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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오늘 6월 15일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매봉산에서「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보호구역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산쓰레기 수거 및 산림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산림정화 활동에는 태백시(공원녹지과)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지침(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이번 산림정화 활동은 매봉산 정상 부분에서 시작하여 낙동정맥 등산로로 이어지는 명품하늘숲길을 따라 산림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에 대해 집중 정화활동으로 500여 ㎏ 쓰레기를 수거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5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 묘적령~죽령 탐방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탐방로 인근에 솔나리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기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야생화(솔나리)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우선 시하고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하며,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80명으로 제한된다. 김동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자원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오니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도솔봉 정상 전경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함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보호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출입하는 경우,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산림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산림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08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산림을 망가뜨리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안돼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최근 수 년 사이 사회 전반적으로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산나물·산약초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부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는 6월 15일까지 전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활용, 동호회원을 모집하여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및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무분별하게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단속 대상이 될 예정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산나물 채취 때에는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특히 이번 집중단속은 산불조심기간 중에 이루어져 산불관련 위반 행위, 즉 입산통제구역내 무단입산, 산림내 화기물 소지 입산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여 적발 시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에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절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뉴스광장
    2015-04-28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개인 산(임야) 파실 분, 늦기 전에 신청하세요!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백수)는 금년도 29억원의 예산을 투입 사유림 615ha를 매수하였으며, 내년에도 사유림 매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내 사유림 소유자들로부터 임야매도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다.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고 있는 산림은 경상 북부권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에 분포한 사유림 중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에 필요한 산림,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법적제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산림 등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산림을 꾸준히 매수하여 효율적 경영을 통해 쾌적한 녹색공간을 창출하여 녹색성장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 사업은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매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매수하게 된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도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므로, 산림을 팔고자하는 산림소유자께서는 언제든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리팀(☎ 054-630-4020~4)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0-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오늘 6월 15일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매봉산에서「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보호구역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산쓰레기 수거 및 산림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산림정화 활동에는 태백시(공원녹지과)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지침(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이번 산림정화 활동은 매봉산 정상 부분에서 시작하여 낙동정맥 등산로로 이어지는 명품하늘숲길을 따라 산림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에 대해 집중 정화활동으로 500여 ㎏ 쓰레기를 수거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5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 묘적령~죽령 탐방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탐방로 인근에 솔나리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기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야생화(솔나리)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우선 시하고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하며,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80명으로 제한된다. 김동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자원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오니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도솔봉 정상 전경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0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함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보호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출입하는 경우,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산림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산림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08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 순천국유림관리소, 공 · 사유림 매수 적극행정 추진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적극행정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자원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올해 27억원을 들여 전라남도 동부권역 9개 시․군(여수․순천․광양․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의 사유림 348ha를 적극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과 연접되는 산림 또는 임도 ·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야로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권역의 임지를 우선 매수하며,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행위제한이 되는 공익임지도 적극 매수한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소장(김정오)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기능 및 도시숲 확대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국유림 경영을 위하여 사유림을 적극 매수할 예정이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년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일부(약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며, 관내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1-26
