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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자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지난 16일 ‘산림토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산림사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임도·사방 등) 수급사 대표·감리·기술지도원 및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의 임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사업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간담회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림사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중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인 굴착기 지원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7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여 5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21백만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사진>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산림을 보호하는 산촌 마을에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우수한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1,207ha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kg을 생산해 약 1억3천3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희부 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0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자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지난 16일 ‘산림토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산림사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임도·사방 등) 수급사 대표·감리·기술지도원 및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의 임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사업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간담회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림사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중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인 굴착기 지원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7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여 5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21백만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사진>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산림산업 검색결과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 산림을 보호하는 산촌 마을에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제천·단양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림보호 활동에 우수한 산촌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무상양여할 계획이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으로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1,207ha에 대해 무상양여를 실시하여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kg을 생산해 약 1억3천3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임산물 채취, 산림훼손 방지 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희부 소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8-03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겨울철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를 맞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1년 경과 후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활동 등에 60일 이상 참여한 산촌마을에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권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 외 6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5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작년 겨울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을 통해 19,532L를 양여하여 4,700만원 상당의 산촌 주민 소득을 올린 바 있다. 윤종혁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산불감시 등 국유림 보호 활동에 힘써주시는 주민분들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2-03
  • 산림항공본부, 개도국 산림재난 대응 위한 국제 협력 추진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19일(수)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사무국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Ricardo L. Calderon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재난재해 대응 협력 업무협약’체결과 ‘산림통신장비 무상양여 기증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는 기후변화·사막화방지 등 국제적인 산림이슈에 대응하고, 아시아 국가 간 산림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200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설립된 국제기구 이번에 무상으로 양여되는 산림통신장비는 총 19점으로, 산불 등 산림재해재난 장비가 현저히 부족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15개 회원국에 전달된다.     * 회원국: 당사국(Party, 13) 한국, 베트남, 동티모르, 부탄,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인니, 카자흐스탄, 몽골 / 옵서버(Observer, 2) :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재해재난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통신인 만큼 해당 국가에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를 통해 산불 피해확산을 방지하여 탄소흡수 및 탄소 고정원인 산림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재난재해 대응 협력 업무협약은 산불진화·산림드론 등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선진 기술 공유 및 교육을 골자로 한다. 산림항공본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진화용 드론과 선진 지상 산불 진화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진화 헬기 운용이 어려운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회원국의 산림재해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기연 본부장은 “개도국에 선진 산림재해 대응 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산림드론 활용 교육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향후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와 지속적인 교류로 산림재난 대응 분야의 국제적 선도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1-20
  • 평창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 잣, 산약초 등)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 내 오물 투기의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단속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27
  •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에 의한 임산물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0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김정오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대국민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2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종시 만드는 ‘떫은감’ 무상양여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농한기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전북 완주군 동상면 일대 지역주민(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떫은감’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1년이 경과 되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활동 등 협약 의무이행 실적이 60일 이상인 마을에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떫은감’을 무상양여 하고 있다.   지난해 완주군 동상면 일원에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7개 마을에서 약 3,830Kg의 ‘떫은감’을 생산하였으며, 올해는 8개 마을로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진영 소장은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 산촌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유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9-02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잣종실) 무상양여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을 60일 이상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3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통해 약5천7백여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7,208kg을 생산하여 7개 마을에 약 1억5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1
