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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산림복지 현장에 가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지난달 30일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군)을 방문해 제2차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은 반부패·청렴 활동 현황과 청렴문화 지역사회 확산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언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강조했다.  또한, 국립장성숲체원과 장성치유의숲 일대의 장마철 풍수해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이창재 원장은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을 통해 진흥원의 청렴 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에 대한 제언과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윤리경영 확립에 기여하는 외부 감시기구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7-01
  • 탄소시장의 숨은 보배, 산림의 잠재력 조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2.6.29.(수) 14:00 / 대전(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연구 수행 : (사)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대표(영남대학교 교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란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RGGI(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름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부처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오후 환경부(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함께 제16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처별 보호종 연구 결과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 중복 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부처 간 협업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보호종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희귀·특산식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보전협의회는 2014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성되어, 국가보호종 관련 협업방안 논의,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희귀식물 자생지 정보구축과 고도화 및 종 복원 사례연구 추진 경과(산림청)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 종별 보전계획 수립(환경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해양 보호 생물 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지 개선사업 추진사항(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지 환경정비 및 실태조사 계획(문화재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복 종 연구에 대한 협력,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육성 등 지속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상호 성과 공유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자란(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광릉요강꽃(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9
  •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합니다.
    강서구 예비사회적기업 박람회(2022)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고(6.24)→온라인 접수(7.1~8.1)→서류심사 및 현장실사(8~9월)→심사위원회(10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www.kofpi.or.kr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박람회(2021)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4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6월 16일(목),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6-20
  •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ICT)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워크숍)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9
  •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수)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최고의 정원 한 자리에
      산림청이 올해 10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될‘2022 코리아가든쇼’에 참가할 참여작가를 7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상 속 다양한 정원문화 참여 유도 및 대중화, 국내 우수한 정원디자이너 육성 선도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코리아가든쇼의 올해 주제는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로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생애주기의 한 단편을 정원으로 표현해줄 작품을 기다린다.   작품조성 면적은 100㎡(10m×10m)이며 총 8명을 선발해 대상, 최고작가상, 2022년의 작가상, 세종이 주목한 작가상,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코리아가든쇼는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로 일정한 참가 자격(모집요강 확인)을 가진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가든쇼 홈페이지(www.koreagarden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코리아가든쇼가 단순한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수상 작가들의 역량 강화 제도 도입, 국내 정원디자이너 권위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7회째 행사를 주관하는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코리아가든쇼를 통해 국내 많은 정원작가가 참여하여 경쟁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외 유수의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혁배 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복합 경영하는 박혁배 씨를 선정했다. 박혁배 씨는 4代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표고버섯,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혁배씨는 약 10년 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임산물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는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참나무류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박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03
  • 산림치유로 건강 관리하고 포인트도 적립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동으로 「산림치유 체험 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홍보지)을 제작하여 국‧공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지사 등에 배포하였다. 리플릿(홍보지)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15개 지역 예방형 참여자) 및 포인트 적립기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체험 후 이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나 산림치유 체험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29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예방형 15개 지역, 관리형 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포인트적립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15개 지역) 대상자가 전국에 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국립산림치유원’, ‘공립 치유의 숲’ 31개소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하고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였다”라며, “녹음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산림청과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바란다”라며, “여기서 나아가 공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산양삼 재배임가의 한해를 돌아보고 진단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양삼 재배 및 생산현황파악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를 6월 7일(토) 부터 실시한다.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는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중 재배임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경영비 등 산양삼 재배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이다. 산림청 총괄,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양삼 생산신고가 된 전국 재배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년도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산양삼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 까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문항은 재배자일반정보,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배소득, 투입 경영비, 재배수량 등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연초에 실시된 ‘산양삼 생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경영주가 재배활동에 필요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상세 프로세스, 타 품목 생산현황, 임업교육일정 등을 수록한 ‘임업경영지원정보 자료집’을 제작하여 재배임가에 배포한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응답자는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조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사대상 임가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사전 전화연락과 일정조정 후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산양삼 재배임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양삼 재배실태조사에 재배임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경영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산양삼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6-02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30
  •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고민을 듣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25일(수)부터 5월 27일(금)까지 SK임업의 KFCC 산림경영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을 받은 횡성사업장에서 “2022년 상반기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를 운영했다. 올해는 2021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1회, 1박 2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2회, 2박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산림 관련 전공 대학(원)생만 참가대상이었지만 전공에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임업인과 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청년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멘토로 이어주고, 청년 임업인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제공해 대학생들이 산림 ESG와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창업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의 사회문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산림 경영·관리 및 보전·복원, △산불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방법을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산림분야 관계자와의 소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산촌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할 사회적경제 주체인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30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산림복지 현장에 가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지난달 30일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군)을 방문해 제2차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은 반부패·청렴 활동 현황과 청렴문화 지역사회 확산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언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강조했다.  또한, 국립장성숲체원과 장성치유의숲 일대의 장마철 풍수해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이창재 원장은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을 통해 진흥원의 청렴 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에 대한 제언과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윤리경영 확립에 기여하는 외부 감시기구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7-01
  • 탄소시장의 숨은 보배, 산림의 잠재력 조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2.6.29.(수) 14:00 / 대전(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연구 수행 : (사)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대표(영남대학교 교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란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RGGI(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름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부처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오후 환경부(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함께 제16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처별 보호종 연구 결과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 중복 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부처 간 협업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보호종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희귀·특산식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보전협의회는 2014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성되어, 국가보호종 관련 협업방안 논의,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희귀식물 자생지 정보구축과 고도화 및 종 복원 사례연구 추진 경과(산림청)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 종별 보전계획 수립(환경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해양 보호 생물 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지 개선사업 추진사항(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지 환경정비 및 실태조사 계획(문화재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복 종 연구에 대한 협력,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육성 등 지속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상호 성과 공유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자란(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광릉요강꽃(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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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9
  •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합니다.
    강서구 예비사회적기업 박람회(2022)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고(6.24)→온라인 접수(7.1~8.1)→서류심사 및 현장실사(8~9월)→심사위원회(10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www.kofpi.or.kr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박람회(2021)   
    • 산림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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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4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6월 16일(목),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6-20
  •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ICT)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워크숍)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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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9
  •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수)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최고의 정원 한 자리에
      산림청이 올해 10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될‘2022 코리아가든쇼’에 참가할 참여작가를 7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상 속 다양한 정원문화 참여 유도 및 대중화, 국내 우수한 정원디자이너 육성 선도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코리아가든쇼의 올해 주제는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로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생애주기의 한 단편을 정원으로 표현해줄 작품을 기다린다.   작품조성 면적은 100㎡(10m×10m)이며 총 8명을 선발해 대상, 최고작가상, 2022년의 작가상, 세종이 주목한 작가상,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코리아가든쇼는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로 일정한 참가 자격(모집요강 확인)을 가진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가든쇼 홈페이지(www.koreagarden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코리아가든쇼가 단순한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수상 작가들의 역량 강화 제도 도입, 국내 정원디자이너 권위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7회째 행사를 주관하는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코리아가든쇼를 통해 국내 많은 정원작가가 참여하여 경쟁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외 유수의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혁배 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복합 경영하는 박혁배 씨를 선정했다. 박혁배 씨는 4代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표고버섯,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혁배씨는 약 10년 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임산물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는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참나무류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박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03
  • 산림치유로 건강 관리하고 포인트도 적립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동으로 「산림치유 체험 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홍보지)을 제작하여 국‧공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지사 등에 배포하였다. 리플릿(홍보지)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15개 지역 예방형 참여자) 및 포인트 적립기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체험 후 이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나 산림치유 체험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29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예방형 15개 지역, 관리형 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포인트적립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15개 지역) 대상자가 전국에 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국립산림치유원’, ‘공립 치유의 숲’ 31개소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하고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였다”라며, “녹음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산림청과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바란다”라며, “여기서 나아가 공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산양삼 재배임가의 한해를 돌아보고 진단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양삼 재배 및 생산현황파악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를 6월 7일(토) 부터 실시한다.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는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중 재배임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경영비 등 산양삼 재배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이다. 산림청 총괄,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양삼 생산신고가 된 전국 재배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년도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산양삼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 까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문항은 재배자일반정보,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배소득, 투입 경영비, 재배수량 등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연초에 실시된 ‘산양삼 생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경영주가 재배활동에 필요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상세 프로세스, 타 품목 생산현황, 임업교육일정 등을 수록한 ‘임업경영지원정보 자료집’을 제작하여 재배임가에 배포한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응답자는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조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사대상 임가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사전 전화연락과 일정조정 후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산양삼 재배임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양삼 재배실태조사에 재배임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경영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산양삼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6-02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1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30
  •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고민을 듣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25일(수)부터 5월 27일(금)까지 SK임업의 KFCC 산림경영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을 받은 횡성사업장에서 “2022년 상반기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를 운영했다. 올해는 2021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1회, 1박 2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2회, 2박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산림 관련 전공 대학(원)생만 참가대상이었지만 전공에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임업인과 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청년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멘토로 이어주고, 청년 임업인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제공해 대학생들이 산림 ESG와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창업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의 사회문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산림 경영·관리 및 보전·복원, △산불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방법을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산림분야 관계자와의 소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산촌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할 사회적경제 주체인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30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탄소시장의 숨은 보배, 산림의 잠재력 조명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내외 산림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대응에 기여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시장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 2022.6.29.(수) 14:00 / 대전(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 회의실)   연구 수행 : (사)한국레드플러스협회 이요한 대표(영남대학교 교수) 세계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배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신규조림, 도시숲 조성, 목재 이용 등과 같은 산림 부문 사업은 배출권시장에서의 활용이 아직 제한적이지만,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이라는 점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또한, 산림 부문의 대표적인 국외 감축사업인 레드플러스(REDD+)*의 경우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감축 실적의 국가 간 이전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활용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란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 착수보고회에 참여한 산림청과 연구진, 외부 자문위원들은 산림부문의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시장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범국가 단위(EU), 국가단위(뉴질랜드, 스위스 등), 지역단위(미국 RGGI*, 캐나다 퀘벡, 일본 도쿄) 등 다양한 규모의 배출권 거래시장과 자발적 탄소시장**에서의 산림 부문 운영현황과 전망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내외의 논의 동향을 토대로 산림 부문 기업 참여와 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 RGGI(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미국 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도    **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법적규제와 무관하게 기업, 기관, 개인 등이 사회적 책임, 환경 보호, 기업홍보 등을 위해 탄소배출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배출권거래시장과 같은 의무시장(규제시장)과 다름 산림청과 연구진은 온라인상에서 격주로 만나, 세부 주제에 관하여 각각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안병기 산림정책과장은 “비용 대비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없는 기후 위기 대응 수단인 산림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30
  •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4개 부처 머리 맞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8일 오후 환경부(장관 한화진),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문화재청(청장 최응천)과 함께 제16차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 실무회의를 가졌다. 정부는 지난 2014년, 부처별 보호종 연구 결과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 중복 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며, 부처 간 협업 절차 마련 등을 위한 「국가보호종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한편, 국가보호종은 산림청이 지정하는 희귀·특산식물, 환경부가 지정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보호 대상 해양생물,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 등이 있다. 보전협의회는 2014년 종합대책의 하나로 구성되어, 국가보호종 관련 협업방안 논의, 공동사업 발굴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희귀식물 자생지 정보구축과 고도화 및 종 복원 사례연구 추진 경과(산림청)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종 목록 개정, 종별 보전계획 수립(환경부) 등이 논의되었다. 또한, 해양 보호 생물 서식 실태조사 및 서식지 개선사업 추진사항(해양수산부), 천연기념물 동물의 서식지 환경정비 및 실태조사 계획(문화재청)에 대한 정보도 공유되었다.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특히,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복 종 연구에 대한 협력, 천연기념물 식물 후계목 유전자원의 보전 및 육성 등 지속적인 협업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 이현주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전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국가보호종의 효율적 관리를 유도하고, 상호 성과 공유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상생과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비자란(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광릉요강꽃(희귀식물, 멸종위기1급)     제비동자꽃(희귀식물, 멸종위기2급)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9
  •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합니다.
    강서구 예비사회적기업 박람회(2022)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한국임업진흥원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ㆍ육성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제2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를 6월 24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공고(6.24)→온라인 접수(7.1~8.1)→서류심사 및 현장실사(8~9월)→심사위원회(10월)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의 지정요건 준수 여부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심사위원회의 종합적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 한국임업진흥원 누리집: www.kofpi.or.kr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에서 기업 경영 및 재정, 사업개발비 등을, 산림청에서 산림분야 전문가 상담, 판로, 상표 개발, 홍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용진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임산물, 목재, 휴양 등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며, “산림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기업박람회(2021)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24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산양삼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6월 16일(목), 산양삼 품질관리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성 검토 및 연구전략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과 산양삼 특구 지자체 관계관들이 모여 산양삼 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양삼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는 강원도 평창군, 강원도 홍천군, 경상남도 함양군 3개 군으로 산양삼을 대표적 임업소득 자원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가 2017년부터 5년간 수행한 산양삼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양삼 특화산업 진흥센터’ 조성사업 현황을 보고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지자체 및 학계 관계관들과 현안 사항 및 협업방안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품질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 방향 제시 등을 논의하였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고품질 산양삼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재배 기술 개발과 재배유형별 약리 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발전을 위해 재배 기술 개발과 약리 효능 평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품질관리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6-20
  • 산불재난지역 송이 피해 임업인 지원에 속도 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월 울진․삼척 등 재난적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을 위해 추경 40억 원을 확보하고, 지원에 속도를 낸다. 울진, 삼척은 전국 송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주산지이며, 산불로 피해를 본 1,701 임가 중 41.5%인 706 임가가 송이 채취 임업인이다. 송이는 인공적 재배가 어려워 채취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불 피해지 내 송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약 20∼30년)이 소요되어 한동안 송이 채취 임업인들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산불로 송이 채취지를 잃은 임업인들이 송이를 대체하여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송이 대체 작물 조성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 산불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척, 동해)의 송이피해 임업인은 오는 6.22.(수)까지 해당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가구당 2천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수준이며, 종자․종묘대, 관정․관수시설, 표고재배시설 등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신속 지원을 위하여 산불피해자로 등록된 임업인의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산불 피해 임업인의 자립과 피해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송이 복구비 신설 요구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최고의 정원 한 자리에
      산림청이 올해 10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개최될‘2022 코리아가든쇼’에 참가할 참여작가를 7월 6일까지 모집한다.   일상 속 다양한 정원문화 참여 유도 및 대중화, 국내 우수한 정원디자이너 육성 선도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온 코리아가든쇼의 올해 주제는 ‘우리의 인생, 정원으로 말하다’로 우리의 인생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나 생애주기의 한 단편을 정원으로 표현해줄 작품을 기다린다.   작품조성 면적은 100㎡(10m×10m)이며 총 8명을 선발해 대상, 최고작가상, 2022년의 작가상, 세종이 주목한 작가상, 코리아가든쇼의 작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코리아가든쇼는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로 일정한 참가 자격(모집요강 확인)을 가진 작가들에게 참여 기회가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코리아가든쇼 홈페이지(www.koreagardenshow.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하수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코리아가든쇼가 단순한 정원 디자인·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경연대회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수상 작가들의 역량 강화 제도 도입, 국내 정원디자이너 권위 성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을 위해 힘을 쏟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7회째 행사를 주관하는 국립수목원 최영태 원장은 “코리아가든쇼를 통해 국내 많은 정원작가가 참여하여 경쟁함으로써 우리나라도 해외 유수의 작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코리아가든쇼는 ‘2022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의 일환으로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총 10일간 세종특별자치시 중앙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8
  • 산양삼 재배임가의 한해를 돌아보고 진단한다!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양삼 재배 및 생산현황파악을 위하여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를 6월 7일(토) 부터 실시한다. 산양삼 재배실태조사는 산양삼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중 재배임가를 방문하여 재배현황, 경영비 등 산양삼 재배 전반에 대한 파악을 위한 통계조사이다. 산림청 총괄, 한국임업진흥원 주관으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산양삼 생산신고가 된 전국 재배임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년도는 2021년 말 기준 전국 산양삼 재배임가를 대상으로, 9월 30일 까지 전문 조사원에 의한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되며, 조사문항은 재배자일반정보, 2021년 한 해 동안의 재배소득, 투입 경영비, 재배수량 등 다양한 문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또한, 연초에 실시된 ‘산양삼 생산실태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의견을 토대로 경영주가 재배활동에 필요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상세 프로세스, 타 품목 생산현황, 임업교육일정 등을 수록한 ‘임업경영지원정보 자료집’을 제작하여 재배임가에 배포한다. 응답내용은 통계법 및 관련 개인정보보호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되므로, 응답자는 안심하고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대면조사인 만큼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사대상 임가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 및 사전 전화연락과 일정조정 후 진행된다.    이강오 원장은 “산양삼 재배임가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산양삼 재배실태조사에 재배임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산양삼 경영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산양삼 지원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재배임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6-02
  • 산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고민을 듣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5월 25일(수)부터 5월 27일(금)까지 SK임업의 KFCC 산림경영인증 및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을 받은 횡성사업장에서 “2022년 상반기 포레스트 청년 소셜 챌린저”를 운영했다. 올해는 2021년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에 1회, 1박 2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2회, 2박 3일로 확대 운영하고, 산림 관련 전공 대학(원)생만 참가대상이었지만 전공에 제한 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청년 임업인과 사회적경제기업가 등이 함께 참여하였다. 특히, 청년과 실제 현장에서 활동 중인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가를 멘토로 이어주고, 청년 임업인의 생생한 경험을 들을 수 있는 특강을 제공해 대학생들이 산림 ESG와 사회적경제, 사회문제, 창업 등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산림분야의 사회문제인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림, △산림 경영·관리 및 보전·복원, △산불 예방 및 복구를 위한 방법을 주제로 사회문제 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이강오 원장은 “산림분야 관계자와의 소통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의 새로운 역할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산촌 지역문제 해결을 주도할 사회적경제 주체인 청년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2-05-30
  • 삼척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삼척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삼척시(하장면 제외)·동해시 소재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등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방문 또는 유선 상담(033-570-5225)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삼척국유림관리소 이장춘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통해 산주는 산림을 산림연금으로서의 기능으로 활용하고, 국가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30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12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하여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 2022년 기준 이자율은 2%, 지가상승보상률은 2.85%를 적용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상속, 증여 제외)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가능 임지>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ㆍ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www.forest.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 ‘2022년도 중부지방산림청 공·사유림 매수 계획’ 분할지급형으로 사유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산주(충북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는 충주국유림관리소에 방문·유선(전화 043-420-0322)을 통해 사전 상담 후 매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3
  • 춘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 본격 추진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원동복)는 2021년 처음 도입, 시행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 매수물량을 확대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일시 지급형)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4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6천 1백만원 → (2022년) 1억2천4백만원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46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 23일 캠페인을 통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정부 규제혁신, 산행문화 개선 등을 홍보하였으며, 원동복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의 정착을 위해 산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20
  • 남부지방산림청,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351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19
