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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
      박완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을 향해 정원문화가 보다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박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산림청에 등록된 정원은 국가정원 2곳(순천 순천만‧울산 태화강), 지방정원 1곳(양평 세미원), 민간정원 28곳으로 총 31곳이다. 현재 지방정원 16곳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산림청은 지난 2017년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정원문화‧산업 실현’을 비전으로 <국민이 행복한 정원정책 1,000일 플랜,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으로 생활권 내 정원공간을 확대하고, 해외에 조성된 한국전통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정원 관광서비스 활성화 등을 10대 과제로 내걸었다.목표기한을 1년 남짓 앞두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원의 인프라 구축이나 문화 정착이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향후 정원정책은 공원일몰제 시행 등과 맞물려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박 의원은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녹지공간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각종 개발로 인한 도시포화, 토지보상 등의 재산권 문제, 공원일몰제 등의 한계를 감안했을 때, 이제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정원문화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런던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뿐만 아니라 공공 또는 개인 소유의 녹지공간 전체에 대해 정원이나 놀이터, 옥상녹화, 외벽녹화 등을 녹지공간으로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산림청은 올해부터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국유지 내 실외정원 혹은 옥상정원을 조성하거나 공공시설 안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일본 미야자키의 경우, 지역주민이 개인 주택은 물론 길거리와 도로변 등에 다양한 공공정원을 만들어가는 자발적인 정원문화가 매우 활성화돼있다”며 “산림청이 당초 목표대로 정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우리나라도 생활권 내에서 녹지공간을 누리는 정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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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새만금 지역 해풍, 염분,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 피해 심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에 대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새만금 간척지 토양은 염유함유랑이 많아 식재기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20~40ds/m로, 토양 속 염유함유량이 과잉한 ‘하’ 등급의 토양이다. ‘하’ 등급 기준이 3.0ds/m임을 감안 할 때 10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과잉염류는 토양 속 삼투압을 높여 식물의 고사와 토양 미생물의 번식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재 시 생존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미사함량이 많아 95%이상이 배수가 불량한 편으로 새만금의 식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술 및 물리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산림청이 비산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산림청은 해풍·모래날림 등의 피해가 있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2025년 새만금에는 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으로 기본적인 정주여건 형성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산림청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새만금사업지구 매립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새만금청과 산림청이 10월 16일 ‘새만금 그린인프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새만금 지역에서 산림청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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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강원 산불피해지역 CCTV, 35대 중 12대 ‘비정상’ 이었다고 지적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강원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의 상태가 대부분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속초·고성·양양)은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강원 산불 발생 당시, 운용된 CCTV의 3분의 1이 교체대상인 비정상 상태였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지난 4월 대형 산불이 발생한 속초·고성·강릉·동해지역에 설치된 CCTV 상태를 확인한 결과 35대 중 12대가 노후 등으로 교체와 성능개선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전국 산간에는 산불 초기 관측과 신속 대응을 위해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해안 지역의 12대 카메라는 노후화로 화소수가 떨어지고 화면상으로 산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송출기 불량으로 끊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노후카메라 교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무인감시카메라 교체 예산 증액에 노력하라”며 산림청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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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 산양삼 효능 입증 및 유통 담당 전문기관 설립”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이하 농해수위) 강석호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전문으로 담당할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향상으로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산양삼 생산량 및 신고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100t 이상씩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생산량은 130t으로 2014년 94t보다 36t 증가했다.  하지만 산양삼의 수요 증가에 비해 효능을 입증하거나 유통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기관이 없어 임업인들의 불만은 높아져가고 있다.   산양삼은 2011년 7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산림청 산하 산림과학원에서 산양삼의 성분과 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임업진흥원에서 품질관리를 전담하고 있지만, 효능 입증 및 유통 전담기관은 없다. 유통은 산림조합이 담당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어 일반 산양삼 재배인들은 개별적으로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양삼을 재배하는 임업인들은 해외 바이어들이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인증하는 표시를 찍어 줄 수 있는지’나 ‘산삼의 효능이 무엇인지’를 묻을 경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양삼의 연구인원 및 과제도 인삼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연구인원이 3명인데 반해 인삼은 31명인 데다 산양삼과 인삼의 연구과제는 2건과 27건으로 차이가 났으며, 예산도 산양삼은 3억 원, 인삼은 36억 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산양삼 품질검사와 친환경인증을 위한 수수료 부담도 커 임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품질검사 시료채취 50g에 38만 원(20만원 국비‧지방비 지원, 자부담 18만 원), 친환경인증검사 시료채취 100g에 45만 원(검사비용 15만 원 + 인증심사비 30만 원), 채취용 산양삼 시료량 150g 비용 약 142만 원 정도로 예상돼 총 225만 원 중 205만 원을 임업인들이 부담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산양삼의 효능 입증과 유통을 위한 전문기관이 마련돼 임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세계적인 명품 건강식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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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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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19-10-14
