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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태백 등 대설특보 발효…인명구조 및 구호에 산림청 헬기 적극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일 강원도 태백, 북부·중부·남부산지에 대설특보 발효로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재난지역 이재민 발생 시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에 산림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 기관으로서 산불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등을 위해 전국 13개 권역에 산림헬기 48대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재난 이외에 각종 재난 발생시 산림헬기에 설치된 인명구조용 인양장치를 사용해 폭설 지역에 고립된 환자 및 등산객 구조, 물자수송 등 구호지원에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헬기 지원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119) 또는 해당 시·도(시·군·구)에서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폭설로 인하여 고립된 마을 등 재난지역의 이재민 구호와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4-03-05

• (재)숲과나눔, 제5회 환경학술포럼 성료

  재단법인 숲과나눔(이사장 장재연)은 지난 14~15일 연세대학교 백양누리에서 ‘제5회 숲과나눔 환경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학술포럼에는 (재)숲과나눔의 장학생, 연구자를 비롯해 환경, 보건, 안전 분야 관심이 있는 연구자, 활동가 시민 등 총 4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틀 차 15일에는 심포지엄 ‘지구 걱정에 뭐라도 하고 싶은 당신에게 - 풀씨처럼 행동하는 다섯 청년의 목소리’를 주제로 자전거, 에너지, 자원순환, 생물다양성, 청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청년 세대들의 실천과 성과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후변화에 관한 청년들의 감정, 10개국 비교 결과, 기후변화 대응행동 등을 조사한 설문결과도 함께 발표되었다. 기획 세션으로는 한국의 자연 손실을 평가하고 대안을 논의하는 ‘더많은자연’, 2030 탄소중립 수송 정책의 한계와 대안을 살펴보는 ‘자전거시민포럼’, 한반도의 환경 협력을 다루는 ‘한반도청년환경포럼’, ‘환경사진아카이브’에서 진행했던 ‘1인 가구 사진 포트폴리오’, ‘포럼 생명자유공동체의’ 공개포럼 및 북토크가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 숲과나눔의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인 풀씨 10기 결과공유회 ‘풀씨잔치’와 소규모 연구모임을 지원하는 풀씨연구회 3기 결과공유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한 연구 논문은 구두발표 7개 세션, 포스터발표 5개 세션으로 나뉘어 총 54편이 발표됐다. 발표 논문은 심사를 통해 포스터 장려상 5명, 포스터 우수상 1명, 장려상 7명, 우수상 5명, 대상 1명을 선정 및 시상하였다. 대상은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 평화운동과 감정지킴이(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로 발표한 최혜영이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제주해군기지 준공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강정 평화 운동의 하나인 강정 연산호 모니터링을 직접 바다에 들어가고 기록하는 사람으로, 또 학술의 자리에서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대상을 받게 되어 활동과 공부 둘 다 응원 받아 너무 기쁘고 감동이다.”고 말했다. 장재연 재단법인 숲과나눔 이사장은 “환경학술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미래 인재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을 결의하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숲과나눔은 미래 인재들이 지식 생태계를 구축하여 더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돕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2023-11-16

• “산악구조는 우리의 의무”, 인천산악구조대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 수상

