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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사회적기업에 사랑의 전산장비 273점 기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273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아이티(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된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불용컴퓨터로 ▲개인용 컴퓨터 40대 ▲모니터 61대 ▲노트북 10대 ▲전자복사기 4대 ▲프린터 23대 등 모두 273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전산장비)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 하고 있다.    ▲2012년 국제장애인협회 43점 ▲2013년 한국IT복지진흥원 60점 ▲2014년 한국IT복지진흥원 185점 ▲2015년 한국IT복지진흥원 67점 ▲2016년 한국IT복지진흥원 443점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점 ▲2019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0점 ▲2020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0점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기기 등을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2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0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 산림경영 성과 1위(’90~’15)로 분석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 (FAO COFO) 토론 장면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참가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 행사(10.12, 월)에서 최근 25년간(’90~’15) 산림경영 성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 1위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 유엔식량농업기구)     * FAO COFO(Committee on Forestry ; FAO 산림위원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산림분야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써, 국제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 및 대륙별 산림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발표하는 정기 회의이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 산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10월 2일(금)∼12일(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한국 산림청은 화상 개최 행사에 참여)  10월 12일(월) 저녁 5시~6시(한국 시각)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라는 주제의 부대 행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 말 발간한 동명의 보고서*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의 미래(Forest Fu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취동위(Qu Dongyu) 연설   한국 산림청에서는 국제산림협력관(고기연)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에 실린 분석 결과 등에 담긴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 * ’90~’15년의 기간 중 한국은 ha 당 임목축적이 196% 순증 (50 → 148㎥/ha)     상기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90~’15), 단위 면적(ha)당 산림자원(임목축적)의 증가율을 비교하였고, 한국(196%)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활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 분석에서도 한국은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1위임이 확인되었다.   ①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율’에서 한국(196%)은 큰 격차로 1위  ②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에서 한국(98㎥)은 3위     * 1위 슬로베니아(116㎥), 2위 폴란드(102㎥), 4위 벨기에(86㎥), 5위 영국(75㎥) 자료 : FAO(2019) Forest Futu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p.33        FAO(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Desk Reference] pp.3~14, 71~8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중 통계가 완비된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상기 그래프들은 상위 24위까지를 표시함<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보고서는 ‘단위 면적당 산림경영 성과’의 시계열적인(’90~’15년) 비교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산림녹화 시기(’73~’87)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었다는 자부심 이외에도, 1990년 이후의 현재까지의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산림위원회의 전체 의장을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前 산림청장)가 맡았고, 2021년 5월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의 준비상황도 의제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더욱 뜻깊은 성과들이 풍성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증평군,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만남의 공간 들어선다
    증평군이 보강천 작은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2017∼2021년) 4차연도 사업으로 만남의 공간을 만든다. 증평읍 송산리 보강천 미루나무 숲에 5억원을 들여 마련하는 만남의 공간(1천㎡)에는 계단식 쉼터와 5.6m 길이의 소형 흔들다리, 6㎡ 크기의 네트형 휴게시설, 꽃 모형 경관 조명(3개) 등이 들어선다. 오는 6월 말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이달 말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강천 미루나무 숲은 1970년대 정부의 산림녹화 사업 권장에 따라 속성수인 이태리포플러를 식재한 곳으로 예비군 교장으로 쓰였다. 총면적은 5만여㎡에 계절별로 연간 30만 본의 꽃을 심어 화려한 자태를 뽐낸다. 야간에는 형형색색의 경관조명이 빛을 밝히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이 펼쳐지며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자가발전형 놀이시설과 어린이 물놀이장, 어린이 모험시설, 바닥분수대 등 아이들이 즐길 거리도 가득하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하나인 보강천 작은 교육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보강천변 미루나무숲과 자작나무숲을 연계한 특색있는 시설과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을 매년 추가하고 있다. 첫해인 2017년에는 보강천 첨벙첨벙 물놀이장을 만들고 이듬해에는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송산목교를 새로 단장했다. 지난해에는 장미대교∼증평대교∼반탄교를 따라 이어진 보강천변 산책로를 왕벚나무, 목련, 꽃사과 등 특색있는 수목과 경관·조명시설로 꾸민 안전숲길을 가꿨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보강천 미루나무숲을 단순한 녹지와 휴식공간을 넘어 복합 문화커뮤니티공간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도내 지역 간 균형 발전 촉진으로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과 도시가 골고루 잘사는 함께하는 충북을 추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핵심사업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0-04-22
  • 귀농 대표작물 ‘버섯’ 신중하게 선택 필요
    경북농업기술원은 최근 귀농작물로 각광받고 있는 버섯을 선택할 때 품종별 특성을 이해하고 신중히 선택할 것을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도내 귀농가구는 전년 대비 4.6%가 증가했으며, 재배작물은 과수가 45.8%로 가장 많았고, 채소 34.0%, 특용작물 22.1%, 논벼 25.5%, 두류 15.3%, 서류, 화훼,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가구가 선택한 특용작물 중에서는 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버섯작목으로는 식용으로 느타리, 표고, 새송이, 양송이, 팽이, 목이버섯 등이 있고, 약용으로 영지, 상황, 노루궁뎅이, 동충하초 등이 있는데, 버섯 품종을 선택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 포인트는 품목별로 매우 다양하다. 먼저 표고버섯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고 구매수요가 많아 귀농시 가장 많이 선호하는 버섯작목으로, 일상 식재료부터 고급 선물용까지 용도도 다양하며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표고는 다른 버섯에 비해 비교적 재배가 까다롭지 않고 종균생산 및 재배방법이 발달해 귀농 초보자가 접근하기에 유리한 조건이지만 최근 생산자가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시장 유통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느타리, 새송이, 팽이 등은 중소기업 규모의 병 재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생산량 증가 대비 소비수요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여기에 재료비, 냉난방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비 부담이 커지고 업체 간 치열한 경쟁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양송이는 경주와 칠곡을 주산지로 도내에서 전국 유통량의 약 15%를 생산하고 있으며 계절적인 요인에 의한 생산부족 등 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 비교적 고소득을 노려볼 만하다.     하지만 재배과정 중 배지발효, 복토 등 재배 노하우가 꼭 필요하며 식용버섯 중 재배가 까다로운 편에 속해 재배농가 대부분이 10년 이상의 경험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귀농 전 재배 경험과 지식이 필요한 작물이다.     영지버섯, 동충하초, 노루궁뎅이버섯 등 약용버섯은 재배농가수가 적어 희소성이 있고 버섯의 약리적 기능으로 인해 꾸준한 수요와 경쟁력이 있는 작목이지만 재배기술이 정립돼 있지 않아 기술습득에 어려움이 있으며, 수확된 버섯의 판로에 많은 제한이 있다.    신용습 도 농업기술원 농업환경연구과장은 “목이버섯, 느타리, 양송이, 노루궁뎅이 등 저장성이 떨어지는 버섯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선결과제로 해결돼야 한다”며 “최근 버섯이 귀농작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재배방법, 소요비용, 유통상황 등 품종별 격차가 커 이를 잘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5-15
  •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청소년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 개강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과학체험을 통해 진로탐색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년도 ‘청소년 보건․환경 과학체험교실’을 개강했다.   과학체험교실은 올해로 4년째 시행되며, 지난 3년 동안 33회, 58개 기관 및 학교에서 559명이 참석하여 일선 학교의 과학교육에서 접하지 못한 다채로운 분야의 과학실험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지난 1월 17일 첫 개강하여 현재 진주 비전지역아동센터 5개 초등학교 2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였으며, 연중 매월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인원은 회당 20명 내외로 선착순 모집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체험 과정은 안전성, 환경, 미생물, 식품교실 등 4개 과정으로 구성되고, 특히 올해부터는 대기경보상황실 실시간 모니터링 체험이 추가 확대 운영되며, 방학기간은 월 2회 수업을 실시한다. 과정별 세부운영 프로그램은 과학 실험용 초자기구 다루기, 방사능 측정하기, 생활용품의 형광증백제 확인, 물벼룩을 이용한 수질검사 실험, 생활 소음도 측정, 대기경보상황실 실시간 모니터링 체험, 내 손안에 있는 세균수 측정, 일본 뇌염모기 등 현미경 관찰, 진드기 제거 스프레이 만들기, 용액의 pH측정(비눗물, 음료 등), 식품 중 식용색소 확인 실험 등으로 진행된다.   경상남도 정종화 보건환경연구원장은“첨단 분석장비를 갖춘 도내 전문 연구기관으로써 실험과 탐구 중심의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역사회와의 소통, 다양한 교육 계층간의 과학교육 격차해소 및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1-26
  • 경북도, 정보화마을 운영 3년 연속 최우수
    경상북도는 행정자치부 주관 정보화마을 운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행자부는 전국 정보화 마을 343곳을 대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소득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보격차 해소 등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그 결과, 경북도는 최우수기관에, 의성 청학마을은 대상에 선정됐다. 전체 수상마을 23곳 가운데 경북의 9개 마을이 선정됐다.    상주 은자골마을·의성 토종마늘마을은 최우수상, 안동 안동포마을·문경 새재팔영사과마을은 우수상, 청도 장려상신도새마을발상지마을·상주 구마이곶감마을·영주 소백산단산포도마을·봉화 춘양목송이마을은 장려상에 뽑혔다.    도는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마케팅 강화 교육, 직거래 장터 운영,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 우수마을 사업비 지원 등을 추진했다.    우수 정보화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국비예산 우선 지원, 다양한 홍보 전략 지원, 민간 유통업체 등을 통한 판매채널 연계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이번 평가결과가 다양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정책의 결과라고 보고 올해도 도내 정보화마을의 자립기반 조기정착과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박성수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내 정보화마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은 도와 시·군 및 마을 위원장, 프로그램관리자, 지역주민들의 열정과 노력 덕분”이라며 “ICT 융·복합과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마을을 미래 농어촌 마을의 모델로 육성하는 등 귀농·귀촌 최적지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화마을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와 지역주민의 정보생활화, 소득 증대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조성됐다.    전국적으로 343곳의 마을이 있으며, 경북도는 46곳의 정보화마을을 운영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5-25