  • 홍천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매매 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 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와 달리 매매 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에는 약 36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 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 대금 외에도 이자액(2%)과 지가 상승분(2.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 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033-439-5521~3)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9
  • ‘산사태예방지원본부’ 가동, 전국 산사태방지에 총력 대응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동안 태풍·호우 등에 따른 전국의 산사태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현판식을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졌다. 이날 현판식은 남성현 산림청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사 1동 15층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이루어졌다. 산림청은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지역 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산사태예방지원본부를 운영한다. 먼저, 올해는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위기대응 단계별로 기구를 운영하며* 및 기관 간 역할 수행을 철저히 하여 위기상황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관심·주의) 산사태예방지원본부 / (경계·심각)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두 번째로,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제도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외에도 호우기 재해 우려가 높은 산지개발지 연접 산지, 산불 피해지, 사방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사태 재난 대응 훈련을 통해 체계적 상황관리 방안을 숙지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 연 2회 이상 현장점검, 주민대피체계 구축, 우선적인 사방사업 등 세 번째로,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위험시기 전 선제적으로 산사태 예측정보(주의보· 경보)를 제공한다. 기존 1시간 전에 제공하던 산사태 예측정보를 작년부터 12시간 전까지 앞당겨 시범 운영해왔고, 올해 안에 24시간 전까지 대폭 앞당겨 주민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산사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산사태원인조사단을 구성하여 산사태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전문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복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사태는 예고 없이 발생해 큰 피해를 주는 자연재난으로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국민들께서도 위험시기에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유사시에는 긴급재난문자 등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대피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19
  • 태백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적극 추진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28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이처럼, 매도하려는 산림은 태백시 및 삼척시 하장면 소재의 산림으로서  매도승낙서를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거나, 태백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담당 김무찬 주무관, 전화 033-550-9942)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태백국유림관리소 전상우 소장은 “관리하기 힘들거나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에 대해 망설이지 말고 태백국유림관리소에 상담 등을 통해 매도”하도록 권한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5-16
  • 무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13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2022년 공·사유림 매수 추진
    산림청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소장 송명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국유림 확대·집단화를 통한 경영기반 구축 등을 위해 2022년 공·사유림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수 대상지는 양구군 전체 및 철원‧화천‧인제군 민통선이북지역 산림으로 매수면적은 34.5㏊이다. 중점 검토대상은 산림경영에 필요하고,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 가능 임야 또는 산림보호구역 등 관련법에 따라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공익임지 등으로 서류와 현지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거나, 저당권 또는 지상권이 설정된 임야, 공시지가가 기준단가(789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 일시지급형 방식과 병행하여 대금을 120개월로 나누어 지급하는 분할지급형 제도를 도입하여, 산주는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받고 국가는 1/10 예산으로 국유림 확대 및 체계적 관리로 공익기능을 증진이 가능하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에 문의 또는 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사유림을 삽니다 > 북부지방산림청 매수계획 공고)에 게시된 매수계획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송명수 소장은 “국유림 확대를 통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하고, 산림의 다양한 공익가치가 높은 건강한 숲을 만들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2-05-12
  •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치유의 중요성을 알리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3일(화), 서울 COEX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산림과 인간건강(Forest and Human health)’을 주제로 산림치유의 사회적 서비스 증진과 관련된 포럼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포럼은 국제 공동연구 네크워크 구축을 도모하고, 산림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효과성을 입증하며,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 제도의 수단으로 산림 치유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었다. 본 포럼의 주제발표는 산림청 이상협 사무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마크 뉘우하우젠 박사(스페인, ISGlobal), 셔프 드 브리스 박사(네덜란드, Wageningen 대학), 조나단 리브스 박사(영국, Wildfowl and Wetlands Trust) 등의 전문가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상협 사무관은 ▲한국의 산림치유 현황과 과학적 근거, 뉘우하우젠 박사는 ▲도시녹화의 건강효과 및 경제적 영향, 드 브리스 박사는 ▲자연환경 유형별 건강영향평가 방안, 리브스 박사는 ▲ 영국의 자연처방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국민대학교 김기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백도명 명예교수, 국립산림과학원 하시연 연구관이 참석하여, 미래 인류의 보편적 건강을 위한 산림 치유적 관점의 중요성과 더 나은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 공동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조재형 과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미래 건강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자리로, 과학적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근거 있는 정책추진의 필요성을 도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산림치유 연구분야를 주도하고 있으며, 치유의 숲 조성모델 개발·보급, 다양한 대상별 질환별 산림치유 효과 구명 연구 등 산림치유 정책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2-05-09
  • 함양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본격 추진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2021년 처음 도입․시행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금년 매수물량을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하여 약 1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 관련 예산 : (2021년) 20억원 → (2021년) 40억원, * 매매대금 기준 143억원 규모      * 2022년 매수 계획물량 : 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의 조건은 10만제곱미터 이내의 생활림, 도시숲, 산림보호구역 등의 공익림이 우선 매수대상에 해당되며,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5-06

산림복지 검색결과

  •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산림복지 현장에 가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지난달 30일 국립장성숲체원(전남 장성군)을 방문해 제2차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회의를 개최했다.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은 반부패·청렴 활동 현황과 청렴문화 지역사회 확산 노력에 대해 논의하고,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언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기관이 되도록 강조했다.  또한, 국립장성숲체원과 장성치유의숲 일대의 장마철 풍수해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이창재 원장은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을 통해 진흥원의 청렴 문화가 한 걸음 더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반부패·청렴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렴옴부즈만(시민감사관) 제도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해 반부패·청렴 추진 계획에 대한 제언과 부패방지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윤리경영 확립에 기여하는 외부 감시기구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7-01
  • 2022년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5일 대전 한밭수목원 회의실에서 민관학으로 구성된 심의위원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6차 산림교육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교육 정책, 교육시설 지정 및 프로그램 인증 등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산림교육심의위원회에서는 산림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신규 지정과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산림교육센터 : 국민의 창의성과 정서를 함양하고 산림에 대한 가치관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지정된 시설(산림교육법 제13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산림교육법 제7조)   *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체험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산림교육법 제8조) 또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화 및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ㆍ운영(안)에 대한 심의도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다소 주춤했던 산림교육에 대한 수요가 거리두기 해제로 다시 확대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에 따라 산림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별 인프라(기반 시설) 확대 및 우수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심의위원들은 현안 이슈 발굴 및 현장 체감형 심의를 위해 한밭수목원의 숲해설 프로그램 체험 및 산림교육전문가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은 “팬데믹(감염병 세계적 유행)을 경험하면서 숲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로 하는 산림교육의 수요도 다양해졌다”라며, “이에 수준 높은 전문가의 양성, 전문 교육시설의 확충 및 양질의 산림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15
  • 산림치유로 건강 관리하고 포인트도 적립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동으로 「산림치유 체험 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 적립 절차」 등을 안내하는 리플릿(홍보지)을 제작하여 국‧공립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지사 등에 배포하였다. 리플릿(홍보지)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대상자(15개 지역 예방형 참여자) 및 포인트 적립기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체험 후 이수증 발급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내용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국민이 걷기나 산림치유 체험 등의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7월29일부터 전국 24개 지역(예방형 15개 지역, 관리형 9개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 체험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의 포인트적립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예방형(15개 지역) 대상자가 전국에 조성된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국립산림치유원’, ‘공립 치유의 숲’ 31개소 등에서 산림치유를 체험하고 ‘산림치유 체험 이수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예방형은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김주미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홍보하고, 산림치유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였다”라며, “녹음이 우거진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 스트레스를 치유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혜택도 누리시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아울러, 노증식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산림청과의 협력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산림치유 체험을 통해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바란다”라며, “여기서 나아가 공단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협력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산림복지진흥원, 공공기관 최초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 구축
    이창재(오른쪽)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이 이달 18일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 숲체원로)에서 권영록 국립대전숲체원장(소속기관)에게 익명제보시스템 도입을 기념하며 부패방지 휘슬 키트를 전달하고 있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공익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안심변호사 익명제보시스템’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한국윤리인권연구원에서 최초 개발돼 IP주소 추적 방지, 신고정보 암호화 등 공익신고자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고, 안심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비실명 대리신고로 부패방지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도입됐다.  이를 통해 ▲부정·부패(공공재정 부정수급 등) ▲인권침해 ▲부당업무지시·갑질행위 ▲성희롱·성폭력 ▲이해충돌발생 등 부당한 문제를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어 부정·부패·비윤리적 행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재 원장은 “앞으로도 기관의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부정·부패 사각지대 해소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윤리경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5-26
  • 「쉽게 읽는 산림치유」 자료집 발간
    ‘산림치유의 개념은 무엇이고, 산림치유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가?’, ‘산림치유의 건강효과가 대체 무엇일까’, ‘치유의 숲은 어떤 곳이며, 산림치유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성과와 현황은 어떠한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5월 3일(화), 이와 같은 궁금증을 한눈에 알아보고, 산림치유 전반에 대한 정보를 한 권의 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쉽게 읽는 산림치유’를 발간했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아우르는 설명 자료집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사)한국산림치유포럼(회장 신원섭)에 ‘산림치유 총론 작성’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쉽게 읽는 산림치유’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이 자료집은 산림치유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알 수 있게 ▲산림치유 도입 배경과 개념, ▲산림치유 관련 법령 및 주요 제도, ▲산림치유 정책 발전과제, ▲산림치유 시설 및 산림치유지도사, ▲산림치유 효과검증 연구, ▲산림치유 국제동향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자료집은 제15차 세계산림총회 기간(장소 : 서울 코엑스) 중 산림청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홍보공간에서 1차 배포하며, 추후 각 치유의 숲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 누리집(http://www.forest.go.kr)의 ‘산림치유 자료실’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휴양복지 → 산림치유 → 산림치유소개 → 산림치유 자료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발간사를 통해 “산림치유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쉽게 읽는 산림치유’는 그간의 산림치유 성과와 발자취를 보여주는 소중한 자료”라면서, “이 자료집이 산림치유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들부터 관련 단체, 산림치유를 수행하는 사업자, 산림치유 정책 담당자 등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04
  • 산림복지진흥원, 윤리경영 실천 반부패·청렴 활동 강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28일 산림청 산하 3개 공공기관(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감사실 관계자와 함께 ‘2022년 제1차 감사 및 반부패·청렴 실무협의회’를 국립대전숲체원(대전 유성구)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감사 및 반부패·청렴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윤리경영에 대한 실천 우수사례 공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대응 ▲청렴시민감사관 교류 운영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한 교류 활동 ▲이해충돌방지제도 준비 ▲내부익명신고제도 운영 등이다.  특히,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전국 소속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윤리리더’ 선정과 책임제 윤리경영 운영을 통해, 윤리경영 실천 우수사례를 확산·공유할 계획이다.   박후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감사실장은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의로 건전한 윤리경영체계를 확립하고,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해 정부의 윤리경영 실천에 동반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4-28
  • “나만의 작은 숲”만들기 함께해요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이사장 최재성)은 제77회 식목일을 기념하고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나만의 작은 숲 만들기 행사’를 실시한다고 4일에 밝혔다. 이번 ‘나만의 작은 숲 만들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200명에게 ‘나만의 작은 숲’을 만들 수 있는 테라리움(terrarium) 키트를 경품으로 보내줄 예정이다. 참여방법은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공식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의 QR로 직접 접속하여 개인정보 동의 후 관련 내용을 작성하면 된다. 참여대상은 수목장에 관심있는 전 국민으로 행사기간은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이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이다. 최재성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이사장은 “수목장은 산림을 생태적으로 잘 경영하면서도 가장 자연친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묘 제도로써,  이번 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수목장에 대한 관심과 나무와 숲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목장문화진흥재단 홈페이지(wbf.or.kr/)를 참고하거나 사업팀(042-719-430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산림복지
    • 산림문화
    2022-04-04
  • 산림휴양·복지활동조사, 통계품질 최고등급 획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산림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가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통계청 통계품질진단 평가는 해당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되고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국가승인통계(686종)를 대상으로 등급을 평가하는 제도다.  * 국가승인통계: 통계법 제18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는 국민의 산림휴양·복지활동 이용목적과 수요, 선택기준 등을 파악해 산림복지서비스 수급 예측과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통계품질진단 평가를 받은 결과, 5개 등급 중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가 품질진단 첫해부터 우수한 결과를 얻어 그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통계 품질관리를 통해 신뢰도 높은 산림복지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통계품질진단 평가 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산림휴양∙복지활동 조사 자료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또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3-22
  • 산림복지진흥원, 중대재해 제로(ZERO) 현장 만든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소속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창재 원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보건 교육 강화 ▲안전보건 예산투자 확대 ▲사업장 7개소의 안전보건시스템(KOSHA-MS) 인증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했다.  또한, 시설 안전확보를 위해 ‘카카오톡 안전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고객이나 근로자가 위험요인 발견 시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재 원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 최우선 산림복지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보건체계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1-27
  • ‘치유의 숲’에서 치유 받고, 지역 특산물도 사고
    국립 대운산 치유의 숲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치유의 숲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역주민들이 특산물 및 임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금일(24일)부터 시행되는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개정 사항(제22조제2항 신설)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전국 36개 국‧공립 치유의 숲*이 적용 대상이다.     * 치유의 숲 : 산림치유를 위해 조성한 산림으로 ①치유센터(건강검진 장비를 갖추어 산림치유 활동 전‧후 건강상태 측정 및 실내 프로그램 운영)와 ②치유숲길(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한 길) 등으로 구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또한,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부처의 설명서(매뉴얼)를 반영하여 감염병 예방과 대응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사고‧재해 분야 등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 자세한「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산림청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치유의 숲은 지역 관광자원으로써 활용 가치가 높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하게 되었다.”라며 “지역 발전과 산림치유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지자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 등 관련 기관 간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귀포 치유의 숲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4
  • 숲이 일터가 되는 ‘산림치유지도사’에 도전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2일 대전 서구 둔산동 삼천중학교에서 2022년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을 실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산림치유지도사 평가시험은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다. 올해 시험에는 1급 440명, 2급 650명 등 모두 1,090명이 응시 예정이다. 평가시험은 산림·의료·보건·간호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산림교육전문가 경력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된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시험은 4과목이며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으로 인정된다. 특히 올해 시험부터는 시험 종료 다음 날부터 7일간 가답안을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최종답안과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응시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국립산림치유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림을 활용하여 국민의 신체·정신적 건강 증진을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산림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산림 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연계함으로써 산림 치유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의 건강관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합격자 조회는 2월 16일(수) 오전 10시부터 산림복지전문가 자격관리시스템(license.fow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치유기획팀(☎042-719-4167)으로 하면 된다. 이현주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시험을 치르시는 응시자분들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숲속에서 국민과 함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1
  • 산림복지진흥원 , ‘ 개인정보 관리수준 ’ 2 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1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양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은 중앙부처와 산하 공공기관, 기초자치단체 등 총 795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관리체계 구축, 보호 대책 수립, 침해사고 대책의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평가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13개 지표 중 12개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하며 총점 96.14점(전년대비 4.87점 상승)으로 2년 연속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진흥원은 그동안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점검 강화 ▲재택근무용 컴퓨터 보안 점검 ▲매월 보안 진단의 날 운영 ▲개인정보보호 전 직원 교육 등 체계적인 정보 보호 활동을 수행하며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을 인정받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창재 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대내외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2-01-17
  •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연계」 정착을 위한 소통 체계 구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난 2021년 12월 3일(금),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청은 협약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개 국립 치유의 숲, 국립산림치유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 금년도 국립 치유의 숲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1월 12일(수) 오전 열린 영상회의에서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시범사업을 연계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약 이행’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주요 당부사항은, 각 국립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대상자**에게 체험 이수증을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관리하며,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청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 참여대상 :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에 있는 사람(이사를 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 대상자는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프로그램 체험과 지원금 적립이 가능함(회당 1천 원 적립)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산림치유가 건강관리의 주요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와의 연계가 중요함을 공감하고, 산림치유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연말 지자체의 산림치유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2월 중 공립 치유의 숲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 지원금제 업무협약」 이행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 국‧공립 치유의 숲과 협의해 나가겠다.”라며, “국민의 심신회복을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산림치유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13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일부터 1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22년은 5만 명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되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이하 ‘이용권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누리집과 전용 전화상담실(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권 신청 접수처      (온라인 접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30
  •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12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 및 치유의 숲 관리를 담당하는 시‧군의 산림치유 관계자를 대상으로 10일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인센티브)을 하는 제도이다. 설명회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으며, 각 지자체 담당자의 일정에 따라 오전, 오후 두 번에 나눠 실시되었다. 설명회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대한 소개, 각 치유의 숲이 이행해야 하는 역할과 절차(동 제도의 대상자에게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증 발급 및 등록대장 관리 등)의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 사항은 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대상, ②시범지역(15개) 대상자가 전국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원금 적립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었다.    * 참여대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참여 신청일에 참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시범사업 지역 내 있어야 함(이사한 경우에도 계속 참여 가능)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 대상자는 전국 국립‧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지원금 적립이 가능(회당 1천 원 적립) 산림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치유의 숲에 관계자(국립산림치유원 포함)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곧 개최할 계획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산림치유-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에 대한 이해를 돕길 바란다”라며, “산림청은 국민 건강관리에 앞장설 수 있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0
  • 산림복지진흥원,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 획득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2021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 제도는 기업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진흥원은 소비자중심경영을 도입하기 위해 창립(2016년) 이래로 고객만족 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왔고, 그 결과 이번 인증심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인증 심사 결과, 진흥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와 소비자 법률 준수에 대한 활동을 인정받아 4개 심사 분야 중 리더십 부분과 CCM운영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창재 원장은 “우리 기관은 국민의 삶을 가꾸는 최고의 산림복지 전문기관으로서 고객과의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내부고객인 직원들과도 소통하며 올바른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 인증을 획득한 진흥원은 2년간(2022. 1. 1. ∼ 2023. 12. 31.) 인증 유효기간을 갖는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2-03
  • 산림청-국민건강보험공단,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2월 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치유 및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산림치유 : 숲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 요소들을 활용해 건강유지를 돕고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활동(산림청은 산림치유 효과를 극대화하는 ‘치유의 숲’을 조성‧운영)    *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제도로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21.7월부터 3년간 실시)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참여자가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경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제공, △ 산림청은 치유의 숲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치유의 숲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대상자에게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고 ‘등록대장’을 통해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기타 산림치유를 통한 건강생활실천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산림치유 프로그램이란 경관, 피톤치드, 소리, 햇빛 등을 활용하여 ①자연의 다양한 요소와의 접촉‧관찰하는 체험, ②보행‧등산‧체조 등 운동, ③휴식‧놀이 등 여가, ④심신이완, 명상 등을 위해 개발‧기획된 것으로 치유의 숲에서 산림치유지도사의 세심한 지도 하에 실시된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의하면 숲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혈압의 조절, 면역력 증진, 성인병 예방, 우울감과 스트레스 호르몬(cortisol) 감소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Evidence-Based Status of Forest Healing Program in South Korea(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2021. 18(19))    * 숲, 치유가 되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속보 제19-5호_2019.3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는 국가정책으로 실시하는 예방분야 최초의 지원금(인센티브) 제도로 올해 7월부터 24개 시범지역에서 시행되었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국민을 대상으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건강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금(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는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이 중 ‘예방형’에 해당하는 참여자가 국립 또는 공립 치유의 숲(국립산림치유원 포함)에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경우 ‘실천지원금’이 적립된다.    * 예방형 시범지역(15개) : 서울 노원구, 경기 안산시·부천시,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청양군(부여군 포함), 광주 광산구, 전북 전주시(완주군 포함), 전남 완도군, 부산 중구, 대구 남구·달성군, 경남 김해시, 강원 원주시, 제주 제주시    * 예방형은 만20세〜만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BMI,혈압·혈당)이 있는 사람  즉, 15개 시범지역 내 예방형 참여자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①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②‘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③제출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3. 산림치유를 활용한 지원금 적립절차(예방형)」 참조 산림청은 산림치유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와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이수 확인서 발급 등록대장’을 별도 마련하였으며, 국‧공립 치유의 숲이 이를 활용하여 발급‧관리 업무를 이행할 계획이다. 국‧공립 치유의 숲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한 개인이 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 장소인 치유의 숲은 현재, 국립 치유의 숲 10개소, 공립 치유의 숲 25개소, 국립산림치유원이 운영 중(치유의 숲 현황은 참고3 참조)    *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인터넷(이(e)-숲안애 : https://portal.fowi.or.kr) 또는 전화를 통해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산림치유 프로그램 체험은 유료로 제공 최병암 산림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치유가 활성화되는데 기폭제가 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의 정착에 산림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숲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림치유 사업을 통하여 많은 국민들이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며, 더불어 “국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양질의 산림복지전문가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2월 2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2021년 산림복지전문가 양성기관 소통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전국의 산림청 지정 산림교육·치유전문가 양성기관* 80곳의 대표 및 전담관리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산림교육법 및 산림휴양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및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을 담당 산림청은 이번 연수회를 통해 올해 5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주요 문제점과 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운영·관리, 평가방식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2022년 상반기 중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청은 예비 산림복지전문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양성기관 운영 내실화를 강화하고자 부실 양성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및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양성기관은 국민에게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전문가를 키워내는 교육훈련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양성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높아지는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가 현장에 배치되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3
  • 숲교육 정보 공유를 위한 전국 지도교사 연수회
    2020년 전국 지도교사 연수회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도교사들의 교내 숲교육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전국 지도교사 연수회를 개최한다.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지도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본 연수회에서 2021년 우수 활동학교에는 산림청장상 6점이 수여 되며,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산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및 제주의 다양한 산림생태문화를 탐방할 예정이다. 2021년 우수 활동학교는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교내 숲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원금을 신청한 62개교 중 프로그램의 효과성, 유익성 등 심사를 거쳐 6개교가 선정되었다. 2020년 전국 지도교사 연수회   수상학교는 ▲서울상지초등학교, ▲옥계중학교, ▲고대중학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동래원예고등학교, ▲중앙기독중학교이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장은 “교내 숲교육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고 산림교육 정보 공유를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지도능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9
  • 산림복지진흥원, 우수 산림복지프로그램 보급 운영기관 모집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이달 7일까지 ‘2021년 산림복지 프로그램 보급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복지 현장의 우수한 산림복지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해 공공‧민간 산림복지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프로그램 활용을 희망하는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급 프로그램은 ‘2020년 산림청 산림복지프로그램 경진대회’ 수상작으로 ▲민들레 씨앗 아슬이 캘린더(교육) ▲거미, 참 멋져요(교육) ▲수리수리 솔나무(교육) ▲마음정원 가꾸기(치유) 등 4종이며,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활동지도안, 동영상 등이 제공된다.  또한 신청자에게는 유튜브를 통해 프로그램 운영노하우 교육을 진행하며, 참가신청은 진흥원 누리집(www.fowi.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업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042-719-4185)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산림복지 분야에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종사자에게 보급할 예정이다”라면서 “향후 프로그램 표준화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복지전문업 제도는 2016년 3월「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산림복지전문가의 역량강화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다.
