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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트리하우스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에 포함된 시설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트리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트리하우스협회, 트리하우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트리하우스의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트리하우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트리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원활한 운영과 트리하우스 사업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트리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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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23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24. 4. 25일(목)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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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청

  2024-04-18

•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 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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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산림청 해외산림청년인재 선발…해외 파견해 역량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교육원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선발한 해외산림청년인재와 함께하는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외산림청년인재 육성사업’은 청년들에게 해외 산림분야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산림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림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07명의 청년인재를 선발해 17개국 40개 기업·기관에 파견해오고 있다. 지난 2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산림·조경 전공자 또는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총 14명의 해외산림청년인재를 선발했다. 선발된 청년들은 오는 4월 말부터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솔로몬제도 등 각국의 해외산림투자기업 또는 산림협력센터로 파견되어 역량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산림청은 청년인재들의 안정적인 현지적응과 원활한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파견 전 준비사항과 해외 산림업무 경험을 공유하고 산림분야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해외에서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산림분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산림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업은 우수한 산림인재를 채용하고 청년들에게는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8

• 정읍국유림관리소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는 4월 16일(화)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도립공원 일원에서 방문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산림청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알리는 현장지원센터 및 적극행정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확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임업직불금 신청 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피해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이다.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장에서 얻을 수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적극행정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4-04-17

•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 피해 대응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소광리산림생태관리센터에서 울진금강소나무숲 폭설피해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방안을 모색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은 금강소나무뿐만 아니라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중요한 산림자원 보유지역으로 약 3,705ha의 면적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림청은 지난 2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 복구를 위해 소광리 지역주민을 비롯한 울진군, 전북대‧경북대 등 학계, 국립산림과학원, 산지보전협회 등 산림분야 내‧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폭설피해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현장토론회에는 소광리 피해현장을 방문해 복구현황을 살펴보고 폭설피해에 대한 정밀조사와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피해목 제거작업,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지난 2월 21일부터 1차 긴급복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논의내용을 반영해 피해지역의 복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구부터 사후관리까지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16

• 오대산국립공원, 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 운영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2023년 하반기 협치위원회 후속 사업으로 관련 학과 대학생들과의 공원관리 아이디어 교류를 통한 정책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를 운영한다.   총 3회 운영되는 이번 교류의 장은 2회에 걸쳐 강릉원주대학교 환경조경학과 학생 35명과 공원 탐방 및 현장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마지막인 3회에는 「오대산국립공원 발전을 위한 청년 세미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공원관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강희진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원관리 정책 개선에 적극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원관리의 주역인 청년 세대와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넓혀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4-04-16

•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 국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추진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조상훈)는 2024년 4월 13일 영월읍 하송리에 조성한 도시숲인 ‘소담숲’에서 영월군민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담숲 봄, 꽃길을 걷자’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월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복지서비스 전문기업인 행복한삶을주는협동조합(대표 민경문)과 함께 진행하여 봄의 향기가 가득한 숲길을 걸으면서 숲해설을 들을 수 있어 참석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소담숲은 생활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9년에 조성했으며, 소담숲이라는 이름은 도시숲 이름 공모 후 영월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이 선정되었으며 ‘영월읍내 도시숲으로 주민들이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을 수 있고, 나무들이 자라 풍성한 숲으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숲이 되기를 바람’이 담겨있으며, 올해 걷기 행사는 네 번째이다.    소담숲에는 우리나라 자생수종으로 희귀식물인 가침박달이 자생하고 있으며, 분꽃나무, 복숭아나무 등과 함께 4월 꽃이 만개해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며 숲길을 걸을 수 있다.   소담숲은 영월읍내 위치해 누구나 15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극동아파트, 드림채아파트, 구 영월기상대, 하송2차 주공아파트 앞, 세경대학교 주차장에서 진입할 수 있다.   행사를 개최한 조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재 산불조심기간으로 건조한 날씨에 인재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각별히 당부부탁 바라며, 산림을 올바로 이용 후 후손에게 소중한 자산을 물려주자”고 강조하였으며 “2023년 조성한 덕포 도시숲도 많은 관심 가지고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산림복지를 제공하는 적극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기대했다.   한편 영월국유림관리소는 학교, 복지시설, 단체 등을 대상으로 도시숲(소담숲, 덕포 도시숲)이나 관내 생태숲 등 숲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숲해설을 원하는 경우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담당자, ☎ 033-371-8135)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4-04-15