  • (국감)소금 활용한 칡 덩굴제거 고사율 80.1%에 달해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군)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칡 덩굴제거 소금처리 시범사업 추진 내역’에 따르면 올해 5개 지방청 8개소 조림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10ha)에 대한 1차 모니터링 결과 칡 덩굴이 80.1%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 제거 시범사업을 확대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 결과 지난해 1개 지방청에서 실시했던 시범사업이 올해 5개 지방청으로까지 확대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현재 8개소 중에 1차 모니터링이 완료된 5개소의 결과를 보면, 칡 덩굴 고사율이 무려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고사율 70%이상이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소금을 이용한 칡 덩굴제거가 확대될 경우 소금 소비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총 434kg의 소금을 사용했으며 덩굴 1본당 평균 27.9g의 소금을 사용했다. 소금 1kg당 0.023ha 덩굴제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량의 소금으로도 칡 덩굴을 고사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칡 덩굴 고사율 80%라는 수치는 매우 의미 있고 큰 성과”라면서, “산림청과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 소금을 활용한 칡 덩굴 제거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청은 내년 2, 3차 추가 모니터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칡 덩굴 고사율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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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 산림청 드론, 5년째 걸음마 단계....드론 활용 및 전문인력 양성 부족
    산림청 드론을 처음 취득한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드론의 활용 및 전문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드론보유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2019년 10월)까지 8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23대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4년 2대, 2015년 12대, 2016년 34대, 2017년 27대, 2018년 22대, 2019년 현재(9월기준) 26대이다. 이 중 수리, 파손을 이유로 현재 실제 운용 가능한 대수는 114대이다.   올해는 교육 및 행사를 위한 보여주기식 드론운용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각종 산림행사를 지원한 드론은 2018년 1년간 67건을 운용한 반면 2019년 9월까지 9개월간 456건을 운용했다. 반면 병해충 예찰, 산지관리, 산림사업의 운용실적은 절반이상으로 줄었다. 2019년이 3개월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운용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2018년 기준 97대의 드론으로 산불방지, 병해충예찰, 산지관리 등을 위해 2305건을 운용했다.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지만 1년 동안 1대당 23건을 운용한 꼴이다. 1년을 365일로 환산하면 1대당 하루 0.06건 수준이다.  전문 인력양성도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은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의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인 경우 신고의무가 없다. 더욱이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전문인력 양성은 산림청 자체 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마저도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산림청의 드론교육실적을 보면 2017년 30명 대상 1회, 2018년 60명 대상 2회, 2019년 현재(9월까지) 35명 대상 1회에 그쳤다. 자격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자격증 보유 실적도 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9월 19일 불법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산림청은 ‘산림의 보호·단속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드론순찰’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향후 드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개정으로 인한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완주 의원은“드론은 처음 취득한지 지금까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용과 전문인력 양성은 부족한 실정“이라며”불법산림훼손,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드론확보, 전문인력 양성 등 드론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완주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도“산림청의 드론 사업이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프라 구축 등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지적면서, 중장기 계획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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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 인공매립지,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대상에도 없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은 누계 2만5545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산사태발생 위험지역 내 거주인구가 6만5903명에 이르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모집단 총 13만9천여개소 중 미조사 지역이 9만7천여 곳(약 72%)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산사태 취약지역 수는 경북 4497개소, 강원 2779개소, 전남2372개소 순이며 산사태 취약지역 내 거주인원 기준으로 경기 8366명, 경북 8249명, 경남 6999명 순으로 위험 등급은 2018년도 조사 목표량 4000개소 중 A등급이 805개소(약 20%), B등급이 1342개소(약34%), C등급이 1853개소(약 46%)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산림청의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지자체, 지방청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도, 피해도, 지형정보, 대책 필요성 등에 따라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험도가 높은 A, B 등급 중 ‘산사태 취약지역’을 선정해 산림청은 연2회 이상 현장 점검 및 유사시 주민·방문객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대비를 하고 있다.   2013년도 이후 발생한 산사태 현황에 따르면, 피해면적 275ha 총 678건의 산사태 중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단58곳(약 9%)이었으며, 나머지 620건에 대해서는 지역구분도 모호한 상태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태풍 ‘미탁’으로 부산 인공사면 붕괴사고 처럼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는 일반 산림토양에 비해 점착력이 낮아 우수침투 시 지반이 약화되어 깊이 3-5m의 원호파괴가 발생해 붕괴가 가속화 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석탄회 폐기물 매립지와 같은 인공매립지는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고 석탄회 폐기물과 같은 인공매립지의 현황 등은 파악할 수가 없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의원은 “한국의 산사태는 토석류 형태가 많았으나, 부산 인공사면 붕괴와 같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생활권과 연접한 산지 사면단위의 산사태 피해가 증가 추세이다”며 “무엇보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가 70%이상 남아 미비하고, 인공매립지 등과 같은 유형이 산사태 취약지역 조사에 빠져있어 향후 재난대비에 취약해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 신속한 조사완료와 유관기관과의 합동조사가 철저히 조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사태 면적은 205ha(여의도면적 대비 약 70%)에 이르며 약 518억의 복구비용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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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국감)농축위, 산림청 국감 개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축위)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농축위 회의실에서 산림청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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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감사
    2019-10-14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 인력, 항공기 당 1.7명에 불과
    산림청이 산불진화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헬기 한 대당 정비인력이 1.7명에 그치는 수준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산림헬기 배치 및 정비인력 현황 관련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본부(원주)를 포함한 관리소 12곳에 총 46대의 산림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 산림헬기 정비인력은 총 76명에 불과해 항공기 한 대당 1.7명이 정비하는 셈이다. 이는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해 봐도 월등히 열악한 수준이다. 항공기 1대당 정비인력은 경찰청 2.7명(항공기 18대, 정비인력 49명), 소방청은 3.1명이고(항공기 26대, 정비인력 81명) 해양경찰청의 경우 4.9명(항공기 23대, 정비인력 113명)에 달했다.  산림청의 ‘1.7명’도 단순 평균에 불과하다. 산림헬기 정비인력의 관리소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당 정비인력이 1.7명에도 못 미치는 관리소가 대다수다. 본부(원주)와 제주는 각각 헬기 1대당 6.0명, 2.0명의 정비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10곳의 경우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산림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성이 높은 산불진압과 방제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 있다”면서 “따라서 산림헬기에 대한 정비는 더더욱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림헬기 정비는 항공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산림청은 정비 인력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령이 20년 이상인 노후헬기가 전체 헬기의 4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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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김종회의원, '국민 외면받는 국립자연휴양림, 획기적 대책 찾아야 '
