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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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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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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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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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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8일(수)에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부설(소장 손형석) 및 한국교육문화개발원(강사 김경훈)을 초빙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인 70명이 함께 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산업 안전 및 위험성 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실습 △중대재해 안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과 연관된 건강과 안전 의식이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다 안전보건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어,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인식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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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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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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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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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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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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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청과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방청장과 각 과장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겪은 업무 경험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현재 산림사업장 관리 중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업무경험이 후배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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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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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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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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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월)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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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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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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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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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신임 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명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소장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공직생활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작해 산림청 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 북부지역팀장, 휴양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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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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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19일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사업장의 산림재해 저감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중인 국유림영림단·감리용역 업체·숲가꾸기 패트롤 작업자에게 △사업별 안전작업요령 △응급처치 행동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장구류 착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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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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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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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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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7~9월)을 맞아 선제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 및 안전보건체험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먼저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천 서울병원에서 직영근로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벌 쏘임 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검사는 땅벌, 종이말벌, 노란호박벌 등 3종에 대한 벌독 알레르기 검사이며, 결과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응급구호, 사고예방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5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와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가상현실(VR) 안전체험 실습교육에 참여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드높일 예정이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며,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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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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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경감심 고취를 위하여 산림사업 안전실천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산림사업장 안전이 중대한 시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모든 산림 안전관리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임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리소는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산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안전보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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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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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7.18.)부터 2일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인 7.18.(화)~7.19.(수) 기간에 관리소 전직원(10개반 28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및 산림다중 이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배수로 정비, 피해지 복구 등 긴급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된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집주변 배수로 정비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지난 일요일(7.16.)에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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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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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16일에는 관리소 전직원(11개 반 25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대비 그리고 대피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기 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보강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및 훼손지 보강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 및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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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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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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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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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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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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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7월 4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영근로자(숲가꾸기패트롤, 산불특수진화대), 국유림영림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과 여름철 독충류(벌, 진드기, 뱀 등) 예방법 교육, 풀베기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예초기 등) 사용방법 교육 및 장비별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공유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산림분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사고 사례교육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상우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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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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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풀베기 사업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최근 5년간 봄철 나무심기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초기 햇빛, 수분,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잡초와 잡관목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피압, 고사 방지 및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9개 시군 대상 총 690ha(1회 275ha, 2회 415ha)를 9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은 근로자가 벌, 진드기 및 뱀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풀베기 사업은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에 안전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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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풀베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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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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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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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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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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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8일(수)에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부설(소장 손형석) 및 한국교육문화개발원(강사 김경훈)을 초빙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인 70명이 함께 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산업 안전 및 위험성 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실습 △중대재해 안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과 연관된 건강과 안전 의식이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다 안전보건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어,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인식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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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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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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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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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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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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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2023년 가을철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4명이고, 응시원서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근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나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산불감시 및 진화, 산림 내 인화물질제거, 입산금지구역 통제, 산불조심 홍보 등이다. 응시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이고, 산림사업 유경험자 또는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취약계층 등을 우선한다.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 공고문은 산림청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14)에 문의하면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방지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 건강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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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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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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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청과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방청장과 각 과장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겪은 업무 경험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현재 산림사업장 관리 중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업무경험이 후배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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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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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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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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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월)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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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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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신임 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명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소장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공직생활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작해 산림청 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 북부지역팀장, 휴양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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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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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19일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사업장의 산림재해 저감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중인 국유림영림단·감리용역 업체·숲가꾸기 패트롤 작업자에게 △사업별 안전작업요령 △응급처치 행동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장구류 착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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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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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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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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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7~9월)을 맞아 선제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 및 안전보건체험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먼저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천 서울병원에서 직영근로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벌 쏘임 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검사는 땅벌, 종이말벌, 노란호박벌 등 3종에 대한 벌독 알레르기 검사이며, 결과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응급구호, 사고예방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5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와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가상현실(VR) 안전체험 실습교육에 참여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드높일 예정이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며,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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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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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경감심 고취를 위하여 산림사업 안전실천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산림사업장 안전이 중대한 시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모든 산림 안전관리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임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리소는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산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안전보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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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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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7.18.)부터 2일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인 7.18.(화)~7.19.(수) 기간에 관리소 전직원(10개반 28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및 산림다중 이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배수로 정비, 피해지 복구 등 긴급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된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집주변 배수로 정비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지난 일요일(7.16.)에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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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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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16일에는 관리소 전직원(11개 반 25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대비 그리고 대피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기 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보강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및 훼손지 보강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 및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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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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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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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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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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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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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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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7월 4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영근로자(숲가꾸기패트롤, 산불특수진화대), 국유림영림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과 여름철 독충류(벌, 진드기, 뱀 등) 예방법 교육, 풀베기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예초기 등) 사용방법 교육 및 장비별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공유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산림분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사고 사례교육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상우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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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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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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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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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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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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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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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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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청과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방청장과 각 과장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겪은 업무 경험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현재 산림사업장 관리 중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업무경험이 후배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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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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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월)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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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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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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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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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신임 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명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소장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공직생활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작해 산림청 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 북부지역팀장, 휴양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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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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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19일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사업장의 산림재해 저감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중인 국유림영림단·감리용역 업체·숲가꾸기 패트롤 작업자에게 △사업별 안전작업요령 △응급처치 행동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장구류 착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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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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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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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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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7~9월)을 맞아 선제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 및 안전보건체험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먼저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천 서울병원에서 직영근로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벌 쏘임 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검사는 땅벌, 종이말벌, 노란호박벌 등 3종에 대한 벌독 알레르기 검사이며, 결과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응급구호, 사고예방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5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와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가상현실(VR) 안전체험 실습교육에 참여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드높일 예정이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며,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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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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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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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경감심 고취를 위하여 산림사업 안전실천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산림사업장 안전이 중대한 시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모든 산림 안전관리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임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리소는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산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안전보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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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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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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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7.18.)부터 2일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인 7.18.(화)~7.19.(수) 기간에 관리소 전직원(10개반 28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및 산림다중 이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배수로 정비, 피해지 복구 등 긴급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된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집주변 배수로 정비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지난 일요일(7.16.)에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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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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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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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16일에는 관리소 전직원(11개 반 25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대비 그리고 대피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기 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보강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및 훼손지 보강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 및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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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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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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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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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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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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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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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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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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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7월 4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영근로자(숲가꾸기패트롤, 산불특수진화대), 국유림영림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과 여름철 독충류(벌, 진드기, 뱀 등) 예방법 교육, 풀베기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예초기 등) 사용방법 교육 및 장비별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공유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산림분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사고 사례교육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상우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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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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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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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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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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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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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현황 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위한 14개의 평가 기준 및 56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수립하여 전국에 있는 11개 소속기관 및 도급사업장 2,0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조치 및 개선사항을 마련하도록 하고, “안전 문화 실천단,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산림 현장 안전사고 원인조사단,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는 보완 절차를 거쳐 산림사업 현장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위험성 평가의 구체화,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보완, 안전/보건관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산림분야에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 등을 하반기 산림청 안전보건 정책의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적극적인 개선을 하기로 하였다. 산림일자리창업팀 한동길 팀장은 산림사업장은 기후, 경사,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위험한 기계·기구를 사람이 직접 사용하고 있어 타 산업에 비해 사고위험이 많은 점을 강조하며, “임업분야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고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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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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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추진실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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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임업,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MOU 체결 "산림탄소중립선도"
- SK임업은 충청북도와 ‘산림탄소흡수원 활성화 및 산림녹지 조성관리’를 위해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업무협약(MOU)을 27일 체결했다. 협약식은 김영환 충북도지사 및 손대익 SK임업 대표이사 참석 하에 체결되었으며,그 외 충청북도 측 관계자로 안창복 환경산림국장,조덕진 기획관리실장, 오재진 산림녹지과장,김남훈 산림환경연구소장 그리고 SK임업 측 관계자로 정용규 Green Infra Biz 상무,성준영 산림경영팀장,김완수 Smart Green Solution 팀장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충북도 소재공∙사유림의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녹지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 협조 및 정책적 지원 등을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SK임업은 산림 전문기술력과 소요비용 등 선투자하여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조경 분야에서는녹지공간(산림 및 도시숲 정원∙조경)에 AIoT 스마트 관리 시스템 도입하는 등 산림사업 관련하여 상호발전사항을 검토 및 이행하게 된다. SK임업은 기관(법인,지자체)또는 개인이 소유한 산림에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소요 비용의 투자와 행정절차를 지원하고,발급된 탄소 Credit을 나누어 가지는 탄소중립 산림협력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통해 국내 산림의 수익화 방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충청북도는 ‘23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서 탄소중립 지원센터와 선도모델 발굴 사업을 운영하는 등 도 차원의 탄소중립 사업을 실천하며 선도적 면모를 보이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산림을 활용한 탄소중립 실천과 지자체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이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이 경쟁력인시대,본 협약 모델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최초의 민∙관협력 모델로써 국내 산림에 잠재된 수익 가치를 실현 시킨다. 양 기관은 이러한 협력 모델을 관내 확산하여 개발이 어려운 임야활용 및 산주의 소득 증진,나아가국가 NDC 달성 및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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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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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임업, 충북형 산림탄소상쇄사업 MOU 체결 "산림탄소중립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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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보건캠페인!!
-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6월 23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당산리 일원의 풀베기 사업장에서 무주반딧불기계화영림단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문화확산 캠페인을 실시하고 안전사항을 합동점검했다고 밝혔다. 혹서기 기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김영호 소장은 폭염 시 3대 안전수칙(그늘, 물, 휴식)을 공유하며 근무시간대 조정, 작업 시 해충(벌, 진드기) 방지를 위한 시원하고 얇은 긴팔옷과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영림단장과 감독공무원은 보호장비 지급 여부와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점검하였으며 영림단원들에게 산림청 안전보건 추진사항을 홍보하여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함께 되새겼다. 특히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에 보호덮개를 부착하고 근로자 간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김영호 소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임을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인지하고 산업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수시·합동 점검과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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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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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보건캠페인!!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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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8일(수)에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부설(소장 손형석) 및 한국교육문화개발원(강사 김경훈)을 초빙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인 70명이 함께 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산업 안전 및 위험성 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실습 △중대재해 안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과 연관된 건강과 안전 의식이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다 안전보건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어,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인식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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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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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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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하늘길 둘레길 걷기좋은 명품 숲길 30선 선정