• 산불피해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체계적으로 복원 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불피해지 복원 시 산주 등 의견, 피해지의 입지환경, 식재되는 나무의 생육 적지 등을 고려해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22년과 ’23년 중 발생한 100ha 이상의 대형산불피해지에 대해 경제ㆍ사회ㆍ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산주, 전문가, 민간단체, 학계, 지자체공무원 등으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한 후 복원계획을 마련하였다.    *「산불피해지 복원 추진협의회」 개최 : 총 14회(’22년 8회, ’23년 6회)   실제로 2022년 울진 산불피해지 중 피해가 약하거나 보호지역 등 50.4%(7,124ha)는 자연복원하고 있으며, 나머지 49.6%(7,016ha)는 조림복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 조림 수종 선택시 고려사항 : 생육 적지(지질ㆍ생태적 특성 등), 묘목 수급 상황, 산림의 경영 목적 및 산주, 지역주민, 복원추진협의회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 올해는 지난해까지의 대형산불피해지 중 1,600ha에 24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다. 또한, 400ha는 내화수림대를 조성하고 2만7천ha는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해 대형산불 발생을 방지하고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산림재난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경제ㆍ사회ㆍ환경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산림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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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본청

  2024-04-14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ㆍ가공시설과 함께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또한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는 한편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는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라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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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국립청도숲체원 ‘숲에서 활력 업’ 일상복귀 지원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 국립청도숲체원은 9일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은 봄기운 가득한 숲에서 나만의 특별한 목공작품을 만들어보는 DIY 목공체험과 밧줄 매듭을 이용하여 해먹에서 온전히 휴식을 취해보는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원활한 사업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용진 국립청도숲체원장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산림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청도숲체원을 기점으로 산재 근로자와 가족을 위한 정서적·심리적 치유의 기회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4-04-08

• 부여국유림관리소, 제79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추진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2024년 4월 5일(금) 청양군 정산면 남천리 생태마을 일원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농림부ㆍ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하여 편백나무 1,500여 본을 심었다. 나무 심기 대상지는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의한 생태마을 경관 조성을 위한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나무 심기 사업의 의미를 더하였다. 아울러, 규제혁신 국민 소통(현장지원센터)을 통해 임업 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및 피해 우려목 임의벌채 범위 확대 등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산촌주민ㆍ임업인 등 현장 애로사항 청취를 하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대전ㆍ세종 및 충청남도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120ha(5년 평균)에 이르는 국유림에 산림의 공익적ㆍ경제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나무 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나무 심기 실적: (’23년) 74.9ha (’22년) 106.3ha, (’21년) 137.6ha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나무 심기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이며 조성한 자원을 후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은 산불로부터 우리가 조성한 산림을 지켜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4-04-05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적극행정 실천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난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경남관광박람회 행사장 내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 전시장에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에서는 산림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국민의 불편사항을 현지에서 의견 수렴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꾸준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의 규제혁신‧적극행정 주요 사례로는 △귀산촌인 창업자금 지원 조건 완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기준완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 △국립자연휴양림 장애인 전화예약서비스 도입 △국유림 대부료 등 분할납부 기준완화 등이 있다. 김병한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산림분야 규제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4-03-26

• 산림청, 수목원 세금부담 줄이고, 산림분야 외국인력 고용 허용

  상효원수목원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 수목원은 수목유전자원을 수집ㆍ증식ㆍ보존ㆍ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ㆍ산업적 연구 등을 하는 시설로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아침고요수목원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천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한택식물원   산림청 관계자는 “수목원이 종합합산과세에 따른 재산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이번 세부담 완화로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을 보전 및 자원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으로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 농축산업 분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초기인 2004년부터 제도 운영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산림청은 험준한 지형과 높은 노동강도 및 산촌지역 고령화로 임업현장에 청년층 유입이 적고 전문인력 이탈과 보조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이 도입되면 인력공급 안정화와 생산력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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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4

• 임업직불제 신청 시 종사일 수 30% 경감...임업인 부담 낮아진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기존 90일에서 60일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자격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약 2만1천 임가에 506억 원이 지급되어, 전년 468억 원 대비 8.1%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수혜 임가당 연간 245만 원의 소득향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임업직불제 첫 시행 후 신청과정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산업 직불제 등과 비교해 임업의 경우 종사일 수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산림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과 함께 ‘종사일 수 완화’를 규제 개선과제로 발굴했으며, 임업 종사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16일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그간 임업분야는 고령자의 비중이 높아 산림경영일지 작성 시 종사일 수 90일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산림경영 종사일 수가 (기존) 90일에서 → (변경) 60일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임업직불금 신청 부담이 30% 이상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이욱형 실장은 “고령의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한 종사일 수를 증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 기준이 신속하게 개선되어 매우 반갑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임업인과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경북 김천에서 임업인들이 호두를 수확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아울러 임업직불제 종사일 수의 간편한 증명을 위해 스마트 산림경영일지인 ‘임업비서’ 서비스를 구축 중이며 고령 임업인을 고려하여 사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임업인 교육, 지원사업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자격요건 검증과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을 통해 공고 중이며, 신청 및 제도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임업직불제 전담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임업인의 종사일 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직불제 수혜자 확대와 임업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15 15: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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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효과 탁월한 도시숲 활성화 방안 논의