    15일 국회 김종회의원(농해수위, 전북 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조성된 42개소의 자연휴양림 건립에 투입된 예산은 1014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적자액은 2013년 46억, 2014년 53억, 2015년 56억, 2016년 41억, 2017년 40억 등 최근 5년 동안 236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연휴양림을 찾는 국민들이 많지 않아서 가동률이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 동안 가동률을 보면 2013년과 2016년 단 두해만 겨우 70%를 넘겼을 뿐 모두 70% 이하를 기록했다. 김종회 의원은 “이런 추세대로 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적자를 면할 방법이 없다”며 “가동률을 80~90%로 높일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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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국감현장
    15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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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 국감장에서 조직개편 후폭풍 불가피 토로
    15일  국회 본관  농해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중앙회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직원들의 인원삭감이 불가피한 점 등 후폭풍이 불가피하다'며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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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박완주 의원, 관리 받는 천연기념물, 방치된 보호수
    지난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보호수 고사枯死 실태’가 지적됐던 가운데,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관리 수준에 비해 산림청의 보호수 관리 정책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호수는 보존 및 증식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현행 ‘산림보호법’ 제 13조에 따라 산림청장이 아닌 ‘시도지사’에 의해 지정되고 관리된다. 산림청이 2005년부터 보호수 관리를 지방사무로 이양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00여년 된 보호수 50여 그루가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방치로 고사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기준 전국 보호수는 총 13,898본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14본 나무가 보호수에 신규로 지정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말라죽음, 병해충, 재난 재해, 훼손 등의 이유로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건도‘154’본에 달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큰 노거수(老巨樹)등의 식물을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천연기념물(식물)로 지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역 지자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원형보존과 훼손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완주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천연기념물 식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천연기념물(식물)은 총 264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보호수와 같은 ‘노거수’다. 하지만 매년 50여 그루가 고사하고 있는 보호수와는 달리, 천연기념물은  최근 10년 동안 단 두 그루만 고사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제51조에 따라 문화재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식물) 관리비 명목 등으로 지자체에 지원한 국비는 약 319억 38백만 원이다. 반면 산림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보호수의 개체수가 천연기념물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보호수도 소중한 유산인 만큼 앞으로 산림청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2월, 보호수에 대한 산림청의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을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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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이만희의원 "文정부 태양광 정책, 여의도 140배 산림 파괴"
    "우리 산지에 여의도 면적 140배 태양광 패널? 아주 장관일거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중심 발전전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산림 등 녹지 피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계획대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면적에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김재현 산림청장에게 "문재인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20%까지 확대) 계획에 따르면 30.8GW(기가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7838건의 태양광 관련 허가가 나왔고 이 중 이 정부 들어서 나온게 90%에 달한다"며 "발전소를 설치하면 수십 년 된 나무를 훼손하고 벌채, 파괴하게 되며 이에 따라 산사태와 토사유출 등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1W(와트) 당 200원이 들어가는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안하면 전체 설치 분량을 처리하는 비용만 향후 6조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산림청장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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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넌 국감)민주당 윤준호 의원 산림청 국감서 산지관리부실 지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부산 해운대을)에 따르면  태양광발전사업장 민관합동 점검 결과, 태양광 시설 80곳 중 63곳에서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에너지 신산업 분야 확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급증하면서 산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시설도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른 산림 훼손 및 발전시설 도입 부지의 재해 등 피해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재해도 올 한해에만 모두 6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산림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산림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도입으로 인한 산림훼손에 대해 지적받았지만 후속 조치는 미흡했다”면서 “산림청의 행정적인 조치나 감독은 전무했으며, 1년이 지난 지난 8월에야 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 및 산림훼손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실태 조사는 지난 7월에서야 이뤄졌고, 조사 결과 문제점이 286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토지에 영향을 미쳐 산사태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산사태 발생시 피해를 키울 수 있는 요소인 △토사유실 및 적체 △땅패임, 세굴현상 △토지기반 및 비탈면 불안정 등이 전체의 43.4%에 해당하는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3가지 중 최소 1가지 이상이 발생한 시설도 전체의 75%에 해당하는 60개소인 것으로 드러나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 윤 의원은 “산림청의 역할은 태양광 사업장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지 안전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라며 “태양광 시설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와 안전성 점검에 즉각 나서고, 태양광 사업 진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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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8년 국감) 질의에 답변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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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5
  • (2017년 국감) 산림사업법인 난립, "산림사업법인 등록요건 및 관리 강화방안 마련 필요!"
