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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 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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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3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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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기고]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루는 산불예방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산·숲·계곡을 찾아 캠핑·글램핑 ·차박 등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많아졌다. 이는 산림이 가진 공익적 가치 중 산림휴양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체감할 수 있는 예이다. 이런 산림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시기(4월)의 가장 큰 이슈는 산불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대책을 강화’하여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불의 주요 원인이 뭘까? 산림청에서 밝힌 2023년 발생한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28.5%이며, 논 밭두렁·쓰레기·농산폐기물 소각이 21.6%, 여기에 흡연자 및 성묘객 실화까지 합하면 63.4%에 달한다. 결국 산불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보다 사람에 의한 실화로 발생한다는 것을확인할 수 있다.   산불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입산자의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산불취약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한편,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2. 1.~5.15.)과 가을철(11. 1.~12.15.)에 사람들이 산에 가는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산불이 많이발생한 마을을 순찰하며 산불예방 안내방송을 하고 화기를 지닌 입산자를 계도·단속하면서, 산불감시원과 무인감시카메라를 통해 어디서 연기가 나는지 지켜보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이 야외로 몰릴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지정하여 산불방지인력의 연장근무 및주 말 산불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소각행위에 대한 예방활동도 마찬가지다. 산림청은 2023년부터 산림과 연접한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을 운영하고 있다.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기로 부수어 퇴비로 활용하면 토양비옥도도 증진되고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과도 있으며, 시골 어르신들의 골칫거리도 해결된다. 2024년은 이 제도를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확대하니 산불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도 산림청은 산불위험이 높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1.~4.30.) 동안 주말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벚꽃 피는 시기 산을 찾을 때는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산불취약지역을 중점으로 산불조심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께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지말아 달라고 부탁드렸다.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567건의피해가 발생했고, 그 면적은 4,004ha에 달한다. 매년 여의도 13개 이상 면적의 숲이 산불로 인해 사라지는 셈이다.   산불이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산림의 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지 알고 산림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자연스레 산불예방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일상 속 산불예방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산에 가는 사람이 있을 때 ‘산불 조심해야 돼!’란 한마디,논·밭을 태우려는 사람이 있을 때 ‘영농부산물 수거·파쇄팀에 신청해 보는 건 어때?’란 한마디, 이런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산과 숲을 지켜주고 더 나아가 우리 세대가 자연에서 누린 여가생활을 후대와 함께 할 수 있게 도우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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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6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춘천시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이하 진흥원)은 29일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와 상생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취약계층 등 춘천시민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산림복지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및 홍보 공동 노력 ▲정책지원 및 행정 협력을 통한 산림복지 가치 실현 등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춘천시 시티투어와 연계한 숲 여행을 활성화하고, 시내버스 연장 운영을 통해 진흥원 산림복지시설 ‘국립춘천숲체원’의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공공 일자리를 지원하고, 지역 농업인 연계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산림복지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태헌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관광·교통·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흥원과 춘천시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여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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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30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천 명 임업에 최초 도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내년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를 ‘임업’에 최초로 1천여 명 규모로 도입하게 되었다고 29일 밝혔다.   * 비전문취업(E-9): 입국일로부터 3년간, 연장하는 경우 추가로 1년 10개월 상시 근로함   또한, 재외동포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허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임업’ 신규 허용 업종은 ▲임업 종묘 생산업, ▲육림업, ▲벌목업, ▲임업 관련 서비스업이며,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이 업종 중에서도 산림사업시행법인(▲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 중 법인,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원목생산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이 ‘임업 단순 종사원’의 고용을 내년 7월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9월경부터는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림청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정착과 사업주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훈련, 체류 관리, 고용업무 대행기관 지정 등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도입은 산림사업자분들의 오랜 바람으로 산촌의 인력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상시근로가 어려운 계절성이 강한 임산물재배분야는 ‘계절근로’ 도입을 위해 법무부와 협의 중으로 곧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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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30