  • 경북도내 청소년시설 9곳으로 확충
    경북도내 청소년시설이 43곳에서 52곳으로 늘어난다.    경상북도는 내년도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2017년 40억원 대비 240% 증액된 국비 136억원을 확보했다.    도는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시설 확충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올해 확정된 2018년도 예산은 5개 시·군이 신청한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4개 시·군이 신청한 청소년수련원 등 기능보강 사업에 쓰인다.    도는 현재 청소년수련관 15곳, 청소년문화의 집 14곳, 청소년수련원 8곳, 야영장 3곳, 유스호스텔 3곳 등 총 43곳의 공공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시·군 신청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과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보수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은 생활권 중심의 시설 확충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시설을 비롯해 청소년 문화 활동 공간이 없는 영양군은 2017년과 2018년 2년에 걸쳐 총 54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영양군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중이다.    영양군청소년수련관은 39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이며 자치활동실, 북카페, 상담실, 수영장 등 2100여명의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운영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 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뜨거운 감성과 건강한 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청소년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청소년시설의 적극적인 운영활성화를 통해 도·농간 청소년 문화 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등 청소년 문화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5-24
  • 신안군, 공직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교육 실시
    신안군은 지난 13일 군청 공연장에서 한국복지상담연구소 소장 박현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이해하고, 정책 수립에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되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남녀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사회적, 경제적 격차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에서는 공직자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성차별적 요인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18
  • 산림정책, 사회적 요구에 맞춰 개선해야…‘예산 확보’가 우선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처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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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17
  • 차기정부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 개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정당별 산림정책의 비전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에게 미래 산림정책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는 지난 13일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장에서 ‘산림정책 방향 제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산림분야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예산은 2017년 기준 국가 전체 예산(400.7조원)의 4.8%인 19.4조원이 편성됐으며, R&D 예산은 827억원으로 산림분야 예산의 4.1%, 국가 예산의 0.43%에 그쳤다. 이날 토론회는 이 같은 이유를 근거로 산림분야 투자예산을 크게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김의경 경상대학교 교수는 산림청 예산이 매해 감소하는 것을 지적하며, 2010년 수준인 국가예산의 0.63% 수준으로 회복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R&D 예산 역시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00억원 정도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업에 대한 보조지원정책도 부처의 소관품목에 따라 정부의 지원규모가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우는 소관부처를 통합하여 포괄보조지원방식을 채택하여 농업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목재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은 목재공학의 미래를 위해 ▲임업, 임산업, 목재산업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 ▲목재산업과 목재공학 발전을 위한 목재혁신기금을 설치, ▲미래 목재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을 확충 또는 신설, ▲목재산업국을 신설하여 목재이용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목재혁신법(Timber Innovation Act)이 발의되어 논의 중인 상황을 밝혔다. 이 법안은 새롭고 혁신적인 목재 이용을 통해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자는 취지로, 대량 목재 용도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에서는 지역재 이용에 대해 탄소포인트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미이용의 목질계바이오매스를 바이오에너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높은 우대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한규성 상임부회장은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술 개발, 인력 양성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명문화는 대체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 및 행정적 체계는 매우 불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탄소발생을 콘크리트건축의 1/4로 줄이는 건축은 목조건축 뿐이라며,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목조건축을 비롯한 목재이용 활성화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30년 산림 및 임업 핵심 이슈로는 ▲환경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으로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 증가, ▲도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림의 중요성 증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산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지역사회 침체, ▲물 부족 심화로 인한 산림수자원의 중요성 증대, ▲기후변화로 산림재해 대형화 및 산림병해충 피해 증대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2017) 이처럼 산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산림휴양을 포함해 도시숲, 스포츠, 교육 등 다양한 산림환경서비스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해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로 산림복지기회를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기원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회장은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및 학교숲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하고, 산림복지전문가들의 고용상태를 개선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을 고양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은 “인간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서 도시생활 환경 주위에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림치유지도사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하고, 산림복지법에 의한 산림복지기금을 확대하여 기초수급 대상자와 장애인에게 더 많은 복지 혜택을 줘야 하며, 종국적으로는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의료 보험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목재와 단기임산물을 포함한 유형 재화뿐 아니라 휴양, 치유, 탄소 등 무형의 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며 '산림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한발전 시대의 산림과학의 방향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산림과학 내 혹은 관련 다양한 학문 분야와의 네트워킹을 통한 통합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산업화를 통한 현장 실현으로 연구와 실용의 연결이 이뤄져야 하고, 전지구적 목표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업인들의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부회장은 현재 임업인들이 천한 여건은 너무나도 참혹하다는 심정을 밝히며,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자원으로 가치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업인의 처우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5년 기준 임가 소득은 연 평균 3,222만원으로 농가(86.5%)나 도시근로자(55.7%)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며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더군다나 산림을 건강하게 잘 가꿀수록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를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임업인을 위해 5가지 사항을 탄원했다. 첫 번째는 임업직불제 도입, 두 번째는 임목재해보험을 국가 주도로 도입, 세 번째는 임업인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임업환경 조성, 네 번째는 국립공원 내 사유림의 재산권 행사, 다섯 번째는 임업의 여건을 고려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서 산림과학발전이 새롭게 발전해야 하고, 새로운 산림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계와 산업계가 먼저 협력해야 한다. 또한, 산림자원의 이용과 보존·육성, 보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투자와 정치인분들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오늘 이 자리는 산림과학기술자와 임업 관계자, 정책결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함께 교환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라고 환영사를 전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용 가능한 목재를 생산하고도 그 목재가 제대로 이용되지 않고 산업화되지 않는 것은 결국 정부의 관심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차기 정부에는 꼭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산림이 갖고 있는 생태적 가치를 좀 경제적으로 보답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 기후가 급격히 변함에 따라서 산림 생태계가 급격한 천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면적의 64%가 산을 갖고 있지만, 목재는 84%를 수입하는 건 산림정책이 잘 못 됐다는 반증이다. 차기 정부가 농어촌·농어민 정책에서 산림정책을 우선적으로 끌어올려야 하고, 뒷받침 될 수 있는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여창 한국산림과학기술단체연합회 회장,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 홍문표 바른정당 국회의원 손요환 한국임학회 회장, 한규성 한국목재공학회 상임부회장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수석부회장, 엄기호 한국산림치유지도사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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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7-04-15
  • 경북 공무원, 월 1회 민생현장으로 출근