- 하늘숲길 전망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관리소가 관리하는 숲길인 하늘길 둘레길이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산림청이 선정한 ‘걷기좋은 명품 숲길 30선’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하늘길 둘레길은 영월국유림관리소 관내 두위봉임도~테일러스 지형~도롱이연못을 잇는 2.15km 구간으로 정선군 사북읍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 워터월드 맞은편에 위치하며, 2016년 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랜드가 공동산림사업으로 조성하여 2019년 10월 21일 숲길로 지정되었다. 해발 1,000m가 넘는 고지에 위치하며, 과거 석탄산업이 한창이던 때 산중에서 캐낸 석탄을 실어 나르던 운탄로였으나, 탄광들이 문을 닫으며 더 이상 석탄을 운반하지 않는 길이 되었으며, 산림청이 임도와 숲길 그리고 산림 레포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숲길 안내판과 걸으면서 읽을 수 있는 이야기 안내판(광산촌 이야기, 테일러스 지형안내, 폐갱 입구, 화정민 마을)과 편의시설인 사각 데크와 의자 그리고 이정표, 안전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경사가 급하지 않은 비교적 완만한 길이 이어져 있어, 등산 초보자들도 쉽게 걸으면서 즐길 수 있다. 숲길 주변 도롱이 연못 하늘길 둘레길은 영월, 정선, 태백, 삼척 폐광지역을 걸으며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도록 트레킹코스로 개발되었으며, 테일러스 지형과 도롱이연못, 1177갱을 만날 수 있다. 테일러스 지형은 가파른 낭떠러지 밑이나 경사진 산허리에 고깔(talus) 모양으로 쌓인 흙모래나 돌 부스러기로 우리나라가 빙하기일 때 바위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깨진 모난 돌들이 오랜 시간 사면을 따라 쌓인 지형으로 이곳과 강원도 정선, 경북 의성 빙계계곡 일대, 충북 괴산 쌍계계곡 입구 등에 형성돼 있다. 도롱이 연못은 도롱뇽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채광작업으로 지반이 내려앉아 자연적으로 생긴 둘레 약 150m의 연못으로 석탄 채광이 한창이던 시절 광부의 아내들은 광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롱뇽부터 찾았다고 하며, 도롱뇽이 살아 있으면 남편이 무사할 것이라고 믿는 등 도롱뇽을 성황신처럼 모셨다고 한다. 1177호 갱은 ㈜동원탄광 사북광업소가 개발한 최초의 갱으로 이 갱이 개발되면서 주변에 10여개의 군소 탄광이 생겨났다고 한다. 최종문 영월국유림관리소 경영자원팀장은 “하늘길 둘레길은 경관이 우수하고 안전 시설물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줘 있어 4계절 모두 이용 가능한 명품 트레킹코스다”라며, “강원랜드와 국민의 숲 협약을 체결해 위험물 제거와 배수로 정비 등 숲길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께서 안심하고 방문해 힐링하며 건강을 챙겨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운탄고도 1177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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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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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 하늘길 둘레길 걷기좋은 명품 숲길 30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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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023년도 숲길등산지도사 실무교육” 실시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전범권 이사장) 국립등산학교는 숲길등산지도사의 숲길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숲길등산지도사 실무교육’을 오는 29일(수)부터 다음 달 7일(금)까지 정부대전청사 후생동 대강당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두 차례로 나눠 1기는 3월 29일(수)부터 31일(금)까지, 2기는 4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3일간 진행하며, 교육 인원은 총 174명이다. 이번 실무교육은 실무와 밀접한 이론과 사례를 소개하고 실습·체험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교과목은 ▲ 숲길 이론과 실제, ▲ 숲길등산지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 숲길 GPS 사용법 등 6과목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등산·트레킹 기본 소양 교육, 숲길등산지도 프로그램 운영, 숲길 조사 및 정비, 기계톱·예초기 사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전범권 이사장은 “이번 교육으로 숲길등산지도사의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 정착과 국민의 등산·트레킹 활동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산학교 교육1팀(033-632-6653)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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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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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2023년도 숲길등산지도사 실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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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져가는 온정,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노약자 등 관내 30여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에 이어‘사랑의 땔감’ 30톤(1톤 화물트럭 30대 분량)을 추가 지원한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부산물을 수집하여 겨울철 화목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이다. * 산림부산물: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낮은 동공·부후목, 가지 등 미이용 산림생산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진호 소장은 “고유가로 어려운 시기에 작년에 약속한 대로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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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져가는 온정,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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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관내 취약 계층에게 지난해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5일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읍·면에서 추천된 홀로노인, 기초생활 수급자 10가구에 가정 당 약 1㎥씩 땔감을 지원하여 난방비 절감 등 겨울나기에 힘을 보태고자 한다. 이번 땔감 나누기 행사는 숲가꾸기 산물, 풍도목 등으로 산림 내 발생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숲가꾸기패트롤, 공무원이 힘을 합쳐 땔감용으로 재활용하여 직접 전달 할 예정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사업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땔감으로 이용하여 봄철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땔감 나누기 행사를 추가로 기획하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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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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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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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산림조합 설맞이, 인재육성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쾌척
- 통영시는 지난 17일 통영산림조합(조합장 허일용)에서 통영시청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추석 때 인재육성기금 500만원 기탁에 이어 금번 설 명절에도 통영시에 인재육성기금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산림조합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지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한 통영시 녹색성장 실현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각종 행사와 명절 시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기탁 등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아 도산면, 농아인 협회, 노인복지시설(아름다운집) 등을 방문하여 쌀50포대와 생필품 일체를 기부하였으며, 이어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통영시에 기탁하였다. 허일용 산림조합장은“기금은 통영지역 산림사업 실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사회 환원차원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하였으며, 통영지역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기둥이 될 유능한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통영산림조합에서도 언제나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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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정보
-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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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산림조합 설맞이, 인재육성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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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추진”
-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9일 방장산 억새봉에서 산림사업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한 안전기원제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관리소 직원 일동은 작년 산림사업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되돌아보고 2023년 올 한해 산림사업 안전수칙을 준수해 무재해 일터를 만드는데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안전결의 축문 낭독 및 무재해 구호와 함께 갑질근절·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를 제창하였다. 2023년 관리소는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자원 육성을 비롯한 임도, 사방사업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예방단 등 산림재해분야 일자리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림재해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올해는 기후변화로 대형·연중화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2023년을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해로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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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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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대응을 위한 산림사업 안전기원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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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안진호)는 장애인, 기초수급대상자, 노약자 등 관내 20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땔감’ 40톤(1톤 화물트럭 40대 분량)을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회에 걸쳐 지원한다.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는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겨울철 화목으로 난방을 해결하는 취약계층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행사이다. * 산림부산물: 목재로서 이용가치가 낮은 동공·부후목, 가지 등 미이용 산림생산물 아울러, 사랑의 땔감을 위한 산림부산물 수집은 산불 발생 시 확산의 주요인인 산림내 연료 물질 제거와 산림병해충의 산란・월동처 차단 기능도 있어 산림재해 예방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안진호 소장은 “고유가・고물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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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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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겨울철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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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훈훈한 온정, 사랑의 땔감 전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12월 22일(목) 관리소 직원 12명이 홍천군 소재 명동보육원 등 취약계층 3가구에 연료비 절감을 위해 사랑의 땔감(5ton)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였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는 2007년부터 시작하여 16년째 이어온 산림청 사랑의 나눔 행사로, 홍천국유림관리소 관내 국유림 숲가꾸기 산림사업 등에서 발생한 목재 부산물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 본 행사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발생한 땔감을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지역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더불어 건조한 겨울철 가연물질이 될 수 있는 산림부산물을 사전에 제거해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지금은 갑작스러운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며 앞으로도 사랑의 땔감 나누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랑 나눔이 확산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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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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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 훈훈한 온정, 사랑의 땔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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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
-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11월 24일 관내 국유림(진천군 문백면 태락리 산61-1)에서 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를 개최하였다. 새로운 산림레포츠는 밧줄로 나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트리클라이밍, 몽키클라이밍, 빅스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서 국유림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민간 전문업체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체험행사는 산림레포츠 전문업체(㈜힐링플레이)가 주관하여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충주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산림 놀이문화 체험의 장이 되었으며,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대국민 서비스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힐링플레이는 산림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앞으로 산림청과 공동산림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면 현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산림르네상스’추진 6대 전략 중‘돈이 되는 경제 임업’의 신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발굴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달성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남해인 소장은“올해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사업은‘2022년도 국유림 경영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한 과제로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간다면 산림청이 자랑할 수 있는 저예산 산림 놀이문화로 정착될 것”이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산림에서 공평하게 레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긍정적 산림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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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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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모두가 즐기는 새로운 산림레포츠 체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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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의 일상 회복,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선정
- 발왕산 생태숲(평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8일 숲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가 우수하고 숲 여행하기에 좋은 ‘국유림 명품숲’ 5개소를 새로이 발표했다. 올해 선정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잣나무 숲’을 비롯해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 ‘발왕산 생태 숲’ ▲ 경남도 창원시 진해구 ‘대장동 편백 숲’ ▲ 대전시 유성구 계산동 ‘리기테다소나무 우량 숲’ ▲ 전남도 장성군 서삼면 ‘축령산 편백 숲’ 등 5개소이다. 양평 잣나무 숲은 생장이 우수한 잣나무가 경제림으로 육성되고 있는 큰 규모의 인공림 숲으로 산림자원의 가치가 뛰어나다. 평창 발왕산 생태 숲은 주목, 분비나무 등 고산의 희귀식물이 분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관리 중이며, 능선에서 조망되는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숲이다. 대장동 편백숲(창원) 창원 대장동 편백 숲은 1978년도에 시험림으로 조림된 100여ha 규모의 큰 숲으로, 주변 계곡의 경관이 아름답고 도심의 생활권 근교에 위치하여 접근이 용이하다. 대전 리기테다소나무 우량 숲은 60년대 외국의 유망수종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육성하기 위한 시험연구 숲으로, 생장이 우수한 리기테다소나무의 자원가치와 보전·연구가치가 뛰어나다. 장성 축령산 편백 숲은 국내 최대의 편백·삼나무 조림지로서 편백나무와 삼나무의 생육환경이 뛰어난 점을 인정받아 명품숲으로 선정됐다. 향후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기대된다. 축령산 편백숲(장성) 산림청은 이번에 선정된 명품숲을 체계적으로 경영·관리해 지역의 산림관광 명소로 발굴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숲 산책로 정비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산촌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와 운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축령산 편백숲(장성) 산림청 주요원 국유림경영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에게 잠시나마 숲에서 일상의 휴식을 권한다”라며 “국유림 명품숲이 산촌의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이번에 발표한 5곳을 포함해 모두 45곳을 국유림 명품숲으로 선정‧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유림 숲 유형을 발굴해 매달 국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양평 잣나무 숲(양평) 리기테다소나무 우량숲(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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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에서의 일상 회복, 국유림 명품숲 5개소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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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신규 지정
-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020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결과 18개 기업을 신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2곳, 일자리제공형 6곳, 혼합형 1곳, 지역사회공헌형(가) 7곳, 기타(창의・혁신)형 2곳으로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목적에 맞춰 취약계층 대상 다양한 산림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 (신규 지정 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다울숲 △(주)자연애 △(주)어울숲 △평창태기산사회적협동조합 △(주)나무풍경 △(주)조은숲 △(주)나무랑 △포!레스트 △한국생태문화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청고(주) △농업회사법인(주)한국특산물유통 △(사)내린천약수길 △지리산하동산초 사회적협동조합 △대밭고을 영농조합법인 △팜그로브 농업회사법인(주) △울산자연학습원 협동조합 △영월한옥협동조합 △여기공협동조합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진흥원으로부터 경영 컨설팅, 판로지원 등 직・간접적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구길본 원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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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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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8개소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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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분야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2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4대 보험료 지급 기준 통일 △양묘포지 소유자 확인 서류 제출 간소화 △일자리사업 근로자 경력증명서·퇴직확인서 양식 등재 △적격심사 동일사업 범위 확대 건이 수용되어 규제 완화를 통한 행정 편의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역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 확대, 목재생산업 등록 자격요건 완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민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각종 산림사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 규제를 비롯한 국민 생활 불편 규제,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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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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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산림규제, 혁신으로 행정편의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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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아카데미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업무협약 체결
-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가 2019년 11월 14일(목) 서귀포시청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화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정보교류를 바탕으로 상호간 공동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쪽은 ▲ 우수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자문 등 홍보지원 ▲녹색산림문화 정립을 위한 교육, 문화·관광 축제 참여 ▲산림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참여 및 홍보 등 상생발전을 위해 도모하기로 했다. 안진찬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 이사장은“이번 협약으로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서귀포시의 산림사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귀포시 산림관련 문화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림아카데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홍보 하겠다” 고 말했다.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에 설립하여 산림최고경영자과정(CEO)과정을 비롯하여 산야초 재배기술, 귀산촌, 양묘·조경수 재배기술, 산림 일자리창업 과정 등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현재까지 약 1,360명의 우수 전문인력을 양성해 왔다. 또한 현재 한국산림아카데미에서는 내년 3월 개강 예정인 제12기 산림최고경영자(CEO) 전문가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http://www.forest21.or.kr(한국산림아카데미 홈페이지), http://cafe.daum.net/forestceo(한국산림아카데미 다음카페)나 전화 042)471-9963, 9960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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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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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아카데미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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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팀장 김갑일)은 10월22일(화) 운문산자연휴양림에서 경북 청도군 신원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한다. 이번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규제로 인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 버섯 종균생산업자 등록 요건완화(7년→5년)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음휴양림・검마산휴양림) - 임업후계자교육이수 요건개선(현장교육만 인정→사이버교육 이수실적도 가능) -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은 “지역주민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규제혁신 과제발굴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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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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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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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여름철 폭염 대비 산림분야 근로자 직무교육 실시
-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019년 산림분야 근로자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녹색 일자리로 산림 경영 시대에 힘 보탠다”라는 주제로 24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교육관에서 2019년 산림분야 근로자 안전·보건·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에는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조경수관리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림자원조사단, 소나무이동단속단, 제암산자연휴양림 운영에 참여하는 산림분야 근로자 총96명을 참석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실시된 교육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 조봉완 차장은 매일 바뀌는 산림 사업장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산림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작업장별 대처와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요령 등 안전·보건분야에 대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능인훈련원 김성근 과장은 산림사업의 특성,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유형, 산림사업장 임업기계장비 및 안전장구 사용요령,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산림사업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과 산림사업장에서 투입되는 장비와 도구를 설명하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알렸다. 또한, 보성군은 근로자들 간에 지켜야할 수칙에 대하여 설명하고 개인별로 성실복무서약서를 징구하여 근로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보성군 선남규 산림산업과장은 “근로자들 간의 화합과 안전한 산림 사업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 활력 있고 생명력 넘치는 안전한 산림 일터를 이룩하고, 숲속의 보성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성군 산림분야 안전보건직무교육은 총 2회차로 진행되었으며 1회차는 2019년 1월 25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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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지방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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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 여름철 폭염 대비 산림분야 근로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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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경관 향상을 위한 덩굴류 제거단 모집
-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임흥규)는 청년·중장년 실업자 단기 고용, 산림경관 조성 및 산림자원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예산 6천1백만원을 투입, 덩굴류 제거단 18명을 선발·운영한다고 밝혔다. 덩굴류 제거단 모집 인원은 총 18명이며, 인제국유림관리소에 10명, 기린면 현리 소재 기린경영팀에 8명을 배치 및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임무는 조림지, 도로변, 폐경작지, 소규모 분포된 민가 주변의 덩굴류 제거이며, 기타 산림사업과 관련된 각종 현장 민원 긴급처리, 산불 및 산사태 위험에 대한 산림재해 예방 활동의 업무를 병행 수행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2018. 10. 29. ∼ 11. 02.까지이며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2018. 11. 12.부터 연말까지 근무를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제국유림관리소 자원조성팀(033-460-804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덩굴류 제거단 사업을 통하여 산림 연접 도로변·생활권 주변 산림의 경관미 향상 및 산림피해 예방에 적극 힘쓰며, 산촌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산림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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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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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 산림경관 향상을 위한 덩굴류 제거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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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 청주시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157억원을 들여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휴양 문화공간 개선을 비롯해 산림기반시설 정비사업, 임업인에 대한 산림소득사업 지원, 일자리창출, 산림재해 예방,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 등 산림의 각종 혜택과 기능 증진을 추진한다. 먼저 숲이 주는 건강한 혜택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5억 원을 들여 우암산, 상당산성, 것대산, 성무봉, 구녀산 등산로 조성 등 지역 주요 등산로에 대해 정비 사업을 벌인다.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도심의 쾌적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도심 가로수 정비사업에는 13억원을 편성하고 청주의 랜드마크인 가로수길 경관개선사업,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은행나무(암나무) 교체사업, 재해위험목 제거사업,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등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또한 8억원을 들여 휴양림 내 유아·어린이를 위한 숲체험 공간 조성 및 휴양림 내 노후된 등산로 정비 및 물놀이장 보수로 다양한 자연학습과 체험활동 기반시설 정비로 이용객의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산림을 보다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고 실생활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임도 91.36㎞를 개설해 관리하고 있다. 올해 9억원을 들여 임도 신설, 임도 보수, 구조개량 등을 추진한다.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및 표고재배시설, 산림복합경영단지 지원 사업 등에 19억원을, 시민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펠릿보일러 80대 지원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했다. 시는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해 36억 원을 들여 산림 2480㏊에 대해 미래 산림자원의 수요 예측과 현재의 수요에 맞춘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조성 등 숲의 기능에 맞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숲 가꾸기 사업 등 생장단계에 맞는 산림사업을 펼친다. 정창수 산림과장은 "숲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산림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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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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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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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017년 녹색 학업장학생' 선발
-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7월 26일까지 ‘2017년 녹색 학업장학생’을 접수, 오는 8월 최종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장학생 선발은 산림분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과 자질향상·능력개발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학생과 고등학생 등 총 2분류이며, 지원 자격은 산촌생태마을 거주 임업인의 자녀 또는 국유림 및 민유림 영림단의 자녀, 임업후계자의 자녀, 산림청 지원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등이 해당된다.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은 대학생 300만 원, 고등학생은 100만 원이며, 소득수준과 학생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할 예정이다. 윤영균 원장은 “이번 장학생 선발은 열악한 산림사업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업인의 복지증진과 산림분야의 미래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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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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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원, '2017년 녹색 학업장학생'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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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공 대학생 ‘열대림과 사막화방지 지역’으로 해외연수
- 녹색사업단(단장 장찬식, www.kgpa.or.kr)이 지난 7월 9일 충남대학교에서 「미래 글로벌 녹색인재 육성 프로그램」현지연수단 발대식을 가졌다. 녹색사업단은 해외산림자원확보와 국제산림협력의 한 축을 담당할 국내 산림전문가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국내산림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주요 산림사업지 현지연수를 실시해 왔다. 「2012년 미래글로벌 녹색인재 육성 프로그램」은 전국 대학교에서 선발된 산림전공 대학생 32명이 참가하며, 열대림과 사막화 방지팀 두 개 팀으로 나눠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7박 8일 동안 진행된다. 열대림 연수팀은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산림사업지 및 산림관련 연구소 및 정부기관을 견학하고 사막화 방지 연수팀은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 조림지와 쿠부치사막 조림지 견학 등의 활동을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산림 전공 대학생들에게 그간 이론으로 익혔던 산림자원 확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실질적 경험을 제공해 산림사업 및 진로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녹색사업단은 「미래글로벌 녹색인재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산림전문가 연수뿐만 아니라, 장학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 산림전문가 양성 등 해외산림자원개발 전문기관으로서 산림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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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공 대학생 ‘열대림과 사막화방지 지역’으로 해외연수
산림환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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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2023년 가을철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4명이고, 응시원서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근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나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산불감시 및 진화, 산림 내 인화물질제거, 입산금지구역 통제, 산불조심 홍보 등이다. 응시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이고, 산림사업 유경험자 또는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취약계층 등을 우선한다.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 공고문은 산림청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14)에 문의하면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방지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 건강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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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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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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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풀베기 사업 추진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최근 5년간 봄철 나무심기 사업지를 대상으로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한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풀베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초기 햇빛, 수분, 영양분을 두고 경쟁하는 잡초와 잡관목 등을 제거하여 조림목의 피압, 고사 방지 및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관내 9개 시군 대상 총 690ha(1회 275ha, 2회 415ha)를 9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은 근로자가 벌, 진드기 및 뱀 등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열사병, 일사병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풀베기 사업은 조림목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므로 기간 내에 안전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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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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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목 생육환경 개선 풀베기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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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미래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 정인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비해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국유림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한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 전국 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후 청년들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에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능력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해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혜영 산림복지국장은 “이 업무협약으로 양질의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젊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 및 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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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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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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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명의숲, 현대백화점그룹, 산림청과 함께 진행
- 사단법인 생명의숲(이하 생명의숲, 이사장 허상만)은 현대백화점그룹 산림청과 함께 탄소중립의 숲 조성 2주년을 맞아 4월 12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서 ‘REGREEN-다음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하였다. ‘탄소중립의 숲 조성 및 관리사업’은 민·관·기업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모델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시민단체인 생명의숲과 현대백화점그룹, 산림청(북부지방산림청)이 5년간 공동산림사업 협약(2022.3.15.)을 통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내 국유림에서 시행하고 있다. REGREEN-다음 세대를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는 현대백화점그룹의 8개 계열사 직원이 함께하였으며,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하여 공동사업 주최인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 현대백화점그룹 장호진 사장, 생명의숲 허상만 이사장이 참석하였다. 생명의숲 허상만 이사장은 “탄소중립의 숲 조성 및 관리 활동은 지속적이고 생태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민·관·기업 협력 활동으로 그 의미가 크며” 생명의숲은 앞으로도 숲을 통한 기업의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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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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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명의숲, 현대백화점그룹, 산림청과 함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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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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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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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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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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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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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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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화재예방에 앞장서다!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가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부터 평창소방서 대화119안전센터(센터장 이수연)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만일의 화재발생시를 대비해 건물내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관리소 직장자위소방대, 민원인들, 특수진화대원이 모두 실제 상황처럼 대피, 초동진화, 부상자 구호, 드론을 이용한 화재 정보습득,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대화 119안전센터의 협조를 받아 신속 정확하며 안전하게 진행했다. 김성만 평창국유림관리소장은“우리관리소는 국유림 산림사업과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많은 민원인들께서 방문하는 곳이므로 전 직원은 이러한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시 당황하지 않고 민원인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하며“이번 소방훈련에서 보여준 모습과 같이 이번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예방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연 대화119안전센터장은“이번 훈련은 평창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의 안전에 대한 위기능력과 현장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며“앞으로도 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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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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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화재예방에 앞장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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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11월‘숲가꾸기 기간’을 맞이하여 순천 봉화산 유아숲 체험원 내에서 유아숲지도사 및 직원들이 참여한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11월 18일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숲가꾸기란 숲에서 자라는 수목들의 생육 환경을 개선하여 생장을 촉진하고 지표까지 햇빛이 투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층식생의 발달을 유도하여 다층혼효림의 조성을 통한 생물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산림사업이다. 산림청은 1977년 육림의 날을 시작으로 매년 11월 한 달을 ‘숲가꾸기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동안 국민들과 함께하는 숲가꾸기 행사를 추진하여 숲의 경영·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행사는 유아숲 체험원 내에 있는 수목들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한 비료주기와 유아숲 체험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들에 대한 가지치기 작업을 실시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숲가꾸기 체험행사가 다시 한번 숲가꾸기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나아가 숲가꾸기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필수적인 산림사업임을 알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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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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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숲가꾸기 1일 체험행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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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풀베기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박영길 소장)는 장마와 폭염 등 작업여건이어려운 가운데에서 실시되는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현장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풀베기사업은 조림목의 생장에 방해되는 잡초와 잡관목을 제거하여 어린조림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생장을 촉진시킨다. 금년도에는 조림지 묘목의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1차 풀베기(547ha)와 2차 풀베기(103ha) 등 총 650ha의 풀베기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전까지 지속적으로 현장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풀베기 사업장은 근로자가 벌, 진드기 및 뱀 등에 노출될 우려가높고, 폭염과 강한 직사광선으로 인한 일사병 등도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풀베기 작업에 사용되는예초기와 낫 등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및 아이스조끼 착용 등을 통해서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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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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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국유림관리소, 풀베기사업장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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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현장 실무위주의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현한다.