  • 2020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지 선정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11월 6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숲가꾸기 우수사업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숲가꾸기 사업의 우수사례를 찾아 알리고 건강한 산림조성을 위한 숲 관리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지난 10월 2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시·군)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을 대상으로 산림 기능에 따른 우수 숲가꾸기 사업지를 사전 공모했다. 선정 대상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실행한 숲가꾸기(경제림가꾸기, 공익림가꾸기)실행지로, 설계와 감리 모두 용역으로 시행한 큰나무가꾸기 사업 완료지이다.     * 경제림가꾸기는 면적 10ha 이상으로 산물수집을 200㎥ 이상 실행한 침엽수림     * 공익림가꾸기는 면적 10ha 이상으로 주기능을 5대 공익기능으로 선정하여 추진한 개소 지원 서류를 제출한 12개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산림과학원, 산림기술사협회 전문가들의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5개 사업장이 선정되었다. 올해 선정된 우수사업장은 ▲최우수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 ▲우수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 경상북도 예천군 ▲장려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전라북도 완주군이다. 최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삼척국유림관리소의 숲가꾸기 사업지’는 삼척시 도계읍 백두대간보호구역에 위치한 자연환경보전림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자원이 건강하게 보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다.    삼척국유림관리소는 백두대간보호구역에 분포하는 낙엽송 인공림에 대한 천연 식생으로 유도, 수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작업 구현 등 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숲가꾸기 관련 지침에서 제시하지 못한 세부 작업법까지 사업 추진 담당자의 노력과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통해 구현하여, 향후 산림공무원, 산림기술자들에게 보호구역 내 숲가꾸기 등 산림관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모형림으로의 역할과 적극행정 추진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업지로는 공원 연접지역으로 산림 휴양객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산림에 대한 숲가꾸기로 경관미를 제고하고 쾌적한 환경과 휴식처를 최대한 제공한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수자원 확보와 더불어 휴양기능 증진을 연계하여 숲가꾸기를 실행한 ‘경상북도 예천군’이 선정되었다. 특히,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예천군은 국·사유림 구분 없이 양 기관 협업 등 기관 간 ‘칸막이 없는 적극행정’을 통한 완결 사업으로 추진한 점 등이 아주 좋은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그 외 편백나무 숲 치유 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한 ‘전라북도 완주군’과 횡성치유원 연접 산림에 대한 적정 숲 관리로 이용객의 휴양적 기능을 최대한 제공한 ‘홍천국유림관리소’가 장려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 사업지로 선정된 5개 기관은 포상금과 함께 내년도 해외연수 특전이 주어지며, 최우수·우수기관은 산림청장 상장 및 상패가 수여된다. 산림청 황성태 산림자원과장은 “기능별 산림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으로 널리 알리고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1-13

산림산업 검색결과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중부산림청, 2022년도 사유림 710ha 매수 추진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올해 충청권역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710ha(76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올해는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일시지급형과 분할지급형으로 구분되며, 분할지급형은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2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기현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거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1-25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시행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올해 하반기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관할 구역(홍천, 횡성, 원주) 소재 사유림 22.3ha를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기존 사유림 매수 제도와는 다르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120개월) 월 단위의 연금식으로 지급하여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지원이 가능하다. 매수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하며, 매수 기준단가 2배 이상 초과지에 대해서도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자문을 거쳐 매수 여부가 결정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홍천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033-439-5522)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내 알림정보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사업을 통해 앞으로 산주들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21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기준 완화 적용 시행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올해 처음 시행 중인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매수 기준을 완화시켜 관할 구역인 4개 시·군(춘천, 화천, 철원, 가평)소재 사유림 22.5ha를 연내 매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적은 예산으로 10년 빠른 사유림 매수 및 기능별 숲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장기간(10년) 매월 일정금액을 산주에게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매수대상 산지는 춘천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의 도시숲,생활숲,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등 공익임지, 산림 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이 있는 사유림이다.  특히, 매수실적 증진하기 위해 공익기능 증진 효과 등 중요도를 고려하여 매수 기준단가 2배 초과지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경영관리 자문을 거쳐 매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춘천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주미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고 시행되는 제도라 산주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매수기준이 완화되는 만큼 산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10-19
  • 새로운 사유림 매수 제도, 산주들 많은 관심 가져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중부권역(충청도 일원)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 향상을 위한 공임임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일시지급형)’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 및 사방지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특히, 올해 제도를 신규 도입・시행함에 따라 2021년도에 한하여 우선 매수면적(10ha)을 미적용 하고 기준 단가를 2배까지 적용하는 등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기준을 완화하여 공임임지를 적극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연금지급식 제도에 따라 국가는 적은 예산으로 공익임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고, 산주는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10-15