    • 산림복지
    • 산림복지진흥원
    2021-11-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내 산으로 10년간 연금 받자!
    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지난해 첫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 매수물량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6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확보하여 97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시에는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감정평가액)에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주택연금, 농지연금과 같이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하여 산주에게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도 기대된다. 단,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로 되어 있는 경우 등은 매수가 제한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순천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61-740-9320~9322)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6-03
  • 산림청, 숲경영체험림 제도 도입...법률적 근거 마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등 3개 산림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후 3개월, 늦으면 1년 이후 시행된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인들의 산림휴양․체험․숙박 등 산림문화휴양 관련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하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숲경영체험림’이 도입(공포 후 1년 이후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산림 경영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면서 소득도 함께 올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장애인 등 보행약자가 숲길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화 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와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였다. 아울러,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국가가 임산물 소비촉진 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임산물 신규 판로 개척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의 역할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조림계획을 매 10년마다 수립’(공포 후 1년 이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계적인 조림계획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면서 산림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들은 숲에서 미래와 희망을 심고, 임업인들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민 편의 중심으로의 산림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30
  • 남부지방산림청,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 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산림병해충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6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참나무시들음병, 솔껍질깍지벌레, 매미나방 등 주요 산림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적기 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금강송 군락지,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시·군과 합동으로 '금강송 지키기 책임예찰·방제'를 6월부터 실시한다.   o 책임예찰 시기 : ’22.6. ~ 9. / 지역 : 5개 시·군(영주시, 봉화·영덕·영양·울진군)    * 관계기관 : 남부청(영주·영덕·울진관리소), 경북(영주시, 봉화·영덕·영양·울진군)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관련하여 22년 3월말까지 소나무류 고사목 36,848본 제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솔잎혹파리 80ha, 참나무시들음병 163ha 방제를 진행중이며 향후 오리나무잎벌레 피해 지역에 드론방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병해충 집중 발생시기를 맞아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적기 방제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일반·기타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5-30
  • 소백산 철쭉 6월초 만개할 듯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홍성광)는 우리나라 철쭉 명소 중의 하나인 소백산국립공원의 철쭉이 작년 대비 5일 가량 늦은 6월 첫째주(6. 1.~6. 6.)에 만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백산국립공원의 대표적 철쭉 군락지는 연화봉(1,383m), 비로봉(1,439m), 국망봉(1,420m) 등 백두대간 마루금이다. 작년 개화시기에는 냉해 등으로 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꽃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는 현재의 기상이 지속된다면 장관을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축소 또는 취소되었던 소백산 철쭉제도 소백산 인근 지자체(단양군, 영주시)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소백산 철쭉제는 6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단양읍 상상의 거리, 소백산 일원에서 개최된다. 또한 영주시 소백산 철쭉제는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 단양군 소백산 철쭉제 홈페이지: http://www.sobaeksan.org   ※ 영주시 소백산 철쭉제 홈페이지: https://www.yeongju.go.kr/open_content/tour/page.do?mnu_uid=11181  조성래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행정과장은 “소백산 철쭉이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탐방객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2-05-20
  • 국내 최초 디지털 NFT 숲 조성 인증서 발행
    2022년 5월 6일 (뉴스와이어) -- 트리플래닛은 서울에서 2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는 제15회 세계산림총회(WFC, World Forest Congress)를 기념해 ‘한화 태양의 숲 9호’ 조성에 대한 디지털 NFT 인증서를 발급했다.국내 최초로 발급된 이번 디지털 NFT 숲 조성 인증서는 이더리움 기반의 폴리곤 메인넷에 기록되며 인증 주체인 모나 웹 및 NFT 주요 플랫폼인 Opensea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번 인증서는 한화그룹이 트리플래닛과 함께 올 4월 20일 강원도 홍천군에 조성한 제9호 ‘태양의 숲’ 인증서로 태양의 숲은 2011년부터 사막화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여러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한화그룹이 트리플래닛과 함께 친환경 숲을 가꿔온 프로젝트다. 제9호 태양의 숲은 홍천군 내면 방내리 일대에 탄소 흡수력이 높은 소나무와 낙엽송 1만2000그루를 심었다. 묘목은 한화그룹이 기증한 태양광 설비를 이용해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태양광 에너지로 길러진다.태양의 숲 9호를 통해 예상되는 총 탄소중립 효과는 약 100tCO2 규모로 이는 승용차가 62만9640km를 주행했을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과 유사한 규모이다. 트리플래닛은 해당 숲을 통한 산림 탄소흡수량을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증 획득을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관련 조림의 효과는 국내 대표 임팩트 투자사인 크레비스의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모나(MONA, Museum of Nature Art)로부터 인증받아 디지털 인증서로 발급된 것으로, 모나는 탄소 자문 및 디지털 인증(Carbon Advisory Service), 탄소 배출 및 상쇄 자산 운용(Carbon Emissions and Offsets Asset Management)을 통해 탄소 관련 자산의 자발적 획득, 활용, 거래를 모니터링 및 제공한다.한편 트리플래닛은 2010년 설립돼 12년간 국내외 산불피해 복구 숲, 사막화 지역 등에 숲을 조성해 온 사회혁신 기업이며, 국내외 13개국, 314개 숲에 총 1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왔다. 트리플래닛 개요 트리플래닛은 전 세계 13개 국가, 314개 숲에 13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은 소셜벤처다. 세월호 기억의 숲,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숲, 네팔 지진피해 복구 숲 등, 사회적 환경적으로 나무가 필요한 곳에 시민 참여형 숲을 만들어오고 있다.
    • 뉴스광장
    • 환경
    2022-05-06
  • 「국민과 가장 가까운 숲, 가로수의 새로운 변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 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요소로서 국민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척박한 토양과 좁은 공간에 따른 생육 불량, 잘못된 가지치기, 쓰러짐  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매년 반복됨에도 그간 만족할만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에, 산림청에서는「’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수 조성·관리’를 비전으로, △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 가로수 관련 지침 마련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 세부 기준을 명시한 ‘가로수 조성·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현재 안내서로 운영 중인 가로수 식재와 관리 기준 등의 세부기준을 ‘도시숲법’에 의한 지침에 구체화하여 그 실행력을 강화한다.       *「도시숲법」시행규칙 제3조 : 도시숲 기능 구분에 따른 관리 방법 정함 지침에는 가로수의 기능향상, 수종선정 및 조성, 가지치기 기준과 방법, 시민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본 지침을 기준으로 가지치기 기준 강화 등이 보완·개선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가로수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로수 기술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교육 인원을 연간 6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기존 산림청 ‘가로수 기술자 과정’ 교육은 연 4회 200명 운영으로 담당자·사업자 등의 전문성 강화에 한계가 있었음  5개 권역별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지자체 담당자 및 사업실행자 400명이 추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언제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아울러, 가로수 관련 사업 발주 시 교육이수자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도시숲법 시행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른 측정·평가’를 5년마다 실행토록 제도화됨에 따라, 가로수 분야에 대한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시범 평가를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가로수의 생태적 건강성과 가지치기 등 수형 관리 상태, 안전 및 재해 예방, 시민참여 활성화, 신규 사업 반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고,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를 추진하여 질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시민참여 확대 및 정책 협의회 운영 가로수 조성·관리에 시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중간지원조직 구축과 민·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운영한다.    ’21년도 지정한 ‘도시숲지원센터’를 통해 시민참여를 지원하고, 도시 녹화운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게 된다.      * 산림청·지자체는 대상지 제공, 기업은 비용 부담, 시민은 조성관리 참여 국민의 소리를 듣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성한 ‘가로수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제언, 의견 제시 등 국민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계획이다.     * 가로수 협의회: 학계·시민단체·전문가·산림청 및 지자체·한전 등 10여 명으로 구성(’21)    아울러, 본 계획 추진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기초연구개발, 신규사업 발굴, 도시숲 품셈 개발 등 지원 기반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행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며, “앞으로 가로수를 더욱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2-28
  •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2월 18일「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본격 시행한다.   「특별법」은 2023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순천에서 개최되는 국제정원박람회의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제정·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라남도·순천시·(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조회한 후 협의와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였다. 「특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박람회 관련 시설 종류, △박람회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수익사업,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부지원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박람회 관련 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등의 세부사항으로 되어 있다.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필요한 범정부적 지원과 도심 곳곳을 박람회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정원을 도시재생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특별법 시행을 통해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계기로 지역별 정원 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초대형 헬기 신규 도입, 노후 차량 90대 교체해 진화체계 전력보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변화하는 산불 양상에 따라 산불 발생 원인별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예방 및 대응을 골자로 하는 2022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K-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추진 과제로 구성하였다. 이번 대책은 국민안전 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탄소흡수원 보호 및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하는 것을 중심내용으로 한다.     ▴선제적·실질적 산불대비 ▴맞춤형 원인별 산불예방 인프라 조성  ▴정확한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능형(스마트) 대응 ▴ 산불 예방 홍보 강화로 산불 안전 인식 제고 지난해에는 349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764㏊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대비 발생 건수는 26%, 피해면적은 32%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 (10년 평균) 474건, 1,119㏊  / (’20년) 620건, 2,920㏊ → (’21년) 349건, 764㏊ 또한, ’14년 이후로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가장 작았으며, 산불방지대책의 체계적인 현장 이행과 유관기관의 협력 대응으로 분석된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심하고, 울창해진 산림으로 매년 산림의 연료 물질이 축적되며,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의 비율이 높아 산불 대응에 불리한 실정이다.        * 최근 3년간 1월 전국 평균 강수량(1.1∼1.16까지 누적량)  (’20) 56.4 mm → (’21) 2.8 mm → (’22) 0.7 mm         * 임상별 면적(%) : 침엽수림 37 〉활엽수림 32 〉혼효림 27 〉기타 4 더욱이,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산행인구가 늘어나는 반면, 제20대 대선과 서울·대구 재보궐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사회적 현안 증가로 인해 산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산불 여건에 대응하고자 산림청은 2022년에도 정보통신기술(ICT) 등 과학기술 기반 「K-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탄소흡수원을 보호해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먼저, 산불 위기 단계별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확립한다. 중앙과 지역의 300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해 전국 시·군·구 거점지역에 산불 대응센터 22개소를 구축한다.       * 산불 대응센터(개소) : (’19∼’20) 59 → (’21) 110 → (’22) 132 <누적> 공중진화 체계를 보강하기 위하여 초대형 헬기 1대를 새로 도입하여 배치하고, 지상 진화 강화를 위해 노후한 산불지휘·진화 차량 90대를 교체하며, 최정예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등 진화 인력 2만2천 명을 운영하여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구축한다. 인구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재난성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중심의 통합훈련을 정례화하여 유관기관과의 공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21년 11월에는 처음으로 수도권(북한산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합동 진화훈련을 하였으며, 이는 정보통신기술(ICT), 드론 등 과학기술에 기반한 산불 대응의 현장 적용을 통해 신속한 초동진화를 목표로 한다.       스마트 단말기를 활용한 산불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하여 정확한 상황 판단을 하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진화전략을 수립한 후 헬기, 드론, 지상의 입체적인 작전을 펼친다.       소방청은 인명구조, 주택보호, 경찰은 주민대피, 도로 통제 등 산불 유관기관별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여 복합재난으로 발전할 우려가 높은 도심형 산불에 공조 대응한다. 둘째로, 원인별 맞춤형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안전 기반을 조성한다.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불 다발 지역의 입산 통제를 강화하고,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또는 노후한 산불 감시카메라 39대도 교체한다.        *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입산 통제 구역(222만ha 30%), 등산로 통제구간(8,358km 26%)       * 전국 산불 감시카메라(1,448대) 소각산불 근절을 위해 행안부, 농식품부 등의 농·산촌 마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농업부산물과 같은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법 소각을 차단한다. 아울러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의 소각허가 제도를 폐지하여 근본적인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 (행안부) ‘산불에 강한 마을 가꾸기’(공모사업)(농식품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 산림 인근의 주택 등 생활권 보호를 위해 시설물과 산림 사이에 산불 안전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내 문화재, 국가기간시설 등 주요시설 보호를 위해 산불수막시설도 설치한다.        * 산불 안전 공간 매년 20개소(’19~), 산불수막시설 매년 20개소(’19~) 설치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지능형(스마트) 폐쇄회로 티브이(CCTV), 산불감시 감지기(센서) 등 정보통신기술(ICT) 예방플랫폼 2개소를 추가로 확대하고,        *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21) 4개소 → (’22)  6개소 <누적> 산불방지 숲가꾸기와 산불을 방어하는 내화 수림대를 조성하여 산불에 강한 숲으로 개선하며, 방화선 역할과 진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산불방지 임도를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산림경영과 기반시설(인프라)을 구축한다.       * 산불방지 숲가꾸기(8천ha), 내화 수림대(351ha), 산불방지용임도(150km) 셋째, 산불 발생 시 차별화된 진화전략을 통해 현장 진화 효율을 극대화한다. 산불 예방과 초동진화를 전담할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9,600여 명을 선발하여 현장에 배치하고, 야간 산불과 도심지역 산불에 대비해 ‘산불재난 특수진화대’와 ‘드론 산불진화대’를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 (특수진화대)435명(지방산림청 33팀), (공중진화대) 104명 연중 운영        * (드론 산불진화대) ’21년 6개 단 시범운영 → ’22년 10개 단(30명), 6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 배치 및 본격 운영 여러 대의 진화 헬기가 투입되는 산불 현장은 산림청 진화 헬기가 공중지휘기의 역할을 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 헬기의 안전한 진화 활동을 지휘하고, 편대비행을 통해 진화효율을 높이며 지상 통합지휘본부의 상황 판단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의 진화 효율을 높인다. 또한, 산불진화헬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위치추적 장치 등 첨단안전장비도 도입한다.        * 산불 진화 헬기(186대) : 산림청 47, 지자체 70, 소방·군 등 69        * 위치추적 장치(117대) : (’21) 산림청 47 → (’22) 지자체 70 확대 겨울철 동절기는 안정적인 진화용수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 3천6백여 개의 담수지가 유사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결빙방지를 철저히 하고, 봄철 갈수기에 대비해 이동식 저수조 45개를 확보하였다. 넷째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대응을 고도화한다.     위치 확인시스템(GPS) 기반 ‘지능형(스마트) 산불재난 안전통신기’는 사진과 저용량 동영상 중심에서 실시간 고용량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여 산불 신고에서부터 현장 산불 진행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한다.  또한, 기존의 ‘스마트산림재해 앱’은 화면개선, 증강현실을 응용한 대피소 안내 등 누구나 쉽게 산불 신고를 할 수 있고 대피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해 대국민 안전 서비스도 강화한다.  산불의 정확한 확산예측은 인명 대피와 진화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국에 산악기상관측망을 확대 구축하여 정밀한 산악기상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해 세밀한 진화전략을 수립하는 등 현장 진화를 강화한다.         * 전국 산악기상관측망(개소) : (’21) 413 → (’22) 463 <누적>        *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정확도 향상 목표 : (’21) 80% → (’22) 90% 이외에도, 32개 산불 드론감시단을 가동하여 무단 입산과 불법 소각 등을 촘촘히 감시하고, 드론진화대 10개 단을 투입하여 험준한 지역이나 야간산불에 대응한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산불 안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한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피해지 조사반을 운영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산림 보호 특별사법경찰관(1,335명)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하여 가해자를 철저히 가려내 사법 조치 결과를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입산자 실화, 소각산불 등 실화에 대한 책임 의식과 경각심을 높여 산불 안전 인식을 제고한다. 정부 주도의 산불홍보에서 지역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등을 통해, 불법 소각이 없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되고 소각금지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소각금지 서약 마을(개) : (’20년) 22,528 → (’21년) 23,422 → (’22년) 24,300 예상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불 안전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라며, “올해도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산불관리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1-20
  • 지역주민이 직접 협의하여 가꾸는 특색있는 숲길을 만들어 간다.