- 한국산림기술인회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원장 오점곤)은 산림기술의 전문적인 식견과 역량강화 및 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 실무위주 중심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산림(예비)기술자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개설하여 교육생을 수시모집할 계획이다. 전문교육 과정은 산림사업과 산림기술분야의 이해도 증진 및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하여 2022년 상반기 산림관련 대상자로부터 자체(전문)교육 과정 수요조사 한 결과 △산림기술자 양성분야(자격취득대비과정) △실무역량강화분야 △산림정책 기본분야 등 9개 과정을 개설한다. 본 교육 과정은 과정별 최고의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하여 집합교육, 심포지엄, 유튜브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여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신청은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교육통합시스템 www.tkfeaedu.com에서 할 수 있다. 오점곤 원장은 “지속적으로 변하는 시대에 따라 산림현장의 요구에 맞는 지식과 가치관, 산림기술의 고도화 및 다양성에 발맞추어 가는 한편, 산림(예비)기술자들(MZ세대)과 함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교육 커리큘럼으로 접근해 나아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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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현장 실무위주의 수요자 중심교육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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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산불... 25분만에 진화완료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7일 14시 56분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산리 산 5 일원의 내동산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을 25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3대(산림 3), 산불진화대원 40명(산불전문진화대 40)을 신속히 투입하여 15시 21분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불발화지는 산림사업장 인근에 있어 초기에 많은 연기와 함께 확산되었으나 현장의 빠른 산불신고와 신속한 산불진화헬기 투입으로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발생원인과 피해면적을 산림청 조사감식반을 통해 조사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산폐기물 소각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화기 취급을 삼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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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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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산불... 25분만에 진화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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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사업 박차
- 광주광역시는 올해 준공을 목표로 남구 양과동에 추진중인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립수목원은 24만6948㎡ 일원에 남도숲 등 3개 지구, 가을정원 등 9개 정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70% 정도로, 방문자센터와 수목관리동, 화장실 등 건축 공정은 86%이고, 도로와 주차장 등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어 수목원 옷 입히기에 들어간다. 수목원을 초기부터 풍부한 녹지로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도시바람길숲 2곳을 조성하고, 하반기에 미세먼지 차단숲 1곳을 조성하는 등 수목원에 녹색 활기를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수목기증 캠페인으로 기증받은 울산동백나무 등 50종 100여 그루를 심어 수목유전자원 다양화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오는 8월말 광주시에서 열리는 세계조경가대회에 발맞춰 한국형 정원도 조성하고 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는 단계로 4월에 식재와 더불어 연못, 정자 등을 조성해 세계조경가대회 전에 선을 보일 예정이다. 수목원 조성사업과 더불어 주변 연계사업도 한창 추진중이다. 남구 향등제 주변에 수변길 1.2㎞을 조성해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으로부터 접근성을 개선하고, 수목원 주변 둘레길 0.4㎞를 조성해 향등제와 수목원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도심권역 산림사업과 광주시립수목원 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청에서도 건지산 일원 국유림에 사방댐 설치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등산로 1.3㎞를 개설하고 쉼터 등을 조성했다. 내년에는 유아숲 체험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처럼 수목원과 연계한 주변 사업들의 활발히 진행되면서 수목원이 조성되면 전체적으로 4~5시간의 산책 및 등산 코스가 마련돼 수목원 관람과 더불어 호수변을 거닐고 등산까지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원 내 수춘천 정비공사도 수목원 조성공사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중이다. 수춘천 중 수목원 구간 0.7㎞의 노후된 수로를 철거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이 32%이다. 수목원을 가로지르는 수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일부 공정이 겹쳐 당초 수목원 완공 시기는 11월 정도로 늦춰질 전망이다. 정강욱 시 녹지정책과장은 “13년만에 조성되는 수목원인 만큼 주변 사업들과 연계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춘천 정비공사와 일부 공정이 겹쳐 광주시립수목원 준공이 조금 늦어지지만 안전하고 내실있는 수목원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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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주시립수목원 조성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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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탄소중립 실천위한 산불예방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8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영암군 시종오일장 장날을 찾는 상인 및 시민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천위한 산불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지역주민 등 22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비롯한 사유림 매수 등 산림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겸한 리플렛 및 일회용 마스크를 배부하며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가을철 소각 등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소각행위 안하기, 입산 시 화기물 휴대 안하기 등산불예방의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산불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정책의 강력한 위협요인이라며 주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위해 캠페인을 벌이게 됐다”면서 “산불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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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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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탄소중립 실천위한 산불예방 및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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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20㏊ 규모 조림사업 추진
- 전남 장성군이 총 120㏊, 약 3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는 2021년 조림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군은 옐로우시티 장성을 대표하는 산수유나무 250여 그루를 조양천과 북하천에 심어 황룡강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꽃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편백, 백합나무, 상수리나무 등으로 구성된 '경제수'를 106㏊ 규모로 조림한다. 목재펠릿, 펄프재 등 바이오매스 원료를 공급하는 바이오순환조림과 양질의 목재를 지속해서 생산·공급하기 위함이다. 또한 10㏊에 편백 1만5천 그루를 심어 산사태, 산불, 태풍피해 등 각종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장성군은 군민들에게 맑은 공기와 녹색 환경을 제공을 위해 숲 가꾸기,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등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과거의 획일적인 조림에서 벗어나 각각의 목적과 기능에 맞는 다양한 수종과 식재 방법을 통해 숲의 다양한 혜택이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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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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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120㏊ 규모 조림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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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선)는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산촌 활성화에 대한 국유림의 기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가리왕산 산림생태 탐방 프로그램’을 구체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국유림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직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대민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내부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산림사업에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개발하고 적극행정 실천으로 지역주민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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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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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적극행정으로 지역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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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29일 경기‧강원영서지역(국‧사유림)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피해절감(확산방지)하고 산림자원의 기능유지 및 벌채산물 이용 확대를 위하여『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광역선단지 관리계획』을 자체 수립하여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강원영서권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인접지역 33개 시‧군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체계적인 방제를 위한 4개년(’20.10.~’24.4.) 관리계획으로, 북부지방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경기도, 강원도, 상지대학교,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수‧전문가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특성(피해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광역선단지 관리방안(전략)을 마련하였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구역별 보호‧관리 차별화) 반출금지구역‧완충지역‧청정지역별 방제방법 및 산림사업 구분 시행 △(예찰‧단속체계 고도화) 과학적인 분석과 ICT(QR코드 고사목이력관리, 드론, QGIS)를 활용한 시기별 예찰‧단속 △(피해유형별 선제적 예방사업) BT기반 친환경 나무주사, 피해유형별 임업적 방제, 산불안전공간 및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림재해예방사업과의 연계방제 △(방제사업 고도선진화) 파쇄장 및 임업기계장비 공동이용 등 벌채산물 처리시스템 구축,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의적 방제기술 적용 확대 △(선단지 거점지역 특별관리) 잣나무집단조림지, 백두대간보호지역, 소나무집단군락지에 대한 중점관리 △(벌채산물 이용확대 및 가치 증대) 숲가꾸기‧벌채 등 영급불균형 개선사업, 임업기계장비 시스템 정비로 벌채산물 수집확대, 미래 新산업 및 웰니스(Wellness) 산업과 연계한 목재활용 지원 등 총 6개 과제로 기간 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복합방제, 소나무류 생육환경개선사업, 시스템 정비 등 관리계획(방제체계)을 연차적으로 이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저지 및 북부권 소나무류 보호‧육성을 위해 전량방제에 힘쓰겠다.’라고 전하면서, 지자체 산림부서와 사유림 소유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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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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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북부권 소나무재선충병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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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불량림 친환경 벌채를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완주군 동상면 수만리 산35-1 외 1필지에 국산목재 자급률 확대 및 불량한 활엽수림을 건강한 숲으로 만들기 위한 시작단계인 친환경 벌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벌채”란 벌채시 모든 나무를 베어내지 않고 최소 10%이상 면적을 남겨, 탄소흡수 기능과 야생동물 서식처 제공과 같은 산림의 생태환경적 기능을 유지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주민설명회와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으로 이는 산림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지닌 산림사업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반영함으로써 적극적 산림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김영범 소장은 “앞으로도 친환경벌채와 같은 사업으로 국산목재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계보호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가능한한 기회를 만들어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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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불량림 친환경 벌채를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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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 조사에 나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사전 예방과 피해조사를 위해「산림드론감시단」을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드론감시단」은 드론자격증보유자, 드론교육이수자를 중심으로 지방청과 국유림관리소에서 자체 편성‧운영 중에 있다. 「산림드론감시단」은 기상예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임도시설, 벌채‧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산사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드론으로 피해지를 촬영하여 원인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드론 등 첨단 기술 활용역량 강화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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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산림피해 조사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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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국유림 명품숲 ‘함양 삼봉산 금강소나무 숲’ 선정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일 9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경남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일대의 삼봉산 금강소나무 숲을 선정했다. 소백산맥의 줄기로 지리산과 인접한 삼봉산(1,187m)은 경남 함양군 함양읍․마천면과 전북 남원시 산내면의 도계(道界)를 이루는 산으로, 지리산의 주능선을 지척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이다. 삼봉산(三峰山)은 투구봉, 촛대봉, 삼봉산 세 봉우리를 합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남동쪽으로 천왕봉에서 반야봉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주능선이 한눈에 보이며, 북쪽으로는 남덕유산의 산줄기가 시원스레 펼쳐진다. 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은 이곳 삼봉산 국유림 1,500여 헥타르(ha)를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우량목재의 증식을 위하여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하여 산림을 관리하고 있다.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숲의 80% 이상이 차지하고 소나무, 전나무, 잣나무, 낙엽송 등의 경제수종이 우량하게 생장하고 있다. 천연림(788ha)과 인공림(726ha)이 숲의 균형을 이루며, 약 430종류의 식물상이 분포한다. 삼봉산경제림육성단지 내의 금강소나무 숲은 우리나라 산림육종 기술을 한눈에 보여주는 대표적인 숲이다. 이 숲은 1963년에 임목육종연구소(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유전적으로 형질이 다른 강송과 해송을 접목시켜 조림을 성공시킨 남부지방 최초의 숲이다. 금강소나무 숲 면적은 2헥타르(ha)로 그리 크지는 않지만, 나무 굵기가 평균 30cm(지상에서 약 1.2m 높이의 지름)이상으로 우량한 생장을 보이며 곧게 자라고 있다. 산림청(함양국유림관리소)은 이곳 금강소나무 명품숲을 경제림 육성과 더불어 산림복지서비스와 산촌소득 증대 등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산림복합경영 모델숲’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비슷한 수종을 한눈에 비교 관찰할 수 있는 ‘유사수종 전시림’을 조성하여,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근 유아들이 숲속에서 맘껏 뛰어놀면서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리산 유아숲체험원’도 운영하여 연간 1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함양군과는 산양삼, 당귀, 감초, 곰취 등의 산약초재배단지(22ha)와 산양삼 종자 채종단지(6ha)를 공동산림사업을 통해 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자세한 방문·체험 안내는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055-960-25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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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의 국유림 명품숲 ‘함양 삼봉산 금강소나무 숲’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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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산사태예방 총력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북상하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7일부터 강원도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보되어 산사태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으로 주택 주변과 산림의 산사태 피해지 복구가 한창인데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지 4일만에 태풍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예상되어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태풍 ‘마이삭’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응급복구하여 2차 피해예방에 집중하고, 산사태취약지역, 대규모 산지전용지, 산림사업장을 점검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피복 하거나 수방자재를 비치하여 예방조치를 할 계획이다. 산사태대응 담당자는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에 대비하여 주민들은 평소 지정된 대피 장소나 가까운 마을회관, 학교 등 안전한 장소를 미리 확인해 두고, 다음과 같은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여 산사태 피해로부터 소중한 생명의 안전을 확보하기를 당부하였다. ○ 산사태 발생 전 전조증상 - 땅이 웅웅거리고 경사면에서 물이 솟는다 - 계곡 물에 흙탕물이 밀려온다 -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경사면의 나무가 심하게 흔들린다 - 흙이 무너지고 낙석이 떨어진다 ○ 산사태 대비 행동요령 - TV, 라디오, 인터넷 등 기상정보와 산사태 위험예보 수시 확인 - 산사태 위험경보 발령되면 행정기관 안내에 따라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 - 대피 시 화재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가스‧전기 차단하기 - 산사태가 일어났으나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몸을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기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계속되는 태풍으로 인해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므로 산림과 연접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태풍이 내습하기 전에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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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제10호 태풍 ‘하이선’ 대비 산사태예방 총력
목재이용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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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장마철 재해대비 목재수확지 현장점검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장마철 풍수해에 대비하여 2022년 이후 목재수확을 완료한 5ha 이상 사업지 총 4개소에 대하여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목재수확 후 발생한 부산물의 적치 상태, 사업지 연접 계곡부의 배수 현황, 종·횡단 배수로의 기능 적절성 및 인근 민가 또는 논·밭의 재해발생 위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정비가 필요한 곳은 추가 작업을 통해 사전 보수를 완료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소장 윤종혁은 “산림사업지 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 조치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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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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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장마철 재해대비 목재수확지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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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친환경적 목재수확제도 정착과 산주 손실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면적 입목벌채(나무베기) 등의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생태․경관․산림재해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됐으며,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벌채 허가제도 강화에 따른 산림소유자의 손실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목재수확 계획 수립 시 생태․경관․재해위험 등을 고려해 산주가 남기는 면적에 대한 입목가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사전 타당성 조사 등 목재수확제도 강화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인허가 처리 기간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이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처리하도록 규정하였다. 공유림과 사유림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그동안 산림사업은 산림소유자가 직접 실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실행해 왔으나, 봄철 나무 심기와 여름철 덩굴 제거 등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산림사업의 특성과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적기 사업 실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대행 근거 마련으로 산림사업이 많고 행정인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필요에 따라 산림조합 등 기관 또는 단체에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2025년 농림위성이 발사됨에 따라 위성의 산림분야 활용을 위한 산림위성 관측망 구축·운영과 관측된 정보의 수집·활용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위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활용부처인 산림청과 농진청이 참여해 2019년부터 개발되고 있으며, 2025년 2월 발사 예정이다. 이로써, 한반도 전체 산림에 대한 광역적이고 과학적인 감시ㆍ관측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의 예방·방제 및 복구 대응력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변화의 실시간 점검(모니터링)을 통해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기능이 조화롭게 발휘되도록 목재수확제도를 개선․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강화된 제도로 인해 산주와 임업인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제도를 운용하는 등 제도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산림위성 관측망을 통한 과학적 산림관리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산림분야 제도와 규제를 국민 눈높이에서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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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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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인 목재수확 및 산림위성 활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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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도 산림분야 예산이 2조 6,819억 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과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 중 산림청 수행 사업 2,870억 원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2조 5,282억 원 대비 6.1%(1,536억 원) 증가한 규모이다. * 산림청 소관 예산 2조 3,903억 원 + 기후대응 기금 2,870억 원 + 지방이양 46억 원 이번 예산에서는 특히, 지난 11.30에 공포된「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소요 예산 512억 원이 반영되어 임가 소득 향상과 임업경영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라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법률 제정(’21.11.11) → 공포(11.30) → 시행(’22.10.1) 2022년 분야별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인프라)을 확충한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기 위해 목재수확 전에 사전타당성을 조사(11억 원)하고, 목재수확후에는 점검 및 관리(14억 원)를 강화한다. 경제림단지를 중심으로 임도 노선 타당성 평가(9억 원)와 임도시설을 확충(827→955km)하고, 고성능 목재수확 임업기계(40억 원)를 보급한다. ※ 임도시설 : (’21) 1,765억 원 → (’22) 2,094(+329억 원) 10년 주기에 맞춰 전국 산림을 6대 기능*으로 구분한 도면을 작성(14억 원)하고, 산림사업지를 실태조사(모니터링)(14억 원)하여 지속적 산림경영을 지원한다. * 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 둘째,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한다. 노후한 산림헬기(2대, 150억 원)와 진화차량을 교체(90대, 19억 원)하여 대형산불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산불피해지 조사(10억 원)로 발화 원인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390→704개소) 및 산지사방(159→200ha)을 대폭 확대하고, 땅밀림 지역을 복구(19개소)한다. ※ 사방사업 : (’21) 1,628억 원 → (’22) 2,267(+639억 원)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예방나무주사를 확대(2,900→3,792ha)하고, 산림병해충 예찰·재발생 조사를 실시(8억 원)한다. 핵심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섬숲 경관복원을 확대(40→85ha)하고, 멸종위기종 정밀조사를 실시(12억 원)하는 한편,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관리(8억 원)를 지원한다. 셋째, 잘 가꾸어진 산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산림휴양 접근성을 고려하여 자연휴양림에 장애인 전용시설을 조성(7억 원)하고, 숲길안내 센터를 운영(14억 원)한다.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정원소재 실용화센터 설계(6억 원)에 착수하고 정원문화도시와 한-아세안정원 기본구상(7억 원)을 실시한다. 지역의 국가산림문화자산을 명소화(9억 원)하고, 산림문화경영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개발(10억 원)하여 산림문화 향유기회를 확대 한다. 넷째, 미세먼지와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산업단지, 철도변 등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숲(156→193ha),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 실내외 정원(34→10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녀안심 그린숲(50→80개소) 조성을 확대한다. 산림부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증빙을 위한 탄소 통계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32억 원)하고, 산림과 목재를 이용한 탄소흡수배출 저감 기술을 개발(70억 원)한다. 콘크리트와 플라스틱을 지역목재로 전환하는 목재친화도시(5개소, 13억 원)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2개소, 10억 원) 및 친환경 목조전망대(1개소, 5억 원) 설계에 착수하여 공공건축물 목조화를 선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지속가능한 임업경영과 더불어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한 산림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며, “철저하게 준비하여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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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시행 예산 등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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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활엽수 공급 개선, 소규모 목재공방 재료비 부담 완화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유림 산림사업에서 생산된 통나무(원목) 중 목재공예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모은 활엽수 16톤(15.93㎥)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한다고 28일 밝혔다.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 https:/www.onbid.co.kr o 매각수량(8종, 15.94㎥) : 느릅나무 1.44㎥(30본), 뽕나무 1.10㎥(23본), 산벚나무 3.80㎥(64본), 서어나무 2.04㎥(38본), 가죽나무 0.47㎥(8본), 고욤나무 2.01㎥(33본), 밤나무 2.01㎥(36본), 아까시나무 3.07㎥(67본) 이번 공개 매각하는 활엽수는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전북 남원)에 보관되어 있으며, 인근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서 공개 매각과 별도로 활엽수 통나무와 제재목을 1본 단위 소량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유통센터 전경 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면 온비드에서 구매한 통나무를 건조, 제재할 수 있다. * 건조·가공 문의(남원산림조합 목재집하장) : 063-631-2014, 063-632-2040 이번 공개매각은 산지(産地) 목재유통체계 개선사업의 하나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목재공방의 재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국산목재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가격을 낮추었으며, 목재가공업체와 협력을 확대한다. 앞으로 서부청 목재저장센터에 모인 목재공예용 활엽수 통나무를 매달 온비드에서 공개 매각하고, 민간 목재가공업체와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개매각 대상 국산 유용활엽수(서부청 목재저장센터 보관) 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경제림 수확 벌채와 조림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그리고 이를 통한 탄소흡수량 증대는 국산목재 이용 확대로부터 시작된다”라며 “국산목재 이용은 국가의 탄소저장량을 늘리고 탄소배출이 많은 재료를 대체할 수 있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산목재 이용 확대를 위해 목재이용캠페인(아이 러브 우드, I LOVE WOOD) 등 생활 속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과 산지 목재유통체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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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활엽수 공급 개선, 소규모 목재공방 재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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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 동부지방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2019년 하반기부터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기준을 확대되어, 산림산업기사 및 임산가공산업기사를 소지자에게도 기회가 확대 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산림사업기사,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 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열어두어.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획득할 기회가 늘었고,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자격 기준 확대로,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 및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이 기대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3(`19.11.5. 개정, `20.1.1.시행) 서은경 양양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현장과 소통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림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정부혁신을 추진하는 등 국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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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방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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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7월 15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 용재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 그 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일정 구역을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조림, 육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제한하며,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소나무, 잣나무 등) 이동을 금지하여 사실상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목재의 생산・유통에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 대부분 현장에서 훈증약제 처리 후 그대로 산림 내 방치돼, 산림경관 및 산림관리에도 일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이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현장에서 1.5㎝ 이하로 파쇄 또는 제재 시 반출금지구역 외 반출이 가능함에 착안하여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산업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김만제소장은 “정부혁신 추진과제의 일환인 반출금지구역 내 잣나무의 현장 가공 목재 자원화 시범사업을 통해 사실상 방치된 소나무류의 목재가치를 높이고, 더 나아가,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한 새로운 산림관리방안을 개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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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방치된 재선충목! 목재자원 활용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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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전문가 실력 UP! 道 잣향기푸른숲, 무료 보수교육 운영
