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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광역시로의 비상’위한 도시계획과 개발사업 본격 추진
    광역시 승격을 위해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창원시가 광역시 면모에 걸 맞는 도시계획과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1월 31일 올해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을 발표했다.   이날 제정일 창원시 도시정책국장은 ‘2017 도시정책분야 주요 역점시책’에 대해 브리핑을 통해 올 한해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와 ‘창원국가산단 내 특화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확대’로 인구증가를 유도하고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급계획 수립 추진 등 광역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   창원시는 광역시로의 비상을 위해 2025년 창원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창원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기는 중기계획으로 실천계획인 ‘2020 창원도시관리 재정비’를 지난 2016년 6월 완료해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창원광역시로의 기틀을 마련하고, 동남권의 중심도시로의 육성과 자립적인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실천전략을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시민 재산권보호와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과감한 해제와 정비를 추진한다.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20년을 목표로, 총면적 969.51㎢의 계획구역에 대해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 시설 등 549건을 일부 조정?변경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8개를 해제함으로써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환경적 손실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창원시 도시계획시설 7,677개소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45개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우선 분류하여 과감하게 해제하고,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집행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토지이용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창원시 전체 행정구역 969.51㎢ 중 시가화지역인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해면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641.528㎢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정량적·체계적 판단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토지적성평가가 완료되면 민간사업자가 별도로 토지적성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없어 민간사업자의 토지적성평가 비용 절감에 따라 효율적 행정운용으로 행정신뢰도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창원시 전체 토지 349,724필지에 대한 필지별 용도지역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유지에 대한 도시계획 관련 이력조회 민원증가 및 종이도면의 보존 취약점을 해결해 민원처리 시간 단축 및 업무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일 도시정책국장은 “2020 창원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로 광역시 완성을 향한 도시계획 중기 실천전략의 수립과 사유재산보호 및 토지이용활성화 등 시민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마무리  창원시는 계획도시의 발상지인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에 대해 광역도시 위상에 부응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입안하여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의창구 및 성산구 일원의 창원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는 타도시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 계획도시로서 40년 동안 계획도시 근간을 유지?관리해 자긍심을 높여왔던 지역으로, 2002년 최초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2009년 1차 재정비를 했고 이후 3개시 통합에 따른 광역도시 위상 제고 필요, 단독주택지 공동화, 다양한 개발 압력, 법률개정 등 많은 여건변화 발생됨에 따라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2차 재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2016년 8월 입안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거쳤고 올 1월 경상남도 교통영향평가심의를 득했으며, 상반기 내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최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 위한 개발계획 변경 마무리   투-트랙 전략으로 창원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동력인 첨단?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여 온 창원시는 제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17년은 창원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화를 위한 개발(확장)계획을 확정하고 실행하는 첫 해이다.   이를 위해 지난 연말 첨단산업 유치 특화단지 조성계획과 ‘창원 INBEC20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을 위한 협의를 마무리 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국내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2015년 기준 국가경제 기여도가 수출액 대비 8.4%, 경상남도의 63.7%, 창원시의 89.3%를 차지하고 있는 등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으나 창원국가산업단지의 수출액 비중이 2008년 55.1%에서 2012년 52.6%로 계속적으로 감소, 2015년 37.2%까지 감소되는 등 최근 기계산업의 침체가 가속화 되고 있고, ICT융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빠른 기술의 속도와 함께 전개되고 있다.   