  전국의 민간 산악구조대원 400여명이 참가해 명실상부 국내 최대 규모로 치러진 제12회 전국 민·관 합동 산악구조 경진대회가 성료됐다. 대회 결과 자유등반과 어센딩(등강기로 고정로프 오르기), 홀링(짐 끌어올리기) 등 3개 종목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인 인천산악구조대가 최우수상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  우수상 3팀에는 경북과 제주, 대구산악구조대가 (사)대한산악구조협회장상과 산림항공본부장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충북산악구조대, 최다인원이 참가한 팀에게 수상하는 참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산악구조대가 수상했다. 산악구조 경진대회는 산악사고 예방 및 구조기술 향상과 민․관 산악구조대의 입체적인 구조훈련을 통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청 2010년부터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로 12번째인 이번 행사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 간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국립등산학교(교장 박정원)에서 진행됐으며, 참가한 구조대원 간의 경쟁을 넘어, 산악구조 기술과 산악 험지 등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 됐다.  이번 대회엔 이양수 국회의원과 산림청 임상섭 차장,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전범권 이사장,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 속초시 이병선 시장, 속초시의회 김명길 의장, 산림항공본부 고기연 본부장, 동부지방산림청 최수천 청장, 아시아산악연맹 이인정 회장, 대한산악연맹 손중호 회장, 강원세계산림엑스포조직위원회 전진표 사무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정호 의원, 국립공원설악산사무소 강동익 소장 등 60여 명의 내빈이 참석했다. 이들 모두 전국 17개 시·도 민간 산악구조대와 산림청 산림항공본부 등 산악지역과 험지에서 활동하는 구조대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노익상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산악구조는 봉사가 아닌 우리의 의무”라며, “경진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연마하고 훈련해 나가자”고 말했다.   고기연 본부장은 기념사를 통해 산림항공본부를 소개하고 “코로나 이후 산행 인구가 늘면서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산을 다닐 수 있게 만든 산악구조 대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하고, 오늘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섭 차장은 “올해는 국토녹화 50주년이 되는 해로, 임업인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숲이 울창해지고, 나무의 양이 14배 증가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500만원 정도 산림의 공적가치 혜택을 받고 있다”며, “산림청 조사 결과 국민 80%가 한 달에 한번 산과 숲길을 찾는 가운데, 산악구조 건수도 연간 1만 건에 달한다. 다시 한 번 구조대원 여러분의 봉사정신과 노고에 감사하다”고 격려했다.    전범권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산악구조 활동이 가치 있게 자리매김 하는 데에는 1960년대부터 산악활동의 근간을 다져온 여러 산악인들의 노고 덕분이다”라며, “안전이 화두가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가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길 바라며, 산악 안전을 위해 함께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대회에 참가한 대원 여러분의 늠름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산에서 다쳤을 때 만나면 얼마나 반가울지 상상해 봤다”며, “국민들을 지켜주는 보배 같은 대원 여러분이 오늘 대회를 통해 실력을 배양하고, 우리나라가 더욱 안전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자”고 축사했다. 이병선 시장은 “속초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산악구조대원 여러분의 활동에 감사하며, 이번 대회가 의미있는 시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길 의장은 고 박영석 대장의 “세상의 주인은 없다. 도전하는 자의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정 회장은 “오늘은 구조대원 여러분의 날이다”라며,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철학이 있는 산악구조대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호 회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산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며, “안전에 유의하며 오늘 기량을 맘껏 펼치고, 앞으로도 산악안전에 선두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는 6.23.(금) 무대설치와 대회장 코스 세팅, 심판 및 운영진 회의를 거쳐 6.24.(토) 오전 10시부터 개회식과 산불진화 및 산악구조 시연행사, 산악구조 종목별 경진대회, 화합경기(페스티벌) 및 체험행사가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산림항공본부 헬기를 활용한 산불진화 시연과 가상의 산악사고를 배경으로 한 산악구조 시연행사는 지상과 공중의 구조대원이 협력해 환자를 헬기를 통해 수송까지 의료차량으로 병원에 후송하는 과정을 생중계해 이목을 끌었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BOapi2oKWtw&t=3677s)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화합을 목적으로 진행한 페스티벌 경기는, 사전 신청한 대원들을 대상으로 시·도 구분 없이 임시로 조를 편성, 운영했다. 수직구조와 계곡구조, 수색, 들것이용 등 4개 종목으로 대원들의 기량을 겨룬 후 조별 시상을 진행했다. 일반참가자를 대상으로 체험행사도 진행했다. 24일에는 스포츠클라이밍, 25일에는 짚라인 체험을 각각 진행했다. 대회 마지막날인 25(일)에는 속초시 청초호 남면과 서면 일원 1.8km구간에 대한 환경정화 활동인 ‘클린산행 캠페인’을 실시해 약 10kg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대회를 주최한 전범권 이사장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됨에 따라, 사전에 대회 안전매뉴얼을 수립하여 대회장 곳곳에 비치했다”며 “숲길 이용자인 국민이 안전하게 숲길과 등산·트레킹을 즐길 수 있도록 산악구조대원은 물론,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사)대한산악구조협회와 산림항공본부, 국립등산학교가 공동 주관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사)대한산악연맹이 후원했다.

  • 산림복지

  2023-06-26

• 산림청, 악천후 대비 범부처 동해안 산불예방대책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매년 봄 반복되는 동해안 산불 예방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4.17)에 따라 강풍 등 악천후에 대비한 「동해안 산불 예방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4.11 발생한 강릉 산불 사례와 같이 강풍에 의한 동해안 지역의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범부처 대책으로서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다.   3대 전략 : ①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 발생을 최소화 ② 과학적 감시와 입체적 지상·공중 작전으로 산불을 초기에 진화 ③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 파쇄기 운영     첫째, 영농부산물 소각 등 산불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산불위험목 제거와 산불에 강한 숲 조성 등 근본적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한다.   산림연접지 소각행위 차단을 위해 고령 경작자 대상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정책을 도입하고, 매년 화목보일러 재(灰)처리 시설을 일제 점검하며 강풍 경보(21m/s↑) 시 화기취급 작업을 제한한다. 또한 실화·방화자 처벌 강화(타인 소유 산림방화 최소 5년 징역 → 7년 등)로 경각심을 고취하는 등 산불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한다.   대규모 송전선로 인근의 산불 위험목(전신주 반경 1.5m이내 등)은 정리하거나, 키 작은 나무로 대체하는 등 전력선 주변 사전예방 조치를 추진하고, 산불예방숲가꾸기를 통해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한다.    또한 인명 보호를 위한 대피체계를 개선하며, 산림연접 산불위험지는 방화지구*로 지정하고 건축물의 내화성을 제고하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하고, 아울러 원전 및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 주변은 소화시설과 안전공간을 조성하는 등 산불피해 예방시설을 확충한다.   * 화재예방이 필요한 지구로, 건축물을 난연재와 내화구조로 설계(｢국토계획법｣ 제37조)   둘째,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산불감시와 강풍 등에 대비한 진화자원을 확충하여 지상·공중 입체적 작전으로 산불을 초동 진화한다.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시범사업을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농림위성(’25년 발사)을 활용한 광역화된 산불감시체계 구축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지상진화인력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이는 산불진화임도를 동해안권역에 집중 신설하고 진화차보다 담수량이 3.5배(3,500ℓ) 많고 산불현장에서 진화성능이 검증된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확대 배치한다. 공중지상 입체적 산불진화     특히, 산불진화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 악천후 산불대응을 위한 지상진화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현재 진화헬기보다 담수량이 큰 초대형 헬기(약 1만ℓ↑)를 확대하고 이동저수조 및 다목적 사방댐을 확충하여 담수시간을 줄인다. 이와 함께 악천후·야간산불에 대비하여, 강풍(20m/s↑)에 강한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진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 군 수송기(C-130)에 이동식 물탱크(1대당 2개) 장착 활용(국방부 협업)    셋째, 피해지는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과학적으로 복원한다.   산불로 인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는 긴급벌채, 토사유출 방지 등의 조치를 우기 전(6월 전)에 완료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종 선정 및 조림 복구와 생태복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대형화·상시화되는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국조실과 행안부 등과 함께 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5-04