  • 산촌주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 생산하여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의 승인 없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김주미 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5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로 산촌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석철)는 산촌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산나물 채취 신청을 받아 산나물을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산나물)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후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산림병해충 예찰 활동 등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양여를 실시한다. 양여 대금은 전체금액의 90% 범위 내로 무상 양여하여 산촌주민들에게 농외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양여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위법행위로 임산물의 불법 굴ㆍ채취 행위 적발 시「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오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영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양여 가능한 임산물 확대에 노력하며, 봄철 산불 조심기간에도 산불예방 활동에 노력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4-23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무상양여로 주민소득 UP!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농한기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고로쇠나무 수액을 무상양여 한다고 밝혔다. 이맘때 봄 한철 먹을 수 있는 고로쇠수액은 뼈에 좋다는 것 외에 이뇨작용이 탁월하여 노폐물을 잘 배출하는 한편, 무기질 및 미네랄이 다량 포함되어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어 바이러스 등 질병예방에도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고로쇠수액 양여는 우선 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보호활동을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주민들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생산액의 10% 비용만 국고에 수납하면 나머지 90%는 무상양여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12개 마을(완주, 순창, 정읍, 부안)에서 1만 9천여 리터의 수액을 채취하여 5,000만원 상당의 수입이 기대되는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하고 더불어 산촌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범 소장은 “고로쇠 수액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채취될 수 있도록 위생관리 교육 및 점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양여 받은 마을에서도 수액 채취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0
  •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본격적인 고로쇠수액 채취철을 맞아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1월말부터 3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액 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1년이 경과하고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 등의 보호활동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2020년에도 춘천, 화천, 철원, 가평 내의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양여하여 18,072ℓ 수액을 채취하였으며, 이를 통해 5천만원 상당의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한 바 있다.  김주미 소장은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은 ‘한국산림인증(KFCC)’을 받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며, 금년 수액 양여를 통해 농한기 수입이 적은 농·산촌 주민들의 소득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 한국산림인증(KFCC) : 산림을 환경, 사회,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관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지표를 바탕으로 인증해주는 제도(인증기관 : 한국검인증(주))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1-28
  • 청정임산물(수액) 양여 채취지 현장 합동 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2021년 국유 임산물(수액) 양여 채취지의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1월 18일부터 2월 25일까지 현장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란?  -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1년 경과되고, 보호협약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지역주민 등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채취 시 수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생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채취승인내역 준수여부,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의 설치 및 관리 상태, 수액채취 후 사후관리 등을 매년 점검하고 있다. 남부청은 지난해 관할(경북, 경남 일부)지역 53개 마을에 33만ℓ상당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해 579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한바 있으며, 올해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정기·수시 현장점검을 통해 채취 현장 관리 강화 및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로 유통체계 확립하여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 기여와 국민들에게 청정임산물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1-18

산림복지 검색결과

  •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사진>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산림환경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자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지난 16일 ‘산림토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산림사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임도·사방 등) 수급사 대표·감리·기술지도원 및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의 임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사업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간담회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림사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중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인 굴착기 지원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7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춘천국유림관리소, 잣종실 양여로 일석이조 효과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 종실 채취철을 맞아 국유림 보호협약이 체결된 마을을 대상으로 임산물 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산림보호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춘천국유림관리소는 17개 마을을 대상으로 32개소(1095ha)에서 잣 종실 14,203kg를 생산해 약 9천7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한 바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잣 종실 채취 과정에서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올바른 채취방법 및 안전교육 등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되어 있어도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을 받지 않고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및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실행지역에서의 채취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을 양여 대상 마을에 당부할 예정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잣 종실 외에도 계절별로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의 임산물을 지역주민에게 양여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산림보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8-14