한편, 1974년 지정되어 현재 조성된 산업시설 용지 17.311㎢는 입주가 완료돼 가용부지 부족과 높은 지가로 그동안 창원국가산단 내 첨단산업 신규 업종의 유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창원시 도시정책국은 이러한 문제 해결과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성산구 남지동, 완암동(남지IC~완암IC 사이) 일원의 435,000㎡를 창원국가산업단지에 신규 편입시켜 연료전지,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자동차 및 전기선박 첨단 부품을 생산하는 첨단산업 유치 단지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창원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확장) 변경을 금년 3월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을 계획이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계획은 총사업비 1,115억 원을 투입해 2018년 보상 및 사업을 착수, 2020년 준공을 목표로, 금년 중 실시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첨단 산업유치를 위한 확장사업이 본격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주택가격 안정화 및 인구유입’ 위한 2017년 공동주택 공급 계획   창원시는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인구증가 여건 조성 및 일자리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에는 14,393세대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 계획은 북면 감계 유니시티 1000세대를 포함해 신규 민영부분 14개단지 7,743세대, 재개발ㆍ재건축 9개단지 5,882세대, 행복주택 공공부분 2개단지 768세대 등이다.   주택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2015년말 창원시 1인가구는 100,320세대로 2010년 말 1인 세대에 비해 16,647세대가 증가했다. 한편, 201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6개 광역시의 평균 주택보급률 103%보다 창원시 주택보급률은 2.2% 높은 105.2%의 주택보급률 또한 지난해 105.8%로 0.6% 상승한데 이어 올해는 107.0%까지 상향시키고 독거노인 및 청년 1인가구가 꾸준한 증가에 대비해 대형평형보다 소형평형을 지속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2018년 이후에도 공동주택 55,755세대(실제증가 27,068세대, 재건축후 재입주)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인근지역으로부터 인구유입을 유도하고 분양가 자율화로 지나치게 고분양가 되지 않도록 실건축비 등을 반영한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 분양 가격이 되도록 확인, 점검 등 행정지도를 강화해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가격 안정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 순조롭게 추진   창원시는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에 건립중인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 증축공사는 사업비 490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11층, 건축연면적 18,689㎡ 규모로 건립하는 공사로, 전시실은 3,512㎡가 증설되어 총12,374㎡이며, 회의실은 추가로 4개소가 증설되어 총13개의 회의실이 확보된다.   2015년 11월에 착공한 증축공사는 초반 사업대상지인 기존 상설전시장 지반조사 상이로 파일공사 물량 증가, 경암 발생 등으로 공사 진척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2016년 9월 토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4층 철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축공사는 2017년 10월 세계한상대회 개최예정일에 맞춰 2017년 9월까지 준공될 예정이며, 전시실 및 회의실 증설로 대규모 산업전시?학술대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가 가능하게 되므로 지역의 첨단산업 전시·홍보 기능 강화와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창원시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창원시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2017년도에는 1만5천여 가구에 160억 원을 지원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17년 추진되는 주요사업은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이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1,921천원)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임차가구)와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만 5천여 가구에 대해 국비 144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16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015년 7월 맞춤형급여지원 시행이후 월평균 1만 5천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2016년 말까지 308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로 주거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및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관내 차상위계층 이하 자가가구 또는 긴급보수를 필요로 하는 임차가구에게 주택노후도에 따른 주택개선사업 및 농어촌 재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약1억4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2000만원 범위 내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관내 약105세대에 8억8500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5가구에 2억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게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 <URL:www.myhome.go.kr> 또는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 대형건축물 착공 전 안전사전조사 시행   창원시는 올해부터 건축공사로 인해 인접대지의 지반 침하와 건물 및 담장 균열 등의 피해예방을 위해 ‘착공 전 주변 건물에 대한 안전 사전조사’를 시행한다.   안전 사전조사는 16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 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시 조건을 부여해 이행을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 시공자가 공사착수 전 인근 건축물에 대한 정밀조사, 측정, 분석, 사진촬영 및 계측을 실시한 후 안전 사전조사 결과 보고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해야 하며, 지하 굴착공사가 있는 현장은 굴착에 따른 구조물 변위 및 변형, 균열에 대한 계측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사전조사 시행으로 대형건축물 허가 시 발생되는 장기·지속적인 집단민원 및 인근 건물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심지 내 군 시설 이전, 개발사업 본격 추진으로 지역 균형발전 도모   창원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존재하던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부족한 주거난 해소는 물론 첨단연구단지 조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일자리창출 등 지역균형 발전과 도시재생에 힘쓰고 있다.   - 옛 39사단 부지개발 통한 주거 난 해소 및 관광자원 개발   ‘옛 39사단 부지 개발사업’은 의창구 중동 및 북면 일원에 위치한 구.39사단 양여부지에 대하여 중동 6,100세대, 북면 감계2지구에 1,000세대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대규모 복합쇼핑몰 등 상업시설과 공공?