-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오는 4월 10일부터 목공전문가 양성교육 이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목공전문가 양성교육’은 경기도가 2014년도부터 추진해온 ‘농산촌 지역주민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농·산촌 체험마을에 목공프로그램이라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목공교육을 통해 이웃 마을주민 간의 소통과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농촌마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번 보수교육은 ‘목공전문가 양성교육’을 통해 배출된 농·산촌 목공전문가들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함으로써 농·산촌 체험마을의 소득원 발굴 및 목공콘텐츠 보급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4월 10일부터 본격 시작하는 이번 보수교육은 오는 6월까지 조별로 소수인원이 목공 전문 교육과 실습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잣향기푸른숲에 있는 ‘잣향기목공방’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보수교육 주요내용으로 목재와 목공장비의 이해, 생활소품(시계,수납함등) 만들기, 나만의 의자 만들기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도는 이 프로그램이 나만의 가구제작으로 교육생들에게 성취감을 부여하는 한편, 지역주민 여가활동의 질적 향상 추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교육 참여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료비만 부담한다면 나만의 가구를 제작하여 직접 사용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민순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경기도잣향기푸른숲 목공전문가 양성과정 보수교육을 통해 앞장서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DIY생활가구 노하우를 전달해 질 높은 여가 생활과 산림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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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공전문가 실력 UP! 道 잣향기푸른숲, 무료 보수교육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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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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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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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최고 나무꾼’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이번 달 13일부터 제19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 참가자를 모집한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산림조합중앙회가 주관하는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는 다음 달 28일(2022년 10월 28일) 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개최되며, 19개 팀이 기계톱 작업 기능과 관련한 종목에 대해 실력을 겨루게 된다. 참가 규모는 지방산림청 5개 팀, 각 시도별 13개 팀, 그리고 산림특성화고 1개 팀으로 총 95명의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접수처는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진고개로 2530-30)이다. 접수 방법은 각 기관을 통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기계훈련원(전화번호 033-920-2152 또는 팩스 033-662-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회에서는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맞춤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 등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신속도 등을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각의 종목에 대해 우열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특별히 한국산림과학고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이는 미래 산림기술자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인재를 양성한다는 의의가 있다.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농림식품축산부장관상 1점(대상, 상금 200만 원), 산림청장상 3점(최우수상·우수상·특별상, 150만 원 ·100만 원·50만 원), 산림조합중앙회장 5점(종목별 우수상, 각 30만 원) 등의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 산림자원의 근간인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함에 있어 산림사업 현장에서는 임업기능인의 작업능력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며, “산림기술자의 기술력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많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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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야 최고 나무꾼’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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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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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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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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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고온, 집중호우, 가뭄, 폭설, 한파, 일조량 부족 등 그 피해는 우리의 생명과 건강, 식량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해충 피해 등을 유발하며 숲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세계 각국이 동의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방출을 제한해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자 채택(1992년 브라질)되었으며 2021년 제26차 당사국 총회(10.31~11.12, 영국 글래스고)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133개국이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데 합의하며 글래스고 정상선언에 동참했다. 탄소중립이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리는 것이다. 에너지소비를 최대한 줄이며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거나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숲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 지난 10월 27일, 산림청의 산림분야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대하여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가 발표되었다.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 복원’ 목표에 따라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다양하게 고려하여 산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하여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의 연계와 순환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순환경영은 지금까지의 국유림 산림사업 추진 방식과 일치한다. 산림청은 올 한해 24,900ha(여의도 면적의 약 86배)에 나무를 심고, 194,400ha(여의도 면적의 약 6,702배)의 숲을 가꾸었으며, 숲가꾸기를 통한 목재를 생산하고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정선 관내의 국유림 62,529ha 중 30년생 이상의 나무가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서는 나무를 심은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기에 숲 가꾸기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30년 된 소나무 숲 1㏊는 평균적으로 10.8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자동차 4.5대가 연간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하다. 따라서 잘 가꾸어진 숲은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숲가꾸기를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산림청에서는 전국의 숲을 6가지 공익적인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생활환경보전림, 산림휴양림, 자연환경보전림, 산지재해방지림)으로 나누고 산림의 고유한 기능이 최적화되도록 차별화된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산림자원으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숲 가꾸기 외에도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산업에 필요한 경제수종과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특용수종 등 나무심기를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산림은 목재생산, 생물다양성 기여 등 다양한 가치를 갖고 있으며, 국토 녹화기에 조성한 우리 숲이 성숙한 지금,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지향하며 달성을 위해 산림부문 탄소중립의 요체인 산림순환경영을 실행함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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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숲가꾸기를 통한 산림순환경영으로 탄소중립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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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 국민의 삶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림청의 노력은 단순히 푸른 산을 가꾸고 지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삶과 웰빙으로 인하여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하여 산림청은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농촌 및 산촌인 들이 조금 더 편리한 생활과 소득을 높이고자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다. 2021년 산림 규제혁신 내용을 소개하여 국민이 더욱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임업을 할 수 있으며 산림사업과 수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다. 규제혁신의 첫째는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 완화이다. 귀산촌인 창업자금 융자지원 나이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였다.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로 변경해 신청 범위를 확대하여 많은 산촌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규제혁신은 산림복지전문가 종류 확대이다. 기존에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산림치유지도사 4종류로 한정됐으나 산림복지전문가 범위를 산림레포츠지도사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산림문화와 신산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셋째는 국유림 대부료를 카드로 납부 가능하게 하였다. 기존에는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불편을 해소하여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사용자 편의를 제공했다. 넷째는 융자지원 때 임야지상권 설정을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임야 매입을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담보를 위해 지상권 설정이 필요했으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 조합장 검토의견서로 생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여서 임업인의 경제적 시간적 이용을 증진하게 시켰다. 다섯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발급을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시 전국 지방산림청 5개소와 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문서,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였으나 온라인으로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비용 절감과 국민 편익을 제공하였다. 여섯째는 자연휴양림 이용취소 위약금을 면제하였다. 위약금 부과 예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와 시설운영자 간 위약금 관련 분쟁 소지 예방 및 국민 재산 보호를 하였다. 일곱째는 산지관리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처리 하도록 하였다. 산림청 시스템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고 민원인들에게 허가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행정 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다. 이처럼 산림청에서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산림청과 지방산림청을 비롯하여 2차 기관 모두가 찾아가는 규제혁신을 이루고 있으며 국민이 산림 시설과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산촌의 발전과 AI와 AR을 이용하는 임업의 미래 산림산업을 개발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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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찾아가는 산림청 규제혁신이 미래 산림산업을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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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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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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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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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
- 강진군은 문학과 낭만이 가득한 '남도답사 1 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위사를 비롯해 가우도, 백련사,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지역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진군을 방문하여 이승옥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의 산림사업계획을 들었다. Q. 금년 7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강진군에도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A. 매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사전설계를 시작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40개소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속 계류로부터 발생하는 토사와 자갈의 발생과 이동을 억제해 호우 발생 시 토석류 유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력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활동 등 산사태 사전예방과 함께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사태 경보 발령시에는 주민대피 명령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사시 주민행동 요령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산사태 사전예방활동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Q.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8ha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강진만 갈대숲을 비롯한 생태체험관, 생태학습 홍보관 등과 연계한 지방정원으로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 후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정원센터, 다산정원, 영랑모란원, 청자암석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힐링을 위해 보은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보은산 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43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과 보은산 숲이 조화를 이루는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고성저수지 상부의 휴경농지 2ha 부지에 2022년까지 수국꽃 단지, 체험 온실, 생태연못,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특산 수종식재를 통한 경관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Q.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보은산 테마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보은산 숲과 고성사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계곡과 함께 인근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힐링센터, 연꽃단지, 고성제 등과 연계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과 힐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름철 연꽃단지와 V-랜드 물놀이장에는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여명 이상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과도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은산테마공원 Q. 다른 공원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국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절화용 수국을 양묘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그 외 목수국, 산수국, 미국수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국 품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색참죽나무, 삼색버드나무, 자작나무, 복자기 나무 등 기존 도내 공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종을 선택 식재 하였으며, 공원 내에 체험 온실을 설치하여 양묘와 화분 식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은산 테마공원은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몽마르뜨언덕, 사의재, 연꽃단지, 보은산 등산로, 유아숲체험원, V-랜드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준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Q. 주작산휴양림 명품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현재 주작산휴양림은 38개의 객실과 숲속 야영장, 세미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이용객은 45%, 400여명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35%, 2천8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주작산휴양림 명품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5년간 46억 원을 투자하여 4개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숲을 통한 휴양과 힐링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지역에서도 몇몇 시군에서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작산의 수려한 경관과 10ha에 이르는 편백숲, 야생녹차단지 등 주작산자연휴양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휴양시설 및 공간조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휴양림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A프레임 하우스나 트리하우스 등 특색 있는 객실 신축(숲속의 집 10동, 숲속마켓 1동), 편백산림욕장을 비롯한 힐링산책코스 개발(산책로, 숲속 연못과 또랑), 특색 있는 숲 조성(산수유, 올리브), 진입도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Q. 2021년 명품화 사업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도에는 숲속의 집 1동과, 숲속마켓 1동, 힐링산책코스 2.5km조성, 특색 있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1동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 휴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마켓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추석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책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편백림 내에 2.5km 조성이 완료되었고, 전객실과 연계하여 휴양림을 순환하며 탐방할 수 있도록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하여 주작산 작천소령 일대 4ha에 산수유를 식재하였습니다. Q. 주작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주작산은 해발 475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주작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형상이라 하여 주작산으로 불리게 된 명산입니다. 전망대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진만의 전경은 산에서 바다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작산은 올해 전남도가 선정한 4월의 명품숲으로 주작산 정상과 능선부에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있어, 기암괴석과 연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룡산을 시작으로 주작산과 해남군 오소재를 경유해서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8시간이 소요되는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높은 산입니다. 주작산 Q. 주작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169ha 면적의 수려한 자연 속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여, 2007년 7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29동 38실이 있고, 야영장 및 다목적회의실 등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203일 휴장하였으나, 가동률은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에서 개별 또는 소가족 위주의 관광이 늘면서 숲이라는 공간에 독립되어 있는 객실로 가족단위 언택트 여행에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행에 제약이 있어서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헤이즐럿, 엄나무 등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의 산림 소득은 단순히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벌기령까지 30~40년까지 가꿔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 취임전부터 산림소득도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트랙을 구상하였습니다. 장기소득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으로 30~4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도 임업인들의 단기 소득을 위해서『산림에 경제림과 유실수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특용수 조림 94ha, 황칠특화림 조림 25ha, 산림소득작목육성사업 24ha,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7ha, 견과류웰빙숲 조성 4ha 등 총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헤이즐럿(개암나무), 황칠나무, 엄나무, 두릅, 헛개, 대봉감 등 18종의 특용수를 조림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주들의 호응도가 좋아 견과류웰빙숲 14ha, 황칠특화림 18ha를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용수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밀원수를 올해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에 헛개나무 4ha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쉬나무 3ha를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 조성을 정기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전면 해안가인 사초해변공원에 2020년 12월에 30주의 올리브를 시범식재하여 월동 및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강진 해안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를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에 적당한 토지를 마련하여 올리브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군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열매 수확후 올리브피클이나 올리브유 생산으로 점차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조림사진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강진군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A.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는 일정 공간 안의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소 시킬뿐 아니라 1ha의 숲은 1년 동안 총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산업단지 유휴지이며 민선 7기에 들어서 42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 분양을 완료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마을에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시나무 등 18종 총 7천여주를 식재하여 주변마을에 산업단지 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지역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읍 남포에 위치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입니다. 2022년 6월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종료가 되어 현재 쓰레기매립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마을에 악취발생이 우려되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로 선정하고 가시나무 등 16종 2만 2천여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사업예정 대상지는 칠량농공단지로 현재 산림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농공단지 내 23개 업체, 근로자 255명의 근무지 주변 개선과 1km이내 칠량면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210가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Q. 최근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나요? A. 강진군은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산불발생률이 높은 봄ㆍ가을철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63명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진과 해남, 완도 등 3개 권역이 함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 방지 훈련을 하였으며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산림연접지역에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19농가에 진행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도 11개 읍면 293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산불예방수칙의 자발적 준수를 통해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불대응센터 Q. 올해 산불대응센터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 A.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0년 국도비 4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군청 부지 내에 1층 규모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상여건 속에 산불예방 시스템과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진화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계수명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또한 기대됩니다. 강진은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경계를 이뤄 주작산과 덕룡산이 감싸고 있다. 동쪽으로는 장흥군과 인접해 수인산과 천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만을 건너 완도군과 접해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고 있고, 숲에서 누리는 휴양과 힐링이 필요한 이 때 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강진을 찾아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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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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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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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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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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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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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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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숲을 통해 꿈 꾸는 미래
- 최근 산림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이 임업인뿐 아니라 일반들에게까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산에서 임산물 생산 및 채취를 비롯하여 숲을 통한 치유, 더 나아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탄소배출권 분야까지 산림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TV 프로그램에서는 앞다투어 숲을 벗 삼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방송되고, 전문가들은 경쟁적으로 산약초와 산채의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정보 전달에 나섰다. 그래서일까? 우리의 밥상에 예전부터도 중요한 먹거리로 임산물이 활용되었지만, 요즘 들어 더욱 산채, 산나물 등의 임산물이 식탁에 많이 올라오고 각광을 받고 있다. 먹거리에 대한 불신은 안전한 먹거리를 찾는 수요를 만들었고 그 수요가 자연스럽게 친환경의 대명사인 산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산에서 임산물 채취뿐만이 아닌 체험과 치유까지 함께 하는 등 국민들의 눈은 점점 산으로 향하고 있다. 때마침 베이비붐 세대들이 은퇴할 시기가 맞물려 귀농·귀촌이 대두되었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한 귀농·귀촌자의 적응 어려움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보려는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수요가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귀어(歸漁)와 귀산촌(歸山村)이라는 새로운 흐름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한국산림아카데미와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소득작물에 대한 교육을 통해 귀산촌을 장려하고 있다. 도시민들이 산을 통해 새로운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농업에서 최근 가장 큰 화두는 6차산업이다. 단순 생산인 1차산업에 가공·유통을 하는 2차산업, 그것에 서비스와 체험이 결부된 3차산업이 합쳐지면 몇 배의 효과가 발생하는 6차산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강소농'이라 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농업에 경영을 접목하여 새로운 성공사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농업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발전하고 있다면, 임업도 농업과 융복합이 이루어져야 더욱 발전하고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예전부터 농업과 임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 농업을 산림에 접목하고, 임업을 농·산촌체험과 연계시키면 임업에서도 6차산업이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 임업에도 경영 혁신과 신사업 발굴, 다각화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임산물의 가치 향상을 통해 임업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산주와 임업인 고령화에 대응하여 신규 임업인을 양성해야 한다. 안정경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산촌에서의 협동조직과 로컬푸드, 공익적 가치가 증대돼 한국 임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창출될 것이다. 빠르게 변하는 정보화 사회, 디지털 사회의 피로감에서 자연으로의 회귀 본능을 자극하고 있다. 산림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단법인 한국산림아카데미는 2010년도 설립하여 국내 최초로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11기에 걸처 860여명의 최고산림경영자를 양성하였다. 또한, 단기과정은 산야초 재배기술과정,양묘.조경수재배기술과정,귀산촌과정,산촌체헙지도사과정,산채재배기술과정등 500여명 등 모두 1360여 명의 임업 전문가를 양성하였으며, 많은분들이 임야을 구입하여 나무와 산야초,산채를 가꾸어 소득창출과 인생2막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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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숲을 통해 꿈 꾸는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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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물인터넷(IoT)와 연결된 드론의 산림분야 활용