    경상북도가 도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민생·실용·현장 속으로’ 들어가 민원을 해결하고 정책을 발굴한다.    ‘민생·실용·현장 속으로’의 약칭인 ‘민·실·장’프로젝트는 각 부서별로 매달 1회 이상 민생현장을 찾아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 해소해 주는 현장행정 프로그램이다.    경북도는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위해 43곳의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이달 말까지 각 부서별로 실행에 들어간다.    기획조정실은 매월 셋째 주 정기 장날에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서비스’ 부스를 운영한다. 정보부족으로 지방세 추징피해를 당하거나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도 힘을 보탤 계획이다.    자치행정국 직원들은 공무원 임용 후 첫 발령지였던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1일 읍면동 직원’이 돼 추억의 민원실 근무체험을 한다. 이후 옛 담당마을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요정책 홍보도 병행해 도정의 신뢰도를 높여 나간다.    또 창조경제산업실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4차산업 선도기업을 방문,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국은 ‘제55회 경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 영천시민운동장 등 11개 공공체육시설의 안전 및 노후 정도를 현장 점검하고, 도내 북부권 문화소외지역을 방문해 찾아가는 공연 등을 열어 지역별 문화격차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농축산유통국의 경우 수입농산물 증가, 영농규모 영세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농업 현장을 찾아 시설하우스 채소수확을 체험하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듣는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양수장, 저수지 등 수리시설 안전점검에도 나설 예정이다.    건설도시국은 교통이 불편한 농‧어촌지역을 방문해 토지,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민원을 상담하고 해소하는 ‘건설민원 사랑방’을 운영하고, 민원상담 팀인 ‘사랑방 도우미’를 구성해 23개 시·군을 순회 방문하며 현장민원을 해소한다.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지켜야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기본책무”라고 말했다. 아울러 “도청이전 1주년을 맞은 올해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도민들의 삶 구석구석에까지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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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3-20
  • 성인학습의 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준비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대구시 평생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17년 평생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2014년 개원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 대구‘ 라는 비전으로 대구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17년에는 이러한 기반을 중심으로 대구시 평생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대구 평생교육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대구시 평생교육 관계기관과의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평생학습주간 운영, 책 읽는 대구 문화 조성 등을 통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도모하여 대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평생학습을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오는 4월에는 대구평생교육진흥원 개원 3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구광역시 계층간 평생교육 격차해소 및 역량강화를 위해 소외계층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평생학습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대구평생학습포털 ‘학습통’ 개편을 통해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웹진 ‘이음’ 발간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평생교육 정보 접근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은 올해 연구․사업에 내실을 기하고 대구시 평생교육 정책의 종합적인 기획 및 지원과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 운영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대구’를 구축하고 이끌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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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17-02-28
  • 경남도민이 꼽은 도정 최고 성과는 ‘청렴도 전국1위, 채무제로 달성, 3개 국가산단 추진’
    경남도는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도 홈페이지와 여민동락 모바일 앱을 통해 도정 주요성과 등에 관한 도민 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도정 최고 성과는 무엇인지와 ‘청렴도 전국 1위’, ‘채무제로 달성’,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등 도정 대표정책에 대한 도민 인지도(만족도, 선호도) 등 4개 안건을 설문조사하였으며, 연 4,712명의 도민이 응답했다.    ◈ 지난해 ‘최고 성과’는 ‘청렴도 전국1위’ → ‘채무제로 달성’ → 3개 국가산단 동시추진 순   경남도민은 지난 해 경남도의 성과 중 가장 잘한 것으로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을 꼽았다. 2위는 ‘채무제로 달성’, 3위는 ‘항공․나노융합․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동시 추진’ 순이었다.    이밖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찾아가는 빨래방’ 등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와, ‘마창대교 재구조화 성공으로 재정절감(최대 2,600억원 상당의 도민 부담 경감)’, ‘재경기숙사 남명학사 착공’, ‘경남도 대표도서관 착공’ 등을 꼽았다.    ◈ 청렴도 전국 1위 달성의 가장 큰 성공요인으로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꼽아 도지사를 비롯한 기관차원의 노력을 높이 평가 경남도의 ‘청렴도 전국 1위 달성’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5%가 알고 있었으며, 2013년까지 하위권이었던 경남도의 청렴도가 2014년부터 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된 가장 큰 성공요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율인 응답자의 40.5%가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꼽았다.    도의 청렴도 전국1위가 가지는 가장 큰 의의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와 투명도 제고’(51.4%)를 선택했으며, 다음으로 ‘청렴도 평가이후 유일하게 평가 전 분야에서 압도적 1위’(17.5%)를 꼽았다.    경남도의 청렴도 전국 1위가 깨끗한 도정 이미지 제고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1.9%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답변, 청렴도 1위가 도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남도가 청렴도 유지를 위해 향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청렴시책을 묻는 질문에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34.3%), 부패행위자 처벌 강화(25.1%), 청렴도 향상 시스템 구축(20.4%) 순으로 응답했다.    ◈ 채무제로 달성의 가장 큰 의의는 ‘미래세대 빚 대물림 근절’, 흑자도정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분야는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등 지속적인 행정개혁 추진   경남도의 ‘채무제로 달성’ 인지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9%가 알고 있었으며, 채무제로 달성이 갖는 가장 큰 의의로 응답자의 43.3%가 ‘빚을 내어 빚을 갚은 악순환 척결, 미래세대 빚 대물림 근절’을 선택하여 채무제로를 바탕으로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의 빛을 물려줄 수 있게 된 것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민들은 빚을 갚으면서도 경남미래 50년과 서민복지 투자는 꾸준히 증가한 점(22.4%),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채무제로를 달성한 점(16.7%), 땅 한 평 팔지 않고 오로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만을 통해 채무제로를 달성한 점(15.5%) 등을 채무제로 달성의 의의로 들었다. 한편 경남도가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의 재정위기에 대비하는 흑자도정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흑자도정 실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비율인 응답자의 40.6%가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폐지, 산하기관 구조조정 등 지속적인 행정개혁 추진’을 선택했다. 이는 선별적 무상급식, 진주의료원 폐업 등 그간 일부에서 논란의 쟁점이 되어왔던 각종 정책들이 결국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행정개혁 선상에서 추진되었고, 도민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풀이된다.    채무제로 달성의 가장 큰 성공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8%가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의지’라고 답했으며, 과감한 행정개혁과 재정개혁 추진(24.1%),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11.9%), 재정건전화 로드맵 수립(11.3%) 순으로 응답했다.    ◈ 도대표 서민복지 시책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는 1단계 초중고 학력향상 지원사업, 교육격차 해소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남명학사 서울관 건립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5%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수혜자 대부분이 초중고 및 대학입학생에 한정되어 있고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패널은 19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민들이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중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비율인 응답자의 40.2%가 1단계 초중고 서민자녀 학력향상 지원사업을 꼽아 향후 기초학력 향상 지원 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단계인 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21.7%), 4단계인 대학졸업 후 취업지원(19.9%), 3단계인 대학재학중 남명학사 서울관,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 지원(17.5%) 순으로 조사되었다.    도민들은 지난해 착공한 재경 남명학사 건립이 수도권 진학 서민자녀의 학습 및 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인국 경남도 행정국장은 “이번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도민의 의견을 도정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도민과 적극 소통하는 여민동락 도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도정 주요성과에 대한 도민 인지도 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도민의 의견을 신속히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여민동락 온라인 패널’ 설문조사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나가고, 1월 현재 5,800여명인 패널을 금년중으로 1만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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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 경남도, 기업과 예술의 만남 메세나 매칭펀드 참여기업·예술단체 모집
    경남도에서는 기업과 결연한 예술단체에 대하여 21억 원을 지원하는 ‘2017년 경남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할 기업 및 예술단체 모집에 나섰다.    메세나 매칭펀드 사업은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 활성화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할 경우 도비 등을 매칭하여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예술단체는 내달 3일(금)까지 경남메세나협회에 신청하면 된다.    후원참여 신청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의한 특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 의료법인, 학교법인을 비롯한 각종 비영리 법인, 국·공립대학교, 기업 협의회 조직, 공공기업 등이다.    지원신청 대상 예술단체는 경남도내에 소재하는 설립 1년 이상의 단체로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창작활동 실적 및 지속성이 인정되는 공연예술, 전통예술, 문학, 미술, 서예 등의 순수예술단체 등이 참여 가능하다.    또한 기업으로부터 300만원 이상(2개 이상의 기업이 후원할 경우 합계금액)의 후원을 확보한 예술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참여자격요건을 완화하여, 참여 예술단체의 범위를 넓히는 등 여러개 기업이 연합하여 한 개의 예술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2016년 참여 예술단체 자격 : 기업후원금 확보액 400만원 이상)    특히 올해는 소외지역 주민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외지역 예술단체 및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고 최고 지원액은 1,500만원이다.     도에 따르면 2007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이래, 기업과 예술단체의 737개 결연팀에 지원한 누적금액이 147억원에 이르고 4년 연속 결연 참여팀도 100여개에 달하는 등 기업문화를 재정립하고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와 열악한 예술단체의 창작 및 공연 활동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2007년 경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 한 결과 2015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 받아 국비를 지원 받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다.    장순천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해마다 참여 시군과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기업과 예술단체가 상생하는 확고한 파트너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기업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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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4