  • 구미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행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매입대금을 영세산림 소유자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안겨줄 수 있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 단위로 나누어 120개월 동안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지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 일부 지역의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10ha이내 공익임지이다. 매수가 제한되는 임지는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의 토지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이나 증여는 제외함) ▲국립공원 등 산림사업의 행위가 제한되는 산림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 매도 의사가 있는 산림소유자는 구미국유림관리소 관리팀(☎054-464-48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호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얻을 수 있어, 영세 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에 대하여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7
  • 연금 지급식 사유림매수제도 신규 도입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조병철)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의 사유림 184ha를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남부지방산림청]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로 산주가 10년 동안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연금식으로 받을 수 있고,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보다 약 20%의 소득을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 제도가 산주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8-31
  • 이제는 사유림 팔면 10년간 연금 식으로도 받는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올해 신규로 도입되는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하여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110ha(4억 원 투입)를 매수 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 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에 한해 매수할 계획이며, 도시숲・생활숲으로 조성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통해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새로운 제도에 따라 국가는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가 가능하며, 산주는 소득 없이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매월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어 앞으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8-05
  • “태백국유림관리소, 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는 오늘 6월 15일 백두대간의 한 자락인 매봉산에서「2021년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백두대간 산림정화 캠페인은 산림보호구역인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산쓰레기 수거 및 산림 정화 활동을 실시하여 백두대간의 생태계 환경을 지키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적 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해 진행하고자 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의 이번 산림정화 활동에는 태백시(공원녹지과)와 삼척동해태백산림조합 직원 등 40여 명이 참여하며 진행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관련 방역 지침(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했다.  이번 산림정화 활동은 매봉산 정상 부분에서 시작하여 낙동정맥 등산로로 이어지는 명품하늘숲길을 따라 산림 쓰레기와 농산부산물에 대해 집중 정화활동으로 500여 ㎏ 쓰레기를 수거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5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백두대간보호구역 특별단속, 산림 내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지난 2월 지자체와 함께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41건을 입건하고 3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청과 지자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사법인력 1,898명과 국유림관리소 산림드론감시단 32개단이 참여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화기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했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청과 지자체가「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지정(고시)·관리,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주요 적발내용은 ▲ 불법산지전용(28건), ▲ 입산통제구역 출입(9건), ▲ 무허가벌채(5건), ▲ 임산물 불법채취(2건), ▲ 소각 및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불법산지전용, 무허가벌채, 임산물 불법채취 등 41건은 산림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고, 무단입산, 소각 등 31건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처분했다. 특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자 미상의 불법산지전용, 고로쇠수액 등 임산물 불법채취 건에 대해서는 주변 탐문 등 증거확보를 통해 행위자를 철저히 색출해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특별단속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산림 관할 구분 없이 위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건조한 기후 등으로 산불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산림 내 위법행위가 산림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계도·단속하겠다”라며, “산림생태계 건강성 및 안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19
  • 중부지방산림청 사유림 매수 위해 80억원 투입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현재)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충청도 및 대전・세종지역의 사유림 600여ha(80억원)를 매수할 계획이다. 매수대상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 제한림 등 공익 임지를 우선 매수할 계획이며, 기존 국유림과 가까워 국유림 확대가 가능한 곳도 주요 대상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해당지역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유림을 삽니다’란의 2021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박현재 중부지방산림청장은 “경영 임지뿐만 아니라 공익임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하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1-02-26
  • “태백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철)은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야영·취사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야영객의 이용이 많은 곳에 대한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6
  • 양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서은경)는 최근 겨울철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산림생태계 훼손 및 산불예방을 위해 2월 25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입산통제구역 출입, 산림 및 연접지역에서의 화기사용, 야영에 따른 쓰레기 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산림보호시설물(현수막, 깃발, 입간판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면서 백두대간보호구역인 고성군 간성읍 진부리 일원이다. 산림관할에 관계없이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따라 과태료부과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생태계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은 자제를 부탁드리며, 특히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잦은 시기에 산불확산의 위험성이 크므로 국민들께서도 산림보호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9
  • 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6
  • 함양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 급증 및 SNS 등을 통한 유포 확산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입산통제구역 무단 출입(동절기 백패킹 등), 산림보호구역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행위 등이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야영이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출입하는 경우,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릴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산림보호에 총력을 다 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산림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08
