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 금년 2.6～14 동해안 폭설로 피해를 입은 장뇌삼(산양삼)은 눈이 녹으면서 피해 실태가 뒤늦게 확인되었지만 해당 지자체는 피해조사 기간이 경과되어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 폭설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 * 현장 취재 :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여삼리 일원 산림청 입장□ 상기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한반도 동쪽의 고기압이 만주지역의 고기압과 만나면서 형성된 기압골...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수많은 동식물과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상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매년 기상재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기상재해는 대부분 자연환경이 좋은 강 주변 또는 산골짜기산비탈에 주택을 짓거나, 농로 및 ...

태풍이나 폭설 피해를 입은 산림작물의 복구 때 지원 기준이 되는 복구비용 단가가 품목별로 많게는 300%가 넘게 오르는 등 현실화돼 재배농가의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종자․묘목대만 지원하던 데서 비료대를 포함한 가격으로 단가가 조정돼 실제 복구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2011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피해 복구비용 단가를 인상해 최근 고시했다. 단가가 인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 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5년 이상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7일 머루와 다래 두 품목이 추가되고 일부 품목이 인상된 ‘2010년도 산림작물 품목별 재해복구비용 단가’를 지난달 21일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재해복구비용 단가는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비용의 지원기준이 되는 것으로 산림청이 매년 지자체와 생산자협회, 시장 거래 가격 등을 조사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확정․고시한다. 올해 고시...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3.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는 경우 숲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하는 산지면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