  • 광역교통망 개통 환경․위생단체 지역발전 의견 수렴하다
    영덕군(군수 이희진)은 지난 16일 군내 환경단체 및 위생조합 회장단과 상주-영덕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속도로 교통량 증가로 관광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게상가의 친절도 향상과 대게 위판가격의 공개로 바기지 요금을 근절하는 효과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특히 모처럼의 호기를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등 분위기가 고조됐다.이희진 영덕군수는 “대게의 품질에 따라 가격차이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바가지요금이라고 인식한다”며 “충분한 설명으로 가격이 투명함을 알리고, 먹거리의 다양성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음식개발과 음식의 질적 향상이 필수다. 또한 무엇보다도 고장을 찾는 외지인에게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금번 논의된 의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분류하여 추진할 것이며, 모처럼 맞은 관광특수가 지속되어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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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 경상북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협회 사랑의 봉사활동 펼침
    경상북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협회가 지난 16일 상주시 공성면 움트리그룹홈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협회는 해마다 다양한 곳에서 봉사활동과 함께 성금을 전하고 있다. 움트리그룹홈은 가정해체나 부모의 사망 등으로 교육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아동 전원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으며 방과 후 개별 수업을 통한 학습도 보충하고 있으며, 각자 개인 통장을 관리토록 하는 등 사회적응력을 기르는데도 적극 힘쓰고 있다. “아이들이 가정적인 생활환경 아래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움트리그룹홈 시설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창문창틀 청소를 비롯한 집안 대청소와 마당 풀베기 등 시설안팎에서 구슬땀을 흘렸으며, 성금과 사과를 전하며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경상북도 정보화마을 9곳(은자골마을,모동반계포도마을,구마이곶감마을,상옥참느리마을,보현산별빛마을,팔공산능금마을,토종마을마을,도흥참외마을,장산꿈마을)의 프로그램관리자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2001년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농어촌지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농어촌지역의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농간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정보생활화를 유도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경상북도 46개 정보화마을을 비롯해 전국에 347개의 정보화마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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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21
  • 경북도, 충혼탑 참배와 시무식으로 2017 힘찬 출발
    경상북도는 2일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오전 7시 30분에 안동 충혼탑에서 ‘신년 참배’를 한 뒤 도청 화백당에서 ‘2017 경상북도 시무식’을 가졌다.   충혼탑 참배는 김관용 경상북도도지사, 고우현 도의회 부의장, 권영세 안동시장, 김광림 국회의원, 김성진 안동시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해 정유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함께 다짐했다.   이어 9시 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시무식은 ‘사람중심! 차별 없는 세상! 도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는 슬로건으로, 2017년 정유년 새해 첫 문을 여는 큰북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도지사 신년인사, 축하공연, 도민의 노래, 신년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관용 지사는 신년 인사에서 “‘생생지안(生生之安)’의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민생과 도민의 생활현장 구석구석을 챙겨 이를 통해 지역과 나라가 편안해져 차별과 격차가 줄어드는 한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특히 일자리가 도민의 디딤돌이 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된다며 도정의 최전선을 일자리 창출에 두고 이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한반도 허리 경제권의 구체화, 2017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도민행복을 위한 안전과 복지, 국토균형발전 등 우리가 달려가야 할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며 “우리 경북이 늘 그렇게 왔듯이 어둠을 뚫고 새벽을 여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힘차게 달려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   경북 신청사는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70만 여명이 찾는 등 경북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됐고, 3년 연속 12조원을 육박하는 국비확보도 눈에 띈다.   또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를 비롯한 광역SOC망 개통, 6조원 투자유치,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신 산업기반확보, 삼국유사 목판복원, 신라사대계 집대성등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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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3
  •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대구시는 시민 편의 증진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정리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6개 분야 43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지방세·이용요금, 민원·행정, 문화·체육, 재난·안전, 경제·환경 등 6개 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시민들이 새해부터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안내한다. 보건·복지 분야는 어르신 성취감 향상 및 소득 보충을 통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사회활동 참여 어르신 활동비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10건이 달라진다.  지방세 · 이용요금 분야는 납세의무자에게 다양한 금융기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자동납부를 허용하는 등 15건이 달라진다.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편의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8종의 자격·면허증을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등 2건이 달라진다.  문화·체육 분야는 취약계층의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누리카드 개인별 지원금액이 기존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3건이 달라진다. 재난·안전 분야는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시 발생하는 대원들의 생업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를 통한 민방위교육을 운영하는 등 6건이 달라진다. 경제·환경 분야는 근로자들의 최소한 생활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7년도 최저임금을 2016년 대비 7.3% 인상된 6천 470원으로 확정하는 등 7건이 달라진다. 또한, 부록에는 2017년 주요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연간 주요행사를 수록하여, 시민들이 내년에 참가할 축제나 박람회 등을 미리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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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29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사회적기업에 사랑의 전산장비 273점 기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273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아이티(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된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불용컴퓨터로 ▲개인용 컴퓨터 40대 ▲모니터 61대 ▲노트북 10대 ▲전자복사기 4대 ▲프린터 23대 등 모두 273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전산장비)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 하고 있다.    ▲2012년 국제장애인협회 43점 ▲2013년 한국IT복지진흥원 60점 ▲2014년 한국IT복지진흥원 185점 ▲2015년 한국IT복지진흥원 67점 ▲2016년 한국IT복지진흥원 443점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점 ▲2019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0점 ▲2020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0점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기기 등을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2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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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 산림경영 성과 1위(’90~’15)로 분석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 (FAO COFO) 토론 장면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참가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 행사(10.12, 월)에서 최근 25년간(’90~’15) 산림경영 성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 1위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 유엔식량농업기구)     * FAO COFO(Committee on Forestry ; FAO 산림위원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산림분야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써, 국제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 및 대륙별 산림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발표하는 정기 회의이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 산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10월 2일(금)∼12일(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한국 산림청은 화상 개최 행사에 참여)  10월 12일(월) 저녁 5시~6시(한국 시각)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라는 주제의 부대 행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 말 발간한 동명의 보고서*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의 미래(Forest Fu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취동위(Qu Dongyu) 연설   한국 산림청에서는 국제산림협력관(고기연)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에 실린 분석 결과 등에 담긴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 * ’90~’15년의 기간 중 한국은 ha 당 임목축적이 196% 순증 (50 → 148㎥/ha)     상기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90~’15), 단위 면적(ha)당 산림자원(임목축적)의 증가율을 비교하였고, 한국(196%)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활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 분석에서도 한국은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1위임이 확인되었다.   ①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율’에서 한국(196%)은 큰 격차로 1위  ②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에서 한국(98㎥)은 3위     * 1위 슬로베니아(116㎥), 2위 폴란드(102㎥), 4위 벨기에(86㎥), 5위 영국(75㎥) 자료 : FAO(2019) Forest Futu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p.33        FAO(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Desk Reference] pp.3~14, 71~8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중 통계가 완비된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상기 그래프들은 상위 24위까지를 표시함<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보고서는 ‘단위 면적당 산림경영 성과’의 시계열적인(’90~’15년) 비교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산림녹화 시기(’73~’87)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었다는 자부심 이외에도, 1990년 이후의 현재까지의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산림위원회의 전체 의장을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前 산림청장)가 맡았고, 2021년 5월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의 준비상황도 의제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더욱 뜻깊은 성과들이 풍성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삼척국유림관리소, (사)중앙진폐재활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산림분야 사회적 경제 정책을 공유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 활용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사단법인 중앙진폐재활협회와 12월 5일 삼척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MOU는 기존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국유림 자원을 활용하여 정부혁신 역점과제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현장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와 사회적 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공동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숲은 공익적 가치가 큰 자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다양한 산림형 사회적 경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능동적으로 실현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12-09
  • 산림청, ‘산림제도!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이 새로 추진되고,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품목과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의 지목 변경이 금지되고 설치기준이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산림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노후 산업단지 도시재생 사업지 등 주변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차단숲과 바람길숲을 신규 조성(355억원 투입)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차단 필터로 활용하기 위한 차단숲 60ha와 여름철 폭염, 열섬현상 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외곽의 찬바람을 유도하는 바람길숲 11개소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에 대한 포장규격을 완화했다. 그동안 밤, 호두, 산양삼 등 특정 품목(79개)을 재배하는 임업인만 보조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양삼 생산자와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특별관리임산물(산양삼) 포장규격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길이 20센티미터, 너비 10센티미터, 높이 3센티미터 이상의 직육면체 상자로 제한했으나 품질검사 합격증(7×10센터미터)을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형태는 포장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이용권 발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였으나, 2019년부터는 장애인연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이용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산림훼손과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제도를 개선했다. 그동안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전용허가 대상으로 변경(임야→잡종지)이 가능했으나, 2018년 12월 4일부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지목 변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최대 20년 동안 태양광발전시설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하고 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산지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치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 면제되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고,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했다. 또 보다 많은 청년들이 해외산림 현장 실습 기회를 가지고 산림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산림인턴의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산림관련업체에서 2년 이상의 종사경력이 있어야만 해외산림인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9년부터는 산림관련 고등학교 졸업자가 경력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 끝으로 법령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의 복원을 위한 정책기반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했다. 「산림자원법」일부 개정을 통해 훼손된 산림을 효율적·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산림복원의 정의를 규정하고, 사업추진 방법·절차 등을 규정해 산림복원 정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수 관리 하자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보상방안 지원 근거를 마련(’19.상반기 시행예정)하기 위해 「산림보호법」일부 개정했다. 김재현 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임업인·기업 모두가 산림을 통해 더 큰 편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에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1-02
  • 숲을 통해 행복을 더하는 복지국가 실현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개원 3년차를 맞아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복지정책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숲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 3만 5,000명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지원,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8.22)됨에 따라 내년도부터는 다양한 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대상을 올해(2만 5천명)보다 1만 명 늘릴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4만 9,100명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이 지급됐으며, 이 중 3만 8,000여 명(78.3%)이 산림복지시설에서 각종 체험프로그램과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산림청은 이용권 사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시스템을 연계, 이용권 신청·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체계를 개선했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을 지향함에 따라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을 위해 산림복지상품권 제도를 도입, 내년에 이용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올해 처음 도입된 산림복지상품권은 무기명 전자카드로, 산림복지시설 및 인근지역의 가맹점에서 특산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 내년도에 신청절차와 발급시스템을 개선하고 연계 가능한 상품을 중점적으로 보완해 많은 국민들이 산림복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 녹색자금을 활용해 정부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의 녹지 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요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주변에 수목식재 및 목재를 활용한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보행약자의 숲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장애인, 저소득층, 보호관찰청소년 등 경제적·사회적약자에게는 숲체험·교육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숲체험 기회를 확대해 불평등 격차를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정책 및 국민수요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진흥원의 조직을 개편, 기관 운영을 효율화하고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립대전숲체원을 비롯해 내년도 신규 위탁 운영하는 시설 5곳의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산림복지 정책사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림복지 정보·통계, 국민과 소통하는 서비스혁신 등을 전담할 서비스혁신본부를 신설, 운영한다. 하경수 산림복지정책과장은 “미세먼지, 우울증 등 다양한 환경·사회문제 해결의 대안으로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내년에도 많은 국민들이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 4월 18일 설립된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11-09
  • 산림청 “사회적기업에 사랑의 PC 기증”
    산림청이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중고 컴퓨터를 정보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410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주는 ‘사랑의 PC 기증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달 품목은 개인용 컴퓨터 150대, 모니터 33대, 노트북 34대, 전자복사기 5대, 프린터 69대, 스캐너 7대, GPS수신기 112대 등 총 410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최재성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중고 전산기기 등을 모아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7-25
  • 산림청, 국유림 활용 사회적경제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26∼27일 이틀간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5개 지방청, 27개 국유림관리소 등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고용불안,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 등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유림을 활용하는 지역주민을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각 지방청은 상반기에 추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현안을 공유하고 하반기 성과 창출 방안을 발표한다. 참석자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국유림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다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우종환 대표가 강사로 나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제도 이해’와 ‘산림자원 활용사례’를 주제로 특강을 펼친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형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산촌 주민을 포함한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기존 국유림을 대부·사용허가 등으로 활용 중인 마을을 기업화하여 사회적경제 주체로 육성하고 있으며, 올해 18개 이상의 기업을 발굴하고 2022년까지 167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6-26
  •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2018년 6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심후보군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관리소별 관심후보군으로 선발된 개인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석하였고,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팀 및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더하였다.   설명회는 마을기업 심사와 지정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사회적기업 제도와 인증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하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토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내 육성을 추진하여 공동체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8-06-04