•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녹색성장 청사진 공개

  정부는 3월 21일(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이하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하였다. * 미확정안으로,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후 보완 예정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와 환경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 NDC*) 및 정책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3월 22일(수)에 개최한다.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국가별로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공청회 개요) ‘23. 3. 22(수)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 상세내용은 <붙임4> 참고 기본계획은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2.3월 시행)에 따라 최초로 수립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은, 작년 8월부터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의 총 80회 회의와 연구·분석을 토대로 환경부, 산업부, 국토부, 과기정통부, 기재부 등 20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이후 11월부터는 주요 배출 업종 관계자*, 학계, 협·단체, 지자체 등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총 20회의 의견수렴도 진행하였다. * (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72명의 전문가 / (운영) 전환, 산업 등 10대 분과로 운영 *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중소·중견기업 등  < 1-1. 국가계획 개요 >  기본계획(안)은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이라는 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효율적인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민간 주도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공감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탄소중립, ▵기후 적응과 국제사회를 이끄는 능동적인 탄소중립 등 4대 국가전략*을 설정하고, 세부 추진과제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기후위기 적응, ▵녹색성장, ▵정의로운 전환, ▵지역 주도, ▵인력양성･인식제고, ▵국제협력 분야의 총 82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10.26 탄녹위에서 1차 심의･발표, 상세내용은 <붙임5> 참고 < 1-2.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 NDC) >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에너지 전환, 산업 등 부문별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였다.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전환 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한 균형잡힌 에너지 믹스와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감축하도록 목표를 상향하였으며, 산업 부문은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완화하였고, CCUS*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하였다.    *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또한, 수소 부문은 블루 수소 증가로 배출량이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축,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은 기존 NDC 목표와 동일하다. 그리고 국내 감축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국제감축사업 발굴 및 민관협력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국제감축을 유연하게 활용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감축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참여를 확대한다. < 1-3. 부문별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 정책 >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전환, 산업, 건물 등 10대 부문의 37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전환)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 석탄발전 감축 및 원전, 재생e 확대 등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 및 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하여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② (산업) 정부･기업 협업을 통한 기술 확보 및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기업의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③ (건물) 성능 개선 및 기준 강화를 통해 건물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신축 공공 건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확대하고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 건물의 효율을 개선한다.  ④ (수송)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全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 이동 수단의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축수산업을 실현한다. 농업은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중심으로,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추진한다.  ⑥ (폐기물)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소비과정의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 도입과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⑦ (수소)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청정수소 선도국가로 도약한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함과 동시에,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하여 수소의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⑧ (흡수원)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의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습지의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⑨ (CCUS) CCUS 인프라·기술 혁신으로 미래 신산업을 창출한다. CCUS 산업, 안전, 인증기준 등을 포함한 단일법을 제정하고 동해 가스전을 활용한 CCS 실증과 추가 저장소 확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CCU 원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⑩ (국제감축) 적극적 감축사업 발굴로 전 지구적 감축에 기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의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하여 국제감축의 저변을 넓힌다. < 1-4.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기반 강화 정책 >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 분야 및 각계각층 모두가 조화롭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후적응, 정의로운 전환, 국제협력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기후적응) 이상기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한 적응 인프라를 확대하여 건강·농수산·자연환경의 변화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한다 지상관측망, 위성을 활용한 입체적 감시체계 강화와 홍수 예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극한 기후에 대응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부담경감(단열개선 사업, 물품 지원 등)과 ICT 위급상황 모니터링 등으로 보건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  ② (녹색성장) 핵심 녹색기술 개발과 녹색 新산업을 발굴·육성하고, 정책·민간 금융지원을 통해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을 추진한다.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개발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조성하고, 이차전지, 반도체 등 저탄소 소재·부품·장비·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아울러 지속가능연계채권 등 녹색금융 활성화도 추진한다.  ③ (정의로운 전환) 탄소중립 전환으로 인한 산업·고용 위기 지역을 지원하고, 위기 업종 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선제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위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전환 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산업 전환에 따른 기업 손실 최소화, 재직자  직무전환 훈련 등 탄소중립에 따른 기존 근로자·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지역주도) 중앙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 체계를 확립한다.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확대, 탄소중립도시 조성, 지역 온실가스 통계 정확도 제고 등을 통해 지자체의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고, 성과 공유·확산을 위한 중앙-지역간 소통·협력 채널을 구축한다.   ⑤ (인력양성·인식제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인력 수요를 대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 공감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민인식 제고를 추진한다. 탄소중립 관련 학과·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 기반 미래기술 분야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그리고 공공·기업·시민사회간 협업 캠페인,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등 범국민 실천 운동을 확대한다.  ⑥ (국제협력) 국제적 위상과 국익을 고려한 양자·다자 협력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UNFCCC*, G20 등 국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린 ODA를 확대하여 개발도상국의 감축을 지원한다.     * UNFCCC(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 유엔기후변화 협약      < 1-5. 재정 투자 계획 > 정부는 기본계획 정책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5년간(’23～’27년) 약 89.9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 구체적 투자 계획은 재정 여건, 사업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가능 탄소중립 산업 핵심기술 개발(산업 부문), 제로에너지·그린리모델링(건물 부문), 전기차·수소차 차량 보조금 지원(수송 부문)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예산은 5년간 54.6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밖에도 기후적응 분야에는 19.4조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5조원이 향후 5년간 투입되는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3월 22일 공청회에는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며, 탄소중립·녹색성장 관련 국내 산·학·연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국가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패널토론과 함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사회계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청년(3.24), 시민단체(3.27)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계획을 보완한 이후 탄녹위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각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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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1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 긴급점검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해 밤새 전국적인 호우와 강풍이 발생하여, 즉각 산림 분야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산림청, 국립수목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등 소속기관과 함께 오늘(6일) 오전 10시에 피해 상황 긴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접수된 산림피해는 없으며,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 중이다. 산림청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 파악과 더불어 신속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장조사 시에는 산림헬기,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복구ㆍ구호물품 등을 지원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산림청은 전국 12개 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헬기 6대, 대형 헬기 29대 등 총 4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13대는 헬기에 설치된 호이스트(인양장치)를 이용하여 인명구조 및 수송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태풍 ‘힌남노’가 세력이 약해지며 우리나라를 통과해나감에 따라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으로, 이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태풍이나 집중호우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라며, “적극적이고 꼼꼼한 대처로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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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6