    울진소나무숲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숲길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아이디어를 접수한 결과 총 54건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3명의 제안자에 대해 우수 아이디어로 27일 선정하였다. 최우수 아이디어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가꾸는 특색있는 숲길 및 연계관광허브 조성”을 선정하였으며, 우수 아이디어는 “등산로 앱을 이용한 국민 건강관리”와 “숲길 마일리지” 2건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도 숲길품질 향상방안으로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숲길지킴이 제도 운영, 어린이·고령자·뱀출몰·가시덩굴 주의구간 표시, 숲길 상시 유지관리를 위한 숲길유지관리인 배치, 숲길 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시설기반(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국가 숲길_선자령   제도개선사항으로는 숲길조성시 불가피한 경우 숲길내 사유지 수용근거를 마련, 숲길조성계획 타당성평가 세부기준고시에 따른 자문위원에 해당지역 주민대표(이장, 노인회장, 부녀회장)을 포함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숲길연계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한 숲길관광 아이디어로는 산촌지역에 숲길문화관 및 국립숲길박물관 설치, 나무 이름+정보무늬(QR코드) 및 야생화이름+정보무늬(QR코드)+설화내용 안내판 설치, 숲길에 야외 문화작품을 전시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김종근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장은 “숲길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제시된 의견은 2022년부터 5년간 추진되는 제2차 숲길 조성·운영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겠으며, 앞으로도 편안하고 안전한 숲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금강소나무숲길 가족탐방코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7
  • 산불 유관기관 공조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으로 산불대응력 강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6일 오후 5시에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산불재난 담당 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2회 산불 재난관리 정책협의체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중점 추진 대책을 사전 점검하고,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올해 가을철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의 주요 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 하고 특히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원인 조사반 및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검거반을 운영, 산불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불의 사전예방과 실화죄 처벌사례 등을 집중 홍보하여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사전예방) 가을철 산불의 주된 원인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 등이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불발생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한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와 행안부, 농식품부 의 농산촌지역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 근절을 위해 예방활동과 홍보를 강화한다.     * 입산통제 : 봄철 222만ha(전체 산림의 35%) → 가을철 182만ha(25%)     * 등산로 폐쇄 : 봄철 8,358㎞(전체 등산로의 10%) → 가을철 7,481㎞(27%)     * 소각금지 서약마을(개) : (’19) 22,144 → (’20) 22,528 → (’21) 23,422(894개 증가) (단속강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불예방·진화인력을 활용한 주말기동단속과 일몰 후 소각방지를 위해 18시 이후 단속시간 조정을 통한 집중적인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산림특별사법경찰관 : 1,339명(산림청 203명, 지자체 1,136명)의 취약지역 492개소 투입     * 산불예방·진화인력 : 22,755명(공중진화대 99, 특수진화대 435, 예방진화대 10,110, 감시원 12,111) (기반(인프라)조성) 산림-주택·주요시설(문화재 등) 사이에 대한 산불안전공간 확보 및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기반을 조성한다.     * 산불안전공간 조성 : 매년 20개소(100㏊)     * 산불방지임도(100㎞), 산불에 강한 숲 조성(351㏊), 숲가꾸기(8,000㏊) 추진     * 산불수막시설(20개소), 정보통신기술 기반(ICT 플랫폼, 2개소) 등 확충 유관기관 주요 협력사항으로 ①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총괄부서로서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재난문자 재난방송 및 유관기관의 인력 장비를 적극지원, ②국방부는 기상 등의 여건에 따라 산불 위험도가 높은 시기 이전에 사격훈련을 완료하고 훈련 시에는 군헬기 대기와 사격장내 담수지 또는 이동식저수조를 확보하며 ③소방청은 산림주변 주택 등의 화재발생 시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고 산불 취약지 주변 시설물 지도로 사전 정보 파악과 진화계획 수립으로 인명과 시설물 피해예방에 주력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산불재난의 대응 성패는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긴밀한 협업에 좌우되므로 산불관련기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산불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0-26
  • 국립등산학교, ‘마운틴 리더 인증제’ 시범 운영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전범권) 국립등산학교에서는 10월부터 11월까지 ‘마운틴 리더 인증제’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마운틴 리더 인증제’는 전국 산악회 리더 등을 대상으로, 리더로서 산행능력을 갖추었는지를 이론과 실기시험을 통해 검증 후 인증해주는 제도로, 올해는 시범 운영으로 특별강좌 프로그램을 10~11월중 개설하고, 이어 11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인증 테스트를 시행한다.  특강은 10월 5~10일 백기영 강사의 1회차 교육에 이어 10월 10~31일 박승기 강사의 2회차, 10월 23일~11월 14일 남정권 강사의 3회차 교육으로 이어간다. 각 강사별로 특강은 총 5회씩 진행하며, 독도법 초·중급과 상급, 등산앱 사용법 초·중급과 상급, 비상상황 대처법 등 5개 과목을 각 1회씩 진행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 교육과정을 참조한다.  안중국 교장은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등산 중 사망 사고 120건, 부상 6천여 건이 발생하는데, 사고의 태반이 리더의 등산 지식과 실력 부족이 원인”이라며 “이들 리더의 산행 능력을 높여 등산 중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운틴리더 인증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국립등산학교에서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인증 테스트를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말 예정인 시범 인증테스트는 이론과 실기로 나누어 진행하며, 리더의 자질을 인증받고 싶은 등산동호인이라면 누구나 도전가능하다. 이론은 10월 중순경 국립등산학교가 PDF파일로 발행, 무료 배포할 교본 <필수 등산지식> 내에서 출제하며, 실기는 지도상에 제시된 ‘포인트 돌아오기’, ‘조난 위치 확인 및 송신’, ‘응급조치법’, ‘보조로프 사용법’, ‘매듭법’ 등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테스트 요강은 10월 중순 이론 교재 발행과 함께 발표한다.
    • 산림환경
    2021-10-04
  • SK forest, 숲 보존 백패킹 행사 ‘포레스크랩’ 개최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미션으로 하는 회사인 SK forest(SK임업)가 숲 보존 정신을 알리기 위해 ‘제 1회 포레스크랩’을 개최하고 다음달 2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첫회를 맞는 포레스크랩은 SK forest가 50여년간 가꿔온 숲을 일반 대중에게 개방해, 산림의 가치와 숲 보존 및 숲을 통한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다. 1회 포레스크랩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일대 SK forest 소유의 숲 에 위치한 ‘숲속야영장 횡성대피소’에서 개최된다. 참가자들은 1박2일간 개별 백패킹을 하면서 언택트 방식으로 플로깅과 숲가꾸기에 참여하여 숲 보존과 탄소흡수에 기여하게 된다. SK forest 에서는 숲가꾸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산림탄소상쇄제도를 통한 Credit 과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한, 백패킹 교육, 숲속 요가와 명상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포레스크랩은 지속가능 백패킹 플랫폼을 만드는 소셜벤처 ‘백패커스플래닛’과 함께 추진한다. 참가자들은 백패커스플래닛의 활동 원칙에 따라 제로웨이스트, 지역 소비 방식으로 백패킹을 체험하게 된다. 정인보 SK forest 대표이사는 “오랫동안 진정성 있게 가꿔온 숲을 열어 산림 보존과 탄소흡수의 중요성을 널리 알린다는 점, 그 과정에서 백패킹을 통한 재미와 함께 지속가능성 및 소셜벤처와의 상생 협업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라면서 “SK그룹의 경영방침인 사회적가치 실현과 ESG경영 실천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제1회 포레스크랩은 총 2회에 걸쳐 개최되며, 1회차는 다음달 16일~17일, 2회차는 오는 다음달 30일~31일에 열린다. 참가자는 각 회차당 25명씩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대 2인 1조의 개별 참가자가 정해진 스케줄과 지침대로 숲 보존 백패킹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행사 내용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2일 자정까지 신청페이지(https://linktr.ee/bpackers) 에서 하면 된다.  SK forest는 1972년 지속가능한 산림 조성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을 비롯해 충주 등 전국 각지에 약 4,500ha의 산림을 조성했다. 산림탄소상쇄사업과 한국산림인증제도(KFCC) 산림경영(FM)인증에 등록해 탄소배출량 감소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 산림환경
    2021-09-29
  • 한려해상국립공원,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여름 성수기 대비 공원 자원 보호 및 건전한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2021년 7월 16일부터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울러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 및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2021년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이며, 단속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유·무인도서, 비법정탐방로(샛길)을 비롯한 한려해상국립공원 전 지역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립공원 특별 보호구역을 비롯한 출입 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며, 적발 시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경호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여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7-16
  • 국립등산학교,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산림청 국립등산학교(교장 안중국)에서는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020년 6월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을 위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설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같은 체육지도자 자격(건강운동관리사 제외)을 보유한 사람이 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교육기관에서 10일간 교육(총 75시간)을 이수하면 발급된다. 교육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전문·생활·유소년·노인·장애인 스포츠지도자 중 자격종목(승마, 근대5종, 사이클, 자전거, 트라이애슬론 등)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국립등산학교에서 진행되는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암벽등반, 산악마라톤, 산악승마 3개 종목이다. 만약 산림레포츠지도사 암벽등반 분야 자격을 원할 경우 스포츠지도자 산악, 등산 종목을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산악마라톤의 경우 육상, 근대5종,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산악승마의 경우 승마, 근대5종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교육신청은 국립등산학교 홈페이지(www.nationalmschool.kr)를 통해 진행되며,  신청기간은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교육비는 30만원으로 숙박, 식비, 실습시설이용료, 자격증 발급비용 등은 제외된 금액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등산학교 교육운영실 전화(033-632-6653)로 문의 가능하다.
    • 산림복지
    2021-07-12
  •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민원후견인 제도 강화 시행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유근)는 2021년 7월부터 허가와 관련된 복합 민원 및 사전문의 등에 대해 민원후견인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후견인 제도는 민원인이 어렵게 느끼는 행위허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시작부터 종결 시까지 처리 과정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제도이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및 절차 상담, 민원서류 작성 대행 및 관련 규정 안내, 민원처리 지원 등 행위허가 민원 전 과정에서 민원인 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대상 민원을 확대하여『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와 함께 같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요청되는 행위협의 민원도 대상 민원에 포함하여 복합 민원에 대한 처리만족도를 향상해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관련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등) 행정협업을 도모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허가(협의 포함) 민원 접수 시 허가 담당 직원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민원후견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처리 과정을 안내받고, 민원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받는다.  정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제도 시행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1-06-17
  • “제주의 자연환경, 지피지기 백전불태”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7일부터 25일까지 ‘환경자원총량 유지관리 계획 수립 인식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조사는 제주대학교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민, 관광객, 도외 일반인 등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별, 나이별로 그룹화한 후 층화표본추출방식*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층화표분추출방식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상이한 소집단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들로부터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으로 표본의 수를 되도록 적게 하고자 할 때 사용되고 있다. 조사내용은 △보전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현황 조사 △보전과 개발에 대해 원인분석을 위한 조사 △보전지역 총량(%) 및 신규제도(환경자원총량제)의 주민인식 파악을 위한 조사 등 3개 분야·15개 문항으로 조사한다. 이번 인식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행정시 홈페이지(http://jeju.go.kr) 및 모바일 설문지를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주민인식을 파악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목표총량 수준을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이 훼손되는 만큼 보상의 개념으로 훼손된 다른 토지를 복원토록 해 환경자원총량을 유지하는 제도이다.
    • 산림환경
    2021-06-10
  • 수원시,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 조성
    수원시에 시민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고품격 도심형 생태수목원' 두 곳이 조성된다. 서수원권인 장안구 천천동 일원에는 '일월 수목원(가칭)', 동수원권인 영통구 원천동 일원에는 '영흥수목원(가칭)'을 조성하고 있다. 두 수목원 모두 오랜 준비를 거쳐 지난해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했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일월수목원은 일월공원 내에 10만1천500㎡ 규모로 조성된다. 체계적인 식물 수집·연구, 생태 보전, 생태 교육 등 공익적인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생태랜드마크 수목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영흥수목원은 14만5천400㎡ 규모로 조성되며 논 경작지, 둠벙·산림 등 기존 자연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활용할 예정이다. 정원을 전시하고, 생활 속 식물 가꾸기 문화를 보여주는 '정원문화 보급형 수목원'이다. 일월수목원에는 '생태정원'과 '웰컴정원', 전시온실, 방문자센터 등이 들어선다. 지상 1층·지하 1층 규모 방문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예정된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일월수목원은 광교산·칠보산 등에 자생하는 수원시 주요 식물자원, 희귀·멸종위기 식물자원을 계승·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수원시와 연관된 식물자원을 수원시의 역사·문화와 접목해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방문객들에게 소개할 계획이다. 영흥수목원에는 3천422㎡ 규모의 비지터(방문자) 센터와, 전시온실, 주제 정원, 생태숲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제 정원은 기존 논 경작지의 일부를 남겨 경관을 전시하는 '논 전시원'과 다양한 수국(水菊)을 볼 수 있는 '수국원', '그래스원', '암석원'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기존 숲은 중부온대수림의 천이(遷移) 과정을 전시하는 '생태숲'으로 조성하며 숲속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일월·영흥수목원은 '도심형 지역거점 수목원'으로 조성돼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월수목원 조성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수원(일월) 수목원 조성공사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일월수목원 조성 사업의 B/C(비용편익 분석)는 1.489, NPV(순현재가치)는 275억3천700만 원이었다. B/C가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으며,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경기도 내 생산 유발액 226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77억 원, 취업유발 인원은 172명으로 분석했다. 영흥수목원이 들어서는 영흥공원은 1969년 공원 지정 후 재정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을 막으려면 공원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원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영흥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으로 조성한 후 수원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다. 공원 조성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시 관계자는 "수목원은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며 "일월·영흥수목원이 시민들과 호흡하며 수원의 품격을 보여주고, 자연을 보전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휴식처이자 수원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산림환경
    2021-04-01
  • 인천 서구,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 식수식 개최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경서3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 조성을 위한 식수식을 지난달 31일 개최했다. 이날 식수식은 이재현 서구청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의원, 서구의회 의원, 자생단체장과 구민 등 참석자를 최소화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열렸으며, 경인방송 원기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 조성 사업은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의 경계부 도로 폭 확장 공사로 인해 베어낸 가로수 300주를 재활용한 사업이다. 자칫 버려질 뻔했던 가로수를 공촌천변 근린공원에 이식해 웅장한 친환경 숲길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큰 주목을 받았다.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은 국내 최대 연장(1.0㎞ 이상)의 명품 느티나무 숲길로,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처럼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느티나무 숲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서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폐기 처리될 느티나무 300주를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친환경적 자원 활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내고, 느티나무 재활용 이식으로 새로 심는 비용 대비 약 4배의 공사비를 절감해 약 24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특히 느티나무는 한 그루당 1년간 산소발생량이 1.8t, 이산화탄소 저장량이 2.5t으로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고 미세먼지 저감 기능이 우수한 수종이라는 점도 돋보인다. 이를 활용해 연내 공촌천 하천변에 식재될 왕벚나무, 메타세쿼이아와 연계된 숲길을 조성하면 도심에 맑은 공기를 전달하는 허파의 역할을 하는, 친환경 도시 숲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숲길을 기점으로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연희공원,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 지역을 잇는 총 6.5㎞의 경서동 일원 이음길이 형성돼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느티나무 300 숲길의 야간 경관 조명 등 볼거리를 통해 주민들이 찾는 지역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현 구청장은 "'걷고 싶은 느티나무 300 숲길'은 환경 보전, 예산 절감, 공기정화, 미관개선, 둘레길 조성의 1석 5조 효과가 창출되는 매우 가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청장은 "느티나무 숲길이 활성화돼 서구를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도시숲길이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친환경 명품상업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1
  • 제3회 국립공원공단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 시행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올바른 산행문화 조성과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3회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악전문지도사』 자격제도는 산악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일반산행가이드, 전문등반(암·빙벽)안내 등 자연을 보전하고 올바른 산행문화를 이끌어가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양성교육은 3박4일 과정으로 연간 4회 진행하며, 교육과목은 매듭법, 일반등산, 산악구조, 독도법 등 총 4개 과목이다. 세부내용은 국립공원의 이해, 등산의 역사 등 기본소양 교육과 응급처치,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 현장에서 활용되는 전문기술로 구성되어있다. 자격시험은 필기와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필기시험 2회(6월 12일, 11월 13일), 실기시험 2회(6월 26~27일, 11월 20~21일)를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응시자격은 산악전문지도사 양성교육 수료자와 전문등반과 산악구조에 대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어진다. 손영조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교육연수부장은“다양한 산악활동 경험과 능력을 갖춘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자연을 배려하는 안전한 산악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악전문지도사 양성교육 및 자격검정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산악안전교육원 누리집(www.knps.or.kr/safety/main.do)에서 확인가능하며,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립공원공단산악안전교육원 교육연수부(02-956-3336)로 하면 된다.
    • 산림환경
    2021-03-09
  •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던 어수리의 미기록 해충을 밝히다!