- 우리는 인터넷시대에 살고 있다. 인터넷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여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결합하였고, 사물들 간에도 인터넷을 서로 연결하여 우리에게 지식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든 사물에 스스로 판단하는 기능이 있다면 판매, 고장, 수리, 교환 등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시대, 우리 삶은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사물인터넷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물들(Things)’이 ‘서로 연결된(Internet)’것을 말하며, 미래창조과학부(2014)에서 정의한 사물인터넷의 개념은 사람·사물·공간·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초연결 인터넷이다.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전파로 원격 조종하는 무인항공기를 의미하는 드론(Drone)은 기동성과 다양한 활용성의 강점으로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산림분야에서도 다양하게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IoT와 연결된 드론의 활용방법은 다양하며 공공부문, 상업부문, 개인활용이라는 세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공공부문 중 산림과 관련하여 활용하는 산림순찰, 산불감시, 조림, 임도순찰, 산림토목공사, 산사태방지, 병해충예찰 등에 드론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산림분야에서는 자동비행하는 드론이 미리 설정해 놓은 경로를 따라 산림의 상태를 공중촬영 후 수집 또는 실시간영상 사진 또는 영상데이터를 해석해 이상이 있거나 산림 내 다른 변화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즉시 현지로 대응팀이 출동하여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사람이 직접 현장 확인 작업을 하면 많은 인원과 차량을 동원해도 일부·일정구간 상황을 알 수 있으나, IoT와 연결된 드론 도입으로 넓은 공간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어 효율화는 물론이고 인력, 장비가 줄어 예산절감으로도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드론은 가장 신속하게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장비이다. 드론을 산림재난 현장에 투입하면 피해상황, 진화상황, 복구작업을 위해 인력·장비를 어디에 얼마나 투입하면 좋은지 등을 알 수 있어 산림사업에 드론을 접목하는 새로운 4차 산업인 것이다. 인간의 시야로 취득하는 데이터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드론에 장착된 각종 센서를 활용하면 정밀하고 많은 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취득할 수 있다. 게다가 점점 향상되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처리 능력을 활용하면 넓은 지역의 고해상도 3D 지도를 신속하게 완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예로 2015년 3월 강원도 정선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에 드론이 큰 활약을 했다. 산불은 타다 남은 불씨가 살아나 재불이 날 수 있으므로, 타다 남은 불씨를 완전히 끄는 것이 중요하다. 해가지면 산불진화헬기의 비행이 어렵고, 산불진화대원으로는 산불진행사항 파악하기 어려운 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타다 남은 불씨를 발견하여 진화함으로써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처럼 산림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것은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카메라와 각종 센서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기 때문일 것이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는 더욱 정밀하게 시야 확보를 가능하게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IoT시스템을 통해 지상 통합관제센터를 보내는데 이 자료는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된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금년 국산드론을 제작하고 시범운행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산불현장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드론은 GPS와 송수신출력기, 고화질 영상촬영 및 야간산불 정보탐지가 가능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듀오형이다. 이 드론은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이동형 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여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산불진화 수립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드론에 방송용 스피커를 장착하여 산불취약지 및 등산로 등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산림병행충이 심한 지역은 약제를 투하할 수 있는 드론용 유닛를 장착하여 유인헬기로 방제하던 것을 무인 드론을 이용하여 방제할 계획에 있다. 드론 시장은 매년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아직은 국방, 에너지산업 등에 주로 활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영역에서의 드론 활용도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애플의 광고 문구인 ‘think different’처럼 드론에 대한 서로 다른 아이디어와 상상들이 모여 좀 더 다양하게 발전된 미래의 드론을 상상해 본다. 마치 100년 전, 라이트형제의 처녀비행이 인류 역사를 바꾼 것처럼 미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드론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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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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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물인터넷(IoT)와 연결된 드론의 산림분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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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 함양국유림관리소 관내(함양, 산청, 진주, 사천, 남해, 하동, 의령, 합천, 거창, 통영, 고성, 거제) 12개 시․군의 산자락에는 여기저기 울긋불긋 오색의 단풍이 물들어가는 가을이 지나고 매서운 찬바람에 잎은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 겨울을 알리는 신호와 함께 산림공무원의 숙명 ‘산불조심 기간’이 도래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구멍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올바른 출발은 올바른 결과를 초래하고, 그릇된 출발은 그릇된 결과를 초래 한다는 것이다. 올해는 산불예방 활동으로 출발해 내년 봄철 산불 단 1건도 발생하지 않는 올바른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하고자 한다. 산불의 발생원인은 기상조건과 관계가 있지만 주된 원인이 사람의 부주의나 실수이다. 최근 5년간 경상남도에 발생한 산불은 총 214건으로 절반 이상이 입산자의 실화이니 말이다. 그렇다면 산불을 예방의 올바른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살펴보자. 첫째, 산불방지 대책본부로 가용인원을 활용한 총력 대응이다. 산불진화차량과 펌프를 이용해 물을 산위까지 끌어올려 혹시 살아있을 불씨를 찾아 잔불을 모두 잡는 산불진화대 총 135명(산림공무원,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유림영림단)의 진화인력으로 산불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대형산불에 대처하기 위해 경상남도, 산불진화헬기를 보유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산불진화체계를 구성하였다. 둘째, 산불발생 취역지역의 산불감시 활동이다. 산불감시카메라 12대, 산불소화시설 2개, 무인방송기기를 활용하는 동시에 산불진화대 135명을 산불 취약지에 배치하여 산불을 조기발견 할 수 있도록 초동진화체계 구축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에 화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여 입산할 수 없도록 집중단속,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소각행위 근절을 계도하고 있다. 셋째, 산불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이다. 지자체, 유관기관(국립공원등)과 기차역, 터미널,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 보도자료 배포, 산불현수막 설치하여 산불조심기간 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취약지역 주변에 위치한 22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소각근절 협조, 관련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다. 넷째, 봄철 소각산불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제거작업이다. 최근 산림주변 개발과 귀농, 귀촌 인구의 증가로 산림과 주거공간이 점검 가까워지고 있어 산림인접 민가주변, 도로, 숲길, 임도변에 예취기, 낫등을 활용하여 풀베기작업을 하고. 추수가 끝난 농경지의 영농부산물(고추대, 깻대)파쇄, 농산폐기물(폐비닐, 비료 포대등)일제 수거하여 수거장소에 조치하고 있다. 다섯째, 산림사업장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이다. 숲가꾸기, 입목벌채, 조림예정지정리, 산림병해충, 산림토목사업은 모두 산림과 연접한 곳에서 실행되기에 작업자들이 취사나 담배피우는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한다. 산불로 산림 내 나무를 태우는 것은 1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원상복구 시키는 데는 20년이 걸린다. 이러한 치명적인 산림 파괴의 주범인 산불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이 주는 아름다움을 지켜주기 위해 산불진화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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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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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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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 일부 지자체에서 산림사업 입찰 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산림사업 법인들이 수주기회가 박탈되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일부 산림사업 입찰담당 공무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자법) 과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등 산림사업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자본금, 기술자 , 사무실을 갖추어 산림청장이 허가한 면허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충북 옥천군에서 발주한 장령산자연휴양림 보안사업과 충남산림자원연구소가 발주한 금강자연휴양림 숲속의집 건립사업, 예산군에서 발주한 자연휴양림 숲속놀이터 조성사업, 서울시, 인천시 각 구청에서 발주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경기도 가평군의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조성공사 등 산림사업이 산림사업 면허가 아닌 건축 또는 조경면허로 발주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발주 시, 군의 판단에 따라 산자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때는 “산자법”을 인용하고 공개경쟁 입찰 시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인용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집행으로 산림법인은 입찰 기회마저 없어졌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판단해 줄 것을 등록부처인 산림청에 요청 하고 있으나 공사입찰은 지자체의 고유 업무로 사실상 산림청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법인들은 “산자법”의 법제처 유권해석, 감사원 지적사항, 국민권익위원회 산림사업 투명성 재고방안, 산림청 유권해석, 전국지자체 산림사업 입찰사례 등을 취합하여 입찰 참가자격의 정정,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입찰관계 공무원들이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산자법 등 관련법을 준용하여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 입찰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 공무원과 업계가 심한 갈등과 마찰을 빚고 있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산림사업 업체들은 자구책으로 전국 각 도청 감사실 등 상부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또 다시 발주담당자에게 떠미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자괴감마저 느끼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어 답답한 실정이다.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추후 발주될 산림사업 입찰 참가자격 결정에 법 적용 오류 등 입찰민원이 발생될 경우 산림청,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을 받아 잘못된 법적용 사례가 발생될시 감사원 감사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업역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이 발주하는 사업 전량을 산림조합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을 시정해야 할 것이며 산림청 등록 면허업체인 산림사업 법인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입찰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사업은 건축이나, 조경분야에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산자법”을 적용하여 산림사업 법인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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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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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산림사업 입찰관련 이중 잣대가 산림사업을 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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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 신록의 푸르름이 절정을 이뤄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많은 사람이 산을 찾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난 2월부터 '새산새숲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꾸준히 조림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어딜가나 초록의 숲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나무심기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정화에도 탁월한 기능을 보이고 있어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 조림과 숲가꾸기,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방지 등 국유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을 만났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순천국유림관리소는 1991년 남원영림서 보성관리소로 출발하여 1999년 광주․전남지역을 관리하는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관리소로 통합 직제개편되어 운영되다가 2006. 1. 26. 현재의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4개팀 23명의 직원이 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전라남도 동부권역의 9개 시․군 367,300ha의 산림 중 약 10%에 해당하는 36,5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으며, 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이라는 산림 비전에 맞게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행복과 안심국토 구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산림 보호 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금년 봄철 조림사업은 지난 2. 21. 고흥에서 “산림청장과 함께하는 새산새숲 첫 나무심기 행사”를 시작으로 총 137㏊에 39만여 본의 조림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림 조성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밀원수 조성 5ha,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 정화 기능 확대를 위한 미세먼지 저감 조림 8ha,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공익조림 20ha를 실시하였습니다. 나무 심기와 함께 심은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 최근 3년간 조림지를 중심으로 풀베기, 덩굴 제거, 어린나무가꾸기 등 조림지 가꾸기 사업 950㏊를 시행하고 있으며, 큰나무에 대해서는 350㏊의 천연․인공림에 각 숲의 기능에 맞는 솎아베기를 시행하여 목재생산과 함께 수원함양 증진, 미세먼지 저감 등의 공익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안정적인 목재 공급을 위해 수종갱신을 규모화하고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올해 13,000㎥의 목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친환경 벌채 방식과 ‘벌채사전예고제’ 시행으로 민원 사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국유림관리소-광양세관 간 부처 간 협업으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광양항 보세구역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업 단속은 지난 ’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44건을 실시하여 부적합 목재제품 18건, 품질표시 위반 36건을 적발하는 등 국민이 보다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단속과 계도를 병행해 왔습니다.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올 초부터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하락(33%→7%)하였으며, 앞으로도 목재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경영 임지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하여 545ha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 198건, 155ha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산림 훼손 등 국유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산림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산불재난특수진화대(11명)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52명)를 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과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일 발생한 순천 승주 산불현장에 우리 진화대원들을 투입하여 다음 날인 2일까지 산불 진화 임무를 완수하였고, 4월 4일 발생한 강원 고성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 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로는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123개소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약 5억 원을 투입하여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3개소 등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 말까지 적기 완료할 예정입니다. o 또한, 국유림 경영기반 확충과 자연친화적 임도 설치를 위해 16억 원을 투입하여 임도 4개소 5.23㎞를 신설하고 기존임도 140㎞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업으로 공동방제구역 970㏊를 설정하고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명)을 활용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에는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고사목 700여 본 제거와 12만여 본의 나무주사 방제를 우화기 이전 3월 말까지 적기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Q. 풍수해. 산사태 재난예방 대응을 위한 총력 방안이 있나요? A.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축구장 약 340개 정도에 해당하는 연평균 236ha의 산사태가 발생해 왔고, 2011년에는 서울 우면산, 춘천 산사태 등으로 인해 824ha의 산림피해와 함께 43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지형ㆍ지질적 특성상 소규모 산사태가 계곡부를 통해 다량의 토석류 유출로 확대되는 등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산사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수량(연평균 1,300〜1,500mm)도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되어 산사태 발생 위험이 더욱 큽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약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방댐 설치(1식) 및 계류보전사업(3개소)을 통한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생활권 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하여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고, 점검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작업을 추진 중이며 재난 예방 대응을 위해 우기 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24시간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의 비상연락망 사전 구축과 대피 장소를 설정하여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대비 등 안심국토 실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Q.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 현황은 어떤가요? A. 산림청에서는 산촌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산촌생태마을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순천 후곡마을, 구례 당치마을, 광양 하조마을, 담양 용오름마을이 산촌생태마을로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산촌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나무도 심고 정화 활동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이 산촌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나오는 임산물을 양여해주고 있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Q.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해주세요. A.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는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순천(’14년)과 화순(’17년)에 봉화산․알프스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숲 교육 분야 전문가인 유아숲지도사 4명이 전담하고 있으며, ‘봄꽃 이야기’, ‘초록 물드는 숲’, ‘숲의 겨울 준비’ 등 계절별 맞춤형 오감체험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마철․폭염 등 야외활동이 어려울 경우 관리소 내 목공예체험실을 유아숲체험 대체장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될 수 있도록 외부 산림교육전문가를 섭외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첫해 참여 인원 4,8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37,000명의 유아가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등 인근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유아들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유아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유아숲체험원이 되도록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산림청장과 함께한 첫 나무심기, 숲가꾸기,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토목사업 등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1년 동안 추진한 모든 현장업무를 정리하여 한 권의 책으로 엮어서 공유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 진행 중인 산림사업도 내실 있게 잘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순천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산림청 본청에서 자연휴양림과 숲속 야영장 등 산림휴양정책 업무를 담당하였고, 해외자원개발담당관실에서 개발도상국의 산지 전용 및 산림황폐화방지 등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 파견 기간에는 산불과 산사태 등 산림재해예방 관련 업무와 산림청 국정 상황 및 정책조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금년 1월 1일 자로 순천국유림관리소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그동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원증식을 통한 가치 증진 업무 위주였다면 이제는 좀 전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발굴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가 나오고 산림소득이 나오는 곳으로 바꾸는 기반을 다지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관내 고동산 경제림 단지 주변 산촌주민들과 함께 밀원수종을 식재하여 벌도 키우고 두릅도 키우고 이를 소득화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도 육성하여 소득은 오롯이 산촌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1994년 산림공무원을 시작으로 현재 25년째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산림공직자로 살아오면서 만났던 많은 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보고 싶습니다. 1994년 첫 조림지에서 만났던 최*섭씨, 산불감시원 김*석씨, 자연휴양림 진입로 민원으로 저를 많이 괴롭혔던 송*숙씨 등 많은 분의 인생이야기만으로도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의 에세이집이 탄생할 것 같고, 제 인생의 발자취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A.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국유림은 관할 지역 전체산림 중 10%에 불과합니다. 산림청에서는 매년 1천억 이내의 예산을 투입하여 1만ha 이내의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국유림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관리소의 경우 매수여건이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이에, 공익기능 증진과 경영 임지 확보를 위한 국유림 확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30%까지 확대하고픈 바람이 있습니다. 산림의 가치 증진은 물론 산림이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끊임없이 발굴해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산을 만들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은 산촌주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기틀을 마련하고,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 수 있는 숲체험원 운영까지 내실 있는 사업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산림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그간의 이야기로 인생의 발자취를 남기고 싶다는 박상춘 소장의 에세이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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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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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산림의 가치 증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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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 국민의 발길을 숲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달 이달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을 발표하고 있다. 4월의 국유림 명품숲으로 전북 무주군의 독일가문비 나무숲이 선정됐다. 덕유산자연휴양림 안에 위치한 이 숲은 ‘2010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천년의 숲’ 분야 ‘어울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숲을 가꾸고 관리하는 곳인 무주국유림관리소를 찾아 채진영 소장을 만났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 소개를 해주세요.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952년 서울영림서 무주관리소로 개청하여 1967년 안동영림서, 1991년 남원영림서, 1996년 서부지방산림관리청 소속으로 직제개편되어 현재는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라는 조직 명칭으로 부르고 있으며, 명실상부한 산림청 소속기관으로서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 사람과 자연의 생태산림 실현」을 목표로 본연의 산림보호활동과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유림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국유림관리소는 5개팀 24명의 직원이 전라북도 동부지역인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 등 5개 시․군 241,190㏊의 산림 중 25%인 61,000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역주민의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며, 독일가문비숲 주변에 후계림 1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국유림영림단 64명을 전문 산림기술자로 양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단위 지역주민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촌경제 활성화는 물론 효율적인 국유림보호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낙엽송 수확벌채, 리기다소나무와 불량천연림을 친환경적으로 벌채하여 갱신할 계획이며, 특수용도 생산구역을 지정하여 지역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표고자목과 천마자목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40억원을 투입하여 경제림단지 등 산림경영임지 위주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며, 국유림대부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림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수종인 낙엽송과 편백, 소나무 등을 조림할 계획으로 나무심기를 완료하였으며, 조림 성공률 제고를 위하여 조림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기능별 숲가꾸기사업 1,60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배치하여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진화대원들이 지난 4월 3일 발생한 남원 산불현장에 투입하여 다음날인 4일까지 산불진화 임무를 완수함과 동시에 4일 발생한 강원 산불현장으로 출동하여 산불진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해빙기 점검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사방사업을 우기 전 6월말까지 적기 완료할 계획이고, 간선임도와 작업임도를 시설하고 기존임도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임실군지역 공동방제구역인 4,771㏊에 대하여 집중예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 나무주사 360본, 그물망피복 475본, 파쇄 40본 등 875본에 대한 방제를 완료하여 선단지 중심의 피해확산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숲 1개소를 자연친화적인 산림형으로 산림복지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할 계획이며, 산림체험 확대와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덕유산유아숲체험원에 유아숲지도사와 국유림 명품숲 등에 숲해설가 등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숲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훼손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이며, 생활권 주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주택가 피해 우려목들을 직접 찾아가 제거해 주기 위한 찾아가는 숲가꾸기 패트롤를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Q. 이달의 명품숲에 독일가문비 숲이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숲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독일가문비나무 숲은 외래수종 적지적수를 찾기 위해 1931년도에 시험 조림하여 88년 동안 꾸준하게 관리해온 숲으로 현재 국립덕유산자연휴양림 내에 분포하고 있는 보기 드문 우량한 숲입니다. 1999년까지 채종림으로, 2000년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였으며, 2010년 제11회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천년의 숲 분야」에서 “어울림상”을 수상했으며, 2011년에 “우량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으로 탐방코스 개발 등 체험을 위한 데크를 설치하였고 2017년에 산림청에서 국유림 경영․경관형 명품숲으로 지정하여 일반인에게 산림관광 명소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독일가문비나무는 유럽전역에 분포하고 주요 조림수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재질이 양호하여 건축용재, 피아노․오르간 등 악기용재, 목기, 포장재로 쓰이고 있으며 최근 루바 재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수종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 가능한 유망한 경제수종으로써 적지적수라고 생각합니다. Q.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특별히 하는 활동들이 있으신가요? A. 봄철과 가을철은 건조하고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입니다. 산불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40%,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30), 식목일․청명․한식(4.5~4.7), 어린이날(5.4~5.6) 등 주요 시기별 특성에 맞는 산불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산불위험지․취약지 중심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촌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각금지기간(3.15~4.15)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하여 밀착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지역 등에 산불 위험도를 고려하여 입산객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진화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 즉각적인 출동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산림항공관리소 및 지역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Q. 서부지방산림청이 유아청소년체험 산림교육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무주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는 산림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무주군 무풍면 삼거리 산43-1번지 3㏊에 덕유산유아숲체험원을 2014년에 조성하여 5년간 운영하고 있으며, 유아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을 통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도록 숲 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통나무터널, 모래놀이장 등 놀이시설과 누워서 하늘보기, 숲소파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유아숲지도사 2명이 전담 활동하여 유아들의 생생한 숲 놀이를 통한 산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유아 31천명이 이 곳 체험원을 찾는 등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아울러,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여러 연령층이 숲이 주는 다양한 혜택을 공감할 수 있도록 숲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전문자격을 갖춘 숲해설가는 3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학교, 마을, 명품 숲, 지역축제 등을 오가며 연령층에 맞게 다양한 주제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체험수요를 반영한 능동적인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A.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벌채 130㏊, 목재생산 17,500㎥과 밀원수 및 특용수 조림 100㏊를 실행할 계획이며, 표고 및 천마자목을 공급하기 위해 특수목재생산구역 5개소 200㏊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며,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를 10㏊이상 조성하여 집약화와 생산-가공-유통-체험 등 6차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집중 육성하여 마을공동체, 작목반 등 신규 사회적기업 1개소를 육성하여 사유림경영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명품숲으로 지정된 독일가문비나무 숲과 연계하여 규모 있게 독일가문비 후계림을 조성하고 반대쪽 사면에는 자작나무 등 경관수종을 심어 지속적으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 창출 할 계획입니다. 올해 명품숲 연접지에 후계림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ha의 독일가문비숲을 만들 계획이고, 휴양림 주변에 2017년에 심은 편백나무 조림지와 연계하여 녹색과 흰색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도입할 수 있는 자작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무주군에는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숲이나 산림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무주읍 입구 싸리재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을 실행하였으며,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조성될 도시숲은 무주군 제2의 숲길 체험공간으로 자리 매김하고 청소년들의 자유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숲해설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향후 유아숲체험원 등 산림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리소에서는 금년에 장수군 무룡고개에 “백두대간 등산로 안내센터”를 설치하고 숲길체험 지도사를 배치하여국민들에게 안전한 산행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산행문화 확산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캠페인을 전개하며 쾌적한 숲길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Q. 무주국유림관리소장 취임 이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요? A. 1989년에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공무원으로 출발하여 수원․의정부국유림관리소와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구미국유림관리소를 거쳐 서부지방산림청과 산림청 산림이용국 사유림경영소득과․산림휴양문화과에서 근무하였으며, 임업사무관으로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장을 거쳐 2018년 7월 16일부터 무주국유림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일선 소속기관에서 모든 산림공무원이 해 왔던 것처럼 30년간 조림, 숲가꾸기, 산불진화, 병해충방제, 사방 및 토목사업은 물론 산림복지 및 산림휴양과 국유재산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Q. 임기 내 꼭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4.27 남북정성회담 이후 남북산림협력 확대 추진에 따라 황폐된 북한 산림녹화와 산림병해충 공동방제, 녹화수종 양묘를 위한 양묘장 현대화 사업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빠른 시일 내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국유림관리소 기능인 영림단과 함께 북한 조림사업에 참여하여 새산새숲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탄소흡수원 확보 및 산림경영임지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사유림매수를 통하여 국유림을 100,000㏊까지 확대하여 대한민국 산림과 국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숲속의 대한민국 조성에 앞장서는 명실상부한 1등 국유림관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지덕권 산림복지지구로 지정 고시된 사유림 99㏊를 조속히 매수하여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지덕권산림치유원이 2022년까지 적기에 조성 완료하여 한의학 관점의 장기체류 산림치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사유림 매수를 위하여 소유자 측에 지속적인 면담 요청과 지역 유관기관, 의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할 계획입니다. Q.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 산림공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하여 가족을 이루고 꿈도 이루고 평안하게 살아올 수 있었으며, 조그마한 임야도 장만하여 앞으로도 산림을 가꾸면서 가족과 함께 숲에서 행복하게 살 생각입니다. 산이 있어 행복했고, 산에서 근무할 수 있어 즐거웠고, 산과 함께 할 수 있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한 것처럼 모든 국민이 숲속에서 숲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한 숲을 가꾸어 모든 국민의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하는 것이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Q. 끝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 A. 무주국유림관리소는 마을기업과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산림규제 혁신에 앞장서고 산림재해가 없는 안전한 국유림경영과 쾌적하고 행복한 국유림관리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관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소통과 협업을 통해 소득창출이 가능한 산촌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유림을 활용한 다양한 산림 일자리 창출과 모든 국민이 숲에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유림경영과 맞춤형 산림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꽃이 만발한 짧은 봄이 지나고 날씨가 점차 더워지고 있다. 나무들은 초여름부터 왕성하게 생장을 시작해 많은 피톤치드를 발산한다. 많은 사람들이 삼림욕을 즐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인데, 이 피톤치드란 식물을 의미하는 피톤(Phyton)과 살균력을 의미하는 치드(Cide)가 합성된 말로 숲속의 식물들이 만들어 내는 살균성을 가진 물질을 말한다. 피톤치드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외에도 말초 혈관을 단련시키고 심폐기능을 강화시킨다. 또 기관지 천식과 폐결핵 치료, 피부를 소독하는 약리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록이 푸르른 이 봄, 도심을 떠나 숲이 우거진 무주 덕유산자연휴양림 독일가문비나무숲을 찾아 쉼과 힐링을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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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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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건강한 숲을 가꾸며 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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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여국유림관리소, “숲으로의 초대, 새로운 일자리가 되다.”