  • 구미국유림관리소, 겨울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드론을 활용하여 산림 내 사각지대의 불법행위도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이며,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사항과 2021년도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지정․고시는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특히 이번 단속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인 삼도봉에서의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해 산림정화 활동을 전개하고 산림휴양지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일제 수거할 예정이며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관련 현수막을 게시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것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요즘 SNS로 무분별한 산림 내 야영행위가 유포․확산되고 있다.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노지캠핑으로 산림 내에서 온열기구를 사용하거나 불을 사용하여 취사하는 행위는 산불 위험을 높이는 불법행위이다. 겨울철 노지캠핑은 고립 및 동사 등 위험이 있으니 캠핑장을 적극 이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2-08
  • 겨울철 산림 내 야영·취사 특별단속 한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생태계 훼손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월 말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내 야영·취사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 내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특정 목적 외에 출입이 금지되어 있음   **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청이「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지정(고시)·관리 일부 애호가들에 의한 겨울철 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으로 산림 훼손뿐만 아니라, 폭설로 인한 고립․동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이와 관련한 행위가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편집·배포되면서 불법에 대한 인식을 저하하고,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산림청,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산림보호지원단* 등이 함께한다. 산림드론 및 산불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캠핑의 성지’로 소문난 보호구역 등은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상시 현장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산림특별사법경찰(1,359명, ’20 기준): 「형사소송법」제197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내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 수행   ** 산림보호지원단(32개조, 128명) : 재정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산림보호활동 등 수행 중점단속지역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인 인제 방태산 등과, 백두대간보호구역인 평창 선자령 등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_강원도 인제군 곰배령   단속 대상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보호구역 출입, 야영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취사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해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개인방송, 게시물 등도 점검 단속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통제구역 출입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오염물질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에서는 안전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춘 숲속야영장(20개소)과, 자연휴양림(142개소)에 야영데크 4,480면을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국에 2,356개소의 야영장이 허가받아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김명관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생태계 보호와 개인 안전을 위해 야영은 반드시 허가받은 야영장을 이용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 공유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2-04

산림환경 검색결과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로 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 묘적령~죽령 탐방로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탐방로 인근에 솔나리 특별보호구역이 있으며, 그 밖에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이기에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이어 올해도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야생화(솔나리)   탐방로 예약은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우선 시하고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하며,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80명으로 제한된다. 김동준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백두대간보호구역의 자원보전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하여 탐방로 예약제를 실시하오니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도솔봉 정상 전경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0
  • 강릉국유림관리소, 흔적을 남지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 추진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이주식)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년 7월 19일 피서인파가 많이 찾는 강릉시 강동면 언별리 단경골 산간계곡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캠페인과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강릉국유림관리소 직원과 강동면 언별리 지역주민 30여명이 참여 계곡을 찾아온 피서객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행위 금지,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 금지, 가져온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캠페인을 실시하고, 백두대간 만덕봉 일원에서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편 산림청 규제개혁 홍보를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과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에서는 여름 행락철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을주민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또한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취사를 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강릉국유림관리소 담당자는 피서객들에게 가져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행락문화 정착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마을 대표자에게는 보호협약에 따른 지역주민 준수 사항을 성실히 이행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9-07-19
  • 소백산국립공원 묘적령~죽령구간 탐방예약제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최병기 소장)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묘적령~죽령 8.6km구간에 대해 탐방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백산북부사무소는 묘적령~죽령구간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수많은 희귀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추락위험지구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으로 자연생태계 보전 및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하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탐방예약제는 올해 시범운영으로 국립공원예약시스템(http://reservation.knps.or.kr) 을 통한 인터넷 예약과 예약제 미인지 탐방객 및 인터넷 약자를 고려하여 현장예약을 병행한다. 하루 최대 입장인원은 250명으로 입산지점을 죽령과 묘적령으로 나누어 예약할 수 있다. 죽령입구에서 예약확인 후 산행이 가능하며, 묘적령 입산 탐방객은 하산 시 확인하면 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성자 탐방시설과장은 “국립공원 소중한 자원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만큼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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