업무,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충분한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등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서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민간자본으로 시행한 39사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의 총투자비 변제를 위해 민간사업자인 ㈜유니시티와 대물변제 협약을 체결하여 부대이전사업 중 전국 최초로 1,281억 원을 개발이익을 창출해 부대이전사업 성공사례로 타기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다.   창원시는 개발이익금 일부를 활용해 사화공원 및 내동천 Box정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경 착공해 부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9년 3월까지 두 사업을 함께 마무리 할 계획이다.   나머지 개발이익은 별도 전담조직을 구성해 활용방안을 공모해 3건의 상징사업과 9건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사화공원은 장기간 군부대 주둔으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하고 지역 및 역사적인 요소를 반영한 특색 있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사업부지내 조성될 복합쇼핑몰, 중앙공원과 인근 주남저수지 등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내동천 Box 정비를 통해 팔룡동 벽산아파트 앞 내동천의 통수단면 확장으로 하천 범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장기 숙원사업의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여좌지구 도시개발 통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진해구 여좌동 옛 육대부지 일원에 추진 중인 ‘여좌지구 GB해제 및 도시개발사업’은 옛 육대부지를 첨단소재분야 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스포츠센터, 동 주민센터 등을 입지 시켜 노후 쇠락한 진해 원도심 균형발전과 도시재생을 도모함은 물론 기존 군사소비도시인 진해 원도심 일원을 첨단산업 연구개발도시로 체질 개선하고자 한다.   우선 2015년 12월말 국방부로부터 옛 육대부지 인계이후 청소년 비행 등을 조장하고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게 노출된 옛 육대부지 내 노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 원활한 공유재산 유지관리와 시민안전 확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승인을 득해 2016년 5월부터 철거에 착수해 2016년 말 철거작업을 완료하고 현재 폐기물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진해와 군대의 역사가 100년 이상 중첩되어 군사요충지로 사용된 옛 육대부지에 대해 역사성 발굴 및 기록 보전을 위해 기록화용역을 추진했으며,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전가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옛 진해만 요새사령부 건물에 대해서는 2016월 8월 12일 창원시 근대건조물로 지정하는 등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의미 있는 행보도 펼쳤다.   2017년 올해에는 2016년 말 중앙도시계획심의와 심의위원의 현장방문 시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연초 GB해제 완료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에 매진하여 도시개발사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8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관련 기관간 적극적이고 활발한 협의, 유관부서(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TF팀 운영, 국비보조사업 및 공공연구(지원)기관 유치를 위한 협업활동 등으로 차질 없는 연구자유지역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 개발 도모는 물론 진해지역이 기존 군사소비도시 면모를 벗고 첨단산업기술 연구자유지역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 동읍 덕산조차장 이전을 통한 개발가능 부지 확보 및 지속성장 기반조성   동읍지역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존치되고 있는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개발가능부지 확보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덕산조차장 이전사업을 2018년 6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덕산조차장은 해외도입 탄약 야적과 화차 전환을 위하여 1981년에 옛 경전선 덕산역(1931년) 인접에 설치해 현재까지 군사시설로 사용되어 왔으며, 2010년 12월 KTX 복선화 우회철도가 개통됨으로써 옛 경전선이 폐선됐으나 덕산조차장이 계속 존치함으로써 덕산역을 포함한 옛 경전선 일부 철도시설이 철거 되지 않고 동읍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2013년 10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 기부대양여사업으로 2015년 8월 착공했다.   이 사업은 덕산조차장 내 주둔하고 있는 호송2중대를 육군종합정비창 안으로 이전하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으로 분산 배치 및 육군종합정비창 인입선로 개량후 국방부 재산인 덕산조차장 부지 56,446㎡를 창원시가 양여 받는 사업으로 덕산조차장 이전이 완료되면 신안아파트에서 덕산역까지 현재 존치하고 있는 옛 경전선 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거할 예정이다.   현재 덕산조차장에 주둔하고 있던 국군수송사령부 호송2중대는 2016년 12월말에 육군종합정비창 내에 새로 신축한 생활관으로 이전을 완료했고, 조차시설은 진해 항만대대와 전북 임실 제6탄약창에 이설공사를 한창 진행 중으로 현 공정률은 40%이다.   앞으로 창원시는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덕산조차장 부지와 주변 토지 및 철거된 철도부지 활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낙후된 동읍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2-03
  • 김우남 의원,산지은행제도 도입하는 임업진흥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 가구가 3,000 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농지은행사업처럼 산림을 담보로 해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6-25
  •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4일 열린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립수목원 등에서 신청한 8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총 9건(1건 기 인증, 8건 금회 인증)  ※ 위원회(19명) : 산림청 차장(위원장) 등 담당공무원 8명, 교수 등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질 높은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교육,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사전에 검증해 주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인증한 국립수목원의 「신나는 초록교실」은 ‘광릉숲 곤충탐험대’, ‘시크릿 가든’ 등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학습내용과 연계한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숲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녹색사업단의 ‘나무의사 되기’, 북부지방산림청의 ‘꼬물꼬물 새싹이 돋아나요’, 춘천국유림관리소의 ‘우와! 