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녹색성장․녹색강국을 이루기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비율이 낮은 수도권 경기 이남 17개 시․군 사유림에 대해 올 한 해 약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면적 100ha(1㎡ 당 1,000원 기준)의 사유림을 적극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현재 국유림률 13.4% → 2050년 국유림률 14.3%)
매수 대상 재산은 개인이 소유한 임야 중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며,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가능 여부 검토 절차를 통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게 된다. 이 때 토지의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개 기관) 평가금액(평균)으로 결정하게 된다.
단, 공유지분의 임야인 경우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 제출이 되어야 하며,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산림, 산림경영이 불가한 임야 등은 매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하)는 저탄소 녹색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친환경 산림휴양 공간마련 등을 위해 “국가의 사유림 매수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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