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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 (국감)산림청, 제주곶자왈 '무늬만' 매수
    희귀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보전가치가 높은 제주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한 곶자왈 매수사업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곶자왈 매수계획대비 실적은 2016년 44.8%에서 2017년 23%, 2018년 20.2%, 2019년에는 0.6%로 급감했다. 산림청은 공시지가 및 지가 상승에 따른 주민들의 기대 심리 등으로 소유주가 매도 신청을 기피해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국정감사 등에서 곶자왈 매수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마련할 것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곶자왈 매수를 위해 노력한 것은 지역신문을 통한 매수 계획 알림 등 언론보도 10건, 유관기관 간담회 1건 등 소극적인 활동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매수해 체계적인 보전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매수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국감)지자체들 국산목재 외면"15곳 중 국산재 사용률 10% 미만 10곳"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사용한 목재는 총 39만 7293㎥이다. 이중 국산재는 12만 5100㎥를 차지해 31.5%에 그쳤다.    구매액 기준으로 보면 총 6010억원 중 2562억원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나머지 3449억원은 외국산 목재로 대체된 결과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국산목재 사용률은 2016년 34.2%에서 2017년 61.1%로 상승했다가 2018년 27.3%, 2019년 7.9%로 급감했다. 2017년의 경우도 전남의 국산목재 사용량이 폭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2017년 전남을 제외한 전체평균은 23.5%로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산림청 산하 기관들의 국산목재 사용률을 살펴보면 수량기준 2016년 72.9%, 2017년 77.3%, 2018년 57.8%, 2019년 72.6%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산목재 사용률(수량기준)은 심각하게 저조했다. 2019년 전체 15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가 10% 미만을 기록했는데,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경기, 전남, 전북, 경남, 경북 등이었다. 반면 제주는 이례적으로 4년 연속 100% 국산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수입산 목재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에서 뒤처져 현장에 공급되는 수입산의 물량이 많아져서 생기는 결과”라면서 “그럼에도 당연히 국산재 우선 구매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국내 목재산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3년전 국정감사에서 똑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국산재 이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공공기관간에 문제의식이 전혀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개선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국정감사
    2020-10-16
  • (국감)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거론
    21대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15일 도 정치권은 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산림청 소유 임야를 대부해서 사용하던 대관령의 한 목장업체는 임야 일부의 점용권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 민간회사로 부터 댓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국유지를 자기 땅처럼 이용하는 ‘봉이 김선달식’ 돈장사라고 생각된다.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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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국감) 나무의사제도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 큰 부담”...제도개선 요구
    산림청의 ‘나무의사’ 제도가 오히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나무병원들을 병들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5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이날 윤 의원은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도입된 나무의사 자격증이 오히려 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윤 의원에 따르면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아파트 단지나 공원 등 생활권 수목 관리를 비전문가가 맡게 되면 농약이 오남용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하지만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어야 한다. 특히 기존에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었던 식물보호기사와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 등은 과목이 유사해도 나무의사 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표 참조>기존 나무병원 운영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영세한 점을 고려하면 새롭게 도입한 나무의사 자격증은 기존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이라는 분석이다.윤 의원은 “2023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기존 종사자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높은 교육비와 교육시간 등이 큰 부담”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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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0-10-16
  • (국감) 2020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장들이 성실하게 국감에 임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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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20-10-15
  • (국감)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향해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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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새만금 지역 해풍, 염분,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 피해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간척지 토양은 염유함유랑이 많아 식재기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20~40ds/m로, 토양 속 염유함유량이 과잉한 ‘하’ 등급의 토양이다. ‘하’ 등급 기준이 3.0ds/m임을 감안 할 때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과잉염류는 토양 속 삼투압을 높여 식물의 고사와 토양 미생물의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재 시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미사함량이 많아 95%이상이 배수가 불량한 편으로 새만금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 및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비산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은 해풍·모래날림 등의 피해가 있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새만금에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본적인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산림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사업지구 매립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청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새만금 그린인프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서 산림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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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강원 산불피해지역 CCTV, 35대 중 12대 ‘비정상’ 이었다고 지적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가 대부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3분의 1이 교체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 등으로 교체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간에는 산불 초기 관측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12대 카메라는 노후화로 화소수가 떨어지고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노후카메라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예산 증액에 노력하라”며 산림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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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 전문기관 설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t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t으로 2014년 94t보다 36t 증가했다.  