    가시길쭉바구미 성충   미나리과에 속하는 ‘어수리’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다하여 어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어수리의 어린 순은 나물로, 뿌리와 열매는 약용으로 섭취하며 약용효과가 높고 향기와 식감이 우수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어수리의 뿌리가 만성염증질환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여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어수리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한 병해충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어수리의 미기록 해충인 ‘가시길쭉바구미(Lixus divaricatus)’를 동정하였다고 밝혔다.  가시길쭉바구미는 딱정벌레목(Coleoptera) 바구미과(Curculionidae)에 속하는 곤충으로 천궁, 당귀 및 독활의 줄기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알려져 있다. 꽃대가 맺힐 때 암컷 성충이 줄기 내부에 산란하므로 산란부위에 구멍이 생기며, 부화한 유충이 줄기 내부를 이동하면서 섭식하므로 꽃대가 꺾이게 되어 종자 수확이 어려워진다.  가시길쭉바구미 수컷(좌), 암컷(우)   가시길쭉바구미는 성충으로 월동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세한 생태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가시길쭉바구미의 생태특성과 피해기작 등의 구명은 향후 방제연구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재배자에게 병해충 예찰정보를 제공하고,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PLS)에 대응하는 친환경 맞춤형 방제약제를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정충렬 박사는 “앞으로도 산채 등의 유용 산림자원에 해를 끼치는 작물별 미기록 해충의 생리·생태 연구와 친환경 맞춤형 방제법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2020-11-11

목재이용 검색결과

  •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 대상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국내 적재된 수입 열대산 합법목재 정경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4월 22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수확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사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이다.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아마존 등 열대우림의 불법 나무 베기 근절을 위한 국제공조의 일환임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유럽중국 등으로 반출예정 인 컨테이너 적재 불법목재   산림청은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70여 개 목재수입국의 표준지침 개발, 온·오프라인 설명회와 현장간담회 개최, 교육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10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고업무 신규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통관요건으로서의 제도를 안내하고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제도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국내의 관련법령 체계 및 향후 제도의 확대·보완계획 등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함께 수입신고 및 조건부 수리 시의 보완 방법, 목재합법성 입증서류 구비 방법, 전산시스템 내 신규기능 소개, 반복적인 민원사례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 등이 다뤄진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다. 산림청은 4월 21일 목요일까지 전자우편(chesa0420@korea.kr)으로 사전 참석신청을 받아 교육 접속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산림청 정연국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악화된 교역여건 하에서 합법목재를 보다 원할하게 수급하고 국내 목재산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인 제도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페루 불법목재 거래현장 항공사진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20
  •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 제7대 김헌중회장 선출
      범정부 목재관련단체 연합체인 (사)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2월 28일(월) 온라인으로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 사업 실적 및 2022년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제7대 회장으로 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김헌중회장을 선출하였다.   제7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헌중회장은 1983년 국내 최초로 목조건축을 도입하여 보급하였으며 산림청에서 조성한 자연휴양림에 목구조 건축물을 적용시킨 국내 최고의 목조건축 전문가이다.    특히 1997년부터 한국목조건축학교를 설립하여 목조건축 기술인력을 1만명 이상 양성하여 현장에 공급하였으며 2000년부터 목조건축기술 민간자격을 제도화하고 국토교통부 지정 교육기관으로 건설기술인을 양성하여 현장관리인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2014년부터 국가전문자격 목구조기술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아 과정평가형 과정으로 300여 명의 국가 전문자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헌중회장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등 한옥관련 정부부처의 자문위원과 한옥R&D 평가위원, 산림청 목재이용위원, 목조건축서비스 자문위원 등 폭넓은 자문활동과 중소기업부 등록 기술혁신분야 기술지도사로서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혁신, 자격개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목조건축관련 특성화고교 교과서 집필과 교육부 NCS 개발 및 학습모듈 11종의 집필로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부문에 공로가 크다.   연합회 관계자는 “김회장은 지난 제4대(2016-2018) 연합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임기 중 회원단체의 통합과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와 대한민국 목재산업대상 시상식 등의 주관 단체로서의 추진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높이 평가받기도 하였다” 며, “이번 중임의 의미는 코로나19 위기로 목재산업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 부처,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으로 탄소중립2050을 실현하고자 하는 상황을 기회로 만들어 목재산업이 기사회생하고자 하는데 최적의 적임자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회장은그동안 " 탄소중립2050을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던 탄소 흡수와 탄소 저장을 넘어 목조건축의 에너지절감 효과로 탄소를 줄이며 건축 시 콘크리트나 철골구조보다 1/4 발생되는 탄소로 감축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였다.   또한, 금번 정기총회에서 회장과 같이 선출하는 감사에는 한국DIY가구공방협회 오진경회장이 선출되었으며 3월 중에 정관변경 과 사업계획을 의결하는 이사회,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회원단체 목록 (설립일자 순)   (사)한국합판보드협회,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사)한국목재칲연합회 (사)한국목조건축협회, (사)한국목구조기술인협회, (사)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사)한국목재보존협회 (재)화천군청정산업진흥재단, (사)한국DIY가구공방협회, (사)대한목재협회, (사)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사)한국목공교육협회, (사)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사)한국고열처리목재협회, (사)한국원목생산업협회 (사)한국성형목탄협회, (사)한국목재시설물협회, (사)한국국산목제재협회,  (사)한국목재공학회
    • 뉴스광장
    • 동정/인사
    2022-03-02
  • 산림청장, 목재수확 사업지 현장 점검
    최병암 산림청장은 21일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국유림 목재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주능선부ㆍ계곡부ㆍ재해우려지 존치 여부 등 생태, 경관, 재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목재생산 현황을 점검․논의하고, 동절기를 맞이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그동안 산림청은 ▴대면적 모두베기 방식 친환경적으로 개선 ▴목재수확 사전․사후 공적 관리ㆍ감독 강화,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반 마련, ▴보조금, 벌칙 및 인센티브 제도 개선, ▴벌채 방식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ㆍ홍보 등 친환경 목재수확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다. 60~70년대 집중적으로 조성한 우리나라 산림은 편중된 나이구조를 개선하고, 녹화시기에 심은 리기다소나무, 아까시나무 등 속성수ㆍ사방수종을 소나무, 편백․가시나무 등의 경제․기후수종으로 교체가 필요하며, 친환경 목재수확 방식을 통한 목재수급이 불가피한 시점이다. 최병암 청장은 “그동안 친환경 목재수확 방안을 마련하고 조기 안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말하고, “우선 올해에는 국유림 목재생산 시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법제화를 통해 전체 산림에 적용하여 산림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23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기업 대상 품질관리 컨설팅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오는 12월 말까지 목재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진행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한 목재제품의 유통을 확대하고자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컨설팅은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의뢰한 업체 중 부적합이 발생하는 업체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장방문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체 의견도 청취하고자한다. 주요 내용은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소개, 검사항목 및 품질기준, 품질관리 지도 등 목재기업 품질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반적인 품질관리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강오 원장은 “찾아가는 품질관리 컨설팅으로 산업체 의견을 반영한 제도를 마련하고,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통해 국내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12-09
  • 평창국유림관리소,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 앞장서 적용한다
    평창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성만)는 평창군 방림면 계촌리 국유림에서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목재를 수확할 계획이다. 개선 예정인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은 모두베기 면적을 현행 최대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잔존 수림대 폭을 현행 20m에서 40m로 강화하는 것으로 「친환경 벌채요령」 등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친환경 목재수확 기준을 선도적으로 적용하는 목재수확 대상지는 각각의 모두베기 구역이 4.6ha, 2.8ha, 3.4ha로 구역의 합이 10.8ha이며, 벌채 구역간 거리는 최소 70m에서 최대 200m로 이격하여 재해·경관·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밖에, 해당 국유림에서는 목재생산뿐만 아니라 원목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 지역 화력발전소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모두베기 면적을 축소하는 만큼 줄어드는 목재 생산량을 상쇄할 예정이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올해에만 1,889톤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생산·공급하여 친환경 바이오매스 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바 있다. 평창국유림관리소는 개선된 친환경 목재수확(벌채) 제도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목재 자급률이 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을 향상하는 동시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두마리의 토끼’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12-02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목재문화진흥회,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산림 및 목재 학계 초청 좌담회 개최
    목재문화진흥회(회장 김종원)는 11월 11일 골드리버호텔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산림과 목재 학계와의 공동의제 발굴을 위해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과 박병대 한국목재공학회장을 초빙하여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좌담회에서는 최근에 주요 이슈로 대두된 탄소중립과 목재수확 등 산림과 목재 분야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김종원 회장은 ‘탄소중립이라는 범지구적 의제가 우리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현재 상황과 문제점에 대한 산림 분야의 객관적 분석과 금후 대응 방향을 이 의제와 어떻게 연결하고 구별 짓기를 할지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에는 성공했지만, 산림경영 체계는 구축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목재문화를 통한 목재이용 확대와 산림복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목재문화 시대를 열기 위한 연결고리로써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목재문화지수 평가 등을 실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최정기 회장은 ‘우리는 산림경영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부족했다. 임업 선진국에서는 곧고 굵은 목재를 생산하기 위해 수종 선발 및 육종과 조림, 육림 등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목재의 생산 및 이용과 이를 위한 산림의 경영이 탄소중립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오늘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병대 회장은 ‘현재의 탄소저장량 표시 대상 품목을 목조건축물이나 가구 등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인증제도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국산재 이용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며’,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에 대한 목재 이용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업계와 학계, 관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한 최돈하 목재문화진흥회 부회장은 ‘일반인들이 인식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탄소중립이라는 이슈가 너무 급격히 대두되면서 많은 오해가 생겼다’며,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목재에 대한 자급률 증대는 중요한 문제이며, 산림청은 산림기본법의 이념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목축적의 목표치 설정하여 매년 벌채가능량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좌담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의견을 나누자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12월 중에 확대된 형태의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목재이용
    2021-11-16
  • 한옥기술인협회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체표준 협약체결
      사단법인 한옥기술인협회(이사장 김가영)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민정준)은 지난 9월7일 한옥기술인협회 회의실에서 한옥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지침의 표준채택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한옥의 유지관리체계 개발 및 거주성능 기준수립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한옥의 거주성능 평가 및 기준수립 연구를 성실히 진행하여 단체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한옥기술인협회는 한옥교육 및 현장에서 단체표준이 적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이행하기로 하였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건축공학과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 한옥R&D사업에 초기부터 3단계까지 계속 참여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었으며 특히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 한옥설계전문 인력양성사업으로 전남지역 한옥보급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므로 전남한옥마을 조성과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한옥기술인협회는 국토교통부소관 한옥기술 전문단체로서 2007년부터 전남영암한옥학교를 열어 전남한옥마을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1200명의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하였으며 2013년 국토부와 노동부의 지원으로 전국한옥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한옥기술자격검정으로 배출하던 한옥기능자, 한옥기술자의 상위등급 자격으로 2019년부터는 도편수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한옥기술자 자격관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협약으로 단체표준이 제정하고 전국에 시공, 관리되는 모든 한옥이 거주성능 평가지침에 의하여 설계와 시공, 관리되므로 한옥의 활발한 보급과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 목재이용
    2021-10-04
  • 연료용 목재제품 공인성적서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 이하 진흥원)은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에서 산업지원통상부 산하 한국인정기구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갱신하고 범위를 확대하였다. KOLAS 인정제도는 한국인정기구로 적합성 평가관리법과 국제표준(KS Q ISO/IEC 17025)에 따라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시스템과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진흥원은 2013년 목재 및 목재제품 시험분야에서 KOLAS 최초 인정을 획득하고, 이후 보다 높은 전문성과 체계적인 품질시스템 유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오고 있다. 진흥원은 역학 분야 39개, 화학 분야 21개에 대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자격을 갱신하고 추가로 연료용 목재제품(목재칩, 목재펠릿, 숯 등) 5개 규격에 대하여 추가 인증을 획득하여 해당 분야의 공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진흥원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기구협력체(ILAC)에 가입한 104개국 102개 기구 간 상호 인정되며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이강오 원장은“앞으로도 목재 분야 시험에서 국제적 수준의 시험능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목재산업계에게는 목재제품의 품질관리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국민들에게는 목재 전문 시험기관으로서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OLAS 마크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21-09-25
  •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개선 착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8년부터 시행해 온 미이용 산림자원(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올해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는 목재수확이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정에서 활용가치가 낮아 산림에 방치되거나, 산불‧병해충 등의 피해를 입어 용도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목재 산물과 부산물로 목재 압축연료(펠릿)과 목재칩으로 제조하여 재생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산림청에서 도입한 바 있다. 산림바이오매스는 석탄 등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 6월부터 현행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의 이행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착수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지자체‧국립산림과학원‧한국임업진흥원과 합동으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생산현장 및 제조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수집‧유통‧제조 등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내‧외부 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경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지속가능성을 강화한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9-09
  • 합법목재 수입 지원을 위한 중국 표준지침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7월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의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인정 범위를 변경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합법벌채 여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5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개정은 중국의 삼림법 개정(’20.7.1)에 따라 기존에 합법벌채 입증서류로서 인정되던 운송허가서를 표준지침 상의 인정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중국은 목재류 수입액 3위의 대표적인 수입국으로 주요 수입 품목은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등이 있다.   <중국 목재류 수입현황(’20년)> 단위 : 천불 총계 합판 제재목 성형목재 기타 412,915 73,728 69,932 36,140 233,115   중국 표준지침 상에서 기존에 인정되던 합법벌채 입증서류로는 현(縣)급 이상 산림관련기관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 산림관리위원회(FSC)와 산림인증보장계획(PEFC)의 산림경영(FM)·목재관리연속성(CoC) 인증서, 중국산림인증위원회(CFCC) 인증서 및 운송허가서가 있었다.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이 중 벌채허가서는 발급기관이 현(縣)급 이상의 지방정부 임업부서일 때에만 인정하는 것으로, 운송허가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범위가 변경되었다.  위 기준은 ’21년 7월 접수된 수입신고 건부터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 중국 표준지침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목재수급 여건 마련과 합법적인 목재교역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산림청, 목재수확(벌채)지 일제 점검 추진한다.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최근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목재수확지 문제 제기에 대하여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현장을 점검한다.     이번 일제 점검은 최근 3년간 벌채허가를 받은 목재수확지 중 5ha 이상인 지역 총 24,812ha, 2,146개소에 대하여 목재수확 관련 규정의 준수 여부와 친환경벌채 이행 실태를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현장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체화하여 보다 세부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임업인과 임산업계, 산림·생태 분야 전문가 및 비영리 민간단체(NGO) 등 여러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앞으로 목재수확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점검 대상 목재수확지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지를 병행하여 조사하고, 산사태 분야 전문 조사인력인 사방협회와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목재수확지내 부산물 처리, 운반로 복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예방 조치를 추진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장마기 이전인 6월 중 점검을 마무리하고, 일제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하겠으며, 향후 목재수확이 임업활동으로서 국민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5-27
  • 산림을 위해 ‘지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확대해야...
    지난 2월 11일 국내 한 환경단체는 국내외 학자 500여 명이 서명한 서한을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연합, 일본 정상에게 송달하였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활용을 위한 무분별한 목재의 생산이 산림 황폐화와 온실가스 증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목재의 바이오에너지 분야 활용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요구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 회원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4월 23일(금) 국립산림과학원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목재공학회의 학술발표대회와 함께 추진되었으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경북대학교 박주원 교수는 탄소흡수원으로서 산림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박주원 교수는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능력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종갱신, 영급조절을 위한 목재수확 등 적극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어 전남대학교 이재원 교수는 산림바이오매스는 벌채와 동시에 온실가스의 배출로 등록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탄소중립자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생산 공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기존 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자원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날 한국목재공학회(경북대학교 박병대 교수)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서울대학교 최인규 교수)는 학회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목적으로 목재를 수확하지 않음을 선언하였다.    특히 바이오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는 산림바이오매스 자원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로 제한하고 있으며, 법과 제도에 기반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국내 목재관련 전문가 500여명이 동의한 이 성명서에서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바이오에너지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한국목재공학회와 한국산림바이오에너지학회는 2050 탄소중립 사회 도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산림은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산림 인프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정책마련과 투자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목재이용
    • 목재단체
    2021-04-23
  • 합법목재 수입을 위한 인도·우루과이·미얀마 표준지침 개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수입업계의 합법적인 목재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29일 인도, 우루과이, 미얀마에 대한 신규 표준지침을 마련했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목재류 수입 시 통관 전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수입업자는 제도 대상품목 수입 시 목재의 합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산림청은 원활한 목재 수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의 관련 법령체계를 조사하여 입증서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가별 표준지침(Country Specific Guidelines)을 개발하고 있다.     * 표준지침 개발현황(’19.10~’21.4월) : 주요 84개 목재 수입국 중 63개국 개발 완료 이번 신규 표준지침은 인도·우루과이·미얀마 3개국의 합법목재 수입 관련 법령체계와 제출 가능한 증빙서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인도의 경우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와 인도 목재제품 수출진흥기구(EPCH)에서 발급된 브리키시(VRIKSH)*** 인증서가 인정된다.     * Forest Stewardship Council : 산림관리위원회     *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 산림인증보장계획    **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 산림경영 인증서    **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   *** 브리키시(VRIKSH) : 인도어로 나무를 뜻하며, 목재관리연속성을 보장하는 인증서 명칭 우루과이 또한 산림관리위원회·산림인증 보장계획(FSC·PEFC)에서 발급된 산림경영 인증서·목재관리연속성 인증서(FM·CoC)가 인정되며, 천연림에서 생산된 경우 우루과이 산림청에서 발급한 운송허가증(Guias de Transito)이 증빙서류로 인정될 수 있다. 미얀마는 지방산림청에서 발급한 벌채허가서(Permit to Enter Forest and Conduct Harvesting Operations)와 임산물수출인증팀(TCFPE)에서 발급한 목재합법성 인증서(Certificate of Legality of Timber Products)를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증빙서류의 표본은 산림청 누리집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꼭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속경로 :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 → 산림정책 → 산림보호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 국가별 표준지침(CSG)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앞으로도 원활한 합법목재 수입 여건을 조성하고 체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여 목재수입유통업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2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1일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종배, 신정훈, 엄태영, 이성만 국회의원의 공동주최로 마련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발전공기업 등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였다.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으며, 이런 환경 속에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역할과 관련 산업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였다. 산림청은 2018년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용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국내 산림경영활동 등으로 발생한 산물 중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로써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산림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산물을 말한다.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공급 인정량(만 톤) : (’18) 0 → (’19) 22 → (’20) 50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수입산 목재펠릿(목재 압축 연료)을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 가격 하락으로 수입산 목재펠릿과 비교한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관련 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장이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목재부산물이 가치 있게 사용되고 산림분야가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성화 정책을 통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21
  • 제1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실시, 총 19명 합격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지난 3월 27일(토) 치러진 제1회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에서 총 19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생활 속 목재 이용을 확산하는 전문 인력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176시간의 교육을 듣고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시험은 2020년 1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치러진 시험으로  대전광역시 우디즘 목재이용연구소에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수강한 교육생이 시험을 치렀고 응시생 20명 중 19명이 합격하여, 합격률 95%를 기록하였다. 배출된 목재교육전문가는 목재문화체험장 등 목재 체험, 교육 시설에서 활동하며, 목재의 탄소 저장 능력 등 목재에 대한 정보 및 목공 기술을 가르치게 된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자는 목재정보포털(www.ilovewood.or.kr)에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현황 및 교육생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제도의 확산을 위하여 올해 하반기 양성기관을 추가로 모집하고, 연내에 자격시험도 1회 이상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정종근 목재산업과장은 “목재교육전문가는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생활 속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추가 지정 및 배출 인력 확대를 통해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4-06
  • 신규 수입신고자를 위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기후변화 대응 및 합법적인 목재류 수입을 위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돕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3월 30일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및 목재류 수입업체의 신규 신고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통관요건으로서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안내를 통해 실질적으로 목재류 수입신고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수입되는 목재류의 합법벌채 여부를 산림청장이 지정한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을 통해 통관 전 검증하는 제도로서 2019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대상품목 : 원목(HS 4403), 제재목류(HS 4407), 합판류(HS 4412), 목재펠릿(HS 4401.31) 산림청은 제도 인식제고를 위해 목재산업계 대상 지역별 설명회·현장 간담회 개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디자인(Brand Identity) 개발, 홍보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본격시행 이후 접수된 6만여 건의 신고 중 94%가 적합판정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목재류 수입신고와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제도 소개와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시의 보완방법,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 구비방법 등은 산림청에서, 관련 지원사업 및 세부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검사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이 설명한다. 특히 수입신고 순적합률(조건부 제외) 제고를 위하여 반복적인 질의민원 및 오신고 사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    산림청 차준희 임업통상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 상승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활한 목재수급 및 목재제품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운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24
  • 영암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표시제도 홍보시행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우편‧유선확인 등 비대면 홍보방안을 활용하여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목재제품을 생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제품을 판매‧유통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임업진흥원 등의 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규격‧품질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목제제품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제재목, 목재펠릿, 방부목재, 합판 등 15개 품목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21년 1월1일부터 제재목 중 일반용재의 품질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재목 생산‧수입업체는 일반용재에 대해서도 규격‧품질검사를 받고 품질표시 후 판매‧유통해야 한다”라고 밝히며 관련업체의 철저한 이행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2-18
  • 2020년 목재문화지수, 측정 이래 최초 60점 돌파!