• 태풍 ‘힌남로’ 피해 예방 및 복구에 산림 헬기와 드론 적극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제11호 태풍 ‘힌남로’의 북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와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산사태 등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태풍 내습에 대비하여 전국의 산사태 취약지역 1,165개소, 대형산불피해지 30개소, 산지태양광시설 116개소에 대해 지난주까지 추가 특별점검을 완료하고, 비상근무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해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태풍과 관련하여 사전 피해 예방을 완료하고, 피해지역 내 인명구조, 실종자 수색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산사태 등의 각종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산림 헬기 및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는 해당 시‧도(시‧구‧구)에 소재하거나 인접한 산림항공본부(산림항공관리소) 또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요청하면 된다. 산림 헬기는 전국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 보유한 초대형 헬기 6대, 대형 헬기 29대 등 총 47대가 지원 대상이며, 이 중 13대는 헬기에 설치된 호이스트(인양장치)를 사용해 고립된 등산객의 긴급구조 및 수송 등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 있다. 이번에 지원할 산림 드론은 260대로, 산림항공본부(53대) 및 5개 지방산림청(207대)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산림재해 및 보호와 산림사업 및 재산관리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편, 지난번 수도권 등에 내린 집중호우(8.9∼8.16)로 중부지방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을 때도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와 드론을 실종자 수색, 복구자재 운반, 피해지 조사 등을 위해 지자체에 적극 지원한 바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제11호 태풍 ‘힌남로’가 역대 최고로 강력한 태풍인 만큼 산림청에서도 취약지 점검 등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산림청은 태풍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피해지의 신속한 조사와 복구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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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우리는 의좋은 친구”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 22.(수) ∼ 8. 23.(목) 2일간 모든 직원의 비상 소집과 동시, 적(敵) 전투기 폭격에 의한 화재 상황, 화생방 테러 등의 공격을 대비한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산림항공본부와 원주소방서가 청사 피폭, 화학전 발생, 소산헬기 결함 발생 등의 공동 대처를 가정한 합동 소방훈련이다. 청사 피폭 시 소방합동 화재진화와 응급환자 수송, 화학전 발생 시 인원 대피와 방독면 착용 등으로 진행됐다. 예년 을지연습은 정부의 모든 역량이 펜데믹 상황에 집중되어 축소 시행됐다. 올해는 소방청을 비롯한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유사시 산림항공본부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이다.    ※ 기구편성: 연습장(본부장), 계획·통제부, 종합상황실, 실시부       참여인원: 본부 내 모든 직원(90여 명)       훈련내용: 소산훈련, 소방훈련, 민방공훈련, 합동훈련 고기연 본부장은 “을지연습 모의훈련을 통한 긴급국가재난 상황대처 능력을 높이고 유사시를 대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도 철저히 기할 것. 또한, 군(軍)작전과 인명구조 지원, 산불진화 등 산림항공본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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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