  • 남부지방산림청, “불용 전산장비로 무상양여 나눔 문화 확산의 기여”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2016년 물품정기재물조사에서 불용물품으로 분류된 컴퓨터(8대) 및 프린터(4대)를 정부 조달청에 등록된 통일부 소관 비영리 탈북민 지원 단체에 무상양여 하였다.   이번에 실시된 pc무상 양여는 내용연수는 지났지만 사용에 무리가 없는 pc를 선별해 복지단체에게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교육과 우리사회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pc를 제공함으로써 정보 활용의 기회를 확대시키는 취지로 행해졌다. 권용철 기획운영과장은 “2017년 물품재물조사를 통해 불용되는 pc중 사용이 가능한 pc를 정비해 필요로 하는 곳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자원의 재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정보화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7-02-13
  • 산림청, “사무실 중고 컴퓨터로 사랑 전해요”
    산림청이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중고 컴퓨터를 정보 소외계층에 전달했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7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442점의 전산기기를 (사)한국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주는 ‘사랑의 PC 기증행사’를 가졌다. 전달 품목은 ▲개인용 컴퓨터 354대 ▲모니터 21대 ▲노트북 11대 ▲전자복사기 4대 ▲프린터 21대 ▲플로터 1대 ▲GPS수신기 30대 등 총 442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에 활용된다.   김형완 운영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는 전산기기를 모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7-27
  • 산림청 홈페이지,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
    산림청 대표 홈페이지(www.forest.go.kr)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웹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는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10년 연속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품질마크를 매년 부여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산림청은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관리에 지속 노력해 온 결과,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22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특히, 산림정보 접근이 어려운 이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산림행정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온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찬회 정보통계담당관은 “산림청이 10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배려를 통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정부3.0이 추구하는 국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6-07
  • 산림청, 산촌 발전과 소통 위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창립
    산촌 발전과 소통을 위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6일 대전에 있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는 산림청 관계자, 관련 학계 교수와 전국 지자체 공무원, 산촌마을 대표 등 400여 명이 참석한다. 그동안 산촌은 도시화‧산업화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면서 주민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 격차가 심했다. 이 때문에 전국 산촌마을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산림청은 산촌의 풍부한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 활성화를 위해 1995년부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나섰으며 현재 전국에 312개의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발족된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 전국 산촌마을간 친목도모와 정보공유, 산촌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산촌 활성화에 적극 나서게 된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고 소통 시키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6-02-16
  • 포항‘수소연료전지 산업’중심지로 육성
    포항에 국내 최초 수소연료전지 분야의 연구․제조․실용화․산업화의 기능을 모두 갖춘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10. 11(월) 오전11시 도청회의실에서 수소연료전지분야 관련 전문가 및 교수,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조성』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내년도 연료전지 국산화와 실증화 기반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수소연료전지 전문 산업화 단지를 본격 조성키로 했다. 최근 연료전지 시장은 세계적인 시장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건물용 연료전지의 경우 일본, 한국, 중국, 북미, 유럽을 중심으로 급성장 2020년까지 3,200MW, 발전용은 20GW이상의 세계시장이 형성될 전망으로 정부에서도 태양광, 풍력과 함께 수소연료전지분야를 신재생에너지 3대 산업화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2015년 세계 1위 연료전지 강국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포항은 국내 6대 수소연료전지 기업 중 제1의 국산화ㆍ양산체제 구축기업인 포스코파워의 기술연구소와 생산 공장이 입지하고 있고, 포스텍, 포항나노기술집적센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및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등 산업체와 연구 인프라 조성여건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으로 세계적 기술격차가 가장 근접한 수소연료전지분야에 대해 국가차원의 집적지 조성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번에 최종 발표한「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조성」계획은 수소연료전지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시범단지를 조성 개발제품을 실증․시범토록 하고 인근에 산업집적지와 상호 연계함으로써 국가 수소연료전지 R&D 및 실증보급 중심지화를 목표로 특히, 수소연료전지가 아직까지 상당히 고가임에 따라, 포스코 부생가스를 이용한 저가 수소 생산 공정과 향후 세계시장에서 고가/고수요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차세대 고온형 연료전지인 SOFC의 국산화 모델개발 및 시험․실증 생산기반에 주력한다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내년초 예정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기반구축사업 공모를 통해 고온형 연료전지 국산화, 실증화 기반구축 사업을 시작으로 시범단지 조성사업 국가 시책화 및 산업 집적화 단지를 잇달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요소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용역을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보고를 통해 벤쿠버, 후쿠오카 등 해외의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정부․지자체의 투자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국적 산업화 역량의 결집 필요성과 아울러 고온용 수소 연료전지 중심의 수소 파워밸리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부안 수소파워파크와 제주 실증단지 등 타 지역과의 차별화각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가 조성될 경우 포항 인프라의 구심점으로 괄목할 성과 창출이 기대된다.(고용창출 : 1MW당 16명) 최종보고 내용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지역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 본 사업의 결과가 내년 국책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2010-10-12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사회적기업에 사랑의 전산장비 273점 기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컴퓨터를 비롯, 총 273점의 전산기기를 사회적기업인 (사)한국아이티(IT)복지진흥원에 무상으로 전달하는 ‘사랑의 컴퓨터 기증행사’를 가졌다. 기증된 품목은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 나온 불용컴퓨터로 ▲개인용 컴퓨터 40대 ▲모니터 61대 ▲노트북 10대 ▲전자복사기 4대 ▲프린터 23대 등 모두 273점이다. 해당 전산기기는 정비업체 수리를 거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활용된다. 산림청은 매년 불용물품(전산장비)을 사회적기업과 국제협력기구 등에 무상으로 기증 하고 있다.    ▲2012년 국제장애인협회 43점 ▲2013년 한국IT복지진흥원 60점 ▲2014년 한국IT복지진흥원 185점 ▲2015년 한국IT복지진흥원 67점 ▲2016년 한국IT복지진흥원 443점 ▲2018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점 ▲2019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20점 ▲2020년 아시아산림협력기구 300점 산림청 이용석 운영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이번 컴퓨터 기증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며 “앞으로도 정기 재물조사에서 나온 중고 전산기기 등을 기증하여 정보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7-22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한국 산림경영 성과 1위(’90~’15)로 분석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 (FAO COFO) 토론 장면   산림청(청장 박종호)이 참가 중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 행사(10.12, 월)에서 최근 25년간(’90~’15) 산림경영 성과를 비교했을 때 한국이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세계 1위라는 분석결과가 발표되었다.     *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 ; 유엔식량농업기구)     * FAO COFO(Committee on Forestry ; FAO 산림위원회),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산림위원회(COFO)는 2년에 한 번 개최되는 산림분야의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로써, 국제 산림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 세계 및 대륙별 산림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발표하는 정기 회의이다.  올해 6월 개최 예정이었던 유엔식량농업기구 주최 산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연기되다가 10월 2일(금)∼12일(월) 기간 동안 전 세계적인 행사로서 대규모 화상 회의로 개최됐다. (한국 산림청은 화상 개최 행사에 참여)  10월 12일(월) 저녁 5시~6시(한국 시각)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라는 주제의 부대 행사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 말 발간한 동명의 보고서*를 놓고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아시아·태평양 지역 산림의 미래(Forest Futures in the Asia-Pacific Region)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취동위(Qu Dongyu) 연설   한국 산림청에서는 국제산림협력관(고기연)이 해당 행사에 참가하여 유엔식량농업기구가 2019년에 발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산림의 미래」에 실린 분석 결과 등에 담긴 시사점을 발표하였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분석한 한국의 산림경영 성과】 * ’90~’15년의 기간 중 한국은 ha 당 임목축적이 196% 순증 (50 → 148㎥/ha)     상기 유엔식량농업기구 보고서에서는 해당 기간(‘90~’15), 단위 면적(ha)당 산림자원(임목축적)의 증가율을 비교하였고, 한국(196%)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중에서 1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림청은 유엔식량농업기구가 활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을 대상으로 분석 결과를 공유하였고, 이 분석에서도 한국은 임목축적 증가율 측면에서 1위임이 확인되었다.   ①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율’에서 한국(196%)은 큰 격차로 1위  ② ’90~’15년 기간, ha당 임목축적 ‘증가량’에서 한국(98㎥)은 3위     * 1위 슬로베니아(116㎥), 2위 폴란드(102㎥), 4위 벨기에(86㎥), 5위 영국(75㎥) 자료 : FAO(2019) Forest Futures in the Asia Pacific region, p.33        FAO(2015) Global Forest Resources Assessment 2015 [Desk Reference] pp.3~14, 71~81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세계 주요 20개국(G20) 국가들 중 통계가 완비된 총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였고, 상기 그래프들은 상위 24위까지를 표시함<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은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보고서는 ‘단위 면적당 산림경영 성과’의 시계열적인(’90~’15년) 비교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과거 산림녹화 시기(’73~’87)에 100억 그루의 나무를 심어 푸른 숲을 가꾸었다는 자부심 이외에도, 1990년 이후의 현재까지의 산림경영 성과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라며, 이번 유엔산림농업기구 산림위원회 행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한편, 이번 산림위원회의 전체 의장을 충북대학교 신원섭 교수(前 산림청장)가 맡았고, 2021년 5월 산림청과 유엔식량농업기구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ry Congress)의 준비상황도 의제의 하나로써 논의되어 더욱 뜻깊은 성과들이 풍성하였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0-13