    대전 목재문화체험장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1월 30일 2020년 목재문화지수가 전년 대비 1.5점 오른 61점이라고 발표했다. 목재문화지수는 지역 내 목재활용 수준, 목재문화 친숙도, 지자체별 목재 관련 제도 운영 등을 종합하여 수치화한 지표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부터 매년 17개의 시·도를 대상으로 측정하여 공표하고 있다. 지수는 3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이는 산림 면적, 목재생산업체의 수 등 지역 내 목재 생산이 얼마나 용이한지를 측정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목재 사용 홍보활동 등 국민이 목재를 얼마나 쉽게 접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목재이용활성화, 그리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목재 문화를 인지하는 정도인 △목재문화인지도 지표이다. 목재문화지수는 2016년에 50.6점으로 시작하여, ’17년은 53.4점, ’18년은 56.8점, ’19년은 59.5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측정한 이래로 처음 60점을 돌파하였다. 주요 3개 상위지표별 목재문화지수는 △ 목재이용기반구축 66.4점△ 목재이용활성화 62.9점 △ 목재문화인지도 44.5점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목재이용활성화 지표가 전년 대비 가장 큰 증가폭(+2.2점)을 보였으며, 목재문화인지도 지표는 전년 대비 감소(-0.5점)을 보였다.   인천 목재문화체험장   지방자치단체별 목재문화지수를 보면 ‘도’ 평균이 70.4점, ‘시’ 평균이 50.3점으로 조사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도가 8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북도(73.8점), 충청남도(72.8점)가 뒤를 이었다. 시 단위에서는 인천이 5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전(55.8점), 세종(54.5점)이 그 뒤를 이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목재문화지수는 지역별 목재 문화 확산 정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지표”라며, “목재문화지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화된, 지역 주민에게 친숙한 목재 문화가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02
  • 산림청, 목재등급평가사 자격기준 완화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산림분야 구직자 및 목재관련 업체들을 위하여 산림 일자리 분야 규제개선 성과 중 금년도 시행된 사항을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림분야 일자리 벽을 낮추기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개정을 통하여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기준을 확대하였다.   목재등급평가사는 제재목, 집성재 등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목재등급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 기준에 따를 시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임산가공기사 자격을 갖추어야 했으나 금년 법 개정(2020.6.2.)으로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 자격이 추가되었다.  개정 전에는 자격취득 기준을 기사 등급으로 한정하고 있어 산림분야 2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자, 관련 전문대학 졸업자 등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활동한 임업인들이 목재등급평가사가 되려면 자격증 기준으로는 불가하였으며, 산림 및 임산가공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 또는 1∼5년에 이르는 관련 분야 경력 기준을 갖추어야만 가능했다.   금년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이 기사에서 산업기사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기준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자격 기준 완화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침체된 목재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11-27

오피니언 검색결과

  • [기고]탄소중립 시대, 산림환경분야의 동반자 역할을 기대하며
      ‘산림환경신문’의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2년 숲과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산림환경분야 전문지로 창간한 이래, 20년이란 세월동안 산림환경 분야를 대변하고 산림분야의 권익신장을 위해 힘써주신 산림환경신문 임직원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최근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가까이 일본과 중국도 한 목소리로 2050 탄소배출 ‘0’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산림은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범지구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미세먼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위기 등에 직면한 필(必)환경 시대에, 산림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임업진흥을 위한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으로 임업진흥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산림인증과 탄소인증제도를 통해 탄소중립사회로 전환을 위해 힘쓰는 국가, 지자체, 산주, 임업인, ESG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산림환경신문은 산림환경분야의 국내외 동향 및 정책 변화 등의 주요 이슈에 대해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정책 수립과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내 산림환경분야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그리고 관련 산업과의 지속적인 가교역할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는 언론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환경신문의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이강오
    • 오피니언
    2022-02-1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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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정책
    2022-02-11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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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30
  • 1: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과 활용 및 향후 방향
    <Figure . 1:5,000 forest soil digital mapof Korea>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입지환경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산림입지토양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그동안 1:25,000 산림입지토양도가 제작되어 사용되어왔으나 높은 정밀도와 개별 목적에 특화된 산림입지 정보를 갖춘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의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형, 토심, 토성별 전국 단위 지도가 작성되었다.  산림입지토양도 자료는 다양한 주제도 제작의 기초가 되며, 산림재해의 방지 및 예측과 환경용량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경영 선진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 방법을 발전시키고 그 활용 방안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림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산림 빅데이터 확보 및 국가 발전 계획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6
  • 기고[기고]K벌채를 위하여...
      2021년도 한해도 한 장의 달력을 남겨 두고 저물어 가고 있다. 올 해 가장 인상 깊은 일들을 꼽자면 우리 문화가 K문화로 대두되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것과 산림이 국·내외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다.    K팝, K방역, K드라마 등 한국을 상징하는 케이(K)는 영국의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실릴 정도로 우리가 하는 것이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한 산림은 연초부터 빈번하고 강해지는 산불로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지난 11월초 영국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산림은 ‘산림 및 토지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이끌어 내는 이슈의 주인공 역할을 했다.    이번 정상선언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 전제로 인식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추진하면서’라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2030년까지 산림손실 및 토지황폐화를 막고, 복원키 위해 함께 노력하는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133개국이 서명에 동참했다. 국내에서는 산림 벌채에 대한 우려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임업단체, 환경단체, 학계 및 정부 등이 참여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에서 당초 산림청이 계획한 ‘2050년까지 30억 그루 나무심기’ 목표가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으로 변경 수정 되었다.   93년도에 공직에 들어와 줄곧 산림분야에서 일한 필자는 이번 벌채에 대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보면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느꼈다. ‘산림청’ 또는 ‘벌채’란 단어가 언론과 인터넷에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도 처음이었다. 우리 국민이 벌채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우려하는지에 대해 임업인의 한사람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한편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그만큼 산과 나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여 우리 임업분야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산림부문 탄소중립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그간 22차례 논의를 통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림 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순환경영을 강화하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조림수종은 자생 수종을 우선으로 하고, ▶목재수확은 목재자급률 제고와 탄소 흡수량과 저장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목재제품 이용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국산목재 이용 의무화를 적극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산림사업에서 나온 잔가지 등 산림바이오매스는 소규모 분산형 산림에너지 공급을 위한 연료로 지역 내에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유휴토지에 숲을 조성하거나 도시숲을 늘려가는 등 신규 조림을 확대하고 관리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유 재산인 사유림에서 발생하는 공익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합당한 지원과 보상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이번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 발표 이전인 지난 9월에 대면적 모두베기를 차단하는 동시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벌채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에는 대면적 모두베기 면적을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벌채 연접지는 4년이 지난 후 벌채허가를 하도록 하고, 벌채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 벌채 중에는 감리제도를 통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벌채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맞추어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의 지형과 임목의 상태를 고려하여 단목, 군상, 대상벌채 등 다양한 벌채방식을 적용한 목재수확 디자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순천국유림관리소에서도 벌채 예정지에 대하여 대학 교수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의와 함께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심한 계획과 함께 일련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한 수확벌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벌채가 세계를 선도하는 K벌채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헐 벗은 민둥산을 녹화한 세계가 인정한 조림 성공국가로 아킴슈타이너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한국의 조림 성공은 세계적인 자랑거리”라고 했다. 또한, 브를리오소우저 디아즈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총장은 “대규모 산림생태 복원에 성공한 놀라운 한국”이라고 평가했다.    지금 우리나라의 산림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되듯 우리가 시행하려는 벌채방법이 자연생태와 경관을 보호하면서 지속적으로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K벌채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 근거가 바로 산림을 경제적·환경적·사회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고려하도록 한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의 합의사항이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이고 30년생 이상 나무가 77% 이상 차지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목재자급률은 15.9%에 불과하여 대부분 목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산림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회 합의사항에 따라 경제적·환경적·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목재수확이 이루어지도록 임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아울러 벌채가 논에서 모를 심고 벼(쌀)를 수확하는 것처럼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수확해 목재로 활용하는 과정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여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연계 순환과정으로 보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이 K벌채의 시작이라 생각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2
  • [기고][기고] 적극행정, 국민과의 소통으로부터
    흔히들 말하는 ‘코로나시국’ 이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지금도 변화는 찾아오고 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민 눈높이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 공무원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만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 7월에는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되었다. 일반국민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책개선을 위한 의견을 보내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로 일반 국민도 적극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산림청은 매년 적극행정 실천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선례가 없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정선국유림관리소 역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자 적극행정 마인드 제고와 행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산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참여의 통로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산림사업 추진 시 국민의 의견반영을 위해 지난 7월 낙엽송 채종림 확대를 위한 현장토론회에 일반국민으로 구성이 된 ‘365 산림사랑평가단’을 초청하여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더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시 지역주민 의견 반영 의무화’라는 주제로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렇듯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고민하며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일상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적극행정을 하는 공직문화에서는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9-29
  • [기고][기고] 산림일자리 창출로 이겨내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루, 2021년의 대한민국은 지금 푸른빛의 늪에 빠졌다. 코로나 블루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며 생긴 우울감을 뜻한다. 코로나19는 세계를 덮친 신종 바이러스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최초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으며 감염세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격상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시 필수적인 출입문 명부 작성과 QR코드와 같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한 취업난과 같은 일자리 변화이다.   물론 취업난이 이전에 없던 현상인 것은 아니다. 2011년도부터 N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생기며 연애, 결혼, 출산, 취업까지 포기해야 하는 현실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9년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취업난에 졸업 후 공백 대신 대학생 신분으로 남기 위해 졸업유예를 신청하는 학생의 수가 약 1만 6천여 명에 달한다. 때문에 지속되는 취업난으로 취업을 위해 졸업유예까지 신청하는 상황에서 등장한 코로나는 여러 측면에서 최악의 바이러스가 되었다.  코로나는 우리 일상 속 불편함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명칭대로 전 세계의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최근 OECD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회원국들에서 220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결과도 회원국들의 다양한 일자리 유지 정책 덕분에 2100만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일자리 정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블루를 겪는 국민들을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 무료 상담소 운영 등의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겪는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라진 일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해 내는 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비율이 세계 4위일 정도로 국토의 약 6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림은 국민수요와 산림자원의 매칭을 통해 이루어지는 고용 잠재력이 풍부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임업활동 이외에도 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경제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확장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과 연계된 다양한 산업의 발달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다.   실제로 산림청에서는 산림재해일자리(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공공산림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숲가꾸기패트롤)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은 더욱 다양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공공일자리(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고용되는 정규직 일자리), 사회서비스(산림휴양, 교육,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지역산업일자리(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활동을 통해 산촌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소득성장을 견인하는 일자리), 직접일자리(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한시적 성격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창업(사회적경제 기업 육성 및 창업활동 지원으로 창출되는 일자리), 전문일자리(신규 자격제도 시행, 전문직종 신규 일자리)의 6개 유형으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발표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사람 중심의 산림순환경제로 ‘22년까지 일자리 6만개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산림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생활터전으로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 잠재력이 풍부한 공간이었다. 앞으로도 산림에서 사회적가치가 실현되는 좋은 일자리를 발굴하여 코로나 블루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무사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08-19
  • [인터뷰] 산림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박정현 부여군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전국 밤생산량과 생표고버섯 생산량 1위를 차지하고 전국 최초로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제도를 실시한 부여군을 방문해 박정현 군수를 만나 부여군의 산림발전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1. 임업분야에서 전국 최초로『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은산면 나령리일원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제 공약사항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의 63.5%(637만ha)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쾌적한 자연환경, 깨끗한 공기는 모두 숲에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2018년 기준 221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25%인 157만ha가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임업인들의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우리나라 임가(林家) 평균소득 또한 일반농가(農家) 소득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시키는 임업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여군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은 직불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분야 지원과  보령댐 상류지역 식수원을 보호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베기 사업을 ha당 3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천리길도 한걸음 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2. 민선7기 박정현 군수님께서 취임 하시자마자 "부여 3不 정책”을 펼치셨는데 이에 대한 주요 내용과 성과는 ?   초촌면 방치폐기물 처리 장면   공식적으로 말하면 "청정부여 123정책”입니다. ➀ 외지로부터 몰려오는 기업형 축사  ➁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➂ 군민의 건강을 해치는 산업폐기물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3不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모든 사업 대부분이 산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림환경이 잘 보존 되어야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이 보장되어야 더 많은 군민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불 정책 초기에는 이곳 저곳의 막강한 저항으로 저 뿐만아니라 직원들도 많이 힘들었지만,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민들에게 행복할 권리, 건강할 권리, 그러한 권리를 지속·유지가 가능케 하기 위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군민들께서 3불 정책에 대한 신뢰와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셔서이제는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산림의 황폐화는 물론 우기시 산사태 발생의 주범인 태양광 설치허가는 민선7기 이전에 약 124ha허가를 해주었지만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약2.6ha만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홍산면에 SRF 고형연료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소 불허가처분은 소송중인데 1심을 이겼고, 올 가을 9월~10월경에 항소심이 열릴 예정인데 부여군이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촌면에 2017년부터 불법방치폐기물이 약 32,000여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는 부여군 전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약 4년동안 처리할 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 국비 확보를 열심히 해서 2019년 국도비 84억6천만원에 군비 9억9천만원을 합쳐 94억 5천만원으로 1년반만에 전량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장암면 장하리 산 34-1번지 일원 전진산업 불법매립의혹 부지 현장조사를 실시했는데 1998년부터 2018년 5월 폐업할 때까지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연간 약 1천2백만톤 이상을 처리한 업체입니다. 2020년 의혹 해결을 위해 환경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대표까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원인규명을 시도했지만 기업측이 집행정지소송을 3회에 걸쳐 신청하면서 현장조사가 지연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여군은 모든 소송을 이겨내고 결국 지난 6월 4일 사업장 부지 굴착을 실시하여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시료를 분석한 결과 구리와 유기물, 산성도가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전체 사업장이 넓기 때문에 완전한 결과물을 얻기까지는 조사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계자가 영향조사 관리방안 용역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수용해 영향조사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부여군이 청정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3불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3. 최근 2년간 부여군은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 있으셨는지요?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최초로 시행한 「산불진화대 읍면 전진배치」한 산불진화 체계로 전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모든 산불진화대원을 군청 주변에 대기하였다가 산불발생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하였던 체계였는데 3년 전부터 자기 지역을 잘 알고 있는 거주자로 진화대원을 선발하여 16개 읍면에 진화차 1대와 진화대원 6명씩 총 96명을 배치하고 산불예방 홍보와 순찰은 물론 산불발생시 화재확산방지 골든타임인 1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 진화하는 방식으로 산불예방과 진화체계에 변화를 준 결과라 생각합니다.  4. 산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신다 하시는데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요 ?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등 땔감 생산작업   앞서 말씀드렸던 산불진화대는 물론이고 숲가꾸기패트롤,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사태현장예방단, 임도시설관리단 197명, 사업비 14억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력의 대부분은 60대로, 연금수령 전 소득공백기가 있는 분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산림 일자리는 이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해결 하는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가꾸기패트롤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력을 활용하여 매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된 폐잡목과 방치된 목재를 수거하여 땔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땔감 자원으로 매년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하여 독거노인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80세대에 약 300여톤의 땔감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 일자리 창출 인력들이 직접 제작한 원두막, 그늘막, 피크닉 벤치, 그네 등을 백마강 구드래 코스모스 단지에 설치하여 군민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의 휴식과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림일자리는 산불인화물질 제거에 따른 산불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이밖에 병해충 유인목 제거로 인한 병해충 예방과 집중호우시 재해예방, 산림바이오매스 지원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기여 등 1석5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5. 부여군은 우리나라 지자체중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던데 특히 밤 생산 지자체중 유일하게 군납을 하고 계시던데 ?    밤 군납 첫 출하   우리 부여군은 관광과 농업으로 먹고사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군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약 51%이고 해발 400M 이하이며, 과실 결실에 필요한 풍족한 일조량과 연평균 13°C의 기후와 토양 등 임산물을 생산하기에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지역입니다. 