    산림사업법인이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어 등록요건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지난 2000년 제도가 도입된 산림사업법인이 2012년 1181개에서 매년 증가해 2016년 2026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산림사업법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45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고 125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 권 의원은  "영세한 산림사업법인이 부실·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등록 후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목재산업단지 확대가 팔요하다"하며  "산양삼 종자 및 종묘 육성과 보급을 위한 종자공급단지를 조성하고 임업인·임산물 보험 가입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림 글로벌 인턴 양성사업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간 전체 취업률이 57%에 불과하다"며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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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국립산림치유원 이용료 한달 최대 30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윤영균)이 위탁운영하는 경북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단시간, 숙박형, 장기형 등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가 과도하게 책정돼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로 힘들어 산림치유를 통한 힐링체험과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이용객들을 상대로 마치 돈벌이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청과 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이명박 前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되어 추진돼 지난해 10월에 개관한 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소재 ‘국립산림치유원’이 1박에 식사 3식, 총 6시간짜리 일반인 대상의 숙박체험형 「심신안정 산림치유프로그램」인 ‘힐링 숲’의 이용료가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27만 1천원에 달한다. 또한 「숙박체험형 면역력증진」 ‘힐링 숲, 프로그램도 2박, 식사 6식, 1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주말 4인 가족 기준으로 54만 3천원에 도심 호텔이나 콘도·펜션에 버금가는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립산림치유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이용료를 분석한 결과, 단체 숙박체험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이용료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숙박형인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에 식사 3식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20인 기준으로 비수기때는 111만원, 주말(성수기)은 128만 5천원에 달한다. 학교 및 청소년 단체를 상대로 한 「다스림 치유캠프(Ⅰ)은 1박, 식사, 4시간 프로그램에 1인당 초등학생 4만1천원, 중학생 4만2천5백원, 고등학생 4만3천2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86만 4천원이다. 또한 「다스림 치유캠프(Ⅱ)」 은 2박에 식사 6식, 8시간 프로그램에, 초등학생 8만2천원, 중학생 8만5천원, 고등학생 8만 6천4백원이다. 20인 기준으로 초등학생 164만원, 고등학생 172만 8천원이다. 자녀들이 초중고에 다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자녀들이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가겠다고 하면 대다수가 부담을 느낄 정도라는 지적이다. 서민들은 한끼를 걱정하고 치솟는 임대료, 전세값 걱정에 시름을 앓고 있는데 수백만원을 들여서 산림치유를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아토피 등 피부병으로 고생하거나 힐링과 건강을 챙기려는 일반 국민들이 산림치유마저도 어렵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다. 과도한 이용료는 고된 업무로 직장과 가정,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가 쌓인 일반 국민들이나 학업과 입시부담이 큰 수험생 등 학생들을 위해 모처럼 주말을 이용해 가족단위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힐링의지를 꺾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장기 산림치유프로그램 이용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적극적인 휴식,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면역력 증진“을 목표로 마련된 「장기숙박 체험형」 가운데 ‘적극적인 휴식’ 프로그램은 6박, 18식, 24시간에 1인 기준으로는 38만 4천원, 2인 기준도 63만원에 달한다. 부부할인가도 56만 7천원이다. 또한 ‘몸과 마음 바로세우기’ 프로그램은 13박, 39식, 52시간에 1인 기준으로 83만 2천원, 2인 기준으로는 136만 5천원(부부할일 122만 8천원)이다. 이 밖에 도 ‘면역력 증진’ 프로그램의 경우 29박, 식사 87식, 116시간에 1인 기준으로 185만 6천원, 2인 기준은 무려 304만 5천원, 부부할인가 역시 274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국립산림치유원의 각종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웬만한 봉급생활자의 한달치 급여 수준에 버금가는 가격으로 이용료를 책정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치유원의 1일 입장료는 1인 기준으로 개인 1천원, 단체 8백원, 청소년5백원, 단체 5백원이다, 숙박시설은 단독형 2인실(37㎡이하) 기준이 1박에 주말8만 5천원, 4인실 13만 5천원이다. 단체형은 4인실 기준(38∼67㎡) 10만 7천원이다. 명색이 국립산림치유원이라면서 단 4시간 이용하는 숲과의 만남이 2만 7천원이고, 각종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최대 304만원을 받는다면 설립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 정도의 이용료 수준이라면 하루 밥벌이를 걱정해야 할 서민이나 봉급생활자들은 산림치유는 그야말로 먼나라 이야기로 들릴 상황이다. 쥐꼬리 박봉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은 더 상실감을 느낄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립산림치유원이 이용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하려고 하면 안된다. 산림 치유효과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설립목적은 물론 국립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산림복지진흥원의 설립취지에도 역행하는 처사다. 국민들에게 힐링과 건강증진을 위한 산림치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산림치유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행 과도한 이용료를 재검토해 적극적으로 인하방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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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2017년 국감) 산림조합중앙회 베트남서 10억원 이상 손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17일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투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해외 현지법인인 ‘산림조합 비나(VINA)’가 지난 2002년에 50년 임대조건으로 건설해서 운영하던 우드칩 생산공장이 판매 부진 등 수익성 악화로 인해 가동중단 됨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운영적자 규모 약 5억 6천만원과 공장 운영중단 이후에도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 3억 4천 644만 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억 6천만원)이 발생해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치는 등 5년간 약10억원 이상의 손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철민 의원이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산림조합VINA」의 ‘결산 및 경영평가 및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5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베트남 현지법인의 우드칩 