  • 남북 산림협력 활성화, 남북 산림용어 이해에서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남북한 산림분야 이해도 증진을 위해 「숲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한눈에 보는 한반도 산림병해충」과 「한반도 숲의 새로운 시작, 씨앗에서 나무 그리고 숲까지」 책자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책자는 남북 산림협력사업 추진 시 상호 간의 이해도 향상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남북 산림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고자 발간하였으며, 남북 산림용어 비교를 비롯하여 남북 산림 분야별 정보와 차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특히 남북 일반어 차이가 38%인 것에 비해 전문어의 경우는 66%에 달해 효과적인 산림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의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책자를 통해 남북 산림분야의 언어 격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남북 산림분야에 대해 알기 쉽게 제작되어 국민의 관심 또한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발간한「숲을 지키는 또 하나의 방법, 한눈에 보는 한반도 산림병해충」에서는 남북한 대표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와 병해충분야의 남북한 용어 비교 등을 소개하며, 「한반도 숲의 새로운 시작, 씨앗에서 나무 그리고 숲까지」에서는 양묘 및 조림분야의 남북한 용어 비교 및 남북을 주제로 한 양묘장 조성과 공동나무심기 이력 등을 소개한다. 이번 자료는 지난 2015년부터 남·북·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와 함께 편찬 중인 ‘남북 산림용어집’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으며,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남북 산림용어집’ 편찬에 추진력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명길 국제산림연구과장은 “이번 산림병해충, 양묘 및 조림 분야에 이어 사방, 산사태, 산불 등의 산림재해 분야를 다룬 남북 산림용어 비교 책자를 계속 출간할 예정”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남북산림협력의 원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남북 산림협력 이행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누리집*에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www.know.nifos.go.kr)>발간자료>연구간행물>산림과학속보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0-05-11
  • 한국임업진흥원, 지역소외계층과 국제기구에 PC 기증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지난 5월 21일(화)과 6월 4일(화),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한국IT복지진흥원」, 「아시아산림협력기구」와 함께 지역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아시아지역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PC 기증’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에 진흥원이 기증한 PC는 직원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과정에서 마련된 자원으로, 환경보호와 함께 기부를 통한 지역사회공헌과 국제사회지원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기증된 PC는 사용자에 맞춘 프로그래밍을 거쳐 국내의 사회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의 정보소외계층과 미얀마 소재의 국제 산림교육센터로 전달·보급될 예정으로, 각각 IT 접근성에 열악한 대상의 정보 불평등 해소와 글로벌 산림인재 양성을 위해 활용될 전망이다.  구길본 원장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나아가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한 공적개발원조와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6-04

산림복지 검색결과

  • 절물자연휴양림 연간 방문객 80만 ... '전국 최다'
    절물자연휴양림이 개장 이래 가장 많은 방문객을 맞이했다. 연간 방문객이 처음으로 80만명을 넘어섰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는 절물자연휴양림 입장객이 1997년 7월 개장 이후 올해 12월 기준 처음으로 연간 80여만명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장 20년만의 기록이다. 절물자연휴양림은 매년 전국 42개 국.공립 자연휴양림 중 최다 인원방문 기록을 세우고 있다. 지난해엔 1년간 75만4000명이 찾았다. 28만7000명이 찾아 연 방문객수 2위인 경기 가평군 유명산 자연휴양림의 2.6배에 이르는 방문객 규모다. 절물자연휴양림은 7km 코스의 내부 산책로와 절물오름 등산로, 장생의 숲길, 숫모르편백숲길 등 다양한 코스가 조성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입구에서부터 펼쳐진 삼나무숲이 휴양림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기다. 2017년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국내외에 알려지며 더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관계자는 “휴양과 힐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상의 산림휴양문화시설을 제공하겠다”며 “교통약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휴양
    2017-12-20
  •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연말연시 사랑의 PC 나눔 행사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정영덕)는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자 (사)한국IT복지진흥원(원장 정일섭)에 전산기기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사랑의 PC 나눔 행사를 22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한 전산기기는 불용처리 된 개인용 컴퓨터 21대, 모니터 15대, 노트북컴퓨터 3대, 프린터 15대 등 총 62대이다. 휴양림관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 행정과 자율성을 보장받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한국IT복지진흥원은 2001년도에 설립되어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 소외계층의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사랑의 PC 보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이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정영덕 소장은 “기증된 전산장비들이 정보소외계층의 삶의 질 개선과 정보화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16-12-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전북 첫 한옥 '금마도서관', 13일부터 시범 운영
        전북 익산시는 도내 최초로 한옥 형식으로 건립된 금마도서관이 오는 13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금마도서관은 지역에서 6번째로 건립된 도서관으로 고도보존육성지구 한옥이주단지 내 위치하고 있다.  총 사업비 19억원이 투입됐으며 연면적 543㎡,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이 도서관 지하 1층에는 종합자료실, 다목적실, 연속간행물 코너 등이 들어섰으며 지상 1층에는 어린이 자료실, 대청마루, 야외마당 등이 조성됐다.   도서관은 1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대청마루와 야외마당을 마련해 한옥이 가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며, 마한백제 특화자료를 구비해 종합자료실에 별도 코너를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열람과 착석은 불가능하다.  도서대출과 반납, 회원가입, 상호대차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북동부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만큼 이번 금마도서관 조성을 계기로 소외 지역의 지식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독서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독서문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영등도서관 증축과 리모델링, 유천도서관 건립(동산동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을 추진하고 있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21-01-11
  • 한국임업진흥원, 경주 지진 피해로 본 한옥의 발전방향
    지난 22일(목), 정부는 경주 지진 피해 지역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한다. 이번 경주지진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큰 사상자 없이 지진 경험이 부족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진의 무서움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어 지진대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졌다는 점이다. 20,896명, 316,000명, 87,587명, 이 수치들은 각각 2011년 동일본대지진, 2010년 아이티지진, 2008년 쓰촨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이다(미국 USGS 통계). 상상하기 힘든 인명 피해 규모이다. 이제 이러한 피해가 단지 남의 나라 재앙이 아닌 우리나라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로 다가온다. 이러한 안타까운 죽음의 많은 부분은 건물의 붕괴로 인한 것이다. 천만다행으로 이번 경주 지진에서 건물붕괴로 인한 사망자수는 없다고 한다. 아이티 지진강도는 7.0, 동일본 대지진 강도는 9.0 이었음에도 희생자 수는 아이티가 일본보다 15배나 많다. 이는 일본이 수세기동안 내진구조 건축에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다. 흔들리는 건물 안에서 느끼는 공포, 개인 재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거건축물의 파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이러한 지진 후유증은 지진 피해 생존자가 감당해야하는 고통이다. 지진과 관련하여 건물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이러한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번 경주 지진으로 한옥이 피해가 컸다는 소식에 대하여 목구조학 관점에서 우리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한옥의 방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번 경주 지역의 한옥 지진 피해의 대부분은 기와 탈락과 벽체 균열이라고 한다. 붕괴직전의 조적조 주택 모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지진에 잘 견디는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목구조학 측면에서 전통한옥은 지진에 저항하는 구조라 보기에는 개선할 사항들이 많이 있다. 현대의 목구조 내진설계는 붕괴 방지뿐만 아니라 해당지진 강도에 피해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였다. 이번 한옥 피해에서 기와 탈락과 벽체균열은 간단한 구조 개선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전통한옥은 가새기둥과 같은 제어가 가능한 지진 저항 구조요소의 설치로 성능개선을 쉽게 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피해 한옥 지붕 보수를 보면, 같은 방법으로 단순 복원 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든다. 물론 고도보존지구에 따른 제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같은 지진이 오면 똑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지진 피해를 입은 한옥 주인에게 필요한 것은 반복될 수도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한 튼튼한 기와지붕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왜 같은 방법으로 수리를 할까? 이러한 의문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쟁되어 오고 있는 전통한옥과 신한옥의 선택 문제에 기초한다고 생각한다. 원목, 석재와 흙 등 전통적 건축재료 사용을 유지하며 전통 시공방법을 따르는 전통 한옥은 그 정체성에 가치를 두는 반면, 콘크리트, 구조용집성재, 철물결합 등 목구조공학이 반영된 신한옥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조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발전과 진화를 시켜야할 우리 고유의 목조건축 양식이다. 이번 지진 피해를 계기로 경주 한옥마을을 안전하게 발전·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한옥공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옥의 정체성과 신공법의 논쟁이 뜨거웠던 이유 중 하나는 2015년 12월 고시된『한옥 건축 기준』에서 철골과 같이 목재가 아닌 다른 구조재료 사용을 15개까지 허용한다는 내용 때문이다. 한옥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양복에 갓을 쓴 형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국내 건축은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대부분이다. 국내 건축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목구조건축 기술을 고려하면 철골구조의 허용도 이해할 만 하다. 한편으로 새로운 목구조 기술개발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외 선진 목구조학 추세는 타 재료와 목재를 혼용하는 하이브리드 목조건축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현대 목조건축기술은 18층 목조빌딩을 현실화하였고 42층 고층 목조빌딩도 머지않아 등장할 예정이다. 이러한 혼용 목조건축 기술개발은 서로 반응하는 물성이 다르기 때문에 목재와 다른 재료를 혼용하여 구조체를 만드는 것이 생각처럼 쉽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처럼 목조건축 선진국가와 국내의 기술 격차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의 목조건축 기술은 비약적인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큰 힘을 발휘하였다. 철이나 콘크리트 대신 목재로 구조체를 대체하면 1입방미터 당 약 2톤의 탄소배출감축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가까운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  북미의 많은 국가에서는 공공건축물은 목조건축을 권장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은 결국 탄소배출권거래 등과 연계되어 목재자원강국이 국가경쟁력이 될 것이다. 한옥은 기본적으로 목구조이기에 건축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그 발전 필요성이 단순히 문화적 측면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 더욱 중요하다. 2013년 『목재이용법』이 시행되고 2015년 『한옥진흥법』시행되었다. 한옥 건축 기준 고시는 목재이용법에 따른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목재를 구조재로 이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한 업무 수행도 한국임업진흥원과 국가한옥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이것은 국내도 건축공학적 접근으로 한옥을 발전시킬 제도와 조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시사한다. 한옥은 문화재가 아니다. 콘크리트 아파트 주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우리가 적극적으로 얼마든지 변형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목구조 건축양식이다. 전통시공공법의 보전도 중요하다. 이것은 전통문화사찰이나 문화재 등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 목재이용