• “실제와 같은 전시체제 가상 훈련 돌입”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8월 22일 06시, 모든 직원 비상 소집과 동시에 적(敵) 전투기 폭격에 의한 화재 상황, 화생방 테러 등의 공격을 가상으로 하는 ‘2022년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을 본격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청사 피폭, 화학전 발생, 소산헬기 결함 발생 등을 가정하였으며, 비상사태 시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민방공 훈련이다. 청사 화재 시 인원 대피와 소화기 사용, 화학전을 대비한 방독면 착용과 응급환자 수송으로 진행된다. 예년 을지연습은 정부의 모든 역량이 펜데믹 상황에 집중되어 축소 시행됐으나, 올해는 국가 총력대응 역량 점검의 일환으로 유사시 산림항공본부의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제와 같은 가상 훈련이다. 고기연 본부장은 “전시체제와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을지연습에 철저를 기하고 전시에도 군(軍)작전과 인명구조 지원, 산불진화 등 산림항공본부의 임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에 충실히 임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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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2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산림 헬기 적극 지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0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및 산사태 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산불 예방 및 진화, 산악인명구조, 산림병해충 방제 등을 위해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항공본부 및 전국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초대형 헬기 6대, 대형 헬기 29대 등 총 47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3대는 헬기에 설치된 호이스트(인양장치)를 사용해 고립된 등산객의 긴급구조 및 수송 등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부처와 협조하여 이번 수해 복구를 위한 자재 운반뿐만 아니라, 도로가 끊겨 고립된 재난 지역의 이재민 구조와 구호 물품 지원을 위해서도 산림 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서울지역에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는 등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며, “산림청은 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극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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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 범정부 탄소중립 주간 운영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으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탄소중립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20.12.10)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탄소중립 주간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중요성과 절실함을 알리고,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하는 계기를 삼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12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에서 열리며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생 등 각계각층에서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가 ‘탄소중립 주간’을 선포하고 탄소중립은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임을 밝힐 예정이다.     김부겸 총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탄소중립 주간 동안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으로 ‘불필요한 메일함 비우기(디지털 탄소 다이어트) 공익활동(캠페인)’*을 제안한다.      * 광고 등 불필요한 전자우편을 삭제하여 정보 저장과정에서 생기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활동 또한, 개막식에서는 탄소중립 선언 이후 1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났던 변화들을 담은 영상이 소개되며 자원순환, 무공해차 전환, 저탄소 마을 만들기 등 여러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해온 대표*들이 성과물을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 ❶투명 페트병(PET) 재활용(블랙야크), ❷담배꽁초 재활용(미래엔바이런), ❸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한국환경공단), ❹무공해차 전환(SK 렌트카), ❺저탄소 마을 만들기(청주 테크노폴리스 푸르지오 아파트), ❻ 미래세대(합천 가야초) 부처별 업무 특성에 맞는 실천운동, 공익활동(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들도 펼쳐친다.  12월 9일 열리는 ’2050 주역세대 청년이 말한다’(국무조정실 주최)에서는 2050년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 100여 명이 모여 ‘청년 스스로의 실천방안’, ‘기성세대를 향한 청년 요구’,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국제사회 내 대한민국의 역할’을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갖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주간의 마지막 날인 12월 10에 열리는 ‘탄소중립 선도기업과의 대화’(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는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주요 축인 산업․에너지계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중립 전환 목표(비전) 전략을 논의하고, 산업계 의견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정부․공공기관, 지자체․학교에서 다양한 자체 행사를 운영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수송․산업 등 주요 분야에서의 대전환과 함께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라며, “정부도 국민 개개인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전자영수증 발급, 무공해차 렌트, 친환경상품 구매 등의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혜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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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30