여름이다’ 등 만3∼5세의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앞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보완하여 법률개정 등 정비를 마치면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이 숲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100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4-29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한『경상북도 시․군 환경과장』회의 구미보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낙동강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영남인에게 희망과 포부를 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10월 21일 도 및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낙동강 구미보 개방”을 기념하여 개방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의 江자원을 보유한 경북도에서는 “맑고 깨끗한 Green 경북실현”을 지향하는 환경보전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POST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한 친수․이수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낙동강을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맑은 물 보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낙동강 구미보 개방 현장에서 개최된 의미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이 우리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낙동강 최초의 구미보 개방 시점에 맞추었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이 날, 시군 환경과장들은 도내 강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천에 유입되는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일제 단속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환경과 수질업무 전반에 대한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날 주요 회의내용은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업소, 오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낙동강환경감시벨트 : 낙동강 양안 10㎞이내 지역  또한, 갈수기를 대비하여 낙동강 수질오염부하량이 큰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낙동강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별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법률개정 시행 전에 육상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낙동강 구미보 개방 현장 회의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시․군 환경과장회의를 정례화 하여, 회의에서 논의된 수질관리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명의 소리가 합창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합의하였다.  특히, 4대강 중 낙동강이 가장 많은 보와 수역을 보유,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물론 육상 수상스포츠 등 다목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영남 지역의 큰 물그릇인 낙동강을 각종 수질오염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기로 하였으며, 대책회의를 마치고 서상일 구미보 건설 현장 소장의 안내로 구미보 개방 현장을 견학하면서 낙동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강으로 보전하기 위해 오염물질 차단에 인접 자치단체간 가일층 공동 협력을 다하기로 하고 2015년 수자원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세계물포럼의 경북도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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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1
  • 산림청, 하반기에도 한자·일본어투 산림행정용어 등 49개 알기쉽게 순화
    산림행정 용어 중에 '양수' '음수'라는 말이 있다. 수학시간에 쓰는 말일까. 그럼 이건 어떨까. '반지'? '유령림'? '예불기'? '근원경'? 아무리 뜯어보고 생각해 봐도 판타지 영화에서나 나올 법할 뿐 도무지 그 뜻이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단어들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 기관이 법률용어나 산림행정용어로 엄연히 쓰고 있는 말이다. 양수(陽樹)는 '양지 나무', 음수(陰樹)는 '음지 나무'다. 또 반지(返地)는 '토지반환', 유령림(幼齡林)은 '어린나무 숲', 예불기(刈拂機)는 '풀깎는 기계', 근원경(根元俓)은 '밑둥 지름'이다.  산림청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산림행정을 펼치기 위해 올해부터 이처럼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된 산림용어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해 보급·사용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이미 순화해 사용 중인 94개 용어에다 하반기에 49개의 산림행정용어를 더 순화해 올해 모두 143개의 산림용어가 국민이 알기 쉬운 말로 바뀌었다.  산림청은 어려운 산림행정용어를 발굴한 뒤 국립국어원과 대학 관련학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행정용어 자문단’이 이를 심의하는 방식으로 산림행정용어를 순화했다.  하반기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임령(林齡)'이 '숲 나이'로, '임황(林況)'이 '숲 현황'으로 바뀌는 등 법률용어 10개가 순화됐다. 또 '도복목(倒伏木)'→'쓰러진 나무', '부후목(腐朽木)→'썩은 나무', '연륜폭(연륜폭)'→'나이테 너비' '역지(力枝)'→'가장 굵은 나무', '가식(假植)'→'임시 심기' '신초(新梢)'→'새 순' 등 39개 행정용어도 순화대상용어로 지목돼 정리됐다.  산림청은 하반기 순화된 49개 용어에 대해 법률용어는 법률개정시 즉시 순화용어로 바꾸고, 법률개정 수요가 있을 때 까지는 순화용어를 같이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산림행정용어는 용어순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즉시 순화용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011년에도 산림행정용어 순화를 계속하기 위해 1월부터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순화대상 용어를 공모할 계획"이라며 "국민들께서는 일상생활이나 산림 관련 업무시 어렵게 느껴졌던 산림용어를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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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 ‘보안림’? 이젠 ‘산림보호구역’이라고 불러주세요