  임상섭 산림청 차장(오른쪽 첫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조례동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해 조성된 전라남도 순천시 기후 대응 도시숲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도시숲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숲은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에 조성하는 숲으로, 최근 5년간(’19~’23년) 473개소를 조성하여 축구장 989개 크기인 706ha의 도시숲을 조성했다. 올해도 국비 870억 원을 들여 117개소(174ha)의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숲은 여름 한낮 평균기온을 3~7℃ 완화하고, 미세먼지는 26~27%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방문한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도시숲은 도심 열섬현상 저감 및 아름다운 경관을 위해 조성됐고, 순천시 조례동 도시숲은 도심내 도로변에 조성하여 미세먼지 저감으로 주거지 대기 안전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조성돼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해 나가겠다”라며, “기후 대응을 위해 조성된 도시숲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왼쪽 세번째)은 3월 15일 순천시 오천동 동천저류지 기후대응도시숲을 방문하여 조성상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산림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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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정읍국유림관리소, 나무심기 본격 추진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김영호 소장)는 13일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초가 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정읍 관내 국유림 109ha에 나무심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제적·공익적 가치가 높은 나무를 키우기 위해 경제림 50.4ha를 비롯해 산림재해방지 20.3ha, 밀원수 5.0ha, 목재에너지림 33.3ha 등 총 28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산림의 가치 증진과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영호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편백을 중심으로 한 경제수종을 비롯해서 지역주민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아까시 등 밀원수종을 함께 식재함으로써 지역상생과 공익적가치 증진를 위한 산림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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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얼지 않는 취수정 개발, 산불대응 취수원 확보

  등짐펌프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산불임도 내 지열을 활용하여 동절기에도 얼지 않는 취수정을 개발·설치하였음을 밝혔다.    기존 산불임도에 설치한 취수시설은 노천의 상태로 물을 가두거나 취수정을 설치하여 물을 채운 후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왔고 이 취수시설은 산불이 주로 발생하는 봄철인 3~4월에도 얼어있어 산불진화를 위한 취수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서 개발한 ‘매립형 취수정’은 취수포를 설치해 계류에서 흐르는 물이 자동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땅에 묻는 방식을 고안하여 지열을 통해 영하의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매립형 취수정 담수     이 취수정은 산불임도(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어암리)에 시공하였으며, 감독공무원·시공·감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시공하였다. 또한, 준공 후 동절기 모니터링을 통해 52ton의 물이 담긴 취수정 내 온도가 영상으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취수정 설치 이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매립형 취수정 안은 영상의 온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하며, “향후 산불임도 뿐 아니라 간선·작업임도에도 ‘매립형 취수정’를 보급하여 산불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취수시설 전경     취수정 내 온도     취수정 외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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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전문가 현장 토론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감포읍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방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2004년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후 적극적인 방제로 피해가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피해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별방제구역*인 포항시 장기면과 인접한 감포읍 일원은 피해 확산 추세로 포항시와 협업을 통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 특별방제구역 : 소나무재선충병의 집단적인 피해 양상을 보이는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안동·포항·고령·성주, 경남 밀양)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 현장방문(경주)   이날 토론회에는 산림기술사, 한국임업진흥원, 환경단체 등이 참석해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지역방제협의회를 통해 포항시와 경주시 연접지역의 예찰과 방제역량 강화를 위한 협업방안과 재선충병 집단 피해지에 대한 효율적인 방제방법 등을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피해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재선충병 방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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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곶자왈 보전과 관리,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5일(화), 제주도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곶자왈(용암숲)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제2회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곶자왈: 제주어 곶(숲)과 자왈(가시덤불)이 합쳐진 단어로 용암류의 크고 작은 바위 위에 나무와 덩굴식물 등이 뒤섞여 형성된 숲  곶자왈보전연구협의회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산림조합, 지역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사회 기반의 연구협의체로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12년부터 시작된 ‘곶자왈 산림생물다양성 가치 발굴’ 연구에 이어 ‘곶자왈의 보전가치 증진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는 신규 연구과제(2024-2028)의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올해 시작되는 연구의 핵심은 곶자왈에만 서식하는 희귀․특산식물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적인 산림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훼손된 곶자왈의 복원 방안 모색에 있다. 또한 연구개발된 산림관리 방법들이 곶자왈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설아라 연구사는 “곶자왈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산림생태계로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다.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연구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수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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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