•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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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온라인 토론회 개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NDC*) 상향안을 제시하였다.     *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스스로 발표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번 NDC 상향안은 기존보다 대폭 상향*된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량을 산정하였다.     *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기존) → 40%(상향) 감축, 2018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서 NDC 수립을 위한 기준연도로 활용  지난 2015년 6월 최초로 2030 NDC를 수립한 이후 국내외 감축 비율 조정, 목표 설정 방식 변경(2030년 예상 배출량 대비 감축 → 2017년 배출량 대비 감축) 등 부분적인 수정은 이루어졌으나, 대대적인 목표 상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되어야 하며(법 제8조제1항), 정부는 정책역량을 최대한 동원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부대의견)  아울러, 배출정점에서 2030년까지의 연평균 감축률*을 고려할 때 ’18년 대비 40% 감축목표는 매우 도전적인 것으로,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배출정점→‘30년까지 연평균 감축률(%/년): (한국) 4.17 (영국) 3.41, (미국) 3.15, (EU) 1.98 NDC 상향을 위해 정부는 전환ㆍ산업ㆍ건물ㆍ수송ㆍ농축수산 등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모든 부문에서의 감축 노력을 극대화하였으며, 국내ㆍ외 감축 수단*을 모두 활용하되, 국내 수단을 우선 적용하였다.     *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6.2조)에서 인정하는 감축 수단으로 일본, 스위스 등 국가에서도 NDC에 국외 감축을 감축 수단으로 반영 우선,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전환ㆍ산업 부문은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연료 및 원료 전환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고, 건물 부문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화석연료 전력화, 수송 부문은 무공해차 보급 확대 및 교통 수요관리 강화,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농수산업 확대, 폐기물 부문은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확대 등의 감축 수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온실가스 흡수 및 제거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는 산림의 지속가능성 증진, 도시 숲, 연안습지 및 갯벌 등 신규 탄소흡수원 확보, 탄소 포집ㆍ저장ㆍ활용 기술(CCUS) 확산 등을 적용하였다. 관계부처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10월 8일 NDC 상향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10.18)에서 NDC 상향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10월 8일 토론회에는 산업계ㆍ노동계ㆍ시민사회ㆍ청년ㆍ교육계 등 각계의 협회 및 단체와 관계부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지정토론,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을 통해 NDC 상향안을 논의하게 된다.     * 온라인 토론회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https://bit.ly/2030NDC)  한편, 정부는 11월에 계획된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NDC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12월 중 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관련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협약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매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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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09

• ② 산림분야 탄소중립 3전략 (흡수, 저장, 감축)

  탄소중립의 정의를 보면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배출된 온실가스는 흡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맨 먼저 할 일은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배출 원인을 분석하고 줄이는 것이 먼저이다. 산림분야에서도 배출이 있다면 찾아 줄여야 할 것이다.   산림청은 탄소중립 관련 정부 방침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 동참을 끌어내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선 산림청은 세부계획과 전략을 세워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로드맵과 시나리오를 가지고 추진해야 하는데 제일 먼저 발생량, 흡수량의 측정과 저장과 감축기술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산림분야에서는 3가지 전략을 가져야 한다. 첫째, 탄소의 흡수를 늘이기 위한 전략이며 둘째, 탄소를 저장하기 위한 전략이고, 셋째, 탄소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다.   첫 번째 탄소 흡수를 위한 전략은 지금 논란중인 조림과 육림이다. 그러나 그동안 해오던 일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이제는 저장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Non-Co2저감사업단을 통해 현재까지 약 30여 가지 저감 기술을 개발하여 1,300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여왔다”고 내세운다. 매년 160만톤 정도이다.   두 번째 탄소저장을 위한 전략이다.   환경 분야 기술인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포집, 활용, 저장해서 대기 중에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영구 격리하는 기술로 과학적으로 탄소를 포집, 수송, 해양깊이 저장하는 방법으로 40만 톤 저장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현재 100톤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CCUS는 산림에서 생산하는 목재의 역할과 같다. 환경분야에서 기술력과 많은 비용을 들여 힘들게 진행하고 있는 탄소저장을 산림분야에서는 목재이용 활성화로 쉽게 충당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산림은 흡수와 저장의 2가지 기능에서 탁월하며 가성비 높은 성과를 가진다.   숲이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무가 썩거나 불에 타면 저장된 탄소는 다시 대기 중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숲에 저장하기 보다는 목재로 저장하는 것이 좋다. 그중에서도 내구연한이 긴 목조건축물에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수 백년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천년의 한옥건축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연간 15,000동의 목조건축물이 건축되고 있다. 주택 1동에 평균 32㎥의 목재를 사용하므로 저장되는 탄소량은 1동 당 9톤 정도이다. 이로서 현재 건축되는 목조건축물 만으로 연간 13만5천 탄소 톤-CO2 이상이 저장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50만 동이라니 연간 450만 톤이 저장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보다 더 큰 전략은 탄소를 저감시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 탄소발생의 40%를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사용에너지와 건축 시 발생되는 탄소량 때문이다. 사용에너지는 전력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과 목재의 단열성(시멘트의 4배)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건축재료 생산과 시공시 발생 탄소는 목재가 아니면 감소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산림청에서 성과를 낸 고층빌딩 등에서도 알 수 있지만 목조건축은 철근콘크리트보다 탄생발생이 1/4로 저감된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단순계산으로 단열이 4배, 발생이 1/4이면 답이다.   산림청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목재와 목조건축에 전략의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탄소의 흡수는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고 목재를 이용한 탄소저장과 더불어 탄소 발생을 줄 일수 있으니 이는 필수 전략이 되어야만 한다.   서울대 정수종 교수는 온실가스가 발생 후 200~300년간 대기 중에 머물러 있으므로 현재 880기가 톤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탄소중립이 이루어져도 감소는 시작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중립 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할 수 있다.   모두들 기후변화 위기로 인하여 전 세계에 경제적 충격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어느 나라가 탄소중립을 얼마나 도전적으로 잘 진행하는지가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산림신문 탄소중립 팀 co2.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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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18