공장은 2012년 이후 지난해까지 5년동안 달러기준(USD, 1USD 1,203원 적용)으로 총 462,759불, 한화기준으로 5억 5천 669만 9천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칩공장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난해까지 베트나 현지 공장근무자에 대한 인건비(287,983USD, 한화346,443천원), 제경비(133,051USD, 한화 160,060천원)가 발생하여 산림조합VINA의 손익에 영향을 끼쳐 산림조합중앙회의 베트남 우드칩 공장운영과 가동중단으로 최근 5년동안 운영적자 규모와 공장가동이후 지출한 인건비와 제경비 등을 합쳐 약 10억 6,32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에 실시한 「산림조합VINA 정기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림조합 VINA 임직원은 한국인 2명(4급 법인장, 1급 고문), 베트남 현지인 16명 등 총 18명으로 조림사업, 총무, 회계, 기획, 공장운영 등의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2014년 5월부터 수익성 악화로 더 이상 우드칩은 생산하지 않고 있으나 2014년 10월까지 공장 생산인력은 기존대로 45명 운영되었으며, 2014년 하반기 34명, 2015년 하반기 1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공장근로자의 비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불필요한 인건비 등의 관리비가 지급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베트남 우드칩 공장의 가동운동은 결국 충분한 사전 수익성 검토 없이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조합원인 임업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 같은 베트남 우드칩 공장에 대한 문제점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실시한 2010년 정기감사 시에도 칩공장에 대해 장기생산 중단과 판매부진에 따른 경영악화를 지적하여 공장운영 방법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현지공장의 운영방법 개선이 전혀 이루지지 않았으며 이는 전형적인 직무태만이자, 방만한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는 지적이다.   한편, 산림조합VINA는 추가 조림지 확보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수익재원 마련 및 베트남 현지법인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신성장동력으로 축사임대사업, 로진(정제 송진) 생산·판매사업, 목재 팰릿 터미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산림조합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 등으로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와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도 있으며 그만큼 산림조합중앙회도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성과 경영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진출한 우드칩 공장의 수익성 악화와 가동중단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무모한 해외투자가 초래한 것이다. 가동을 중단한 우드칩 공장에 대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VINA의 열악한 재무상태 및 불확실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실이 우려된다. 베트남 현지법인,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등 산림조합중앙회 해외 자회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은 물론 신규진출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와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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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산림행정 검색결과

  • (국감)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경북 지역 예산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4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봉화군 산림사업을 위한 봉화국유림관리소 신설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및 진화, 산림환경보호 단속 및 산림정화,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복구 및 산림재해 예방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해 조림, 숲 가꾸기 등과 관련된 업무수행과 함께 임산물의 생산 및 이용을 위해 목재 및 기타 임산물(송이, 수액 등) 생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봉화군은 영주국유림관리소가 관장한다.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의성군, 예천군이 포함돼 있다. 관장 면적은 총 9만342ha로 이중 봉화군은 50.3%인 4만9305ha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울진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인 4만9432ha와 비슷한 수준이며, 구미(3만3730ha), 양산(2만6852ha) 관할구역보다 넓다. 민원 사무량도 전체 1309건 중 735건으로 전체의 56%에 달하며, 2019년 9월 현재 전체 328건 중 205건으로 가장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봉화군은 인근 울진·구미·양산 국유림관리소와 비교하면 충분한 국유림 면적과 사업량을 갖추었다"며 "산림청은 봉화군민들의 공공 편의를 위한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다"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 신설을 위해 행정구역, 산림관리면적, 산림사업량, 민원사무량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산림청 숲 가꾸기 및 임도 사업 등의 경북 지역 예산이 홀대 받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산림청이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숲 가꾸기 및 공공산림가꾸기 인원, 임도사업 등 경북 지역 예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사업은 지자체가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요청하면 예산을 5대5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국 지역별 산림면적의 경우 강원도가 137만1643ha(21.7%) 로 가장 넓고, 경북이 133만7741ha(21.1%), 경남 70만1903ha(11.4%), 경기 52만68ha(8.2%), 전남 69만237ha(10.9%) 순이다. 사유림은 경북이 96만6702ha로 가장 넓고, 경남이 57만5259ha, 전남 56만7998ha, 강원 48만5779ha 등 이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예산은 2019년도 전체 994억 원 중 전남지역이 170억 원으로 전체의 17.2%에 달했고, 강원도와 경북지역이 각각 158억 원(15.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예산은 전체 1301억 원 중 전남지역이 245억 원으로 전체 24.5%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215억 원(16.5%), 강원이 201억 원(15.5%) 순이었다.   공공산림 가꾸기(숲 가꾸기 패트롤, 숲 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원수는 지난해 전남이 2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262명, 경남 188명, 경북 153명 순이다. 올해는 강원 249명, 전남 233명, 경남 178명, 경북 140명으로 나타났다. 임도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 예산은 지역 편차가 극명해 지난해 경북지역 예산은 3억7000만 원으로 전년 12억7000만 원의 약 25%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자체별 사업량 수요조사 결과, 지역별 특수성, 사업 수행의지, 최근 배정량 및 사업 실적, ‘18년 예산확보 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정했다"며 "공공산림 가꾸기의 경우 전체 예산 감소와 지자체별 수요량을 감안했다"고 답변했다.   경북 지역은 산림의 비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특히 사유림의 경우 면적이 가장 넓으며, 사업 신청량과 사업 의지도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 정책숲 가꾸기 사업의 경북지역 신청 및 배정량을 보면 △2019년 3만7907ha 신청에 1만9380ha, △2018년 4만3136ha 신청에 2만6585ha 배정받았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정책숲 가꾸기 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임도시설 사업 등이 지역별 산림면적 및 신청량 등과 관계없이 특정지역의 예산이 확대되고 있다”며 “산림청은 관련 사업의 예산이 균형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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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14