- 사람이란 한 가지 일을 위해 묵묵히 열의와 정성을 다해 수행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나무를 돌보는 평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 작은 도움도 될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 - 김이만 나무할아버지는 ‘숲의 명예전당’에 헌정된 임업인으로 1922년부터 64년 동안 수목표본 수집과 종자시험에 헌신한 인물로 나무할아버지로 불렸다. 나무를 가꾸고 숲을 일구는 일은 갑자지 일어나거나 한순간 생기는 일이 아니기에 삶을 살아가면서 꾸준히 한가지일의 중요성에 대한 철학을 말씀하신 김이만 할아버지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숲이 있게 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거창하지도 않고 내세우지도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마도 숲을 닮은 듯 합니다. 한참 화두가 되고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숲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여국유림에서 꾸준히 해오던 숲교육이나 산림사업이 보이지 않게 묵묵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을 느끼며 역시 숲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2007년 사회적기업 관련법이 신규 제정된 후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높음을 인지한 고용노동부가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일자리창출의 중요성과 좋은 일자리와 함께 하는 일자리를 국가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 산림청은 일자리창출에 관심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산림과 연결할 방법을 찾기 시작하며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여 2012년부터 산림형(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산림청과 임업진흥원에서 발굴 민간 일자리를 만들며 숲에서 만들어지는 민간일자리와 숲해설가 등 전문일자리를 민간일자리와 합쳐나가는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약 45개 이상의 산림형 (예비)인증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민간기업과협조와 육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부여국유림에서는 법의 제정을 인지하기도 전에 산림에 대한 다양한 자원의 발굴과 운영을 하며 산림에 적합한 좋은 일자리를 사업으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여국유림에서는 2014년부터 지역의 사회적기업인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외 여러 단체와 업무협약으로 국민의 숲을 활용한 많은 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숲”이란 국민들이 쉽게 산림을 이용할수있게 체험의 숲, 단체의 숲,산림레포츠의 숲으로 운영하며 산림문화 혜택을 늘릴 수 있게 자연휴양림이나 삼림욕장 수목원들을 조성하여 국민에게 개방 하는 숲을 말한다. 일예로 ‘주)대전충남생태연구소숲으로’ 는 처음 5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2017년 현재 20명의 일자리를 만든 사회적기업이 되어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장소에서 일자리 생성과 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숲을 활용하면서 매주 토요일이 되면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가족단위로 체험을 하고 있으며 많은 숲해설가들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도한 것이 아닌 자기자리에서 묵묵히 산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이 가을 노력하여 만들어지는 정책이 있으면 꾸준히 이어나가면서 어느 순간 정책과 맞아떨어지는 절묘한 일자리가 우리 부여국유림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우연을 더욱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와 산림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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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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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부여국유림관리소, “숲으로의 초대, 새로운 일자리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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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011년 산림청, 국토부, 기재부,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 목재관련 18개 비영리 단체들이 모여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림청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목재관련 단체 및 업계 종사자 20만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초대 연합회장은 학계의 거목 서울대학교 이전재교수님이 초석을 놓고, 2대에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사)한국합판보드협회 고명호회장님, 3대에는 다음의 역사를 가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경호회장님이 맡아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회장으로서 금년 3월부터 제4대 연합회장직을 맡게 되었지요. 연합회의 기본업무는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 조정하고 애로 및 정책요구사항을 산림청에 건의하며 매년 열리는 목재의 날 행사 및 목재산업박람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목재산업의 현황은? 모든 경기가 어둡다지만 목재산업도 그렇습니다. 특히 원목 수입업계에서는 원목하치장이 없어질 위기에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원목 수입업체들이 원목 야적장으로 쓰고 있는 북항 제3·4보세장치장(33만5천814㎡)은 국내로 수입하는 원목의 60%가 들어오는 원목 야적장인데 소유주인 한진중공업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부지 매각을 추진하기에 해당 부지를 임차한 목재 수입업체들이 올 6월까지 야적장을 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재 수입업체들은 아직까지 북항 원목 야적장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재 수입업체들이 야적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원목 수급이 원활하지 않게 돼 건축, 인테리어, 조경 등 관련 업계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산림청, 인천광역시,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 기관이 노력은 하고 있지만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 이제 「목재이용법」이 제정돼 목재산업 육성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면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목재산업계가 목재의 생산, 가공, 제조까지의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되었지만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단계와 소비자의 트랜드를 파악한 디자인분야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목재산업계를 살릴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운영, 직접적인 컨설팅, 디자인을 포함한 기술지원, 정보서비스 등으로 목재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목재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wood is Eco & health” 지속가능한 목재이용은 ? 연합회에서는 금년부터 “wood is Eco & health” 를 표어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산림과 목재는 공익적 가치 만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인적인 건강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환경을 지키고 건강을 얻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합니다. 산림청과 「목재문화진흥회」에서 아이러브우드 캠페인을 통하여 홍보와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절대 부족합니다. 아직도 목재를 많이 사용하면 산림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한다는 그릇된 지식으로 세뇌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꾸는 목재문화정책과 목재이용 사업이 대폭 증가해야 만 할 것입니다. 목재는 다른 건축재료보다 탄소 포집율이 7배이고 단열효과가 4배 높고 목재로 건축시 탄소발생이 1/4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선 산림과 건축 정책가들, 산림보호 및 환경 운동가 들, 친환경을 고려하는 건축예정자들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목재의 이용은 우리의 주거생활에 주로 사용하므로 목조건축과 연관된 목재의 사용이 환경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목조건축이 많아지면 목재의 이용은 비례할 것입니다. 먼저 목조건축 산업이 살아야 목재산업 전체가 살아날 것입니다.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 2016 목재산업박람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작년에 산림청과 인천광역시,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3자가 목재의 도시 인천에서 박람회를 역고 목재산업발전의 계기로 삼고자하여 협력협정을 맺었습니다. 금년 박람회가 열리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에는 1200여개의 목재관련 산업체가 있기에 이번 박람회 개최로 인한 업계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연합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목재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재산업계의 약점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와의 교감을 증대시키고자 B to B에 B to C 를 더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생활에서의 목재이용 홍보에 비중을 크게 둘 것입니다. 국산목재이용을 촉진하려면 ? 그동안 국산목재는 건축 등 고부가가치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여 수입목재에 의존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목조건축부분에서 국산목재이용이 증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가공제품 개발과 새로운 수요창출이 필요합니다. 최근 산. 학. 연이 협력하여 직교집성판(CLT)을 이용한 건축 등은 국산재의 이용 활성화에 좋은 방안으로 봅니다. 또한 한옥건축과 같이 대경재 만을 사용하는 건축구조에서도 집성 구조목을 사용하는 등 목구조건축 부재의 개발, 집성목재 생산시설 구축, 시스템화 된 시공, 조립기술 등 다각적인 실행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목구조 시공업 신설에 대하여 ? 국내에 서양식 목조주택이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고 년 간 15,000여동의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앞으로의 성장세를 크게 보지는 않는듯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공급에도 그렇지만 공사업종이 없다는 사실이 업계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목조건축 업계가 20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목공사가 전문건설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영역에 있어 목공사에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하청, 재하청의 위치에 있다 보니 시공업체는 영세성을 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로수 지주목, 화분대, 체육시설물, 벤치,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정자, 목조주택 등 도 전문건설업종이 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조립식공사업종의 건설업등록업체에게 내준 꼴이 되었습니다. 특히 60%이상이 산림인 우리나라에서 산림 안에서도 목재의 이용은 다른 부처의 관할이 되었으니 산림산업과 목재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을 활성화 하기위하여 「목재이용법」법을 제정하였고 이법에 목구조시설물 및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의 안전한 시공과 관리, 특히 목재산업과 밀접한 목조건축 자재의 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구조기술자 제도를 두었습니다. 산림청이「목재이용법」을 근거로 산림사업법인에 목구조시공업 종목을 추가하기로 지난 4월에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목구조 시공업계에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연합회에서는 산림청에 조속한 입법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 저는 목조건축가이며 기업컨설턴트입니다. 또한 교육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참여하는 단체, 기관이 많아 조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건강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술, 담배를 안하니 버틸 만 합니다. 다들 좋아하는 낚시, 등산, 골프 등에 취미가 없고 일만하니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들 합니다. 산림보호 부분에서는 숲과 환경을 보호하는 (사)한국산림환경보호협회와 산림환경포럼 이사장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목조건축 부분에서는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와 (사)한옥기술인협회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목조건축학교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인력 양성과 업계 기술 컨설팅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조건축기술 발전을 위하여 지난 15년 동안 「전국목조기술경기대회」와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주최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산림환경 공로자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산림환경대상」시상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며 자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 우선 임기동안 목재산업계에 조그만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또한 새로 개설된 구림공업고등학교 한옥건축과의 교과과정 개발과 교재 집필을 마치고는 목구조분야의 실무교재를 몇 권 쓰면서 업체의 기술지원 컨설팅을 하려고 합니다. 1990년에 기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니 공식적으로 30년 만의 사무실 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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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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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김헌중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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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으며, 우리는 숲의 변화에 주목할 때다.
- 60~70년대 헐벗었던 산림이 복구 된지 벌써 30년, 길게는 반세기가 지나고 있다, 사람의 나이로 중·장년을 지나 노년기를 준비해야할 시기이다. 건강한 여생과 다음세대에게 자리를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라 생각한다. 우리의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기 위해서 우리는 수확·갱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산업화 이전에는 활엽수림(참나무류 등)이 주 수종이었을 것이다.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땔감 등 목재수요 증가로 헐벗은 산지로 변하고, 헐벗은 산지에 소나무(리기다)가 자리를 차지하여 현재의 우리 숲 모습으로 변했을 것이다. 참나무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잘리 우면 움(맹아)이 나와 참나무 숲으로 재생 복원하는 생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숲의 생리·생태적 변화를 이해하면 임업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 숲의 변화를 정확히 보고 느끼고 진단하여 미래세대를 위해 수확·갱신을 준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마련할 때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반성하고 생각하고 숲의 변화에 주목할 때이다. 큰 나무가 늙고 병들어 제거되면 그 밑에 잠자는 수많은 생명(매토종자)들이 다음세대를 위해 싹을 튀 울 것이다. 이런 산림 환경에서 30~40cm의 묘목을 이식하여 조림을 성공시키기는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조림지사후관리(풀베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개벌 후 재 조림을 통해 조림지를 성공시키기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고, 현재의 산림토양 환경에서 자연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인공갱신 보다는 임업적 관리를 통한 천연갱신이 필요 할 것이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 할 때이다. 숲가꾸기!, 무육간벌, 수확간벌 위주에서 수확·갱신의 정책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수확갱신의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벌채 방법을 도입 할 때이다. 참나무림엔 맹아갱신을 대폭 확대하고, 소나무림은 수확간벌과 택벌, 산벌, 모수벌채를 병행하는 산림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숲도 다음세대로 세대교체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숲의 변화 속에서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본다. 첫째, 갱신의 시대를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요 할 것이다. 산림 생태계의 변화를 이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무엇인지 생각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국유림관리소가 사업소의 역할에서 벗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산림경영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실현하는 국유림관리소의 역할이 필요 할 것이다. 우리 산림사업 전반에 설계·감리제도 도입은 우리 임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였다. 산림의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산림사업의 설계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들에게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산림정책의 개발에 꾸준히 노력하야야 한다. 국민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산림의 다양한 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에 발맞춰 우리 일선관서에서는 제2의 장성편백림, 제3의 대관령소나무숲, 제4의 금강소나무숲을 꿈꾸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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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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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을 맞으며, 우리는 숲의 변화에 주목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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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 어느새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의 싱그러움이 오는 계절이 돌아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전국 산에는 주말마다 등산객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산림중 국유림비율은 24%(154만ha)에 불과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국유림 비율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국유림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올해 산림청에서는 7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사유림 중 산림경영에 적합한 산림 1만 175㏊를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유림 확대를 위한 사유림 매수정책은 국유림확대를 통해 안정적 탄소흡수원 확보와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매년 추진되는 사업인데, 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사유림을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산림경영이 가능한 국가 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흡수원 기반구축을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당 29.34t으로 소나무의 3.8배나 우수한 대나무 숲을 발굴해 매수할 예정이며,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감소시키기 위해 소양강 상류지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한다. 산림청에서 모든 산림을 매수하는 건 아니다. 주로 매수가 불가능한 산림은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등록 또는 입목등기가 돼 있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이며, 매수가격 결정은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산림소유자 본인이 희망 할 경우 감정평가법인 1곳을 추천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경우 산림사업의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할 때에는 그 보조금을 참작해 공제한 감정평가액으로 매수한다. 이렇게 매수된 임야는 국가의 관리 아래 숲 가꾸기 등 각종 산림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룰 수 있게 될뿐만 아니라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숲으로 국민들이 삶의 질 향상 및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서비스림으로 활용된다. 산림청은 2030년까지 국유림비율 32% 확대계획을 통해 새정부의 미래창조경제에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산림기능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산림부국으로 발돋움해야할 중요한 시작점에 서 있다. 2013. 3. 7. 함양국유림관리소장 이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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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창조경제의 초석을 다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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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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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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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산림조합 설맞이, 인재육성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쾌척
- 통영시는 지난 17일 통영산림조합(조합장 허일용)에서 통영시청을 방문하여 지역인재 양성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추석 때 인재육성기금 500만원 기탁에 이어 금번 설 명절에도 통영시에 인재육성기금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통영산림조합은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경영지도 등 다양한 공익사업을 통한 통영시 녹색성장 실현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힘쓸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각종 행사와 명절 시에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인재양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기탁 등을 계속 해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아 도산면, 농아인 협회, 노인복지시설(아름다운집) 등을 방문하여 쌀50포대와 생필품 일체를 기부하였으며, 이어 우리시 인재육성을 위한 기금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통영시에 기탁하였다. 허일용 산림조합장은“기금은 통영지역 산림사업 실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사회 환원차원으로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아 마련하였으며, 통영지역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함께하고,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의 기둥이 될 유능한 인재발굴과 육성을 위해 통영산림조합에서도 언제나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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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산림조합 설맞이, 인재육성기금 및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쾌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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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거창의 유형열 씨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1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48년간 나무심기와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에 힘쓰고 있는 임업인 유형열 씨를 선정했다. 덕유산 자락의 경남 거창은 유 씨의 처가이며, 그는 1970년대부터 48년간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일에 매진한 ‘1세대 임업인’이다. 그동안 심은 나무는 271ha, 74만 그루에 달하며, 435ha의 숲가꾸기를 직접 실행하여 개인 산주로는 국내 최고의 모범독림가이다. 그가 1984년 이른 나이에 가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마저 그만두고 산에 들어와 나무를 심게 된 것은, 일본이나 독일의 푸른 숲을 보고 우리나라도 벌거벗은 산을 빨리 녹화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는 2008년 국가산업발전 산림사업 유공으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유 씨의 산은 쭉쭉 뻗은 낙엽송을 비롯하여 튼실한 잣나무가 빼곡하고, 이러한 나무들 사이사이에 산나물과 약초, 버섯을 키우면서, 계곡부에는 고로쇠를 심어 일년내내 청정한 임산물을 수확하여 판매하고 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83세의 유형열 님은 멋진 아름드리 산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삶의 철학을 세우고 이를 몸소 실천하는 분”이라며, “이렇게 열성적으로 가꾼 숲이 오롯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져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잘 가꾸고 보전하는 데 산림청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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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이달의 임업인’은 경남 거창의 유형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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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임업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 경진대회 장면(맞춤절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경포호수광장에서 전국 산림관계관, 임업 기능인, 산림 특성화고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임업 기능인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업 기능인의 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직업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되었다. 3년 만에 재개되는 만큼 임업 기능인과 산림 기술 분야에 활력이 되고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진대회 장면(가지치기) 이날 대회에는 전국 기능인영림단 1,382개를 대표한 7개 팀 35명이 참가해 기계톱 작업 기술 실력(KLC, Korea Logging Championship)을 겨루었다. 대회 내용은 벌목, 기계톱 분해결합, 맞춤 절단, 정밀절단, 가지치기로 총 5개 종목에 대하여 작업정확도 및 신속도 등을 평가하며, 1팀당 5명이 한 조로 구성되어 각 종목에 대해 우열을 겨루었다. 대회는 산림조합중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여,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비대면으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대상팀(울진국유림영린단) 심사는 대학교수·전문교관·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기계톱 작업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1팀), 산림청장상(3팀) 등을 수여하였다. 대회 결과, 대상은 울진국유림영림단(주장 편두현), 최우수상은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주장 정재영), 우수상은 수원국유림관리소(주장 최성민)가 차지했다. 특별히 이번 임업기능인 경진대회에 산림분야 특성화고교인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참가하여, 현장의 경험이 많은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제치고 당당히 최우수상을 차지해 산림분야 미래에 밝은 희망을 보여주었다. 최우수팀(한국산림과학고)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계톱, 숲가꾸기 장비 등 임업용 기계 및 안전 장비 전시회가 함께 열려 현장의 생생한 산림기술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다. 심상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우리 산림자원의 근간인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함에 있어 현장 임업 기능인의 작업 능력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임업 기능인의 작업 기술 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산림사업에 대해 알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임업 기능인 양성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우수팀(수원국유림영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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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임업 기능인은 누구? 제19회 임업기능인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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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산림조합과 상생발전 간담회