• 산림청, 임업인과 손잡고 발목 잡는 규제 타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9.11(월) 정부대전청사에서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논의를 위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회의를 개최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임업인 및 산림산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 회의에서는 산림사업 융자조건 완화, 복구비 예치기간 연장, 귀산촌 창업자금 신청 연령제한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시 보호협약 경과기간 삭제 등 임업현장 애로 해소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세부 방안을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 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임업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업인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22년 227건, ’23년 상반기 68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에는 청년임업인 및 귀산촌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산림분야 일자리(창업) 지원을 위한 규제를 집중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년규제 발굴단」을 구성(’23.6.26)하여 규제개선사항을 발굴해 나가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임업인 삶의 질 향상과 산림분야 경제혁신 기반 마련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며, 이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의 밑거름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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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국립등산학교,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과정 7〜8월간 연장 운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한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과정을 2개월간 연장하여 8월까지 운영한다.  스포츠클라이밍 기초과정은 국립등산학교 실내 인공암벽장에서 진행되며 스포츠클라이밍을 경험해보지 못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장비착용 방법, 오토빌레이 안전수칙, 기초자세 교육 및 체험이 진행한다.  교육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며, 스포츠클라이밍에 관심 있는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국립등산학교 누리집(nationalmschool.kr)과 숲나들e(foresttrip.go.kr)를 통해 접수하며, 단체교육의 경우 전화로 상담 및 일정 확정 후 진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운영실(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전범권 이사장은 “이번 기초교육을 통해 스포츠클라이밍을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안전하게 스포츠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복지

  2023-07-19

• 춘천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지난 6일(목) 산사태 예방 캠페인 현장(춘천시 공지천 조각공원)에서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소로 활용 하였다.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로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E지) 구축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등이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켜 산림경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7-07

• 단양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강화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광서)는 7월부터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등을 운영하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로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연장,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임업 E지) 구축 등이 있다. 특히, 임업직불금 신청 시 임업종사실적을 증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된 스마트폰 앱 ‘임업E지’는 임업경영활동일지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향후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광서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적극적인 현장 소통으로 발굴된 산림규제 혁신 대표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임업인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산림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7-03

•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6월 29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녹색기술융합학과(주임교수 주진희)와 함께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지역사회 대학생을 대상으로 변화하는 산림정책을 공유하고,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녹색기술융합학과는 21세기 창의·융합 시대에 발맞춰 산림 및 조경 분야와 생태복원, 건축, 도시 분야 등 다른 학문 간 융합을 추구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겸비해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자연환경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는 학과이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산림현장 업무 실습을 위한 인적 교류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산림청의 나무심기, 숲가꾸기 행사 시 합동 추진 등 공동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협약기간은 향후 3년 동안 협약의 효력을 유지하며, 일방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씩 연장하기로 협의하였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산림분야를 이끌어 나아갈 대학생들이 실제 산림현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산림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6-29

• 국립자연휴양림, 보상휴가제 합의 타결

   국립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월 22일(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본소(대전광역시 서구)에서 관리소장 김명종(왼쪽에서 두번째)과 근로자 대표들이「근로기준법」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 서면합의를 하였다. 이번 합의로 근로자의 휴일근로 등에 대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여 근로자들의 복지증진 및 국립자연휴양림 서비스 품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보상휴가제: 근로자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함(근로기준법 제27조)    

  • 산림복지
  • 휴양림관리소

  2023-05-23

• 영암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적극행정 현장지원센터 운영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2023년 5월 12일 무등산국립공원 일원(광주 북구 금곡동)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캠페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고있는 제도 개선및 적극행정 사례들을 홍보하는 한편,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 등 상호소통을 위하여 추진되었다. 최근 산림청은 산림기술자 의무이수 교육시간 완화하고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연장하는 등 임업인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급변하는 시대에 국민을 위한 산림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생각해보는 기회가 필수적이라 보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3-05-15

• 홍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장석규)는 홍천군 수타사 일원에서 ‘2023년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규제혁신 대표사례 및 적극행정 대표사례를 홍보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건의사항, 현장 애로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2022년 산림청 규제혁신으로 추진된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산림사업 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제한 완화▲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검사 해소▲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 설치 허용▲임업직불금 지급관련 비대면 증빙시스템 구축을 소개하였다.  장석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하는데 노력하며, 현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통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3-05-04