• 정읍국유림관리소, 2020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지난 10일 산림청 주관으로 실시한 “2020년 전국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임도시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16팀이 참여 하였으며 정책․연구․현장 전문가의 기술교류를 통해 재해에 안전하고 활용도가 높은 자연친화적 국유임도를 심사하였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전북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 간선임도 1.8km 설치는 접근성 개선 및 산림작업 비용 절감효과를 기반으로 조성하였으며, 생태계 안정을 고려하여 채집석을 활용하고 야생동물 생태통로 구축 등 다양한 공법을 적용하여 설치하였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림기반시설로 조림․벌채 등 산림 작업의 기자재와 인력을 수송하고 산불진화․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처뿐만 아니라 산림을 더욱 건강하게 가꾸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공익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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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8

• (연재③) 환경을 지키는 또 하나의 숲, ‘목조주택’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손동원   우리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 학교, 직장과 같은 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과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재료가 대량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건축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반면, 목재의 경우 생산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재 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조주택의 환경적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주택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LCA) 기법을 통해 정량화 한 바 있다.        국산목재를 사용한 한그린 목조주택(연면적 189㎡)과 이와 동일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철근콘크리트주택의 자재 생산, 수송, 시공단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목조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2.27tCO2, 철근콘크리트주택은 106.57tCO2로 철근콘크리트주택이 온실가스를 2.04배 더 많이 배출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목조주택에 사용된 목재가 이산화탄소 38.3tCO2를 추가적으로 저장하는 것도 확인하였다. 또한, 목조건축이 활성화된 일본의 국토교통성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단독주택 1동(연면적 125.86㎡) 건축 시 목재, 강재, 콘크리트 투입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목조주택이 26.85tCO2,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92.92tCO2(3.46배), 철골조 주택 64.83tCO2(2.41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주택 109.19tCO2(4.07배)로 목조주택의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목조주택이 탄소저금통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를 장기간,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목조주택의 보급 확대를 위해 목조주택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또한, 국산목재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축 신기술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목재를 건축소재로 활용하자는 도시목조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목조주택 착공 수는 1만 동으로 전체 건축 착공 수의 1% 수준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건축에 투입되는 목재의 대부분은 수입목재로 탄소저장량 산정대상이 아니다. 도서관, 주민센터 같은 공공건축물부터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시공한다면, 더 나아가 범국민적 목조건축 문화를 정착해나가는 큰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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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0-08-21

• (연재②) 지구를 살리는 기후변화 지킴이 ‘목재’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만드는 과정에서 대부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를 포함하여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주요 온실가스이다. 거의 모든 생활용품은 철이나 플라스틱과 같은 자원이 필요하고 이를 가공하기 위한 열, 전기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자원과 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 목재는 철이나 플라스틱 등과 같은 재료에 비해 제조 및 가공에 필요한 화석연료의 양이 적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예를 들어 1톤의 재료를 생산할 때, 시멘트는 0.9톤, 플라스틱은 1.5톤, 철은 3.2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제재목은 0.4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그러므로 플라스틱이나 철 대신에 목재를 이용한다면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제재목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칠레(수송거리 16,000km)에서 해상운송으로 1톤의 목재를 수입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은 0.13톤이다. 생산조건이 동일하면 국산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수입목재를 사용하는 것보다 온실가스를 25% 저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목재 운송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고려하여 국산목재 이용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지만 2019년 산림청에서 실시한‘목재이용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목재자급률은 16.6%밖에 되지 않는다. 수입목재에 비해 가격경쟁률이 낮고국산목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수입목재에 대한 의존율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자원인 국산목재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산목재를 이용할 때 기후변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정책적으로 활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한다면 국산목재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정책적 지원만큼 중요한 것이 국산목재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인식 제고와 관심이다. 생활 속에서 국산 목재제품을 이용하려는 작은 노력이 지구를 지키는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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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10

• “2수송교육연대-구미국유림관리소 합동 산불예방 활동”

    육군종합군수학교 예하 2수송교육연대(연대장 대령 김동현)는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승규)와 함께 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지난 4월 16일부터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제작한 산불예방 홍보 깃발과 현수막을 부대의 운전 교육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경산시와 청도군 시민들이 산불의 위험성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홍보 활동은 지난해 4월 발생했던 강원도 고성·속초 일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화로 인한 재난성 피해의 우려와 장기간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을 맞이하여 추진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지역에서 더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부대와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 속에 진행되었다.   특히, 합동 산불예방 활동은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월 말까지 지속 실시되며, 산림청과 연계하여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부대 내 수목정리 등 산불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 또한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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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3