    ‘보안림’ ‘하예’ ‘치수무육’ ‘운재로’ ‘집재’ ‘석력지’ ‘울폐도’……   산림 작업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어려운 한자투나 일본식 표기인 탓에 일반 국민은 여간해서 그 뜻을 알기 어려운, 마치 암호와 같은 단어들이다.  임업 현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이같은 어려운 산림행정용어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순화돼 보급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0일 국민 공모를 통해 어려운 산림행정용어를 찾아낸 뒤 국립국어원과 대학의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행정용어 자문단’에서 심의한 끝에 모두 94개(법률용어 24개, 행정용어 70개)의 산림용어를 순화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안림(保安林)’은 ‘산림보호구역’, ‘하예(下刈)’는 ‘풀베기’, ‘치수무육(稚樹撫育)’은 ‘어린나무가꾸기’ ‘운재로(運材路)’는 ‘나무운반길’, ‘집재(集材)’는 ‘나무쌓기’, ‘석력지(石礫地)’는 ‘자갈땅’, ‘울폐도(鬱閉度)’는 ‘숲이 우거진 정도’처럼 알기 쉬운 말로 각각 바뀌었다.    산림청은 순화된 용어가 법률용어인 경우 법률개정 즉시 순화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법률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순화용어를 법률용어와 함께 사용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로 했다. 또 산림행정용어는 용어순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즉시 순화용어를 쓰기로 하되, 당장 바꾸면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올해까지는 병행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순화용어만 사용하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하반기에도 산림행정용어 순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으로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순화대상용어를 공모하려 한다”며 “알기 쉬운 산림용어를 가꾸는 데 국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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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7-21
  •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 초저감 MDF 대량 생산 길 열려
     속수무책 당하기만 했던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 등의 유해물질 방출문제의 해법이 마침내 풀리게 되었다.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이며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의 방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접착제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가구용이나 건축용 자재인 목질보드 제조에 사용되었던 접착제에서 포름알데히드가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원천기술을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번에 개발된 접착제 제조기술을 MDF(중밀도섬유판) 생산공장에 적용한 결과,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슈퍼 E0급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E1, E0, 슈퍼 E0 등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등급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MDF나 파티클보드 등은 가장 낮은 등급인 E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동안 포름알데히드의 폐해를 알면서도 비싼 가격과 기술적 한계 때문에 슈퍼 E0급의 MDF를 대량 생산하기 어려웠던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개발된 원천기술에 의해  접착제 원료의 비용을 절감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장 엄격한 기준인 슈퍼 E0급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국내에서는 2012년부터 포름알데히드 방출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이며, 지식경제부에서도 금년 7월부터는 가구류의 품질안전표시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MDF 시험생산에 공동참여한 (주)선창산업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신기술의 상용화는 국민생활의 건강․안전성 확보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MDF는 가구, 마루판, 인테리어 등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재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생산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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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 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금년 7.2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②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③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함  ④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⑤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조정  ⑥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 허용  ⑦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 밖의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산림청은 개정법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 뉴스광장
    2010-02-10
  • 국유림에서 약용수 재배 쉬워진다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②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③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함   ④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⑤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조정   ⑥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 허용   ⑦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 밖의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은 공포후 6개월 후(2010년 7월 예정)부터 시행되며, 이를 위해 산림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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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 1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준공식 개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산림청에서 최초로 시범 조성하는 국립화천숲속야영장 공사가 완료되어 9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캠핑인구 급증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단독시설로 야영장 조성이 가능토록 산림관련 규제를 완화(2016년 1월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모델상을 제시하고자 국립으로는 처음으로 화천지역에 국립숲속야영장을 조성하였다.  