하지만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2011년 7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 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나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묻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인 데다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 원, 인삼은 36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 원(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 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 원(검사비용 15만 원 + 인증심사비 30만 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 원 정도로 예상돼 총 225만 원 중 205만 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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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소금 활용한 칡 덩굴제거 고사율 80.1%에 달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굴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 덩굴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칡 덩굴 고사율 80%라는 수치는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산림청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2, 3차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칡 덩굴 고사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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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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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 인공매립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대상에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누계 2만5545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이르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 4497개소, 강원 2779개소, 전남2372개소 순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 8366명, 경북 8249명, 경남 6999명 순으로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피해면적 275ha 총 678건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지역구분도 모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사고 처럼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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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국감)농축위, 산림청 국감 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축위)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농축위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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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 인력, 항공기 당 1.7명에 불과
    산림청이 산불진화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한 대당 정비인력이 1.7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산림헬기 배치 및 정비인력 현황 관련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본부(원주)를 포함한 관리소 12곳에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인력은 총 76명에 불과해 항공기 한 대당 1.7명이 정비하는 셈이다. 이는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열악한 수준이다.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경찰청 2.7명(항공기 18대, 정비인력 49명), 소방청은 3.1명이고(항공기 26대, 정비인력 81명) 해양경찰청의 경우 4.9명(항공기 23대, 정비인력 113명)에 달했다.  산림청의 ‘1.7명’도 단순 평균에 불과하다. 산림헬기 정비인력의 관리소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당 정비인력이 1.7명에도 못 미치는 관리소가 대다수다. 본부(원주)와 제주는 각각 헬기 1대당 6.0명, 2.0명의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곳의 경우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산림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성이 높은 산불진압과 방제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 있다”면서 “따라서 산림헬기에 대한 정비는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헬기 정비는 항공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산림청은 정비 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령이 20년 이상인 노후헬기가 전체 헬기의 4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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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8-10-15
  • (2018년 국감) 김종회의원, '국민 외면받는 국립자연휴양림, 획기적 대책 찾아야 '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10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서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을 보면 2013년과 2016년 단 두해만 겨우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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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8-10-15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감현장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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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국감장에서 조직개편 후폭풍 불가피 토로
    15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앙회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점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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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박완주 의원, 관리 받는 천연기념물, 방치된 보호수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호수 고사枯死 실태’가 지적됐던 가운데,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수준에 비해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현행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산림청이 2005년부터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0여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고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수는 총 13,898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14본 나무가 보호수에 신규로 지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음, 병해충, 재난 재해, 훼손 등의 이유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건도‘154’본에 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老巨樹)등의 식물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천연기념물(식물)은 총 264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보호수와 같은 ‘노거수’다. 하지만 매년 50여 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보호수와는 달리, 천연기념물은  최근 10년 동안 단 두 그루만 고사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식물) 관리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는 약 319억 38백만 원이다. 반면 산림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수의 개체수가 천연기념물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호수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보호수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을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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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8-10-15