• [기고]산불원인을 찾는 산불감식전문가 뜬다

   요즈음 해빙기를 지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많은 시기이다. 산불위험 경계경보를 발령되고 있는 시기에 국무총리께서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작년 이 시기에 강릉 삼척 산불발생 피해를 상기시킨다.  봄철에는 매일 3건이상 크고 작은 산불로 수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하므로 산림당국에서는 긴장이 연속되고 있다. 해마다 500여건 이상 발생하여, 매우 큰 피해를 입지만, 그 발생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협조 없이는 매우 어렵다. 최근10년(2009년~2018년)간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보면 432건(100%)중 입산자실화 156건(36%), 논·밭두렁 소각 73건(17%), 쓰레기소각 60건(14%), 담뱃불실화 19건(4%), 성묘객실화 17건(4%), 어린이불장난 3건(1%), 건축문화재 16건(4%), 기타 88건(20%)이다.   산불의 피해는 생태학적인 측면으로 탈산림화, 생물 다양성 감소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토양 영양물질 소실과 홍수피해증가, 국지기상의 변화, 산성비와 대기오염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초래가 된다. 경제적인 측면 목재, 가축, 임산물 소득 손실 , 산림의 환경기능 손실 , 식품생산에 물 부족으로 비용증가, 산업교란, 수송교란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사회적인 측면 관광객 감소 등 산업의 교란  대기 중 연무농도에 따라 피부 및 호흡기 계통의 영향으로 암, 만성질환이 증가 되는 피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를 2005년에 처음으로 국제적으로 공인된 산불 감식 전문가가 탄생한 후 산림청에서는 매년 훈련교육을 통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를 설립하고 산불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불감식 업무는 방화범의 특징과 방화심리 등을 규명하는 기초 조사는 최초 신고자와 목격자, 인근주택거주자, 산불진화 출동자 등의 타문조사와 산불방향 지표에 의한 추적조사로부터 시작한다. 특히, 주변여건과 기상 조건 등 전반적 조사를 펼친다. 산불은 전문적인 산불조사와 감식, 철저한 탐문수사로 증거물 및 증인 확보 후 피의자 자백과 진술을 받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불의 진행방향이 전진, 후진, 횡진 등으로 방향을 잡아, 산불의 연소 흔적 , 산불지도 작성 및 현장보전과 증거의 수집보관을 기초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에서는 산불원인 조사는 과학적인 사실에 기반 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가해자를 검거하는 산불방지기술협회 중심으로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하여 각 자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다.  산불전문조사원은 화재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깡통이나 돌, 나무, 풀 등이 불에 탄 흔적을 보고, 화재가 발생한 지역과 화재의 진행 방향을 조사한다. 산불로 인해 풀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더 길게 생긴다. 깡통에 남은 흔적은 불이 먼저 닿은 부분에 그을음이 남거나 그 부분이 변색이 된다. 돌멩이나 바위에 남은 흔적으로 불이 먼저 닿는 부분에 그을음이나 열에 파손된 흔적이 남는다.  타고 남은 나무 흔적은 불이 진행하는 반대 방향에 더 많은 그을음이 남는다.  현장전문가들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발화점을 확보하고 발생원인을 추론한다. 다만 최초 목격자의 진술과 현장보존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현장이 진화과정에서 훼손이 되어 있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한다.   산불은 대부분 모두 방심과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불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으로 예방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산불은 대부분 막을 수가 있다“ 는 것이 감식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에서는 주민, 학생,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시원, 산불진화대원 등 기본 및 전문교육을 관련법령 기준에 따라 교육을 매년실시하고 있다.  산불이 국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는 만큼 산림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이 확보된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불은 정밀한 조사감식과 철저한 수사로 산불가해자를 반드시 실화, 방화 모두 검거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불 가해자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을 피운 경우에는 최소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불 실화는 과실이라 하더라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법 750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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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푸른 도심 만들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순항

  군산시가 푸른 도심만들기 500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더욱 가속화 할 전망이다.  군산시는 도심 열섬현상과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대안으로 시작한 10년 역점사업인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지난해 목표치인 37만 5천 그루를 상회하는 48만 그루를 식재하며 순조로운 순항을 보였다고 밝혔다. 공공분야에서는 도시숲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10개 분야에서 36만 4천 그루를 식재하였으며 민간분야에서는 시민과 기업체의 헌수로 수송동 장미 특화거리 조성 등 5억 원 상당의 헌수 사업이 이뤄져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돋보였다. 특히 25억 원을 투자한 금암동 도시재생숲은 폐철도로 버려진 공간에 숲을 조성해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에는 61만 그루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나무심기의 계획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세먼지 차단숲 4.86ha 등 10개 사업에 49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이며 민간분야 식재를 독려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헌수 장소를 제공해 자발적 헌수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 집 앞마당에 한 그루의 나무라도 식재해 50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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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