• 숲 속 힐링을 위한 「국민의 숲」 업무 협약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4월 26일 충주국유림관리소 2층 회의실에서 ㈜로하스아카데미(대표이사 이상부)와 함께「국민의 숲」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국유림(충북 괴산군 청천면 평단리 산55 / 면적 14ha)을 활용하여 산림치유와 교육 등 국민에게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2018년 5월부터 현재까지 5년 간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해왔다.   ㈜로하스아카데미는 ‘풀무원’의 브랜드 정신인 ‘이웃사랑’과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생활습관 힐링센터이자 청소년 수련시설로서 산림청「국민의 숲」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기존 체결한 협약의 이행사항을 공유하고 추진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상호 합의 하에 2028년 4월 30일까지로 협약 기간을 연장하였다.   그동안「국민의 숲」에서는 지역아동센터, 문화의 집 등 지역 내 소외계층 대상 청소년 대상으로 재능기부(과학, 음악 등)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산림 내 휴게공간 조성, 숲가꾸기 및 안정정비 사업으로 국민에게 건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남해인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국유림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로하스아카데미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산림치유 프로그램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4-26

• 산림청장, 규제개선을 위한 현장의 소리 청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18(화)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3년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 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하고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3-04-18

• 산불재난 최소화를 위해 산불진화임도 확충 시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애써 가꾼 산림이 산불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인명과 주택 등 피해도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대형산불 방지를 위한 임도 확충 전략’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산불진화임도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림청이 산불방지임도 확충에 나선 것은 지난해와 올해 대형산불을 겪으면서 산불진화에는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실제 산불이 났을 때 임도가 있는 경우에는 진화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진화할 수 있었던 반면, 임도가 없는 지역은 인력 진입이 어려워 그만큼 산불 진화도 더딜 수밖에 없었다. (임도가 있는 사례) 3월 8일 경남 합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초기 강한 바람이 불어 급속히 확산되었으나, 야간에 임도를 통해 인력이 들어가 밤샘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일몰 시 10%에 불과하던 진화율을 다음날 오전 5시에는 92%까지 끌어올려 조기 진화할 수 있었다. (임도가 없는 사례) 3월 11일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에서 발생한 산불은 임도가 없어 인력 접근이 매우 어려웠고, 밤이 깊어지면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오후 10시 30분 진화인력이 모두 철수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산불이 타들어 가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공유림과 사유림에 처음으로 산불진화임도를 지원(국비 70%)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332km에 불과한 산불진화임도를 매년 500km 이상씩 늘려 2027년까지 3,207km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산불진화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산불진화임도는 그동안 국유림에만 332km가 설치되었고, 공유림과 사유림은 올해 처음으로 일부 지역에 설치된다. 산불진화임도는 일반임도(도로폭 3m)보다 도로폭(3.5m 이상)이 넓게 설치되며, 지난해 울진 소광리 금강소나무숲에 산불이 났을 때 2020년에 설치된 산불진화임도 덕분에 200～500년 된 금강소나무 8만 5천여 그루를 지킬 수 있었다. 한편, 우리나라 산림 629만ha에 설치된 임도는 2022년 말 현재 총 연장거리 24,929km에 이르지만, 임도밀도를 보면 3.97m/ha로 산림선진국인 독일(54m/ha)의 1/14, 일본(23.5m/ha)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 중 국유림 임도밀도가 4.98m/ha, 공유림과 사유림 임도밀도는 3.6m/ha로, 전체 산림의 74%를 차지하는 공·사유림의 임도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임도설치에 여러 제약이 따르는 국립공원 지역의 임도밀도는 0.16m/ha로 더 열악하다. 임도는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 안에 설치하는 도로이지만 최근에는 산불진화, 산사태 예방, 산림병해충 방제 등 재난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휴양, 레포츠를 즐기는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을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산불을 끄기 위한 인력이 진입할 수 있는 산불진화임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임도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임도시설이 취약한 국립공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임도를 개설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성능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는 공중진화대원     경남 합천 산불현장에 투입된 고성능 산불진화차     임도가 없는 사례(3.11.발생 경남 하동 지리산 국립공원 산불)     임도가 있는 사례(3.8.발생 경남합천 대형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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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