산림행정 검색결과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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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산림청 산림 헬기 정비 인력, 항공기당 1.7명 불과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모두 46대의 산림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헬기 배치 및 정비 인력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본부(원주)를 포함한 관리소 12곳에 46대의 산림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 인력은 76명에 불과해 항공기 1대당 1.7명이 정비하는 꼴이다. 이는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경찰청 2.7명(항공기 18대, 정비 인력 49명), 소방청은 3.1명이고(항공기 26대, 정비 인력 81명) 해양경찰청은 4.9명(항공기 23대, 정비 인력 113명)에 달했다. 산림청의 1.7명도 단순 평균에 불과하다. 산림 헬기 정비 인력의 관리소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당 정비 인력이 1.7명에도 못 미치는 관리소가 대다수다. 본부(원주)와 제주는 각각 헬기 1대당 6.0명과 2.0명을 보유했지만, 나머지 10곳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산림 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성이 큰 산불진압과 방제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 있다"며 "산림 헬기 정비는 항공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령 20년 이상인 헬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8-09-28
  • (2017년 국감) 선서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10-18
  • 이완영 의원,“국회 여야 포함 노사정 8인 회의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 포함 노사정 8인 회의를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사회적 협의의 진전에 장애가 있으므로 여야 환노위 의원을 포함해 노사정 주체들 8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완영 의원은 “MB정부시절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은 노사정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주체들이 공식적인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주도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DJ정부때 국회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 도출했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의 소득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의 주요 역할이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노사정 간 갈등 조정·협의하고,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난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로서 더욱 노사정 논의가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2013-10-18
  • 오징어 어획량, 전년에 비해 무려 46% 감소 !
    강원도 동해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쌍끌어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징어 등 대표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해 수산자원이 없는 죽음의 바다로 서서히 변모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의 대표어종이었던 명태는 이미 거의 사라졌고, 그 많던 오징어도 사라져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이 고기가 안잡힌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며, 생계마저 곤란한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오징어의 경우 강원도 전체 어획량의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자원이지만, 어획량 급감과 어족 자원고갈로 인해 어민들은 최근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강원도 총어획량 17,281톤 중, 오징어의 생산량은 5,759톤인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무려 46%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하여 39%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10년도 강원도 지역의 오징어와 기타 어종의 어획량을 살펴보면 ▲총어획량 17,281톤 가운데, 이 중 ▲ 오징어는 5,759톤, ▲ 기타 어종은 11,522톤에 오징어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문제는 전년 동기에 비해 46%나 급감하였으며, 최근 3년간 동기 평균에 비해서도 어획량이 39%가 감소한데 있다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북한수역에서 조업중인 ▲ 중국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과 ▲ 동해 연안의 냉수해로 인한 해양생태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중국 쌍끌이 어선의 동해의 대표어종인 오징어 싹쓸이 조업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이 현금확보를 위해 북한수역 동해 어장을 중국에 내어 준 후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인 ▲ 중국 어선수는 600여척에 달하는데, 이는 동해안 전체 ▲한국 어선수의 1.2배, ▲ 톤수 기준으로는 1.6배에 달한다 ※ 한국어선수 : 489척, 한국어선은 평균 80톤 내외 중국어선은 120톤 이와 관련하여, 어민들은 정부의 어업인 지원대책 건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정해역인 강원도 지역에 지원비율은 겨우 10%로 내외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상사업은 강릉시, 동해시 위주로, 영북지역인 속초․고성․양양지역의 지원은 거의 없어 중국 쌍끌어 어선의 조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북지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중국 쌍끌이 어선으로 인한 피해고통이 가중되는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어민들이 바라는 유류비 보조, 어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영세어민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수역 선정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전 해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중국쌍끌이 어선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10-10-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가짜 산양삼 뿌리 뽑는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양삼에 대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46회의 강력한 산양삼 불법유통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 활동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의 불법 산양삼 유통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한‘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불법유통 점검은 한국임업진흥원 단독으로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하여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중국 장뇌삼을 밀수입하고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김모씨 등 산양삼 불법유통업자 47명을 단속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 장뇌삼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한 악덕 불법유통 업자가 인천항을 통하여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중국 장뇌삼을 헐값에 구매하여 국내 깊은 산속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여 파치 인삼에 붙이는 등 양질의 산양삼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 산양삼과 중국 장뇌삼 및 인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가짜삼의 불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전통시장 위주의 단속에서 전국 5일장 및 각종 축제장까지 확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각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양삼 협회 등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교육은 물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산양삼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 ․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양삼은 식재부터 생산단계까지 생산적합성조사,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를 거쳐, 합격한 산양삼에 한하여 합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산양삼을 구매할 경우 포장 상자에 부착되어있는 합격증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양삼의 해외 수출 등 산양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 이종배 의원실 및 유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6
  • 한국임업진흥원, 가짜 산양삼 주의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강원정선경찰서와 협업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산양삼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 등 불법유통업자 4명을 검거(9.17)하였다. 강원정선경찰서는 그동안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모씨 등 4명은 3~4년근 인삼 또는 인삼 파치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2011년 초부터 검거당시까지 1뿌리당 2만원씩을 받고 총 3억6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판매한 혐의가 확인되어 2015년 10월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삼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성분인 톨크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이 기준치의 2.6배가 검출 되었으며, 형태감정결과 인삼으로 확인된 가짜 산양삼이었다.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이 불법산양삼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산양삼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해오고 있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가짜 산양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상자 겉면에 품질검사합격증이 붙어있는 산양삼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오는 12월부터 “경찰관서 등과 함께 연말연시 특수를 이용하여 산양삼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전국의 지역  전통시장,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 이종배 의원실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11-23