  • 산림청 산림 헬기 정비 인력, 항공기당 1.7명 불과
    산림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모두 46대의 산림 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비 인력은 76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산림 헬기 배치 및 정비 인력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본부(원주)를 포함한 관리소 12곳에 46대의 산림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 인력은 76명에 불과해 항공기 1대당 1.7명이 정비하는 꼴이다. 이는 헬기와 같은 항공기를 보유한 타 기관과 비교해도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항공기 1대당 정비 인력은 경찰청 2.7명(항공기 18대, 정비 인력 49명), 소방청은 3.1명이고(항공기 26대, 정비 인력 81명) 해양경찰청은 4.9명(항공기 23대, 정비 인력 113명)에 달했다. 산림청의 1.7명도 단순 평균에 불과하다. 산림 헬기 정비 인력의 관리소별 배치현황에 따르면 항공기당 정비 인력이 1.7명에도 못 미치는 관리소가 대다수다. 본부(원주)와 제주는 각각 헬기 1대당 6.0명과 2.0명을 보유했지만, 나머지 10곳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1.3명 수준에 그쳤다. 박 의원은 "산림 헬기는 기동이 급격히 이뤄지고 위험성이 큰 산불진압과 방제 등에 투입되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건 속에 있다"며 "산림 헬기 정비는 항공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산불 진화의 골든타임과 직결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령 20년 이상인 헬기가 전체의 44%를 차지하는 등 노후화가 심각함에도 성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비프로그램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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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8
  • (2017년 국감) 선서하는 김재현 산림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김재현 산림청장이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부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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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0-18
  • 이완영 의원,“국회 여야 포함 노사정 8인 회의 제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7일(목) 국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여야 포함 노사정 8인 회의를 제안했다.   이완영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 국정과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각종 현안에 관해서 현행 노사정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사회적 협의의 진전에 장애가 있으므로 여야 환노위 의원을 포함해 노사정 주체들 8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자”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완영 의원은 “MB정부시절 그동안 노사정위원회가 식물위원회라는 오명을 들었던 것은 노사정의 실질적인 대화채널이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노사정위를 직접 방문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신 것처럼, 여러 사회주체들이 공식적인 의견들을 모을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사정위가 주도하여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 과거 DJ정부때 국회가 참여하여 사회적 대화의 성공사례 도출했던 경험을 살려 실질적인 노사정 대화의 소득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사정위’의 주요 역할이 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에 대하여 노사정 간 갈등 조정·협의하고, 대통령의 정책 자문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취업난 등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돌파구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우리사회의 갈등을 완화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위원회로서 더욱 노사정 논의가 탄력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2013-10-18
  • 오징어 어획량, 전년에 비해 무려 46% 감소 !
    강원도 동해가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의 쌍끌어 어선의 무분별한 조업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오징어 등 대표어종의 어획량이 급감해 수산자원이 없는 죽음의 바다로 서서히 변모해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의 대표어종이었던 명태는 이미 거의 사라졌고, 그 많던 오징어도 사라져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어 동해안 어민들이 고기가 안잡힌다고 아우성치고 있으며, 생계마저 곤란한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오징어의 경우 강원도 전체 어획량의 44%를 차지하는 매우 중요한 소득자원이지만, 어획량 급감과 어족 자원고갈로 인해 어민들은 최근 정부에 대책마련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8월 기준으로 강원도 총어획량 17,281톤 중, 오징어의 생산량은 5,759톤인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무려 46%가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과 비교하여 39%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무소속 송훈석 의원(강원 속초, 고성, 양양)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2010년도 강원도 지역의 오징어와 기타 어종의 어획량을 살펴보면 ▲총어획량 17,281톤 가운데, 이 중 ▲ 오징어는 5,759톤, ▲ 기타 어종은 11,522톤에 오징어 어획량이 전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했다.   문제는 전년 동기에 비해 46%나 급감하였으며, 최근 3년간 동기 평균에 비해서도 어획량이 39%가 감소한데 있다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한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북한수역에서 조업중인 ▲ 중국 쌍끌이 어선의 무분별한 남획과 ▲ 동해 연안의 냉수해로 인한 해양생태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특히, 중국 쌍끌이 어선의 동해의 대표어종인 오징어 싹쓸이 조업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 북한이 현금확보를 위해 북한수역 동해 어장을 중국에 내어 준 후 북한수역에서 조업 중인 ▲ 중국 어선수는 600여척에 달하는데, 이는 동해안 전체 ▲한국 어선수의 1.2배, ▲ 톤수 기준으로는 1.6배에 달한다 ※ 한국어선수 : 489척, 한국어선은 평균 80톤 내외 중국어선은 120톤 이와 관련하여, 어민들은 정부의 어업인 지원대책 건의, 생계유지를 위한 정부지원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응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는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바다목장 조성, 바다숲 조성, 인공어초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정해역인 강원도 지역에 지원비율은 겨우 10%로 내외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바다목장과 바다숲 조상사업은 강릉시, 동해시 위주로, 영북지역인 속초․고성․양양지역의 지원은 거의 없어 중국 쌍끌어 어선의 조업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북지원 어민들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송훈석 의원(속초, 고성, 양양)은 “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의 생계유지가 막막하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중국 쌍끌이 어선으로 인한 피해고통이 가중되는 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어민들이 바라는 유류비 보조, 어업경영개선자금 지원 등의 영세어민 지원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수역 선정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역별,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지원사업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전 해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정치적 상황과 관련하여,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 나서서 중국쌍끌이 어선 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 외교통상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산림행정