    • 한옥건축
    2016-09-28
  • 목재 루바재의 제품명이 목재벽판재로 바뀐다
    시장명칭으로서 루바재(Louver)에 대한 벽 마감용 목제품이 목재벽판재(Wooden Wall Plank)로 한국산업표준규격(KS)에서 제품명칭이 2009년부터 바뀌게 되었다. 그동안 30여년 동안 루바재로 사용되였던 용어(louver)는 창살, 빗살 등의 의미로 벽마감용재로 용어사용이 적절하지 못하였고 제품의 치수(두께, 폭)에 대한 종류가 너무 많고 특히 제혀쪽매를 포함시킨 치수와 포함시키지 않은 치수로 유통판매되기 때문에 실제 시공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의 혼란과 가격차이가 있었는데 KS로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혼동은 사라질듯 하고 유통가격의 투명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2008년 2월부터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류재윤박사(연구개발실)를 주축으로 상아목재, 가평산림조합, 해안종합목재 등 여러 제조 및 유통업체와 협의과정을 거쳐 제품의 형태및 규격이 지나치게 다양하고 용어정의가 불확실한 점, 정치수 판매여부 등 제품판매 및 유통질서의 확립이 필요하고 통일된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규격제정을 추진하여 왔다. 그동안 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에 4월부터 류재윤박사의 제안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기술표준원에서 비상근으로 KS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목재전문위원회를 2회, 화재안전전문회의가 1회, 건설부회 2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안이 심의 결정되여 이번에 목재벽판재로 KS가 고시되였으며 2009년부터 적용하게 되었다. 세부 제정내용으로는 표준명을 목조주택및 건축물의 벽체 마감재용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목을 "목재벽판재(wooden wall plank)" 로 하였으며, 이 표준에서는 건축물 벽체의 마감재로 사용되는 목재벽판재의 생산에 있어 제품의 종류 및 품질, 품질을 조사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및 방법, 제품의 형태 및 치수, 성능, 제품 검사에 관한 표준화 규격을 규정하고 있다. 목재벽판재의 KS규격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 등 4-5개 제조업체에서 목재 벽판재에 대한 KS공장 및 제품 인증 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관계자는 현재까지 제품의 유통명칭이 루바재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만큼 일시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제조 및 유통관계자가 조기에 올바른 KS명칭인 목재벽판재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12-23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 진정한 갑을관계로의 변화를 위하여
    성 비위 문제, 회사 오너의 갑질, 손님이 가게에서의 갑질, 대리점에 대한 본점의 갑질행위가 언론에서 연이어 이슈가 되고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최근 유독 이와 같은 갑질행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의 갑질근절 노력이 효과가 있긴 있는 것인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디서 갑질을 경험하느냐는 문항에 직장 내에서가 24%, 협력업체에 대한 본사가 24%, 매장에서 손님이 16%이며, 공공기관의 민원인에 대한 행위가 11%로 나타나고 있다. 갑질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의 여부에는 개선되고 있다 33%, 변화 없다 48%, 심해졌다가 12% 수준이었다. 변화 없다가 48%로 가장 많고 심해졌다는 의견과의 합이 50%를 넘는 것을 보면 ‘아직 개선되고는 있지만 변화가 크지 않고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라고 요약될 것 같다. 원래 갑을이란 단어는 계약관계에서 당사자를 의미하는 법률용어로 상하관계보다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것에 더 가깝다. 이러한 갑을관계가 갑질이란 형태로 변질되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에는 관계의 이면에 힘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힘의 우위에 있는 자가 대체로 갑으로 표시된다. 이런 힘의 격차(다른말로 불균형)는 나쁜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자연을 포함한 역동성과 변화는 이 차이(=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물도 위 아래가 있어야 흐를 것 아닌가? 갑을관계에 있어서도 힘의 불균형이 문제가 아니라 수준을 벗어난 행위가 문제이고 이를 갑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다. 자신의 힘을 과하게 사용한다면 모두 당연히 갑질이 될 수 있다. 누가 갑이고 을인지 애매모호한 사건을 한번 살펴보자. 택시 승객이 택시 운전기사를 탑승거부란 갑질 행위로 신고했다. 탑승시킬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택시운전기사가 갑이고 승객이 을이다. 그런데 택시 운전기사는 승차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택시운전사가 을이었고 승객의 행위가 갑질인 것이었다. 갑을이란 단어를 쓰지 말자는 다짐으로는 갑을관계가 사라지지 않는다. 또 갑에 대한 을의 불만을 모두 갑질이라 할 수도 없다. 중요한 것은 마치 대칭 저울에서 좌우의 무게추가 다를 때 저울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한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이동시킬 때의 균형점!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갑이 을보다 큰 힘으로 더 많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적정 균형점을 어디에 설정할지의 문제라 본다. 최근 언론에 갑질과 연관된 이슈들이 빈번한데, 이는 권위적 사회문화에서 평등사회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진통의 한 장면이라 생각된다. 서로 배려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의 적정지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갑질이니, 을질이니 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어들 것 같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7-07
  • (연재)"귀산촌을 위한 구들 온돌 따라놓기" 를 연재하며
      전통 직불난방 구들전통난방 구들은 신분격차에 따라 농사 부산물이나 재목으로 쓸 수 없는 화목으로 아궁이에 불을 지펴 취사와 난방을 동시에 해결하며 혹독한 추위에도 우리 선조들은 살아왔지만 경제 개발의 산물 화석연료 에 밀려 고유난방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작금에 전원생활과 건강을 생각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구들 난방에 관심을 같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정부차원에 권장사업으로 지원한다면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 궁 이                                                                     산천 나무   불을 때던 아궁이가 사라지면서 산천에는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길을 막고 불이나면 불쏘시게 가 되어 수 핵 타의 산림을 잿더미로 변하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궁이를 만들어 죽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외화 절약에도 큰 몫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한다.      60년대 어릴적 기억으로는 산불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소나무 가지로 불을 끄고 적은 면적만 탓 던 것은  솔잎이나 풀잎 같은 낙엽들을 다 끌어모아  아궁이에 연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불길 차단효과로 많은 산림을 보호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된다.  산림을 가꾸는 일이 중요하지만 산불예방은 더욱 중요 하다   구들연구가 赴款(부관) 문재남 원장은 40년 이상 전통구들과 현대구들을 연구하며 새로운 고래방법을 특허와 논문을 통해 발표하고 후학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가 바로 알고 가야 할 것은 구들을 세계 통용어로 온돌이라 하며 간접난방으로 호스를 깔면 온수난방이고 아궁이에 불을 때면 직불 난방 이라한다. 赴款(부관) 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직불난방 구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하여 2~3일에 한번 불을 때는 아궁이 만드는 방법부터 구들시공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과 기술을 시행착오 없이 시공 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하는  강좌를 연재하고자 한다.                 줄 고래           혼용고래        갈비고래   (기고) 나무와 흙 구들연구원  055-366-2006   원장 문재남  특허 세줄 亞자구들 , 전통구들 시공, 황토집 짓기 ,구들 교육            연재목차 - 우리전통난방 구들1강 - 구들이란무엇인가2강 - 赴款 구들의 7대 원리3강 - 구들시공 계획과 준비4강 - 구들시공방법 하방벽 쌓기5강 - 이맛돌 선택과 올리는 방법6강 - 연도 만들기7강 - 시근담 쌓기8강 - 함실벽 쌓기9강 - 고래턱과 고래개자리 쌓기10강 -고임돌과 고래뚝 쌓기11강 - 하부 부토채우기12강 - 불목과 불목돌 놓기13강 – 구들장놓기14강 - 연기 잡기와 축열하기15강 - 구들장 위 부토 와 초벌 미장16강 - 아궁이 만들기와 불문달기17강 - 굴뚝개자리와 굴뚝세우기18강 - 특강 특허 3줄 아자고래19강 -  부관구들 총정리
    • 오피니언
    • 구들난방(온돌)따라놓기
    2021-07-07
  • 농‧산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시급하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와 지역 불균형으로 인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 46%에 해당하는 지역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산촌지역에 경우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전체 평균 3배 이상 집중되어 있어 지방소멸 1순위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농‧산촌지역의 고용불안과 빈부격차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공공일자리,민간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3대 분야와 공공일자리,사회적서비스일자리,사회적경제일자리 유형의 중점추진 과제 를 설정하여 2020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무엇보다도 산림분야 일자리 종합대책으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경제 활성화 정책이 담겨 있어 의미한 바가 크다.  그동안 이윤추구가 기업의 가치이자 목표이었으나, 급변하고 있는 현 시대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획득한 이윤을 가치있게 배분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이윤보다는 「사람중심의 경제」를 표방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림청은 지역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루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해 국유림 대부 등을 통한 인프라 지원으로 지역 상생발전을 꾀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하는 조직(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인증 받은 조직은 법인세·소득세 감면, 사업자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촌 주민들에게 국유림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과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농‧산촌 경제 활성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지역공동체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민주화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업지원과 모델발굴에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더불어사는 경제」, 「착한경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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