임업정보 검색결과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여 5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21백만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0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자 대상 규제혁신 현장지원 실시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조익형)는 지난 16일 ‘산림토목사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산림사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홍보하고 산림사업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2024년도 삼척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임도·사방 등) 수급사 대표·감리·기술지도원 및 현장대리인 등 20여명의 임업인이 참석하였으며, 안전하고 품질 높은 산림사업 시행방안을 논의하고 무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의지를 다졌다. 또한 간담회와 병행하여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홍보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림사업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중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 완화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용 △국유림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임산물 생산 작업로 포장 지원 △임업인 굴착기 지원 및 산림버섯재배사 지원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조익형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안전하고 건실한 사업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산림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임업인들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7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나물 양여 사전 교육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국유림관리소 관내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실적을 확인 후, 해당 국유림의 버섯류, 수액, 산나물 등의 임산물을 양여하고 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무상양여 절차 및 서류 등을 안내하였으며, 보호협약 의무 이행사항(산불예방, 도벌 감시, 병해충 예찰 등)에 대하여 교육하였다. 지난해에는 영덕군 남정면 중화리 외 12개 마을 약 140ha에서 산나물 1,600kg 가량을 채취하였다. 김호근 소장은 “보호협약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국유림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1항에 따라 불법 채취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허가 후 채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06
  • 동부지방산림청,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관내 산촌마을 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국유림 내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산불 예방 및 산림정화 등 보호활동 실적이 60일 이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승인해주며, 지난해 총 20개 마을에 양여를 실시하여 51,891ℓ의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고 121백만원 상당의 주민소득이 창출되었다.   아울러 동부지방산림청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를 위하여 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수액 채취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채취 장비(호스, 집수통 등)의 관리상태 및 판매용 수액의 표시기준 등의 준수사항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해 임산물 양여를 확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임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2-20
  • 무주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양여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서영성)는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남원시 지역 26개 마을에서 국유임산물(고로쇠 수액 등)의 양여를 승인하였다.   이번 국유임산물 양여 승인으로 산촌 주민들이 4월 15일까지 고로쇠수액 약 16만리터 등을 채취하게 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에서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의 신청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고로쇠 수액, 송이, 능이 등 국유림 내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촌주민 소득증진에 적극 노력하고 위생적인 고로쇠 수액 생산과 유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2-02
  • 겨울철 산촌 소득원…고로쇠 수액 채취 본격화
    <사진> 고로쇠 수액을 병입하는 모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산촌 주민들에게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를 통해 159개 마을에서 연간 18억원에 달하는 추가 소득을 올렸으며, 지난해에는 고로쇠 수액 73만5천 리터를 채취하여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산림청은 올해도 1월 16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전북 무주 1월 넷째 주, 경북 영주 2월 첫째 주, 강원 양양 2월 둘째 주부터 고로쇠 채취가 본격화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보호활동(산불 예방활동, 산림병해충 예찰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수익의 90%를 산촌 주민, 10%는 국가가 갖는 제도이다.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는 국유림보호협약 체결을 통해 국유림 보호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영협력 상생(Win-Win) 제도” 라며, “산림청은 국유림의 지역주민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고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올해 고로쇠수액 2천L 양여 추진
        동부지방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국유림보호협약에 의한 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에 따라 4개 마을에 고로쇠 수액을 1월부터 4월까지 양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55.3ha 1,541본 2,200L의 양여를 통해 5,864만원의 주민소득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정선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올해 고로쇠 수액 양여는 관리소와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1월)하여 현지 조사 완료(2월) 후 주민들에게 무상 양여(3~4월)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통해 산불예방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국유임산물 무단 채취를 예방하고 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환)는 “고로쇠 수액 양여는 적극행정의 실천으로써, 주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산림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1-10
  • 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 실시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8일 제천·단양지역 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25개 마을 대표자를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설명회를 실시했다.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관내 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보호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해당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등)을 양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23년도 양여 현황 : 23개 마을 15,895ha, 송이·잣 등 1,161kg 양여       이 날 설명회에서는 임산물 무상양여 관련 법, 무상양여 기준 및 절차, 각종 민원 사례 등을 공유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현장 애로사항도 함께 청취하였다.   박광서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무상양여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원 창출과 더불어 경제임업을 통해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2-11
  • 정읍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제도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고로쇠 수액’에 대하여 무상양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간 60일 이상 국유림 보호활동(산불 예방, 산림병해충 예찰 등)을 성실히 수행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 : 임산물 가격 기준 국고납입액 10%, 무상양여 90%   올해부터는 산촌주민 소득향상과 적극적인 국유림 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과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지나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의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해 산림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유림을 보전함과 동시에 국유임산물 양여제도를 통해 산림보호에 힘써 준 산촌 주민들이 단기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12-11
  • 보은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무상양여 규제완화 홍보