• 춘천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윤찬균)는 지난 9일(목) 임(林)자 사랑해 및 산불캠페인 현장(국립유명산자연휴양림)에서 등산객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할 뿐 만 아니라, 규제혁신에 대한 다양한 애로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대표적은 규제혁신 사례로 산양삼 재배 목적 국유림사용허가기간 연장,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비대면 증빙 시스템 구축,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중복 검사 해소 등을 소개하였다. 윤찬균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앞으로도 산림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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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2023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추진방향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2022년 주요 산림규제 개선사례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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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산불, 인공지능이 탐지하고 초대형 헬기로 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월 31일 기후변화 등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①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산불의 감시와 의사결정 지원을 한층 더 고도화하고, ② 에너지시설,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③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진화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④ 산불 대응 시에 주민과 진화인력, 헬기의 안전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⑤ 산불 피해지를 복원할 때 산림경영, 생태계, 경관, 재해 예방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첫째, 정보 통신 기술(ICT)을 기반으로 하여 산불의 감시와 예방을 강화하고,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를 근절한다.  산불 감지 센서나 인공지능(AI) 학습과 연계되는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24시간 연기나 불꽃을 자동으로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정보 통신 기술(ICT)을 접목한 산불 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이 그 간 시범사업을 거쳐, 산불 위험이 큰 강원과 경북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설치된다.      * 산불예방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 : ’22년까지 6개소 → ’23년까지 10개소(4개소 신설)  2022년03월06일 경북 울진군 금강송면 산불   산림과 인접한 건축물 화재가 산불로 비화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산불확산예측에 기반하여 시설물과 그 주변의 산림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로 산불을 모의하고, 시설별 산불 취약지수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전에 위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산불 취약지수 : 시설물 자재, 창문 수, 소각행위, 주변 임상 등의 인자를 분석하여 산불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표현 아울러, 산불 위험요인인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연통, 재보관함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22.12∼’23.5)하고, 특히 강원·경북 지역은 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64%에 이르고, 산림 인접지역의 쓰레기나 논·밭두렁 태우기가 여전하다. 이에 산림 인접지(100m)에서의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22.11.)하여 시행 중이고, 특별사법경찰(1,269명)과 유관기관이 협력(산림·농정·환경부 합동점검반)하여 산림 인접지역 소각산불 단속을 추진한다.  2022년03월10일 경북 울진군 산불   산불 발생 시 연료물질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처리목은 대형산불발생 우려지역과 산불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수집·파쇄(’22년 22만 개 → ’23년 35만 개 143억 원)하여 산불 위험 요소를 사전 제거하고, 에너지 자원 등으로 활용한다.     * 파쇄 비율(%) : (’22) 44% → (’23) 50% → (’24) 60% → (’25) 80%    다가오는 정월대보름(2.5)은 민속놀이, 무속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불감시인력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맞춤형 산불방지를 추진한다. 둘째, 산불로부터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문화재 등 국가중요시설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원전, 가스, 송전시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물(146천 개소) 위치를 탑재하여 실시간 산불을 관리하고 재난방송 시 산불 상황과 확산예측, 주변 위험시설 등을 신속히 전파한다.      *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산불 발생지, 화선위치, 진행방향, 주변시설, 진화자원 등 상황정보를 한눈에 관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2014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고도화   전국 송전철탑의 77%가 산림에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국전력공사와 협업해 산림 내 송전철탑, 송전선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근 산불시 산불 지연제(리타던트)를 투입하여 확산을 방지한다.      * 산불 지연제 효과 : 지연제가 섞인 낙엽은 75%가 미연소, 2개월간 효과가 지속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및 유류 저장시설, 산업단지 등의 주변에 대해서는 이격거리를 두는 등 산불방지 안전 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합동 진화훈련을 실시한다.  2022년05월3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셋째, 동해안 지역 등 대형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계속되는 동해안 지역 대형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 동해안산불방지센터(울진)’를 신설한다. ’23년 설계를 통하여 ’25년 준공할 예정으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진화 장비 등을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남북 접경지역의 사각지대 없는 산불 대응을 위하여 올해 12월에는 디엠지(DMZ) 항공관리소를 신설한다. 이로써 전국 13개 권역 출동 태세가 갖춰진다.      * 13개 관리소 : 원주(본부), 익산, 양산, 영암, 안동, 강릉, 진천, 함양, 청양, 서울, 울진, 제주, 철원    긴 가뭄이나 산불 장기화로 인한 급수 여건 악화나 한파로 인한 결빙 방지 대책도 마련한다. 