-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20일 화순군산림조합과의 상생발전 간담회를 열고 산림자원 활용, 산림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산림조합 관계자들과 산림 분야 현안과 관련 생생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임업인의 소득 창충 증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군과 산림조합의 상생발전에 뜻을 모았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관계기관으로서 화순군 산림조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소득사업을 발굴하는 등 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앞장서달라”고 산림조합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규송 화순군 산림조합장은 “민선 8기 군정을 함께 하도록 직원 의식개혁과 함께 자체 사업을 확대·발굴 등을 통한 건실한 운영으로 산림조합의 성장 및 화순군 임업발전에 기여하겠다”며 “특히 각종 산림사업의 참여 확대로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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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화순군산림조합과 상생발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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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ICT)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워크숍)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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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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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2023년 사회적협동조합인 풍천리 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을 운영할 가리산 특화임산물재배단지 내 단기 임산물 수확을 시작 하였다” 라고 밝혔다. 특화임산물 재배단지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단지 내 2019년 부터 2022년 까지 단기소득을 위한 복합경영 및 임산물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산촌마을 사회적협동조합(풍천리사람들)과 공동산림사업 운영 할 것이다. 금회에 생산된 단기소득 임산물은 최초 생산이라 두릅의 상품가치는 높지 않으나 식재에서 도취예방 수확 포장까지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직원들 손길로 생산되었으며,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과 공동산림경영을 진행 할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수확된 두릅순은 홍천군 산림조합에 판매하여 국가 세입조치 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리산선도산림경영팀 운영취지에 맞게 산주 입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 및 국유림에서 사유림으로 전파 할 수 있는 수범사례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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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산특화임산물재배단지 단기 소득 임산물 수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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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입맛 돋우는 '산나물꾸러미' 판매 개시
- 지리산 청정골 산청군의 건강한 기운을 담은 '산청 산나물꾸러미' 상품이 봄철 입맛을 돋운다. 경남 산청군은 산마늘과 곰취, 눈개승마, 머위, 두릅, 음나무순 등 '지리산 산청 산나물 BEST 6'으로 구성된 산나물꾸러미 판매행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임업후계자 산청군협의회(회장 임유현), 산청군산림조합 주관으로 온·오프라인 소비자 직거래로 진행된다. 산나물꾸러미는 최근 소비자 선호에 맞춰 300∼500g의 소포장 단위로 유통과 구매가 쉽도록 구성했다. 산청군 직영 온라인몰인 산엔청쇼핑몰과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하행선 산청휴게소에서 운영 중인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 판매된다. 로컬푸트 행복장터는 상·하행선 2곳에 설치돼 있으며 이번 산나물 판매행사는 하행선에서만 운영될 예정이다. 산엔청쇼핑몰은 30일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한다. 로컬푸드 행복장터에서는 24일까지 주말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매할 수 있다. 산청 산나물은 지리산 청정지역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무기질과 비타민 등 영양소가 풍부하다. 노화 예방과 식욕부진, 피로, 이뇨 작용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 향상과 암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타 지역보다 수확시기가 20일가량 빨라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고령화와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청군에서는 약 200여 농가에서 산마늘과 고사리, 취나물 등 산나물을 재배해 연간 약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한편 산청군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등 7개 분야의 맞춤형 임업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신소득 작목 육성과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을 위해 임업인 마케팅·재배기술 교육, 가시없는 음나무 보급,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한 유박 지원 등 다양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시행 중이다. 최근에는 산림청의 '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5억 원을 투입, 산림소득 자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 산청 산나물꾸러미 상품은 지난해에도 서울, 부산 등 특판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나물 재배 농가 확대로 생산자단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규모 단지 조성으로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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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입맛 돋우는 '산나물꾸러미'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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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 파주시산림조합 (조합장 이성렬)은 2월 9일 제60회 정기총회를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참석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서면 심의로 치러졌다. 이날 산림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장상(감사패 방인구 파주시청 팀장, 공로패 김금자 파주시산림조합 이사)을 비롯 윤후덕 · 박정 국회의원 표창장, 조합육성공로 감사패, 신용사업육성공로 감사패 등 21명의 조합원에게 전달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는 2,500여 조합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15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선정, 경영향상평가에서 대상수상, 상호금융 업적평가에서 발전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는 지난해 12월말로 모든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2월말가지 준공을 거친 후 3월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여 축사용 톱밥생산,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등 생산과 유통체계를 차질 없이 갖춰서 조합의 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결산과 관련해서는 각종 충당금을 100% 적립하고 당기순이익 13억2천6백만원을 실현하여 조합원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지급을 원활히 이행할수 있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한 해 동안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조합원, 그리고 임업현장에서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신 영림단과 산림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서면총회로 상정된 2021년도 결산(안)은 이익잉여금 17억6천8백만원 중 법정적립금과 법정이월금 적립 후 출자배당(3.37%),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적립등 총 8억1천8백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의결이 되었다. 이어서 이성렬 조합장은 금년에도 조합원 복리증진과 조합원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획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조합원에게는 신뢰받고 시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조합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 높여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다하고, 더 나아가 사유림경영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산주 및 임업인 그리고 조합원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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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60회 정기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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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전무, “임업인의날에 국무총리 표창 수상
- 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 전무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회 임업인의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정동윤 전무는 30년동안 근속하면서 평소 근면 성설하게 근무함은 물론 산림사업 분야에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산림의 미래가치를 창조하여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산림조합 육성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조합원가입, 상호금융업무, 미이용산림자원업무, 전문임업인육성, 산림명문가 발굴, 산림소득사업, 임가 및 산주 산림소득증대, 민간인 통제선 민북지역 및 국방부소관 국유림 산림경영컨설팅으로 공간적·규모적·규제적 제한성을 극복하여 관내 산주 조합원 및 임업인들의 소득 창출과 지위향상을 위해 앞장서며 산림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동윤 전무는 두 번째 임업인의 날 에 산림분야 최고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고, 앞으로도 임업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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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전무, “임업인의날에 국무총리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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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 지도상무, “전무 임명”
-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은 7월 1일자 직원인사를 통해 정동윤(56․사진) 현 지도상무를 전무로 승진 발령냈다. 이번에 전무로 임명된 정동윤 전무는 목포대학교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파주시 산림조합 입사를 시작으로 사업과장, 기술지도과장, 2007년부터 지도상무로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중이다. 정동윤 전무는“파주시의 시책에 맞춰 지역내 산림자원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여 산림사업과 함께 파주시산림조합의 금융 및 유통사업ㆍ미이용 산림자원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신뢰받은 조합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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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정동윤 지도상무, “전무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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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 지난 4월 22일 일부 환경단체와 언론은 ‘지구의 날’을 맞아 산림청이 탄소중립을 명목으로 추진하는 전 국토의 30년 이상 된 숲을 벌목하는 대규모 벌목정책에 대해 비판한 성명과 보도가 있었다. 산림청이 홍보한 33억 그루 나무심기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고 벌채예정지 및 목재 판매 회사의 정보 등을 공개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단체의 성명서를 보고 ‘환경 및 시민단체와 산림청의 정책이 이렇게까지 소통과 공감이 안될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분명 산림청의 탄소중립 정책에는 벌목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다. 숲 가꾸기 사업, 경제림조성사업, 나이가 많고 경제성이 없는 수종교체 사업, 도시 숲 조성 등의 사업들이 있다. 유독 ‘무분별한 벌목’이라는 단어만 내세워 산림청의 정책을 비판하는 것 같아 산림분야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성명서의 내용과 우리 임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산림은 생태·환경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산림자원법」제1조에도 산림은 ‘사회·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발휘’ 하도록 하는 것이고 산림자원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산림은 궁극적으로 산주의 경영 대상이기도 하다. 그냥 생태, 경관, 환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200만 여명 산주의 산림경영을 최소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중시한 경영에 집중했다.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에 전국의 산림을 수원함양기능 산림, 산림재해방지, 산림휴양, 생활환경 보전기능으로 주로 공익적 기능에 치중했다. 산주의 실질적인 경영목적 달성이 가능한 기능은 목재생산기능만 두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쉽게 말하면 엄격히 무분별한 벌채는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은 630만ha 정도이다. 그중에서도 국립공원, 도립공원, 문화재 구역, 보호림과 경사지, 도시지역, 나무운반이 불가능한 지역 등을 제외하면 산림청은 경제림으로 육성할 수 있는 면적을 176만ha(27.9%)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이번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대상지도 아마 이 지역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 말하는 전국의 산림을 대상지로 벌목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아닐 것이다. 또한 산림청이 205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 3,400톤을 흡수한다는 추진전략 목표는 면적으로 환산하면 10만ha∼20만ha 정도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산림면적의 2.3% 정도며, 경제림육성단지 면적의 8.5%다. 그것도 30년간 한다면 매년 5천ha정도다. 현재 산림청은 거의 매년 2만ha 정도를 조림하고 있는 것을 보면 25% 정도 늘리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업인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량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단체와 언론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임업경영 실태를 감안하지 않고 너무나 과장된 분석을 하고 있는 듯하여 마음이 쓰라리다. 산림청 입장에서는 제1·2차 치산녹화 기간에 조림된 면적이 200백만ha이고, 4영급(40년 이상된 나무)이상의 산림은 72% 정도로 자라서 영급을 반드시 조정해야하며, 침체된 임산업 부흥, 산촌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등의 책무를 감안하면 소극적 목표를 설정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16.6% 정도다.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산림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벌채 및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벌채사업 면적은 22천ha∼24천ha로 7년간 변화가 없고, 숲 가꾸기 사업은 2013년부터 점차 줄어 2019년에는 186천ha로 반토막 난 상태다. 그만큼 사업 실행과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산에서 나무가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산림부산물도 수입하여 발전소에 공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건축용 목재와 합판 등을 만드는 수요는 줄어 국내산 목재 가격을 하락해 어렵게 양성한 산림사업의 3,600여개 전문업체와 2만명의 산림기술자는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원인으로는 사유림 비율이 높고 소규모이며, 경영 의사가 없는 부재 산주, 산지경사는 심하고 반출 도로가 부족하며, 기계화 도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은 짧은 기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에 탄소중립 사업으로 지속적 반영하여 실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우리 산림은 산림재해 등에서도 점차 불리한 조건이 될 것이며, 산주는 경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되어 다시는 산림부흥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에게 이 시대가 요구하는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없는 산림으로 버려질 것을 알기에 산림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단체에 논리에 분개를 느낀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5년 효력이 발생하는 교토의정서를 적극적으로 법 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일본은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탄소삭감 의무의 6% 중 3.8%를 탄소흡수원으로 충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8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간벌사업을 기존사업대비 60% 확대하여 예산을 집중투입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임업노동력의 확보 촉진법」, 공공건축물 등에 「국산목재 이용촉진법」을 통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흡수원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간벌사업과 갱신(벌채)사업으로 정확한 탄소의 흡수량을 계산하고 관리하며, 조례를 통하여 생산된 산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탄소 흡수 노력 및 대국민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용창출을 통하여 산촌진흥을 만들어가며 제2의 산림 르네상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산림청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정책발표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족하다면 사례와 연구를 통해 제시하면 된다. 먼저 산림청은 국민, 산주, 기업, 행정, 시민단체 등의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산림자원의 순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사전 정책의 홍보가 필요하므로 모두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전략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소유구조가 영세한 사유림을 규모화하는 방안, 목재와 부산물 등의 생산 비용을 줄이는 방안, 나무심기 대상지에 대한 선정 등이 될 것이다. 셋째, 역할의 분담이 중요하다. 산림청은 기본지침 책정의무와 중앙 부서 협의, 국고보조금 확보 등을 맡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중앙 부서 협의 대상은 특히 환경, 국방, 국토부 등이다. 또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광역 지방정부는 기본방침의 수립과 지방예산 의무를 지고, 기초단체는 세부계획수립과 시행을 담당하고 지역의 산주, 분야별 전문가, 업체,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의 협력체에 의한 사업의 공동화 및 합리화가 도모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27일 ‘2050 탄소중립’ 비전달성을 위한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위원회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출범한다고 했다. 그러나 위원회 주무부서에 산림청은 빠져있다.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포함되어 있으나 산림분야의 실태와 의견반영이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번 기회에 ‘산림처’ 또는 ‘산림부’로 승격시켜 참여하게 해야한다.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산림을 물려주고 전 국민이 산림에서 휴식하고 자원을 이용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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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탄소중립 정책은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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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2020년에 이어 올해도 4월 한 달 동안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2020년 임업기계장비 무상대여는 총 174건으로 7천 700만 원의 대여료 지원효과가 있었다. * 임업인 :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영림단, 산림사업 법인, 원목 생산업자, 산림소유자,「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임업인 대여 가능한 기계장비는 임목 생산에 필요한 집재·운재 장비, 조림·육림 장비, 목재 가공장비 등 총 349대로 최대 1주일 동안 빌릴 수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는 임업기계지원센터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가 필요하다. 다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임업기계장비 중 임업인이 운용하기 어려워 운영자(오퍼레이터)가 함께 지원되는 장비는 기존 가격의 50% 할인된 가격으로 대여가 가능하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임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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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많은 임업인에 임업기계장비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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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청의 향긋한 봄 산나물 드셔보세요
- 봄을 맞은 지리산의 생생한 기운을 담은 '산청 산나물 꾸러미' 상품이 시중에 판매된다. 29일 산청군은 지리산 청정지역 내 전문임업인들이 생산한 봄 산나물로 꾸러미를 만들어 시범판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꾸러미는 산마늘, 곰취, 눈개승마, 머위, 두릅, 음나무 등 '지리산 산청 산나물 BEST 6'으로 구성됐다. 최근 소비자 선호에 맞춰 300∼500g 소포장 단위로 유통과 구매가 쉬운 다양한 꾸러미 상품을 출시한다. 가격은 구성에 따라 1만5천 원부터 3만5천 원(직거래 기준)이다. 상품은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산엔청마실장터, 지역 내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산청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산엔청쇼핑몰'에서는 29일부터 4월 20일까지 10% 내외로 할인, 무료배송 등이 진행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임업후계자 산청군협의회(회장 임유현) 주관으로 오부산채작목반, 산엔청산채작목반 등이 참여, 온·오프라인 소비자 직거래로 진행된다. 산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나물은 지리산 청정지역이라는 이점 덕분에 맛과 향이 뛰어나다. 게다가 산나물 주산지인 강원지역보다 수확시기가 20일가량 빨라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산청군은 지난 2019년부터 새로운 임업 소득작목 육성과 안정적인 산림사업 구축을 위해 임업인 마케팅 교육, 밀원수 식재, 칡 수매사업 등 다양한 '산림소득 증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가시 없는 음나무 2만주를 보급하는 한편 산마늘, 눈개승마 등 봄철 산나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친환경 임산물 재배를 위해 매년 유박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산청지역에서는 200여 농가가 산나물 재배에 참여, 연간 15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리산의 정기를 듬뿍 받고 자란 봄철 산나물은 맛과 향이 뛰어난 것은 물론 비타민과 무기질, 칼슘과 식이섬유 등 면역력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산청 산나물 꾸러미 상품 시범 판매 사업을 통해 직거래와 온라인유통을 활성화해 고품질 산나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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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산청의 향긋한 봄 산나물 드셔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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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급 및 봄철 나무시장 개장』
-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에 영덕군산림조합 전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내실을 다지고, 산림사업실행 전담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 2020년 당기순이익 5억원을 초과 달성하고, 이에 따라 출자배당 3.69%를 포함한 사업준비금, 이용고배당, 조합원 환원사업 등 출자평잔대비 평균 10.78%를 조합원에게 배당 및 환원하였다. 또 조합원 장학사업으로 매년 9백만원을 희망의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권오웅 산림조합장은 취약계층을 위하고 사회적역할에 충실히 하고자 장학사업 및 불우이웃돕기를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2021년 봄철 나무시장을 개장하여 조합원과 지역민에게 품종이 우수한 각종 묘목과 가성비가 우수한 임업기자재를 확보,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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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정보
-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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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산림조합, 『조합원자녀 장학금 지급 및 봄철 나무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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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산림조합,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 제천산림조합(조합장 장영호)은 25일 제천시청을 방문해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글로벌인재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1천만원을 제천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지중현)에 기탁했다. 제천산림조합은 재단에 2008년부터 14년간 총8천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지역인재발굴과 교육발전에 앞장서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장영호 조합장은 “장학금이 제천의 인재들에게 보탬이 되어 혜택을 받은 인재들이 성장해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바라며, 산림조합이 지역금융권으로 자리 잡아 더 많은 장학금을 기부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중현 이사장은 “매년 꾸준히 인재육성 장학금을 기탁해 주신데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재단에서도 푸른 숲을 가꾸는 조합처럼 함께 누릴 푸른 꿈을 꾸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조합은 산림조합은 생태적,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산림사업과 함께, 상호금융을 통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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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산림조합, 제천시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1천만 원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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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59회 정기총회 서면 개최
- 파주시산림조합 (조합장 이성렬)은 2월 3일 제59회 정기총회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발효 중에 있어 참석자 모두의 안전과 방역당국의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서면 심의로 이뤄졌다. 이날 조합은 산림조합중앙회장상(감사패 남명우 파주시청 팀장, 표창장 김선호 직원)을 비롯 윤후덕ㆍ박정 의원 표창장, 조합육성공로 감사패, 신용사업육성공로 감사패 등 21명의 대의원ㆍ조합원님께 직접 찾아가 전달하였다. 이성렬 조합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14년 연속 산림경영지도 최우수기관 선정 및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사업의 준공을 금년 하반기에 완료하여 경기북부권 수집, 가공, 유통시스템 구축 기틀을 마련하는 등 대외적으로 파주시산림조합의 위상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을 전했다. 이어서 각종 충당금을 100%이상 적립하고도 당기순이익 7억6천1백만원을 실현하여 조합원 출자배당,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적립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조합 사업을 적극 이용해주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2천4백여 조합원과 임업현장에서 막중한 소임을 다해주신 영림단과 산림가족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따라서 금년에도 조합원 복리증진과 조합원에게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여 조합원에게는 신뢰받고 시민으로부터는 사랑받는 조합이 되도록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계획한 사업 100%이상 실행하여 지난해보다 더 나은 결산이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59회 정기총회 서면 안건으로 상정된 2020년도 결산(안)은 이익잉여금 11억4천6백만원을 가지고 법정적립금과 법정이월금 적립 후 출자배당(3.48%). 이용고배당. 사업준비금 총 5억3천3백만원을 조합원에게 배당하기로 의결이 되었다. 아울러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더 높여 살기 좋은 파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사유림경영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여 산주 및 임업인 그리고 조합원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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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산림조합, 제59회 정기총회 서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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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
- 파주시가 파주시산림조합과 ‘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업무협약식은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성렬 파주시산림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협약에 따라 파주시는 조림·숲 등 산림사업을 파주시산림조합에 위탁경영하고 전문적 산림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으로 파주시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추진한다.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2020년 전국 23개 시·군이 참여하고 2021년에는 54개 시·군으로 확대운영 예정인 민간위탁 시범사업이다. 파주시산림조합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업 대상지 확보, 사업발주 및 관리를 담당해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게 되며 주요 위탁사항은 파주시에서 추진하는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 총 340ha로 예산액은 7억 2천만 원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이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통해 파주시 산림경영 활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림을 가꾸고자 한다“며 ”파주시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으며, 이성렬 파주시산림조합장은 "대리경영을 통해 사유림 경영을 선도하는 동시에 산림조합과 산림법인 등 민간의 산림사업 경합관계를 완화하고, 산림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산림계획 수립과 연계한 산림비지니스 모델을 창출과 더불어 산림청이 산림조합에 배치한 880명의 산림경영지도원들이 200만 산주를 위해서 산림경영지도를 제대로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산림청과 파주시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부터 시작하는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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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업무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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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1월 1일은 「임업인의 날」입니다.
