 국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참여단은 시민사회단체, 산림기술전문가, 일반 국민 등 총 5명으로 구성되며, 올해 연말까지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정책 개선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사업 기준 및 실행 적정성 확인 ▲현장 문제점 및 개선과제 발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조림, 숲가꾸기, 벌채, 임도 설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주요 산림사업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사업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체감도 향상, 갈등 예방을 위한 소통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현장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해 산림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참여형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 기준과 절차를 개선하고, 우수사례는 현장에 신속히 반영해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육건수 산림청 산림정책혁신지원단장은 “국민참여단 운영은 산림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벌채 등 민감한 산림 이슈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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