    2010-10-01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한국임업진흥원, 가짜 산양삼 뿌리 뽑는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산양삼에 대한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146회의 강력한 산양삼 불법유통 점검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점검 활동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고, 국정감사에서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의 불법 산양삼 유통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공동으로 개최한‘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불법유통 점검은 한국임업진흥원 단독으로 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각 경찰관서 등과 협업을 통하여 전국의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전통시장,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중국 장뇌삼을 밀수입하고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김모씨 등 산양삼 불법유통업자 47명을 단속하였다. 단속에 적발된 중국 장뇌삼 불법유통 사례를 살펴보면, 한 악덕 불법유통 업자가 인천항을 통하여 보따리상들이 밀수입한 중국 장뇌삼을 헐값에 구매하여 국내 깊은 산속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산양삼으로 둔갑시키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된 품질검사 합격증을 위조하여 파치 인삼에 붙이는 등 양질의 산양삼으로 속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 산양삼과 중국 장뇌삼 및 인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이러한 가짜삼의 불법유통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그동안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전통시장 위주의 단속에서 전국 5일장 및 각종 축제장까지 확대하여 전국 경찰관서 및 각 지자체 등 담당 공무원들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산양삼 협회 등 관련단체 등과 적극 협조하여 산양삼 품질관리제도의 교육은 물론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올바른 산양삼을 알리는 등 사전 예방 ․ 홍보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는 산양삼은 식재부터 생산단계까지 생산적합성조사, 생산과정확인, 품질검사를 거쳐, 합격한 산양삼에 한하여 합격증을 발급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산양삼을 구매할 경우 포장 상자에 부착되어있는 합격증을 꼭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산양삼의 해외 수출 등 산양삼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 이종배 의원실 및 유관 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등 국민 건강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6-02-26
  • 한국임업진흥원, 가짜 산양삼 주의하세요!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김남균)은 정부의 4대 사회악 척결(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정부 3.0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강원정선경찰서와 협업으로 지역 전통시장의 산양삼 판매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한 이모씨 등 불법유통업자 4명을 검거(9.17)하였다. 강원정선경찰서는 그동안 피의자들을 조사한 결과 이모씨 등 4명은 3~4년근 인삼 또는 인삼 파치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2011년 초부터 검거당시까지 1뿌리당 2만원씩을 받고 총 3억6천여만원 상당을 부당 판매한 혐의가 확인되어 2015년 10월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삼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농약성분인 톨크로포스-메틸(Tolclofos-methyl)이 기준치의 2.6배가 검출 되었으며, 형태감정결과 인삼으로 확인된 가짜 산양삼이었다. 작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 농해수위)이 불법산양삼 유통실태를 지적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이종배 의원과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6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짜 산양삼 근절 및 산양삼산업 활성화 국회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산양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유통 질서의 확립을 위해 산양삼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해오고 있다.  특별관리임산물인 산양삼을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품질검사를 받고 합격증을 부착하여 판매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가짜 산양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장상자 겉면에 품질검사합격증이 붙어있는 산양삼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한국임업진흥원 김남균 원장은 오는 12월부터 “경찰관서 등과 함께 연말연시 특수를 이용하여 산양삼의 불법유통이 예상되는 전국의 지역  전통시장, 노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회 이종배 의원실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 마련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5-11-23

산림복지 검색결과

  • (2012국감) 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로 부동산 임대사업하나?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는「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임업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186억에 매입하고 산림비전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대부분의 임업단체는 월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가 정작 높은 월임대료 때문에 19개 입주 희망단체 중 8개 단체만이 입주했다”며, “녹색사업단에서는 임업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놓고 영세한 임업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입주한 임업단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101㎡(30평형) 규모로 입주한 임업단체가 월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154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326㎡(98평형)의 규모로 입주한 단체는 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원은 또 “산림비전센터 대상지가 여의도로 결정된 것은 녹색사업단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건물 매매시 차익을 남길 최적의 장소를 여의도로 본 것”이라며 “관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라는 이사회의 의견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산림청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임우회는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으로 입주를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일부 특정단체에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향후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립취지에 따라 임업인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2-10-09
  • (2012 국감)녹색사업단 산림비전센터로 부동산 임대사업하나?