        보은국유림관리소가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임업인들이 완화된 규제에 대한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완화 사례 중 하나로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 주민들이 연 60일 이상 산불예방 활동 등을 하면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잣·수액·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 체결 이후 1년이 지나야만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없애고, 임산물 채취 시 외부인을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로써,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해에 바로 임산물 무상양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고령화된 산촌지역에 외부인을 고용할 수 있어 임산물 채취 시 안전사고 위험이 낮아지고 부족한 노동력 확보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지난 9월 13일 산림순환경영 현장토론회장(보은)에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해 관계 임업인과 주민들의 애로를 청취하며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한 바 있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규제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11-16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9-11
  • 순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실시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관내 임업경영체 운영 및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임업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관내 임업인들을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현재 산림청의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실천 사례를 안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은 임업인들이 산림규제로 인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이유 및 개혁방향 및 임산물의 다양한 판로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순천국유림관리소 박영길 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주요사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4
  • 국유림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불법채취 집중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수액·산나물 등) 생산철을 맞아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감시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다가 적발 될 경우에는 불법채취한 임산물을 압수당하게 되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천)는 “매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봄철 기온 완화에 따라 야외활동 및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산림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3-04-08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불법채취 등 불법행위단속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2-10
  • 수원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철)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5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고로쇠 수액 양여를 신청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하고 작업 시 위험성에 관해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고로쇠 수액 양여에는 양평군 단월면 석산리를 포함한 7개 마을이 신청하여 국유림 약 47ha에서 양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고로쇠 수액 채취는 작년보다 한 달 이른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한 것으로 과거에는 경칩을 전후한 2월 말부터 3월 초이던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1월까지 앞당겨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허가 시기 또한 앞당김으로써 채취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 양여 사업이 국유림 지역 주민분들의 동절기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무엇보다 겨울철 안전사고에 주의해주시길”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1-11
  • 양산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버섯, 잣, 산약초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 및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 굴·채취 ▲ 국유 임산물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불법산지전용 ▲ 무허가벌채 ▲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림 안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단속지역은 신불산, 대운산, 영축산, 능걸산, 달음산, 산성산 일대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 및 차량 등을 동원한 전문 채취꾼의 임산물 채취 등 사안이 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관리소 자체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사각지대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9-21
  • 국유림 임산물(잣·약용버섯 등) 불법채취 중점단속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가을철 임산물(송이·약용버섯·잣·산약소 등) 생산 및 단풍철을 맞아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유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무상양여지 불법 채취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적발 시 불법 임산물 굴취·채취의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으며, 그 외 산림 내 불법행위(산림 내 쓰레기투기, 불법 취사행위,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서도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은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지속 실시하겠다”며 “무분별한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산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9
  • “가을철 산행중 버섯, 잣, 산약초 등 무단채취는 불법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산물 생산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10월 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 1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주요 임산물 자생지 및 재배지, 무상양여지, 등산로 등을 대상으로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산림보호구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입산자는 필히 산주의 동의를 받고 지정된 구역에서만 임산물을 채취하여야 한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에는 산행중에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것이 일종의 관행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분들께서 임산물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9
  • 국유림 내 임산물 채취는 불법입니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인호)는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는 10월 31일까지 ‘잣종실,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관내 경찰서, 지역주민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산림무인기(드론)감시단이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은 단속요원을 배치하여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동호회 불법 활동 등이며,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전체산림에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절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인호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산림 내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하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9-16
  • 보은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가 가을철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국유림 내 임산물(송이·잣·산약초 등) 불법채취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등산객 대상 오물·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 취사행위 등이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대비하여 산불방지 계도 및 홍보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특히 무인항공비행장치(드론)을 활용하여 효율적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이하여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산림 내 불법행위 금지 등 산림보호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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