국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5월초 착공 후 2년여 공사 끝에 완공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은 금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된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은 오봉산과 용화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둘러쌓여 있어 산림 내 볼거리와 흥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접근성(서울기준 1시간 30분 소요)으로 벌써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만제 소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만큼 많은 캠핑객들이 찾아와 숲속야영장의 진면목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또한, 민간의 산림 내 캠핑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민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이용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다. ※ 숲속야영장이란? (2015.1.20. 법률개정, 2016.1.20.시행)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7-09-26
  • 산림청, 산림탄소상쇄 사업자와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대전 둔산동 누보스타컨벤션에서 ‘2015년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가 나무심기 등의 산림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산림탄소협의체, 상담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정책발전 유공자 표창 ▲산림탄소상쇄사업 현황과 추진방향 점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업발전 방안과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탄소관리사 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률개정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원활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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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1호, 국립화천숲속야영장 준공식 개최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산림청에서 최초로 시범 조성하는 국립화천숲속야영장 공사가 완료되어 9월 27일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캠핑인구 급증에 따라 산림 안에서 단독시설로 야영장 조성이 가능토록 산림관련 규제를 완화(2016년 1월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숲속야영장의 모델상을 제시하고자 국립으로는 처음으로 화천지역에 국립숲속야영장을 조성하였다.  국비 19억원을 투입하여 작년 5월초 착공 후 2년여 공사 끝에 완공된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은 금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국민들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된다. 국립화천숲속야영장은 오봉산과 용화산 자락의 수려한 자연환경에 둘러쌓여 있어 산림 내 볼거리와 흥미를 만끽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서도 가까운 접근성(서울기준 1시간 30분 소요)으로 벌써부터 전국에서 손꼽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만제 소장은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심혈을 기울여 조성한 만큼 많은 캠핑객들이 찾아와 숲속야영장의 진면목을 경험하기를 바라며 또한, 민간의 산림 내 캠핑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로, 민간에서 자신이 소유한 임야를 이용해 숲속야영장을 조성하려면 관할 지자체에서 ‘숲속야영장 조성계획’을 승인받으면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수 있다. ※ 숲속야영장이란? (2015.1.20. 법률개정, 2016.1.20.시행)  -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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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9-26
  • 산림청, 산림탄소상쇄 사업자와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림사업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1일 대전 둔산동 누보스타컨벤션에서 ‘2015년 소통체감 100℃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업, 산주, 지방자치단체가 나무심기 등의 산림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인증 절차를 거쳐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간담회에는 산림탄소상쇄 사업자, 산림탄소협의체, 상담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정책발전 유공자 표창 ▲산림탄소상쇄사업 현황과 추진방향 점검 ▲산림탄소상쇄제도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됐다.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기된 사업발전 방안과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라 산림정책과장은 사업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산림탄소관리사 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법률개정과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원활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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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1
  • 김우남 의원,산지은행제도 도입하는 임업진흥법개정안 등 대표 발의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해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은 23일, 산림을 담보로 임업인들이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농민을 대상으로는 2011년부터 농지은행사업이 시행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가입 가구가 3,000 가구를 돌파하는 등 농지연금 제도는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에게 점차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업인의 경우 고령화가 심화되고 임업경영규모가 영세한 상황에서도 기존 제도에서 소외되어, 노후 보장을 위한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고충을 토로하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은, 농지은행사업처럼 산림을 담보로 해 산림을 매매하거나 임대하고, 산지연금을 수령하는 산지은행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지은행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산지은행제도 운영을 위한 산지관리기금의 설치, 기금의 조성과 용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함께 발의된 산지관리법·국가재정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지관리기금의 재원 및 설치근거와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1차산업 종사자들의 고령화로 인한 노후보장 문제가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임업인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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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5
