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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18
  • 경북도 공무원, 녹색성장 정책 기업현장 체험교육
    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 11. 10일부터 13일까지(1박 2일과정, 2회포스코 인재개발원에서 5급이하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녹색성장 정책이 산업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험토록 하기 위해 “POSCO의 녹색성장 사례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새로운 국가비전의 한 축인 녹색성장 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체의 생생한 현장을 찾아가서 체험을 통해 인식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도정에 접목함으로써 “녹색성장의 선도지자체 경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경상북도 녹색성장위원회 최용호 위원장으로부터 경상북도의 녹색성장정책 전반에 대한 특강을 들은 후, 최승표 포항제철소 에너지혁신팀리더의 철강산업 기후변화 대응전략 등 POSCO에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녹색성장 시책에 대하여 강의를 청취하고, POSCO 현장과 환경타워 등을 견학 하였다. 이 밖에도 조직 내 에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기업의 Team-work 향상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직장과 개인의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특강과 핵심국정과제인 G-20 정상회의 개최, 친서민정책에 대한 시책교육을 실시하며, 도내의 새로운 비즈니스항인 영일신항만 견학으로 교육을 마무리 해였다.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작년부터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시도 및 도내 대규모 사업현장을 찾아가는『전략프로젝트 현장교육』을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원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교육은 도내의 백두대간․낙동강축, 동해안 성장축, 3대문화권과 타 시도의 서․남해안권, 서울․인천․경기권, 중부내륙․강원권의 전략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관계자의 자세한 현장설명과 전문가의 특강을 듣고 대형사업의 추진과정과 문제점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등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직접 보고․듣고․느끼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책 기획능력과 실행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효과를 크게 거두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직무교육과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외국어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결과 직원들이 폭 넓은 안목으로 정책개발과 업무추진 능력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내년에는 내실 있는 현장교육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0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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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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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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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50 탄소중립, 미래 생존을 위한 마지막 기회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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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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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0.18(월) 오후, 서울 노들섬*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 탄소흡수원 중 하나인 도시 숲이며, 시설에너지의 30.3%를 신재생에너지(지열)로 사용   금일 회의는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하였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상기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 ▴기후변화 ▴에너지혁신 ▴경제산업 ▴녹색생활 ▴공정전환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민참여   **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추천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Pool 구성·운영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되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하였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위원회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적절한 보상방안 마련을 권고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하였다. 건물/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하여 정부에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GDP 대비 제조업 비중(’20년 기준, %) : (韓) 26.1, (日) 19.5, (EU) 14.0, (美) 10.6     ** 배출정점∼탄소중립 소요기간(년) : (韓) 32, (日) 37, (美) 43, (EU) 60     ***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 %/년) : (韓) 4.17, (日) 3.56, (美·英) 2.81, (EU) 1.98 이번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하고,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 10.31일부터 11.12일까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COP는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약자로, 유엔(UN)에 의해 설립된 COP1은 1995년에 열렸으며, 매회 1회 개최하여 올해 26번째 회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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