여기에 6,900ha에 밤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전국 밤 생산량 1위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상수리 나무 약 30ha씩 확대 조림하여 여기서 생산되는 생표고버섯도 전국 생산량 1위로 9%를 차지하고 있어 아마 농업과 임업을 병행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전국에서 몇 안되는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밤이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먹는 패턴이 간소화되면서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듪어 밤 재배자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직접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의 문을 수시로 두드린 결과 2019년 12월“부여 굿뜨래 알밤 군납”을 최종 확정하고 2020년 9월에 첫 출하를 시작으로 군 장병 식탁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과정은 어려웠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밤 판로 개척의 새 장을 열고 밤 재배 농가들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다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6. 상수리 나무를 확대 조림한다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부여군이 전국 생산량 1위인 임산물중 하나인 표고버섯은 350여 농가 2천여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원목표고재배를 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가 상수리나무입니다. 수십년동안 상수리나무 벌채이용으로 원목이 많이 부족하여 표고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원목가격은 매년 올라가고 관내에는 상수리나무가 부족하여 타 지역에서 원목을 사서 표고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원목재배 농가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상수리나무조림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0여ha를 조림하고 있습니다.   7. 이렇게 산림을 활용하여 경제적 소득을 올리는 임산물이 많지만 인구감소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 밤 수집기 시연회   농업은 기후변화에 맞춰 품종들을 바로 바꿀 수 있고 인력을 대체할 기계화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업은 농업에 비해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산에 밤과 같은 유실수나 기타 임산물을 심어 소득을 올리기까지에는 최소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며 산이다 보니 기계를 이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도 못 됩니다. 일 예로, 현재 부여군의 밤나무 2,700여 임가 중 60대 이상이 73%나 되고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향후 밤 산업 전반이 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밤 수확철에 사람 10몫을 할 수 있는 “밤 수집기” 20대를 지원하고 올해에도 10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임업진흥원과 함께 진행중인 “산림특화 사회적경제 모델 개발”사업으로 지역 임가와 귀산촌자로 구성된 “밤 두레사업단”으로하여금 전지~시비~방제~풀베기~수확에 이르까지를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확대 육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 앞서 군수님께서 코로나19로 힘드시다고 하셨는데 특히,산림분야에서 코로나로 지친 군민들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대응책이 있으신지 ?   백마강 억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의 확산과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가는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맑은 공기와 청정함을 찾아 녹색의 숲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3不 정책인 "청정부여 123정책”과도 맥을 같이하는데요, 우리군 은산면 나령리에는 울창하게 조성된 약 300ha의 산림청 소유 임야가 밀집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국립 부여치유의 숲」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에 산림청을 방문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숲 체원, 산림문화·교육, 레포츠 등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여 백마강은 부여군민이 제일 아끼며 사랑해주는 곳 중 한곳입니다. 백마강변 2km의 코스모스와 5만3천평의 억새밭 단지를 조성하여 국내 최고의 가을여행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는 관광패턴에 맞춰 우리지역의 천혜의 여건을 적극 살려 지역경제는 물론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하려 합니다. 코스모스단지   9. 인구감소, 고령화, 코로나19, 특히 지구 온난화로 인한 피해는 부여군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부여군민들에게 비전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뿐만아니라 임업인들의 협조와 큰 결단으로 풀어야할 장기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1%에서 많은 경제적 소득을 올리고 있으나,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 고위험도시, 임업인중 65%가 60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 및 병해충 증가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향후 10년후에는 부여군 산림이 황폐화 될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7월에 「부여산림 “브랜드”가 되고, “경제”가 되다」를 비전으로, 「➀부여산림, 건강하게 가꾸기 ➁부여산림, 지속가능하게 활용하기」란 2개의 목표와 6개의 실행과제로 부여군 산림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임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관내의 임업인과 학계, 전문가와의 토론과 회의를 갖고 금년 10월말에 부여군민에게 비전선포식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 담아줄 중점 연구과제로 기후변화와 임업인 감소에 따른 대체가능한 임산자원 및 임산업 발굴, 부여군의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한 선도적인 산림축을 설정하고 향후 국가축 및 광역축과의 연계방안마련,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산림복지에 대한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실현방안을 주문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2050부여군 중장기 산림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실행과제별로 임업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책과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사유림 특히, 밤나무에 대한 대체수종 및 임산업 발굴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인들의 결단과 협조가 절대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와 산림청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여시내 전체를 「도심형 국가정원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신다고 들었는데 ?   아시는 바와 같이 부여는 백제 사비시대의 도읍지로 부여 시내 곳곳에 문화재, 사적지, 향교는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부여를 지붕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또한 천혜의 경관을 갖춘 금강이 우리 부여 시내를 휘감고 있는데요. 부여를 거쳐서 가는 강을 백마강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생태보존이 잘된 백마강 주변 130ha(40만평)와 백제역사유적이 밀집되어 있는 부여 읍내 전체를 2028년 목표로「백마강 국가정원 등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최선을 다해 준비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도심형 국가정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완성이 된다면 신라의 경주시 보다 더 古都다운 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백마강과 부여 읍내를 중심으로 「역사+생태」를 콘셉으로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며 정림사지와 부소산 등 부여의 핵심 역사자원이 주변에 인접하고 있는 남령공원부터 전망대, 독립운동 애국지사추모각, 어린이 놀이시설, 산책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역사+문화+산림」이 결합된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사업비 219억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 「청정부여 123정책」의 성과가 있어서인가요? 부여군은 정부 합동평가 산림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군으로 선정되셨던데 ?     정부합동 합동평가는 정부업무 평가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년 동안 산림정책, 산지경영, 산림보전 등 산림행정 전반을 산림청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상입니다. 이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산림면적이 많은 강원도와 경북 등 백두대간에 속한 지자체보다 고른 성적을 연이어 내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여군도 전체 면적중에 산림면적이 3만1,600ha로 약 51% 차지하고 있는 지자체로서 지난해에는 산림자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 1,402ha, 조림사업 260ha, 임도시설 확충 2km를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재해예방사업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2년 연속 산불제로화(0)는 물론 녹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남령공원 도시숲 조성 등 성공적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든 임업인들은 물론 군민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산림백신 제공은 물론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군수의 다짐이 산림사업의 성과로 드러나고 있었다.   박정현 군수는 앞으로 백제의 정통성을 담은 부여군만의 산림복지, 임산업 발전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산림복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부여군이 몸과 마음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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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더인터뷰
    2021-07-26
  • (기고)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2050탄소중립 전략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가 꼭 반영되어야 한다.      칭찬과 격려를 받으며 추진되어야 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부문전략’이 임업계와 환경단체간의 큰 견해 차이로 갈등이 심화되자 산림청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9월에 확정할 계획이라 한다.    나무는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건축재나 가구재로 활용되는 잘 자란 나무는 탄소를 저장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이 산림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국토의 2/3가 산림이니 산지를 자원화해서 세계적으로 고갈되어 가고 있는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익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산림의 67%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주들은 지난 수 십년간 아무런 소득없이 나무를 심고 가꾸어 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해 놓은 벌기령 즉, 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에 따라 키우기만 해왔고, 보안림 등 각종 규제에 묶여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을 받아 왔다. 소, 돼지의 구제역, 오리, 닭의 AI 발생 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이 뒤따랐으나, 산불이나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으로 수십 년 키워온 재산이 매몰되어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감내해야만 했던 산주들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2018년 기준으로 연간 22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한 사람이 해마다 428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계산이다. 환경단체에서 임업경영의 핵심인 목재수확을 “싹쓸이 벌채”라고 매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무임 승차해 온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하여 어느 일방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한 것이다.    산주가 나무를 벌채해서 얻는 수익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가칭 ‘산림탄소세’를 신설하여 재원을 조달하자.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서 얻는 수익이 많을 경우, 산주는 벌채를 택하기 보다는 나무를 보전하길 희망할 것이다. 국민의 안녕을 염려하는 환경단체가 원하는 대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아름드리나무가 가득한 미래의 숲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우리는 왜 유럽의 임업 선진국들 처럼 솎아베기를 하지 못하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산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임업 선진국의 ha당 임도밀도는 독일 46m, 오스트리아 45m, 일본과 캐나다 13m로 우리나라의 3.6m보다 훨씬 높다. 길만 있다면 대형 목재수확 장비로 솎아베기를 해도 경제성이 확보된다. 산에 버려지고 있는 미이용 바이오매스도 알뜰하게 수집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면 산불 예방은 물론 수만 개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P4G정상회의 전 공개된 특별영상에 출연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무를 전공하고 싶다.”고 하였다. 국가경영이나 법률분야에는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통령도 전문분야가 아닌 나무 키우는 것에 대하여는 겸손함을 보여주었다. 나무를 키우고 목재를 생산하는 임업경영은 ‘나무를 전공’하고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는 임업인과 산주에게 제발이지 믿고 맡겨두자. 그리고 임업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산림경영의 기본 인프라인 산길을 만들어 주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지불하면서 기다려 보자. 귀한 목재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탄소중립의 시대가 곧 이루어질 것이다.   (사)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 손득종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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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재.기고
    2021-06-11
  • 2020년 목재의 날 기념 강연 "목재산업의 발자취와 나아갈 방향"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는 우리나라 목재산업 중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관련 2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나라 살림은 미국 무상 원조로 지탱했습니다. 빈곤 대한민국은 1966년 수출 1억 불을 달성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 안보 유지를 위해 경제 부흥 문제는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자본, 자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출산업은 보배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수출은 단순 금액으로 5,500배 성장하였으니 기적이 분명합니다. 당시 합판은 단일 품목으로 수출의 15%를 감당했습니다. 전력도 부족했고, 공업 기반은 전무 상태였습니다.  합판 접착제 원료인 포르마린, 메타놀도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미국 수출 특수 합판용 도료는 일본에서 수입했습니다.  낙후된 도료 업계에 高價 도료를 개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목재 절대량 빈곤 속에서도 일반 원목 수입은 금지였습니다. 부산, 인천, 군산 합판공장들은 잉여분을 내수용으로 공급했습니다. 결과 다양한 목재제조 공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합판이 세계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관 산업으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1964년은 제가 합판 산업계 일원으로 참여한 해입니다.   오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산림의 역할, 세계 인공조림의 추세,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 그리고 우리 당면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수 백 년 오랜 기간 큰 변화 없는 정체기가 지속되었습니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21세기 디지털 시대 도래는 급변하는 변곡점의 시작입니다. 오늘 세계는 3차 4차 산업의 등장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AI, Blockchain, Cloud, Data 즉 ABCD 시대로 칭하기도 합니다. 조용하고 정체된 것으로 보이는 산림 부분도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조림과 목재산업 부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1960년대까지 목재산업은 천연림으로 충분했습니다. 인간은 심지어 지구환경의 치명적인 열대우림도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1970년대 지구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부상하면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본격 부상한 인공조림은 세계 각지에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결과 인공 조림목은 세계 목재 수요의 70%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1990년, 중국 종이 생산은 3,000만톤에 불과했습니다. 2004년 5,000만톤, 급증하여 2018년 1억톤 생산 돌파합니다.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었습니다. 모두 조림의 덕분입니다. 오늘 선진국은 오히려 산림 성장 잉여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공조림 경영과 기술 진보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숲은 지구 생태계에 실로 다양한 공헌을 합니다. 수자원 확보, 토사재해 방지, 쾌적환경 형성, 지구환경 보존, 생물다양성 유지, 탄소고정 기능 등 상당합니다. 그중 산림을 통한 목재 자원 획득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림은 목재 자원의 원천이며, 지속적 선순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높은 경제적 가치 실현을 통해 비로소 산림 선순환이 가능해집니다. 즉 산림이 제공한 원료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산림자원으로 목재소재 제품을 만듭니다. 그 목재 소재들은 가구, 주택, 각종 소비자 제품의 기초가 됩니다. 가치 순위는 제재목, 합판, 각종 보드, 우드칩, 연료 순서입니다. 즉 부가가치 높은 소재 비중은 산림 선순환 승패의 결정적 요인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산업 선진국은 다양한 대응을 합니다. 이미 수직계열화 체제구축은 경쟁력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산림관리부터 시작하여 가치가 높은 제품을 총합적으로 생산하는 체제입니다. 잔존 폐목으로는 Biomass 전력을 생산합니다.   산림정책과 산업관련 핀란드, 베트남, 일본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핀란드 NOKIA는 세계 MP 40%를 점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NOKIA 쇠잔은 심지어 나라 경제 존망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강 목재산업 존재가 경제를 굳건히 지키는 동력이었습니다. 북위 70도 악조건, 인구 불과 550만명, 국토 70%가 숲인 나라입니다. 연간 나무 성장 가능한 일자는 80일에 불과합니다. MAI 1.4 불과...  임지 80%는 개인이 보유하고, 2ha 이상 보유자는 74만이나 됩니다. 최상의 협동 체제구축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불리한 자연조건 속에서 조림과 제조업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인접 국가 러시아는 원목 보유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들을 기술, 시장, 우수 인재를 통한 산림 경영능력으로 압도했습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부가가치 높은 목재소재 제품들입니다. 즉 생산량의 수출 비중은. Paper 96%, Pulp 46%, 제재품 75%, 합판 85% 대부분 수출합니다.  연간 수출은 미화 $250억불 수준입니다. 또한 세계적 목제 기계 제조사인 Raute사를 탄생시켰습니다. 극히 열악한 국토를 유연한 과학적 접근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년간 1억㎥ 넘게 나무가 성장합니다. 불과 70% 수준 이용 가능합니다. 입목량은 증가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보유한 자금과 경영 능력으로 미국, 남미에 적극 진출하고 있습니다.   종전 후 베트남은 1976년 산림 국유화를 실행하게 됩니다. 실패하면서 신속하게 1978년 전략을 변경합니다. 즉 산지를 촌락과 일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합니다. 정부 보조로 조림을 통해 먹고 사는 길을 권장한 것입니다. 정부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고 외국기업은 수익을 위해 참여했습니다. 초기, 조림은 노동력과 동기 부여를 기반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결과 오늘 베트남 농민은 초보 조림 전문가 변신에 성공합니다. 유칼리, 아카시아, 고무나무 수종은 상당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커피 재배는 Brazil 다음으로 세계 2위 생산국입니다. 그 결과, 비약하는 베트남 목재산업 토대구축의 기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수익성과 자금 회전을 중시하여 5년 속성수가 대부분입니다.  초기 조림기술은 호주의 무상 기술 지원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년 발표되는 조림 관련 논문은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수종은 유칼리와 아카시아, 고무나무가 주종입니다. 빈약해 보이지만 그것으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베니어, 합판, 우드칩, 각종 보드, Pellet을 생산합니다. 2019년 가구와 목재연관 제품 수출 $100억불 돌파했습니다.   우리와 자연환경이 유사한 일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본 산림축적량은 1966년에 비해 3배나 증가했습니다. 53억㎥입니다. 특히 인공조림지는 1,000만ha 수준을 확보했습니다. 일본 조림 사업은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 체제구축, 둘째 산업에 공급 가능한 원목 조달, 셋째 수종 단순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스기 45%, 히노키 25%, 낙엽송 10% 기타 20%로 정착시켰습니다.   1990년대까지 무역자유화로 세계 곳곳에서 원목 대량 수입하였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목재 제품들이 홍수처럼 들어왔습니다. 결과 목재 자급률은 2002년 18.8% 하락하게 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불가라는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官民의 다양한 대응으로 임합니다. 2016년 자급률 34.8%로 상승시키게 됩니다. 즉 제한 없이 수입했던 틀에서 벗어난 정책 전환의 결과입니다. 단순 경제적 판단으로 결정되던 수요공급 구조를 개조한 것입니다. 목표는 자국 산림 지속적 유지보존 가능한 전략 전술의 확보였습니다. 일본 조림지는 이미 성숙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1~55년생인 11령급 이상이 50%를 초과합니다. 결과 연간 인공조림 자연 증가는 5,000만㎥에 이릅니다. 다양한 정책과 업계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40%에 못 미칩니다.   일본은 산림 선순환의 기본 제품을 합판으로 평가했습니다. 즉 경급 250mm 전후 원목 활용이 시급했기 때문입니다. 합판 대량 적용 과제를 다양한 방법을 적용했으나 실패였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더 적극적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 방안은 국산원목 사용 조건으로 신설 합판공장 지원이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방법과 구실을 동원하여 수입을 적극 억제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본 합판공장 국산 원목 투입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은 불과 2.5%에 그쳤습니다. 2000년 66.5%, 2018년 85.5% 대폭 증가했습니다. 산주는 적정 가격으로 합판재를 대량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자는 국제 가격 수준, 안정된 양질 원목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일본 조림 사업은 선순환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역전시켜 2020년 국산 합판 공급은 60%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은 날로 악화하여 수입 합판이 90%를 점하는 지경입니다. 심지어 다양한 목재 제품과 원목 수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대형조림 투자 관련 소개해 보겠습니다. 세계조림 추세는 지구 북반부에서 남반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칠레, 우루과이, 알젠틴, 브라질에서 10만ha 조림지는 보통입니다. 특징은 조림부터 제조까지 수직계열화와 대형화 추세입니다. 결과 펄프 비롯하여 목재시장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핀란드 UPM은 우루과이에 대형 펄프공장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1990년 규모 20만ha 유칼리 조림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진행되는 사례를 알게 됩니다. 세계 최대 규모로 년간 210만톤 생산하며 미화 $30억불이 투자됩니다. 완성되면 우루과이 GDP는 2% 상승, 직접고용 10,000명, 600개 기업탄생, $1.7억불 납세, $12억불 수출을 기대합니다. 그 외 ARAUCO와 ENSO-STRO가 합작 펄프 공장은 순조롭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설명해 보았습니다.   상기 사례에서 보듯이 세계조림과 목재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산림 선순환을 위하여 목재 소재산업 존재는 필수입니다. 목재 소재산업 존립 여부는 경쟁력 있는 자가 원자재 공급에 달려있습니다. 목재 소재산업 중요성은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 일본 같은 선진국도 소재 수입에 대해 극히 엄격합니다. 자국 산림 선순환 문제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덤핑관세, 까다로운 품질 검사, 쿼터 제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일본은 대형 종합상사가 수입을 주도합니다. 그들은 국익과 산림 선순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일반 수입 상품과 다른 시각에서 다루는 것이 차이입니다. 일본 목재 자급률 상승시킨 배경에는 절제된 수입 억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림은 연간 500만㎥ 원목 산출하는 작은 규모입니다. 어떻게 배분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오늘 합판산업은 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수 MDF 공장들은 세계 수준 입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소량 덤핑 제품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자재 경쟁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기에 배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재제품 시장은 이미 외국 업자에게 가장 접근이 쉬운 사냥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가격으로 결정하는 자유시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비교되는 심각한 사태입니다. 주변 상황을 정확하게 판별한 적극 정책적 대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재삼 강조합니다. 목제 소재 제품은 단순한 공업제품이 아닙니다. 즉 국토 산림보존과 조림 선순환과 연관 있는 필수 산업입니다. 세계에는 영국, 네덜란드같이 목재산업을 포기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될 수도,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장래 한반도가 통일되면 전국토 면적은 23만㎢나 됩니다. 산림과 목재산업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나갈 것인가는 후대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사라져 버리면 목재산업은 먼 훗날 재탄생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기간 우리 산야는 오직 같은 방식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라 산림과 목재산업 정책은 세대를 넘어 세계적 관점에서 장기적 대응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세계 변화와 추세를 진심을 담아 열심히 탐구해야 합니다.   저의 부족한 말씀은 이것으로 매듭짓겠습니다. 다소 제 말씀에 불편하거나 이견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라 산림, 목재산업 중흥, 국가 경제를 걱정한 경험자의 고언입니다.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18일 장문영   장문영 상임고문(1940.11.16)   <학력> 서울대학교 문리대학 졸업(1965.2)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1984.2)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1995.2)   <경력> 광명목재주식회사 전무이사(1976.3) 이건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1993.2) 이건산업주식회사 상임고문(2005.7~현재)   1997.2 인천경영자협회 회장 1997.2 인천광역시 기능올림픽위원회 위원장 2002.7 산림청 산림정책심의회 위원   <포상> 2004.4 철탑산업훈장 수훈                
    • 오피니언
    • 칼럼
    2020-11-19
  • [기고][기고]코로나-19와 산림 일자리
     10년, 20년이 지난 후 사람들이 2020년을 어떻게 기억할까? 지금의 부모세대들이 1997년을 IMF로 기억하듯 2020년은 아마도 코로나-19로 기억 될 것이다. 2020년이 코로나-19라는 한 단어로 설명이 될 만큼 코로나-19는 2020년 전 세계를 흔들어 놓았다.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된 이 호흡기 감염질환 바이러스는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코·입의 점막으로 침투 될 때 전염되며, 감염되면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친 뒤 발열(37.5℃ 이상) 및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과 폐렴을 유발하는데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도 없는 무서운 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바꾸어 놓았는데, 휴교령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집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을 통해 화면속에서 학우들과 선생님을 만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보고 있다. 축제는 열리지 않고, 거리와 공원은 한산해졌으며 사람들은 악수대신 주먹치기로 인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활동의 저하는 자연히 경제활동을 위축시켰고 극심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들이 도산하고, 실업률 증가,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등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으며, 특히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훨씬 더 커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산림에 그 해답이 있다.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등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도 약 8천여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을 통해서는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들에게 산림의 공익기능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제공하고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을 통해서는 산불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다. 산림은 코로나로 우울감에 젖은 국민들에게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산림일자리를 통해 참여자들은 이러한 산림의 가치를 직접 누릴 수 있는 기회뿐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까지 제공받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 사태로 겪은 정신적,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까지 6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산림일자리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산림이 국민의 삶터, 일터, 쉼터가 되어있는 대한민국을 기대해본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27