진화헬기를 이용하여 산 정상부나 능선에 물을 공급하여 진화용수로 활용하도록 이동형 물주머니(30개, 900ℓ)를 도입하고, 한파에 대비 결빙방지 장치(47개소)와 이동식 저수조(45세트) 등을 준비한다.  또한, 산악지형에 특화된 고성능 산불진화차(18대)를 도입한다. 올해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고성능 산불진화차는 기존 진화차에 비해 담수량이 3배 더 많고(3천ℓ) 험준한 산악지형에 적합하여 임도를 활용해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직접 진화에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 경북 동해안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기후변화로 봄철에 집중되던 산불이 연중화된다. 봄․가을 계절적 관리에서 연중 산불대응 태세로 전환하여 조심기간, 인력 고용 및 장비 사용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고, 산불진화 인력 보강을 위하여 산림조합직원, 영림단 등 산림사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산불예비진화대를 운영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성 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 예비진화인력 구성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안 의원발의(’22.12.30.) 야간산불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에 열화상카메라를 장착하여 야간에 화선과 이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드론산불진화대(10개팀)를 운영한다. 산불진화 드론의 유효 반경을 확대하기 위하여, 드론에서 분사되는 에어로졸의 크기와 중량(12.5→23kg)도 향상한다. 한편,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로 설치(16개 신설, 누적 480개)하여 산불위험예보의 정확도를 향상(27년까지 640개, 90% 정확도)시키고, 단기 위주의 예측 정보를 중장기까지 예보할 수 있도록 전망 기간을 늘리는 등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 산악지역은 평지에 비해 풍속은 최대 3배, 강수량은 최대 2배 많음 또한, 산불 상황도나 산불 확산예측 정보는 산불 현장,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동시다발 산불이 난 경우 확산예측에 기반한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진화 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산불확산예측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예방․대비를 위한 산불행동 모의실험기(시뮬레이터), 산불 취약지수 등을 연계하여 디지털 통합 산불관리 체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산불 진화인력·장비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지자체 임차 헬기 비행안전 확보를 위하여 조종사 비행 경향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위험 요소 경감 기법을 민간업체와도 공유하여 안전 운항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헬기 민간 조종사에 대하여 산림항공본부의 모의비행훈련장치를 공동 활용함으로써 훈련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  지자체 임차헬기 이·착륙 대기장소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특교세 포함 16억 원 / 8개소) 헬기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공중 산불진화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중지휘통제관(ACC), 지상안전통제관(GSC) 제도를 도입한다.      * 공중지휘통제관(ACC) : Air Control Commander, 지상안전통제관(GSC) : Ground Safety Controller 지상 진화인력은 산불현장 안전확보를 최우선하여 진화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개인보호·진화 장비를 규격화하고,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진화인력의 교대와 휴식을 보장하고, 산불 규모에 따라 현장에 구급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산불 발생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하는 내용이 반영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의원 발의되어 있다.  다섯째,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으로 산림의 안전성 및 건강성을 회복한다. 산불 피해지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응급복구와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산림의 기능별 복원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주, 지역민, 임업단체, 환경단체, 전문가 등으로 「산불피해 복원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복원방안을 논의한다.  긴급벌채지, 경제림 등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조기 경관 회복이 필요한 지역은 조림 복원을, 자연력으로 후계림 조성이 가능하거나, 생산력이 낮은 임지는 자연 복원을, 산림보호구역,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은 자연 회복력에 기초한 생태복원을 추진하는 등 임지 여건, 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복원해 나가도록 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청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행안부, 국방부, 소방청, 기상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불재난에 적극 대응하겠다”라면서, “지난해만 산불로 1조 3,45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 실화,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의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 1조 3,452억 원 : 공익적 가치 8,374억 원, 복구비용 2,578억 원, 입목피해 2,030억 원, 진화비용 467억 원 등 2022년06월01일 경남 밀양시 부북면 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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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파주시산림조합장 산림복지 발전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파주시산림조합(조합장 이성렬)이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로부터 산림복지 발전유공 표창을 수상하였다. 시상식은 12월 2일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및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상은 산림분야의 대표기관으로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온 결과여서 그 가치가 크다. 이성렬조합장은 “전 임직원들이 투철한 사명감과 협동 정신을 발휘하여 조합 발전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림분야와 산림복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림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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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