산림복지 검색결과

  • (2012국감) 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로 부동산 임대사업하나?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는「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임업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186억에 매입하고 산림비전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대부분의 임업단체는 월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가 정작 높은 월임대료 때문에 19개 입주 희망단체 중 8개 단체만이 입주했다”며, “녹색사업단에서는 임업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놓고 영세한 임업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입주한 임업단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101㎡(30평형) 규모로 입주한 임업단체가 월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154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326㎡(98평형)의 규모로 입주한 단체는 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원은 또 “산림비전센터 대상지가 여의도로 결정된 것은 녹색사업단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건물 매매시 차익을 남길 최적의 장소를 여의도로 본 것”이라며 “관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라는 이사회의 의견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산림청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임우회는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으로 입주를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일부 특정단체에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향후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립취지에 따라 임업인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2-10-09
  • (2012 국감)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로 부동산 임대사업하나?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는「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임업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186억에 매입하고 산림비전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대부분의 임업단체는 월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가 정작 높은 월임대료 때문에 19개 입주 희망단체 중 8개 단체만이 입주했다”며, “녹색사업단에서는 임업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놓고 영세한 임업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입주한 임업단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101㎡(30평형) 규모로 입주한 임업단체가 월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154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326㎡(98평형)의 규모로 입주한 단체는 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원은 또 “산림비전센터 대상지가 여의도로 결정된 것은 녹색사업단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건물 매매시 차익을 남길 최적의 장소를 여의도로 본 것”이라며 “관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라는 이사회의 의견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산림청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임우회는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으로 입주를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일부 특정단체에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향후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립취지에 따라 임업인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2-10-08

산림환경 검색결과

  • 주철현 의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조림정책과 연계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매년 1천억 원대 방제 비용이 들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조림정책과 연계한 변화를 주문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업무 보고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최근 잣나무로 확산해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 올해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예산은 900억 원으로 1,164억 원이 편성된 조림사업 예산과 비슷한 규모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최근 5년 사이 70%가량 감소했으나, 소규모 피해가 분산해 발생하면서 방제 비용은 8.7% 감소에 그치고 있다.  주 의원은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벌목과 약품으로 주변으로 확산차단에 주력하는 기존 방제 정책보다 벌목 후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부 ‘한국기후변화평가보고서 2020’은 2080년 국내 소나무 숲은 현재보다 15% 감소하고, 2100년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중부지방은 난대림으로 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림정책 변화를 주문했다.  이어 주철현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잣나무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잣은 물론 송이버섯 등 국내 임산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도 선제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주 의원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한 아바멕틴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약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재검토도 요청했다.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생 변화를 고려해 정부 조림정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할 때라”며 “재선충병이 발생하면 약품 방제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벌목하고 기후변화 대응 수종을 심는 것이 경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림정책이다”고 정부의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 산림환경
    2021-02-19

목재이용 검색결과

  • 조달청,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 개최
       조달청이 오천년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한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8년 10월 6일 ~ 10일까지 5일 동안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정명채, 옻칠장의 이의식 무형문화재와 옹기의 황충길 명장, 전통악기의 조준석 우수기능인 등이 제작한 전통공예품 600여점을 전시 판매하는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를 갖었다.   조달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을 홍보·판매하여 무형문화재나 명장들이 전통문화 전승과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장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가 문화산업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9일 목요일은 산림청 국정감사가 있어서 점심식사후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 목재이용
    • 목재산업
    2008-10-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 오피니언
    • 기자수첩
    2011-09-28
  • (2011국감) 우리 임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촉구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전문단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위원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출전문단지 150여개소인데 반해 임산물의 경우는 한곳도 없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병충해 정밀조사와 관리등을 강화해임산물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과제로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며 말을 마쳤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를 상대로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연구중 종균손실을 보상하려는 기금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지적했다.  또한 "임산물 특화품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지도원의 수를 늘려 우리 임산물발전에 기여해야한다"며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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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더 주세요!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했던 숲가꾸기의 부산물인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보급을 적극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 한나라당의원은 "간벌한 나무로 책,걸상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 아래와 같은 작업등을 하므로써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이다.  숲 가꾸기를 하며 간벌한 낙엽송을 합판으로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된 책,걸상은 나이테와 결등을 살려서 책상과 의자 모두 무늬결이 아름답다고 알려져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만 1485개의 책. 걸상을 보급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꾸준히 개선해왔다.  조의원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간벌한 나무들을 재활용한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이런 유익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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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산림청에 우면산 산사태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2001년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부터 작년의 소규모 산사태등 참사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돈구 산림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은 우면산산사태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를 물어보며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에만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 산림청 소속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시군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책임유기라며 발언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에서 불참한 종로구와 서초구에 대해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과거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여부와 복구공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봤을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천재로 넘긴다면 앞으로 생길 사태가 더욱 문제이다.”라며 말을 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을 짚지 않는 이상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점검하여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산림경영대행제도, 산지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안등 산림에 관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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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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