    녹색자금을 운용·관리하는「녹색사업단」(산림청 산하기관)은 지난 2011년 11월 임업인의 교육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서울 여의도 인근에 지상 11층, 지하 4층 규모의 건물을 186억에 매입하고 산림비전센터를 설립했으나, 정작 입주를 희망한 대부분의 임업단체는 월임대료 부담으로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은 8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을 위해 설립된 비전센터가 정작 높은 월임대료 때문에 19개 입주 희망단체 중 8개 단체만이 입주했다”며, “녹색사업단에서는 임업인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해놓고 영세한 임업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입주한 임업단체의 매매계약서를 확인해 본 결과 101㎡(30평형) 규모로 입주한 임업단체가 월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154만원을 납부하고 있었고, 326㎡(98평형)의 규모로 입주한 단체는 월 500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의원은 또 “산림비전센터 대상지가 여의도로 결정된 것은 녹색사업단이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향후 건물 매매시 차익을 남길 최적의 장소를 여의도로 본 것”이라며 “관리운영의 용이성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 지역균형발전과 상징성을 고려해 지역을 선정하라는 이사회의 의견도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의원은 “산림청 퇴직공무원 동우회인 임우회는 월임대료 없이 보증금 1억으로 입주를 허가한 것은 특혜”라며 “일부 특정단체에만 다른 기준을 세우는 것은 향후 불란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범 의원은 “산림비전센터가 임업인들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산림의 상징적인 곳이 되어야 한다”면서 “본 설립취지에 따라 임업인들의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12-10-08

목재이용 검색결과

  • 조달청,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 개최
       조달청이 오천년 전통문화의 맥을 잇기 위한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를 개최했다.  조달청(청장 장수만)은 2008년 10월 6일 ~ 10일까지 5일 동안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우리나라 나전칠기의 정명채, 옻칠장의 이의식 무형문화재와 옹기의 황충길 명장, 전통악기의 조준석 우수기능인 등이 제작한 전통공예품 600여점을 전시 판매하는 ‘전통공예품 특별전시회’를 갖었다.   조달청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문화상품을 홍보·판매하여 무형문화재나 명장들이 전통문화 전승과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명장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우리나라가 문화산업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0월 9일 목요일은 산림청 국정감사가 있어서 점심식사후 국정감사에 참석한 여러 국회의원들 뿐 만 아니라 많은 관련자들이 전시회를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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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0-13

오피니언 검색결과

  • (2011국감) 김효석 민주당 의원, 도시숲 방제시 과반수 이상이 고독성 농약사용
    도시의 숲에 벌레 등을 없애기 위기 뿌려지는 농약이 고독성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대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26일 산림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산림청이 한국수목보호연구회에 맡겨 이뤄진 ‘생활공간녹지의 산림병충해 관리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파트녹지 등지의 수목방제는 전체단지(51개)의 90%가 전문지식이 없는 소독업체들이 실내 및 기타 위생소독과 겸해서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방제비를 줄이거나 일괄방제를 위해 생활공간에서의 사용이 자제돼야할 고독성 농약이 도시숲 방제시 사용되어 생활환경오염과 국민건강안전에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도시아파트 숲 방제 때 56.4%가 고독성농약을 쓰는 실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산림, 가로수, 공원방제는 시·군·구청이 맡고 있으나 아파트 등 생활권 수목방제는 전문성이 없는 소독업자가 하는 실정”이라며“수목진료는 산림청이 맡게 돼있으나 그저 수목진료방법 등의 시책을 마련하는 게 주 내용일 뿐”이라며 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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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 임산물, 수출전문단지조성 촉구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 임산물의 수출전문단지조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강석호 한나라당 위원은 "우리 농산물의 경우 수출전문단지 150여개소인데 반해 임산물의 경우는 한곳도 없다"며 "한국제품에 대한 인증을 요구하는 아시아 일부 국가들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수출단지를 중심으로 병충해 정밀조사와 관리등을 강화해임산물 수출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적했다.    이어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가 과제로 함께 연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며 말을 마쳤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장일환)를 상대로 "산림버섯연구소에서 연구중 종균손실을 보상하려는 기금을 늘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업인들에게 손해가 고스란히 간다."며 지적했다.  또한 "임산물 특화품목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전문 지도원의 수를 늘려 우리 임산물발전에 기여해야한다"며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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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더 주세요!
     지난 2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산림조합중앙회가 추진했던 숲가꾸기의 부산물인 우리목재로 만든 책,걸상 보급을 적극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조진래 한나라당의원은 "간벌한 나무로 책,걸상을 만들어 보급하는 사업의 예산을 늘려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제언했다.  숲 가꾸기 사업이란 인공조림이나 천연림이 건강하고 우량하게 자랄 수 있도록 숲을 가꾸고 키우는 사업으로, 숲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가꾸기 등 아래와 같은 작업등을 하므로써 아름다운 숲을 가꾸고 자연적으로 조성된 숲을 보다 건강하고 가치있는 숲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사업이다.  숲 가꾸기를 하며 간벌한 낙엽송을 합판으로 가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된 책,걸상은 나이테와 결등을 살려서 책상과 의자 모두 무늬결이 아름답다고 알려져왔다.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2010년까지 1만 1485개의 책. 걸상을 보급하며 학생과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꾸준히 개선해왔다.  조의원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간벌한 나무들을 재활용한 이 사업이 반응이 좋다. 이런 유익한 사업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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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8
  • (2011국감) 산림청에 우면산 산사태 질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의원들은 2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인명피해를 낸 지난 7월의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집중추궁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2001년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어난 산사태부터 작년의 소규모 산사태등 참사가 이미 예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며 이돈구 산림청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민주당의 김영록 위원은 우면산산사태가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를 물어보며 산림청이 산사태 위험관리 시스템에만 모든것을 의존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재해상황 발생시 산림청 소속 재해대책 상황실에서 시군에 문자만 발송하는 것은 책임유기라며 발언하는 한편 산사태 모의 훈련에서 불참한 종로구와 서초구에 대해 행정조치 하지 않았다며 질타했다.  민주당 김효석의원은 “과거 유사재해에 대한 재발여부와 복구공사와 관리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를 봤을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이다. 천재로 넘긴다면 앞으로 생길 사태가 더욱 문제이다.”라며 말을 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수곤 교수(서울시립대)는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는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심을 짚지 않는 이상 매년 되풀이 되는 문제들일 것이다. 국제적인 전문가를 초빙해 조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돈구 산림청장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다시 점검하여 제대로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산림경영대행제도, 산지개발과 활용에 대한 대안등 산림에 관련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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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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