-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제1회 임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임업인의 노고에 감사하고 임업과 산촌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한 임업인의 날 기념식을 10월 30일 대전 케이더블유(kw)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법정기념일인 ‘임업인의 날’은 매년 숲가꾸기 기간(11.1.~11.30.)의 첫날인 11월 1일에 우리 주변의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임업과 산촌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자는 취지로 지정되었다. 올해는 첫 기념식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50여 명만 참석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운데 유공자 훈·포장 전수식 및 산림명문가 증서 수여식으로 축소하여 진행됐다. 이번 임업인의 날 기념식의 주제는 ‘우리 사회의 숨은 영웅, 미래의 희망, 임업인’으로 코로나 일상과 기후 위기 시대에 건강하고 푸른 숲을 가꾸는 임업인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 기념식에서는 임업발전에 기여한 산림사업유공자 9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3대 이상 대를 이어 헌신적으로 산림을 가꿔온 산림명문가 여덟 가문에 산림명문가 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기념식의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만석영농조합법인 이만규 대표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최원규 충남도지회장이 나란히 받았다. 이만규 대표는 ’92년부터 단기임산물을 재배하여 가공·유통을 통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기업과 함께 밤 농가 일손을 돕기 위한 밤 줍기 행사를 매년 추진하여 지역기업과 임업인들이 상생하는 모형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최원규 지회장은 지역과 연계한 임산물 체험학습 운영, 취약계층 대상 화목 연료 무상공급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산을 가꿔온 임업인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11월 1일 임업인의 날이 임업과 임업인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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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11월 1일은 「임업인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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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종호 산림청장과 임산물유통사업 현장 점검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26일 오전, 천안시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을 방문해 박종호 산림청장, 유병갑 천안시산림조합장을 비롯한 충남지역 산림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묘목판매 등 임산물 유통사업의 전반적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봄철 나무심기 기간을 맞아 산주와 조합원이 생산한 묘목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들거나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등이 줄줄이 취소되어 최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날 간담회에서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나무전시판매장 뿐만 아니라 임산물 유통사업 전반에서 피해가 발생되어 산림조합뿐만 아니라 임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한 뒤, “특히 임업은 비단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원래 농어업보다 규모가 영세하고 소득이 낮아 임업인에 대한 지원확대 및 임산물 유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청에서도 온라인 행사를 통해 묘목 교환권을 배포하여 소비를 촉진시키고 묘목을 소비하는 산림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묘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한 뒤, “산주와 임업인 중심조직인 산림조합에서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임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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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박종호 산림청장과 임산물유통사업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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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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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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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김성만)는 24일 원주시 소금산그랜드밸리를 방문한 일반국민과 임업인에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산림청의 그동안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하고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숲속 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공유림·사유림에도 산불진화임도 조성, 동해안 산불피해지 임업인 소득보전 지원, 산림사업법인 사무실 등록요건 완화 및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 등의 규제 혁신사례를 소개하였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산림재해 우려지역에 대한 예방·대응하기 위한 방화선 풀베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국유지관리를 위해 임도 및 작업로를 신설하고 있다. 김성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현장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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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규제혁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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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8일(수)에 대전충청산업안전본부 부설(소장 손형석) 및 한국교육문화개발원(강사 김경훈)을 초빙하여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안전보건 교육 대상은 관리소 소속 직원, 산림재정지원 일자리 근로자인 70명이 함께 하였다. 교육 내용으로는 △산림산업 안전 및 위험성 평가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DE) 이론·실습 △중대재해 안전교육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교육은 현장에서 위급상황 시 골든타임 내 대처할 수 있도록, 마네킹 및 교육용 자동제세동기 등 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 교육은 산림사업과 연관된 건강과 안전 의식이 높일 수 있는 교육이다. 보다 안전보건 의식 및 문화가 확산되어, 현장에서 안전이 최우선인 인식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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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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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부여국유림관리소는 11월 3일 충남 부여군 궁남지 일원에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에서는 국민들의 산림정책 관련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대책 발굴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올해 산림분야에서 개정·신설돼 국민의 편의를 높인 다양한 규제혁신 사례를 알렸다. 특히 2023년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횟수 확대, 목재재상산업 등록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등을 소개하였다. 이만우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국민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요구사항을 산림청에 전달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산림사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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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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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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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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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수)는 2023년 가을철을 맞아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54명이고, 응시원서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 접수한다. 근로기간은 10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나 기관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주요 임무는 산불감시 및 진화, 산림 내 인화물질제거, 입산금지구역 통제, 산불조심 홍보 등이다. 응시요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이고, 산림사업 유경험자 또는 산불전문교육 이수자, 취약계층 등을 우선한다. 서류전형, 체력검정,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모집 공고문은 산림청 또는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릉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660-7714)에 문의하면 된다.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산불방지 등 산림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체 건강한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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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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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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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 중부지방산림청은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청과 충주, 보은, 단양, 부여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감독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 소양과 업무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추진됐다 이번 행사는 산림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써, 지방청장과 각 과장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겪은 업무 경험을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현재 산림사업장 관리 중 겪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선배들의 업무경험이 후배 직원들에게 전달되어 산림사업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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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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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산림청, 안전사고 예방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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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 지난해 5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정책으로 선보인 규제혁신은 정부에서 지나친 규제와 제도를 완화 혹은 풀어내면서 민간에 투자하여 기업·민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정책으로 소개되었다. 다양한 사회변화와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는 규제혁신은 산림청 내부에서도 매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상반기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혁신으로 첫 번째,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이다.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중 이용권의 대상과 이용료 감면 대상이 확대되는 정책이다. 이용권 대상자는 당초 범위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이용료 감면 대상은 시·군·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확대되었다. 두 번째로는 숲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이다. 기존 임업경영으로만은 임가소득 향상에 한계가 있어 임업인이 경영하는 산림 내 체험, 숙박 등 산림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조성을 허용한다는 규제혁신이다. 세 번째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의 완화이다. 이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하였으나, 기준액을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사업 초기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자의 사업 종류 확장을 위한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이전 사업자가 산림사업법인을 2개 이상 사업 종류 등록 시 종류별 자격요건 중 각 산림사업법인을 운영하는 만큼 사무실 구비 의무가 존재하였는데 그 의무를 면제하여 경영 여건을 개선하였다. 다섯 번째로 종묘생산업자 및 나무병원의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벌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산림사업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규제혁신을 이루어 냈다. 비단 산림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많은 규제혁신을 이루어 나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임업인들이 산림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우리 안동산림항공관리소 또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통해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창구로 국민들과 소통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규제혁신의 첫걸음은 바로 업무 담당자의 시선이 아닌 국민들의 시선과 사용자의 입장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혁신을 이루어 내야 하며, 이러한 생각은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을 이끌어낼 밑거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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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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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 산림청 국립산립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8월 7일(월) 저지곶자왈시험림에서 「곶자왈의 환경보호와 산림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허파이자 산림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도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곶자왈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환경단체, 관계기관 등 곶자왈 지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곶자왈 시험림 내 산림사업의 현안사항 공유 및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당면과제에 대한 질의응답과 자유토론, 현장실연이 이어졌다. 지역주민들은 산림을 계속해서 향유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전제된다면 주민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환경단체에서는 산림사업 추진 시 중장비 위주의 산림사업 지양과 보호종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 고유의 특이산림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모니터링 제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제주백서향 및 운문산반딧불이 등의 고유 보호종을 활용한 지역축제에 적극 동참하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형순 소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곶자왈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며, 산림보호와 국유시험림 관리에 대한 적극행정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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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호를 위해 지역 전문가들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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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 등에 대하여 8.7.(월)부터 8.8.(화)까지 이틀간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때까지 안전관리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전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산림청장은 8.7(월)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전국의 소속기관, 공공기관, 유관협회의 장에게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조속한 점검을 지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장마철에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 주변과 산사태 취약지, 산불피해지, 산림사업지 등이며, 산림청, 지자체 및 관련 전문기관이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태풍 대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태풍으로 인한 추가피해에 대비해 계곡부 배수 상태 등을 점검 후 배수로 정비 등 긴급조치를 추진하며,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와 산불피해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며,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태풍이 오기 전 숲길, 자연휴양림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예약 취소 등을 사전 안내하는 한편, 근로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산림사업 중단도 선제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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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카눈’ 대비 산사태 예방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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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 동부지방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조상훈 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 신임 조 소장은 이번 집중호우와 관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 및 인명피해 등 국민의 생명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 우려지역 및 산림사업 현장을 점검하여 산사태 예방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조상훈 소장은 충북대 농생물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공직생활을 영월국유림관리소에서 시작해 산림청 휴양등산과 산림휴양담당,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남부지역팀장, 북부지역팀장, 휴양지원과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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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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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종룡)는 19일 국유림 숲가꾸기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소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안전보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산림사업장의 산림재해 저감을 위해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중인 국유림영림단·감리용역 업체·숲가꾸기 패트롤 작업자에게 △사업별 안전작업요령 △응급처치 행동수칙 및 대처요령 △안전장구류 착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연락체계·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사업장 안전점검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김종룡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보건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산림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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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가꾸기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보건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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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산물 수출 확대와 산림사업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임업수출교역팀과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①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정부의 수출 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②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24.1)되는 시기보다 6개월 빨리 산림사업지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림청은 그동안 기관 운영비를 절감하여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으로 임업통상팀과 산림일자리창업팀을 운영해왔으나, 미래 성장력을 반영한 수출진흥 정책을 보다 강화하고 국가 주도의 안전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기구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윤석열 정부의 수출 중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산림행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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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출’과 ‘안전’에 보다 역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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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고 온열질환 등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여름철(7~9월)을 맞아 선제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 및 안전보건체험교육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먼저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제천 서울병원에서 직영근로자 등 36명을 대상으로 벌독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벌 쏘임 사고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검사는 땅벌, 종이말벌, 노란호박벌 등 3종에 대한 벌독 알레르기 검사이며, 결과는 적재적소 인력배치 및 응급구호, 사고예방 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다가오는 7월 25일에는 안전보건공단 제천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운영하는 응급처치와 건설업 등 각 분야별 가상현실(VR) 안전체험 실습교육에 참여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을 드높일 예정이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며, 현장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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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안전한 산림사업장 만들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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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경감심 고취를 위하여 산림사업 안전실천 결의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산림사업장 안전이 중대한 시기에 전 직원이 참여하여, 모든 산림 안전관리 강화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안전실천 결의를 다지고, 전 직원 대상으로 임업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관리소는 산림사업장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분야 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안전보건협의회를 통해 산림 현장의 소리를 듣고 반영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사업 안전보건 취약분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수급인과의 지속적인 협의,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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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결의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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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오늘(7.18.)부터 2일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인 7.18.(화)~7.19.(수) 기간에 관리소 전직원(10개반 28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및 산림다중 이용시설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한,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배수로 정비, 피해지 복구 등 긴급 정비 역시 함께 진행된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으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피해예방을 위해 집주변 배수로 정비와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이어진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였던 지난 일요일(7.16.)에도 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발생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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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우려지역 긴급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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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최근 장맛비가 계속되고 산사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16일부터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관내 산사태 우려지역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지역 호우가 잠시 소강상태였던 16일에는 관리소 전직원(11개 반 25명)이 참여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민가 등 생활권 주변, 산림사업현장, 등산로 등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향후 집중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점검과 함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하고 위기 상황에서 몸을 피할 대피소를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박영환 소장은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과 대비 그리고 대피하는 것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산사태 국민행동요령’ 숙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우기 전 사방사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을 보강하였고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 15.∼10. 15.) 동안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며 산사태 피해지 및 훼손지 보강사업, 배수로 정비 등 산사태 유발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 및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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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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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우려지역 전직원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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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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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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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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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 한국산림기술인회(회장 정병천)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및 변경 신고 신청업체와의 소통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5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그동안 산림기술용역업 신고는 제출 서류를 위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처리하는 등 단계별 절차를 통해 복잡한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산림기술용역업체 측에서는 업체 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산림사업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러한 요구에 기술인회는 지난 5월부터 신규 등록 및 소재지 변경 등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에 나섰으며,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소통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 방문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체 관계자에게 지난해 구축한 산림기술통합관리시스템 이용방법을 설명하고 업체 사업 실적 등록 필요성과 경력관리 등록 방법 등을 안내했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에 따른 기술인회의 역할도 설명했다. 이에 한 산림용역업체 관계자는 “기술인회의 도움을 받아 법정교육 이행과 사업 실적신고를 함으로써 업체 품질에 좋은 영향을 줄 거 같다”며 현장 방문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기술인회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에 속도를 내고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병천 회장은 “앞으로도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과 모범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이 이뤄지도록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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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체 현장 방문 실시…소통 강화‘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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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7월 4일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영근로자(숲가꾸기패트롤, 산불특수진화대), 국유림영림단 5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여름철 산림사업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여름철 폭염 발생에 따른 안전관리 요령과 여름철 독충류(벌, 진드기, 뱀 등) 예방법 교육, 풀베기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예초기 등) 사용방법 교육 및 장비별 안전사고 응급처치 요령 공유 등 여름철 발생할 수 있는 계절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더욱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및 안전사고 절감 효과를 기대하였다. 또한, 최근 산림분야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재해 발생 현황 및 안전사고 사례교육 사례를 통한 예방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의식을 고취하고 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상우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을 위해서는 전체 구성원의 안전수칙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림사업장을 안전한 일터로 가꾸기 위하여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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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국유림관리소, 산림재해 없는 안전한 산림사업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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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
- 강진군은 문학과 낭만이 가득한 '남도답사 1 번지'로 꼽히는 곳이다. 무위사를 비롯해 가우도, 백련사, 다산초당, 고려청자박물관 등 볼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지역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산림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강진군을 방문하여 이승옥 강진군수로부터 강진군의 산림사업계획을 들었다. Q. 금년 7월 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강진군에도 산사태 등 많은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셨습니까? A. 매년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산지사방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작년 하반기부터 미리 사전설계를 시작하여 사방댐 2개소 계류보전 2km를 지난 6월 말에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 사방댐 45개소, 계류보전 40개소를 설치,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산속 계류로부터 발생하는 토사와 자갈의 발생과 이동을 억제해 호우 발생 시 토석류 유실을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력을 활용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활동 등 산사태 사전예방과 함께 산사태 주의보 발령시 취약지역 주변 주민들에게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사태 경보 발령시에는 주민대피 명령을 통해 사전에 대피할 수 있도록 유사시 주민행동 요령 로드맵을 마련하여 인명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마철 산사태 사전예방활동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방사업 Q. 강진군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A.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 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약 8ha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강진만 갈대숲을 비롯한 생태체험관, 생태학습 홍보관 등과 연계한 지방정원으로 조성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군 관리계획 실시설계 인가 후 사업을 착공 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웰컴정원센터, 다산정원, 영랑모란원, 청자암석원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Q. 현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과 힐링을 위해 보은산에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보은산 테마공원조성사업은 2014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포함 43억원의 사업비로 사계절 꽃과 보은산 숲이 조화를 이루는 군민들을 위한 공원으로써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산책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필요한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장소는 고성저수지 상부의 휴경농지 2ha 부지에 2022년까지 수국꽃 단지, 체험 온실, 생태연못, 잔디광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 지역특산 수종식재를 통한 경관숲을 조성 할 계획입니다. Q. 보은산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어떻게 운영되나요? A. 보은산 테마공원은 도심과 가까운 보은산 숲과 고성사 아래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계곡과 함께 인근에 있는 유아숲 체험원, 힐링센터, 연꽃단지, 고성제 등과 연계된 어린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산책과 힐링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운영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여름철 연꽃단지와 V-랜드 물놀이장에는 1일 평균 방문객 수가 3,000여명 이상이 여름을 즐기고 있는데 이런 시설들과도 자연스러운 연계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은산테마공원 Q. 다른 공원과 비교하여 특색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수국꽃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강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절화용 수국을 양묘하여 식재하고 있으며 그 외 목수국, 산수국, 미국수국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수국 품종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색참죽나무, 삼색버드나무, 자작나무, 복자기 나무 등 기존 도내 공원에서는 보기 어려운 수종을 선택 식재 하였으며, 공원 내에 체험 온실을 설치하여 양묘와 화분 식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보은산 테마공원은 영랑생가와 세계모란공원, 몽마르뜨언덕, 사의재, 연꽃단지, 보은산 등산로, 유아숲체험원, V-랜드 물놀이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대한 완벽하게 준공하여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Q. 주작산휴양림 명품화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A. 현재 주작산휴양림은 38개의 객실과 숲속 야영장, 세미나실, 어린이놀이터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대비 이용객은 45%, 400여명 증가하였고, 매출액은 35%, 2천8백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주작산휴양림 명품화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5년간 46억 원을 투자하여 4개분야 9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시대에 숲을 통한 휴양과 힐링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명품화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지역에서도 몇몇 시군에서 자연휴양림이 운영 중에 있는데, 주작산의 수려한 경관과 10ha에 이르는 편백숲, 야생녹차단지 등 주작산자연휴양림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한 휴양시설 및 공간조성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 속에서 휴양림을 통해 충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A프레임 하우스나 트리하우스 등 특색 있는 객실 신축(숲속의 집 10동, 숲속마켓 1동), 편백산림욕장을 비롯한 힐링산책코스 개발(산책로, 숲속 연못과 또랑), 특색 있는 숲 조성(산수유, 올리브), 진입도로 개선을 통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 할 계획입니다. Q. 2021년 명품화 사업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A. 2021년도에는 숲속의 집 1동과, 숲속마켓 1동, 힐링산책코스 2.5km조성, 특색 있는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숲속의 집 1동 신축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달 말 완료 예정입니다. 또 휴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숲속마켓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달 추석전에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힐링 산책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편백림 내에 2.5km 조성이 완료되었고, 전객실과 연계하여 휴양림을 순환하며 탐방할 수 있도록 힐링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숲 조성을 위하여 주작산 작천소령 일대 4ha에 산수유를 식재하였습니다. Q. 주작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주작산은 해발 475m의 비교적 낮은 산이지만 주작이 강진만을 향해 힘차게 날개짓하는 형상이라 하여 주작산으로 불리게 된 명산입니다. 전망대와 정상에서 바라보는 강진만의 전경은 산에서 바다내음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주작산은 올해 전남도가 선정한 4월의 명품숲으로 주작산 정상과 능선부에 진달래와 철쭉 군락지가 있어, 기암괴석과 연분홍빛 꽃이 어우러진 장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덕룡산을 시작으로 주작산과 해남군 오소재를 경유해서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등산코스는 8시간이 소요되는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높은 산입니다. 주작산 Q. 주작산자연휴양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169ha 면적의 수려한 자연 속에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휴양림을 조성하여, 2007년 7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객실은 29동 38실이 있고, 야영장 및 다목적회의실 등 편의시설들이 있습니다.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 203일 휴장하였으나, 가동률은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단체에서 개별 또는 소가족 위주의 관광이 늘면서 숲이라는 공간에 독립되어 있는 객실로 가족단위 언택트 여행에 주작산자연휴양림은 안성맞춤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여행에 제약이 있어서 휴양림을 찾는 휴양객들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최근 헤이즐럿, 엄나무 등 특용수 산림단지 조성으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어 산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의 산림 소득은 단순히 목재생산을 통한 소득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벌기령까지 30~40년까지 가꿔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군수 취임전부터 산림소득도 단기소득과 장기소득을 얻을 수 있는 투트랙을 구상하였습니다. 장기소득은 지금까지 해 오던대로 조림을 통한 산림경영으로 30~40년 후의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서도 임업인들의 단기 소득을 위해서『산림에 경제림과 유실수 단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고 특용수 조림 94ha, 황칠특화림 조림 25ha, 산림소득작목육성사업 24ha,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7ha, 견과류웰빙숲 조성 4ha 등 총 16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헤이즐럿(개암나무), 황칠나무, 엄나무, 두릅, 헛개, 대봉감 등 18종의 특용수를 조림하여 산주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산주들의 호응도가 좋아 견과류웰빙숲 14ha, 황칠특화림 18ha를 내년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주들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용수 발굴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양봉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밀원수를 올해 대구면 용운리 군유지에 헛개나무 4ha를 식재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쉬나무 3ha를 식재하여 밀원수 단지 조성을 정기적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전면 해안가인 사초해변공원에 2020년 12월에 30주의 올리브를 시범식재하여 월동 및 생육상태를 확인한 결과 강진 해안가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를 결론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인근에 적당한 토지를 마련하여 올리브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군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제공은 물론 열매 수확후 올리브피클이나 올리브유 생산으로 점차 확대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조림사진 Q.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차단숲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강진군의 미세먼지 차단숲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 A.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은 입자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하여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수 있는 발암물질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나무는 일정 공간 안의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소 시킬뿐 아니라 1ha의 숲은 1년 동안 총 168kg의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강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미세먼지차단숲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2020년 첫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산업단지 유휴지이며 민선 7기에 들어서 42개 기업을 유치하여 100% 분양을 완료한 곳입니다. 하지만 주변마을에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시나무 등 18종 총 7천여주를 식재하여 주변마을에 산업단지 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완충지역 형식으로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2021년 두 번째 사업지로는 강진읍 남포에 위치한 신규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주변입니다. 2022년 6월에 기존 쓰레기매립장 사용이 종료가 되어 현재 쓰레기매립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마을에 악취발생이 우려되어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지로 선정하고 가시나무 등 16종 2만 2천여주를 식재 중에 있습니다. 향후 강진만 생태공원, 지방정원, 스마트 그린도시사업과 연계하여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강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년 사업예정 대상지는 칠량농공단지로 현재 산림청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될 경우 농공단지 내 23개 업체, 근로자 255명의 근무지 주변 개선과 1km이내 칠량면소재지를 비롯한 6개 마을의 210가구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Q. 최근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나요? A. 강진군은 매년 산불방지대책을 수립해 산불발생률이 높은 봄ㆍ가을철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을 진행합니다. 올해도 지난 1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 기간동안 63명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을 운영해 산불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계도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진과 해남, 완도 등 3개 권역이 함께 산불 진화 헬기를 임차해 대형 산불 방지 훈련을 하였으며 목재파쇄기를 이용해 산림연접지역에 농업부산물을 파쇄하는 사업을 19농가에 진행하여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주관하여 진행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에서도 11개 읍면 293개 마을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긴밀한 협조와 산불예방수칙의 자발적 준수를 통해 2년이상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2021년 봄철 산불 예방 대응 우수기관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산불대응센터 Q. 올해 산불대응센터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 A.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산불진화의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2020년 국도비 4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5월 군청 부지 내에 1층 규모로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매년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는 기상여건 속에 산불예방 시스템과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진화장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계수명을 연장하여 예산 절감 또한 기대됩니다. 강진은 북쪽으로는 월출산이, 서쪽으로는 해남군과 경계를 이뤄 주작산과 덕룡산이 감싸고 있다. 동쪽으로는 장흥군과 인접해 수인산과 천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강진만을 건너 완도군과 접해있다. 코로나19로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고 있고, 숲에서 누리는 휴양과 힐링이 필요한 이 때 남도 끝자락에 자리한 강진을 찾아 여유와 평화로움을 느껴보는 것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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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더불어 함께사는 공동체를 실현시키는 이승옥 강진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