  • 산림청,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으로 서비스 질 높인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지난 24일 열린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해 국립수목원 등에서 신청한 8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했다고 30일 밝혔다.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총 9건(1건 기 인증, 8건 금회 인증)  ※ 위원회(19명) : 산림청 차장(위원장) 등 담당공무원 8명, 교수 등 민간전문가 11명으로 구성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은 질 높은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산림교육, 휴양, 문화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내용, 운영인력, 안전관리, 활동장소 등을 사전에 검증해 주는 제도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개발ㆍ보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에 인증을 신청하면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심사를 거쳐 인증을 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에 인증한 국립수목원의 「신나는 초록교실」은 ‘광릉숲 곤충탐험대’, ‘시크릿 가든’ 등 초등학교 교과 과정의 학습내용과 연계한 산림교육프로그램으로 생물의 다양성과 숲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녹색사업단의 ‘나무의사 되기’, 북부지방산림청의 ‘꼬물꼬물 새싹이 돋아나요’, 춘천국유림관리소의 ‘우와! 여름이다’ 등 만3∼5세의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산림청 강혜영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앞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을 보완하여 법률개정 등 정비를 마치면 프로그램 인증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유아, 청소년, 성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추어 우리 국민들이 숲에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숲 체험을 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100개의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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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4-29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한『경상북도 시․군 환경과장』회의 구미보에서 개최
     경상북도는 낙동강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영남인에게 희망과 포부를 주고 자연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하여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10월 21일 도 및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낙동강 구미보 개방”을 기념하여 개방현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의 江자원을 보유한 경북도에서는 “맑고 깨끗한 Green 경북실현”을 지향하는 환경보전 정신을 기본 바탕으로 POST 낙동강 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한 친수․이수공간을 지역 주민들이 최대한 즐기고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낙동강을 생명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맑은 물 보전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시군 환경과장 회의를 낙동강 구미보 개방 현장에서 개최된 의미도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이 우리 미래를 위해 지켜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낙동강 최초의 구미보 개방 시점에 맞추었다고 도 관계자는 말했다.  이 날, 시군 환경과장들은 도내 강을 항상 맑은 물이 흐르는 강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낙동강 본류는 물론 지천에 유입되는 각종 수질오염원에 대한 일제 단속과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등 환경과 수질업무 전반에 대한 실현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날 주요 회의내용은 낙동강 환경감시벨트 내 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업소, 오수다량 배출업소에 대하여는 도와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합동단속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낙동강환경감시벨트 : 낙동강 양안 10㎞이내 지역  또한, 갈수기를 대비하여 낙동강 수질오염부하량이 큰 하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점검으로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맑고 깨끗한 낙동강 만들기에 앞장서기로 하였다.  아울러,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쓰레기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시․군별 공공처리시설 확충 등 법률개정 시행 전에 육상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낙동강 구미보 개방 현장 회의를 계기로 경상북도는 시․군 환경과장회의를 정례화 하여, 회의에서 논의된 수질관리강화 방안 등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생명의 소리가 합창하는 낙동강을 만들기 위해 합의하였다.  특히, 4대강 중 낙동강이 가장 많은 보와 수역을 보유, 생활․공업용수 공급은 물론 육상 수상스포츠 등 다목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영남 지역의 큰 물그릇인 낙동강을 각종 수질오염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켜나가기로 하였으며, 대책회의를 마치고 서상일 구미보 건설 현장 소장의 안내로 구미보 개방 현장을 견학하면서 낙동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강으로 보전하기 위해 오염물질 차단에 인접 자치단체간 가일층 공동 협력을 다하기로 하고 2015년 수자원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행사인 세계물포럼의 경북도 유치를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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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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