  • (연재) ⑥목재산업을 부흥하는 핵심 열쇠 ‘목재문화’
     과거 산림은 목재 및 산나물, 버섯 등의 천연자원 제공과 수원함양, 재해방지 등 국토환경 보전이 주요 역할이었으며, 최근에는 휴식과 치유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산림 기능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목재이용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면서 취미로 목공을 즐기는 사람들, 이른바 ‘취목족’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목재 이용 문화가 정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재사용 확대를 위한 국민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목재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목재제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고도화된 목재문화 콘텐츠가 요구되고 있다. 영국의 ‘Wood for Good’, 호주의 ‘Make it Wood’, 일본의 ‘목재사용운동’, 캐나다의 ‘Wood works!’등 이미 선진국에서는 목재이용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부터 산림청에서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을 진행하며 목재체험과 목재 교육을 제공하고 생활 속 목재제품 이용으로 건강과 지구를 보호할 수 있음을 홍보하여 친환경 재료인 목재의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목재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과 콘텐츠의 부족으로 전문적인 목재 교육기회가 드물고, 지역별 목재문화체험장마다 유사한 목공교육 내용으로 양질의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제공하고자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해 젊은 건축학도들이 건축재료로 목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목공창작 공유센터 등 목재체험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국산 목재의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아이러브우드 체험단’운영과 국산목재의 이용 확대를 위한‘한목(韓木) 디자인 공모전’ 등 다양한 목재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과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목재문화’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목재를 보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며 목재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면, 목재 사용량 증가뿐 아니라 목조건축 확대, 목재 산업 일자리 창출 등 목재산업계 전반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10-08
  • 연재⑤ 국산 목재이용을 견인하는 ‘공공건축물’
    1960~1970년대 산림녹화 시기에 국민이 함께 심었던 나무들이 비로소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성공적인 산림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입목축적은 142㎥/ha로 OECD 평균인 121㎥/ha보다 높다. 그로 인해 국내 목재산업 규모도 42조 규모로 성장했지만, 목재 자급률은 16%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산림자원의 선순환과 국산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업선진국인 오스트리아는 1950년대부터 지역거점 중심의 목재산업방식을 구축하여 정부지원을 통해 임업 및 목재산업 발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바닥면적 1㎡당 최소 0.2㎥의 목재를 사용하는 의무쿼터제를 시행해오다 탄소중립국을 목표로 2022년부터 공공건축물의 50% 이상을 목재로 이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에서 인증된 목재이용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가점제도를 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목재이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는 2009년부터 공공건축물의 신축·증축 시 목조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목재우선법(Wood First Act)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6% 중에서 3.9%를 산림부문에서 달성하고자 국산목재이용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2010년에 농림수산성과 국토교통성의 협력으로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산목재 이용확대를 목표로‘공공건축물 등의 목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목재가공기술 개발과 국산재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위의 사례들처럼 해외에서는 목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가산업에서 임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공공건축물’을 목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활용하거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감축 목표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법률’에 따라 목재이용 종합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 국산 목재이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립자연휴양림, 국유림관리소 등 소속기관 청사를 목조로 신축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목재특화거리, 목재도시 등 정부·공공기관·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 목조건축물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해외사례처럼 ‘공공건축물’내 목재이용과 관련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고 부처간의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목재이용과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19
  • (연재④)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 솔루션 ‘목재제품’
     국립산림과학원 손동원 목재이용연구과장   최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건강을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그린환경의 시대가 왔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환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의 구매를 지향하는 그린슈머(greensumer)들이 늘어나면서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목재는 제품으로 가공할 때 플라스틱, 철 같은 재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으며 탄소를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이다. 이런 움직임에 대응하여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탄소저장량 표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재 유럽, 북미,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화하는 탄소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도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탄소발자국 및 자원소모, 오존층, 산성비 등의 환경영향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과 관련된 표시제도는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목재제품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무게 대비 절반 정도를 탄소가 차지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목재제품은 부피단위로 거래되므로 부피에 밀도를 곱하여 무게로 환산한 후 제품 내 저장된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의 제재목에 저장된 탄소량은 제재목의 평균 밀도가 0.5t/㎥이고, 무게의 절반이 탄소이므로 0.25톤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탄소는 나무가 생장하면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한 것이므로 제재목에 이산화탄소 분자량(44)과 탄소 분자량(12) 비를 곱하면 약 0.9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재목에 저장된 이산화탄소 양) = (부피)×(밀도)×(탄소비율)×(CO2/C 분자량) 0.9 tCO2 ≒ 1㎥ × 0.5 t/㎥ × 0.5 × 44/12   우리나라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및 산림탄소상쇄제도를 비롯해 북미의 carbon calculator와 climate action reserve, 일본의 농림수산성 등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운용되고 있는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법적 규제력이 없어 단순 표시에 그치고 있다.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목재의 친환경성을 정량화해서 보여준다면, 녹색구매로 유도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이용이 확대될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녹색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9-07
  • (인터뷰) 한옥사랑 한인종합건축사무소 천국천 대표
    <한인종합건축사사무소 천국천 대표>   목수이신 아버지의 전통한옥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었으면, 그 대를 이어 한옥에 관련된 일을 2대째 하고 있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천국천 대표를 만나보았다.  통화 중 목소리로 상상해 보았을 때는 다부진 목수의 모습이 상상 되었지만, 반갑게 맞이해주시는 천국천 대표의 모습은 더없이 부드럽고 차분한 인상의 소유자였다.   1.한옥건축의 시장현황은 어떤지요?   문화재 한옥을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10여년 전부터 최근 건축관련 안전사고와 천재지변(포항지진 등)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로 그 때가 한옥의 부흥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계속 한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리라 예상을 했지만, 지금의 한옥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나 위축되어졌고, 아쉬움 또한 전보다 많아졌습니다.  최근 위축된 건축경기의 영향과 함께 국토부에서 시행한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부 개정안 중 전통목구조편의 신설은 전체적인 목조건축시장의 성장을 이끌었다는 관점도 있지만, 한편으론 한옥건축시장 측면에서는 한옥시장의 침체기를 더 가속화 시키는데 요인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목조건축의 중심인 한옥시장은 천천히 선전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장마저 사라질 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점이 참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한옥건축 양식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 한옥들도 한 시대의 한옥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충분한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함은 물론, 검증되지 아니한 미완성 법령의 시행으로 그나마 좁은 한옥시장에서 전통양식의 한옥과 근대한옥들이 쉽고 저렴하게 짓는 신한옥이나 한옥풍의 건축물과 같은 한옥건축양식의 한옥들에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더 이상 전통건축의 맥은 이어지지 못하고 역사속에 묻히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 기능인들의 훌륭한 솜씨로 빚어낸 아름다운 한옥은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며, 한옥의 다양성과 정체성이 결여돼 표준화되고 박제된 한옥만이 생산될 것입니다. 한옥시장에 대한 저의 조그마한 바램은 전통양식의 한옥과, 현대한옥, 파격적인 신한옥을 한옥건축양식의 다양한 예로 규정하여 한옥시장을 세분화 하여 다양한 한옥건축이 공존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일부개정안에서 목조건축시장의 확대 속에 한옥시장도 확대되어 놀랍도록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가한옥센터, 한옥전문가, 건축사사무소 등 제도권 안의 단체(민.관.산.학)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머리를 맞대어 한옥시장의 확장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한옥건축 작품활동과 바램은 무엇인가요?   저의 전통한옥의 작품들 외 송도한옥마을의 경복궁, 삼봉자연휴양림의 한옥단지, 아세안자연휴양림 방문자센터, 나주 농업누리관 등 새로운 시도들이 반영된 한옥건축물들을 통해서 작품활동을 해왔고 전통문화라는 큰 그릇 안에서, 지금 우리의 넓고 편리한 공간들에 다양한 삶을 녹여낼 한옥을 설계하는 것이 제 소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의 계승은 물론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한옥을 설계하고, 나아가 한옥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 할 것입니다.      4.한옥을 더 넓게, 더 높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문화재 관상용처럼 바라보기만 하는 한옥에 불과하지 않고, 직접 그 한옥 속에 살고자 하는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한옥들이 존재합니다.  그 속에서 다양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는 한옥시장이 형성되면, 수요자의 입장에서 한옥을 더 넓게, 그리고 더 높게 자연스럽게 건축되는 시장이 형성되어 만족스러운 수요가 이루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전통문화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며, 전통한옥을 비롯한 현대한옥 등 다양한 언어와 형태로 발전된 한옥들이 사는 길일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커다란 변화와 거센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한옥을 살리고 전통문화의 발전을 이루며 한옥시장을 다시 확장시킬 수 있을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한옥건축양식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나아갈 때 천국천 대표의 바람처럼 어쩌면 커다란 변화의 순풍을 타고 한옥시장의 장이 꼭 다시 열릴 것 이라는 부푼 기대를 가져본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5-15
  • [기고]「기고」 5년간의 산불방지 드론(drone) 운용, 항공사고에 관한 考察
      몇 년 전만 해도 드론은 군사적인 용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드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용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사용자들 사이에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열풍이 강하게 불고 있다.  특히 인기 많은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방영 및 국가에서 4차 산업 지원정책 발표 후 전국적으로 많은 드론전문교육기관이 운영 중에 있다. 드론 교육생들은 단지 기체조작에 집중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형태이고,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기체 비행 전 비행 후 점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비행 중 발생한 기체 이상에 대하여 적시에 대처하지 못해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2016년도부터 드론을 산림분야에 도입하여  현재까지 드론 전문가를 육성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기체조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드론 비행사고와 연관성이 깊다고 말할 수 있다.   ‘드론(drone)’ 즉 무인항공기 또는 무인비행장치는 산림재난현장 등 위험한 재난 지역이나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투입하여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거나 민간 기업의 물류 서비스, 개인 학습 및 취미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비행사고의 대비와 처리 조치 등 안전성과 추락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사용되고 있다.   최근 드론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안전성 확보’가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안전이란 무인비행장치가 다른 항공기, 건물, 새, 사람 등과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비행하는 비행안전을 의미한다. 즉, 무인비행장치 자체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며, 비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거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장치는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활용 분야가 다양화 되고 빠르게 확산되면서 드론의 비행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고, 드론의 활용 분야에 따라 인적이 많은 지역에서 운용 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개인 학습이나 취미용 드론의 경우 사용자의 조작 실수로 인한 충돌 및 추락 사고의 위험이 크고, 이러한 드론의 급작스런 충돌이나 추락 사고는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까지 발생한 드론의 비행사고의 원인 조사와 그에 맞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비행사고 회피를 위한 기술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경상대학교 정보과학과」논문 中)   드론 비행사고의 유형은 일반 항공사고와 달리 탑승자가 없고 원격이나 자동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행의 주체가 아닌 주변의 인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드론의 비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유형은 ① 배터리 방전 ② 구조물(송전선로, 나뭇가지 등) 또는 조류 등과의 충돌에 의한 사고 ③ 사용자 조작 미숙 및 주파수 간섭 등에 의한 갑작스런 추락에 의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추락 사고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구축이 없는 실정이다. 다년간 무인비행장치를 운용해보고, 일부 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 ‘기체의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기체가 인체 위로 추락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나타내는 사고의 실례로 2005년 경남 진주 관람객과 충돌, 2009년 전북 임실 조종자와 충돌, 2015년 해운대 추락한 사고, 2017년 경남 밀양 실종 후 추락, 2019년 대전시 동구 이륙 중 돌풍에 의한 추락 등에서 안정성 확보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무인비행장치의 사고는 ① 조종사와 탑승자가 없기 때문에 사망률이 낮고 ②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낮아 사고 발생률이 높으며 ③ 사고원인이 인적요인인 경우가 적고 ④ 조종자나 피해자가 사고발생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드론은 아직까지 유인항공기만큼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 20%만이 인적요인이고 대부분 시스템 자체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다. 한편, 무인비행장치는 가시거리를 벗어났을 때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 조종자가 사고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무인비행장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상업용 무인비행장치에 사고를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도 비사업용 드론 운용에 따라 「산림무인비행장치 운용지침」제9조(보험가입), 제26조(안전사고 책임), 제27조(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를 법제화하여 운용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제750조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을 피해자가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의나 과실이 아닌 기상(소나기, 돌풍 등), 새와의 충돌, 전파교란 등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무인비행장치의 사고의 대비 및 처리도 시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① 지속적인 안전성 유지 확보 ② 장치에 대해서는 정비나 수리에 대한 기록을 유지 ③ 기상 변화를 인지하거나 천재지변 발생이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운용을 즉시 중단 ④ 제작자와 판매자도 소비자에게 매뉴얼과 조작 방법, 법적 의무 등에 대한 적극 안내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추락 원인 중 부주의와 주파수 간섭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장기적으로는 전용 주파수 할당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종자는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드론 관련 법규 숙지 및 드론의 기본구조와 이해도를 넓히고, 운항 전·후에 여유 있는 점검을 통해 항공사고 감소와 정밀한 드론 운용과 정비, 신속한 문제 상황 대처 등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 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5-13
  • (기고) 4.19혁명 정신으로 임업발전에 기여한 한국임우회 전진표회장.
       2020년은 코로나바이러스 병균이 우리 인간세계를 뒤흔들어놓고 있다. 사람들은 병마에 겁이 나서 외출과 왕래를 자제하고, 자유롭게 활성화되어 오던 경제는 크게 위축되어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경기 순환에 의지해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일반 서민들은 말 못하는 고통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고, 정부로부터는 100여만 원의 '긴급 재난 지원금'을 전 국민에 공급한다는 정책이 나오고 있다. 얼마나 위중하게 생각했으면 그러한 정책을 펼쳐야 할 판인가!   특히나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무역으로 부를 창출 유지해 온 한국은 이번 사태로 경제 전망이 불투명하여지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심신의 건강이 더욱더 중요하다. 온 국민이 수십 년간 공들여 조성한 우수한 우리 산림을 건강 증진과 유지에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63%의 산림을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재의 국가정책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점검하여서, 한국인의 고사를 막고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되는 산림을 활용하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민주주의 기초를 확고히 다진 4.19혁명 60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돌아보건대 국가 장래와 민족을 위해서 젊음과 목숨을 거는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주장을 굽히지 않았던 민주투사는 지금도 한국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고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이다. 그는 1960년 동국대 임학과 신입생이면서도 4.19혁명 선봉에서 "3.15 대통령선거는 부정선거는 무효이다."라는 플래카드의 기수가 되어 "민주주의를 말살한 현 독재정권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기개로 경무대에 진입했다. 하지만 빗발치는 총탄에 더 이상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는 중에 동성고등학교 고3 학생들도 그곳에 동참했는데 그 학교의 학생인 민기남- 국립수목원장을 지낸 (고)이원열 원장의 동기 -이 총탄을 맞아서 쓰러졌고, 그것을 본 전진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위급함을 즉각 인지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그를 등에 업어서 병원에 입원시켜 주었고 그의 생명을 건져주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최근에 병석에 있는 그를 만났고, 4.19혁명 유공자가 되도록 돕기도 했다.   그 당시에는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고 다만 4.19 데모 학생으로만 알고 지나갔지만, 부상자의 친구였던 이원열 원장을 통해서 만난, 그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던 김정만, 방광식 등과 대화하다 보니 키 큰 동국대생은 전진표가 맞는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국가보훈병원에서 58년 만의 만남 (2018. 7. 21)  <왼쪽 (고)민기남 씨, 전진표 임우회장, 민기남 씨 부인>   그런 연유로 그 피해자의 부인으로부터는 "우리 남편이 생전에 '나의 생명 은인은 동국대생이었다.'며 전진표 선생 이야기를 늘 하시었다. (남편을 대신하여) 고맙습니다.”라고 쓴 답례의 편지를 받기도 했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해하며 감사의 마음도 전했다.   <고 민기남은 2019년초 국립민주묘지에 안장되었다. (왼쪽 부인과 아들, 오른쪽 전진표회장과 동성고 급우들>   동국대에서는 총탄 희생자가 많은데 그들은 4.19 유공자묘역에 잠들었지만, 전진표는 다행히 크게 다친 데가 없어서 지금도 건재하다. 하지만 그는 4.19 민주혁명 선봉에 섰고 민기남 군의 생명을 구해준 의리남이다.   그는 4.19혁명 정신을 살려서 국가 지킴이 방위와 발전에 집념하여 R.O.T.C 2기 총동기회장 및 한국 산림청 국제협력 담당관으로서 우리나라 임업을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였고 또한 수목장을 장묘문화로 도입하여 최초로 제도화했으며, '한국의 황폐 산지 조기녹화 성공'의 업적을 UNESCO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켜 역사에 길이 남게 하기 위해서 - 지금은 유명을 달리한 - (고)이원열 등과 함께 '산림녹화UNESCO등재추진위원회'에서 '대외협력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 글의 저자인 원광대 명예교수 류택규도 4.18, 4.19 데모 당시에 현장에 있었고 이후, 한국 임학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 임학의 최고봉인 임학회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임기 중에 영문판 국제 임학회지를 최초 발간하기도 했으며, 임업 용어 통일화 작업에 앞장서기도 했다. 노년이 된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는 중이다.   전진표 임우회 회장은 현재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산림녹화 성공 기록을 역사에 길이 남길 '산림녹화기념관' 건립을 최대 목표로 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임업인의 현장을 누비며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제 난관도 임업계가 모든 역량을 모아 합심한다면 당면한 국난을 극복함에 도움이 되는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과 합친 협력 산림개발을 이룬다면 한국의 장래는 세계를 선도하는 임업 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재난 극복 역량에 세계열강의 칭송이 쏟아지는 것과 같이, 정치 경제 국민 통합 정신에 있어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며, 4.19정신을 외쳤던 주역들이 꿈꾸었던 희망의 나라가 꼭 실현될 수 있으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류택규 전 임학회장-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4-29
  • [인터뷰](인터뷰) 제갈준성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장
      우리나라는 치산녹화 사업의 성공과 지속적인 숲 관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축적해오며 이제 본격적인 생산ㆍ이용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 산림과 임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 정부안 기준 자원조성(묘목생산 및 조림) 예산을 2019년 1,518억원에서 2020년에는 1,731억원으로 213억원 확대한다. 이번 예산 확대를 통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혜택은 산림용 묘목생산자, 산림경영인 등 임업인들에게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에는 약 20여만명의 임업인이 있다. 우리 임업은 수년전부터 변화의 기로에 놓여있다. 단순임업에서 광범위한 임업으로 임업소득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임업인들이 함께 일자리 소득 창출에 앞장서고, 임업인들에게 걸맞는 재정적, 제도적 뒷받침과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개선의 노력들을 함께 하고 있는 수많은 임업인들과 함께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이끄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만났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를 소개 해주세요. A.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임업발전을 위해 산림경영 기술보급과 회원 상호관 정보교환, 친목도모, 권익보호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6년 10월에 설립 허가되었습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는 제갈준성 지회장을 필두로 남윤우 직전지회장, 정상근 부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임흥순 사무차장과 두분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고, 경기남부, 양평, 가평, 파주, 포천, 남양주 6개의 지역 협의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19년 기준 경기남부의 회원은 45명, 양평 37명, 가평 43명, 포천 18명, 남양주 15명, 파주 5명으로 신입회원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친목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제갈준성 지회장, 박근엽 사무처장)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특화임업 및 특산품 현황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한강에 의해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기도는 산간지역과 평야지대가 남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악지대는 낮은 기후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형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지역에서 산양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주로 산양삼을 재배하고, 여주에서는 밤, 호두, 음나무, 버섯, 조경수 등 다양한 특산품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가평은 산사나무와 잣 생산,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으며, 양평 지역 역시 산양삼과 더덕, 각종 산나물, 조경수, 복합경영 등으로 소득창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포천은 산양삼, 버섯, 조경수 등을 재배하고, 파주는 산양삼, 조경수, 숲가꾸기 등 다양한 방면에서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의 주요 사업과 그간의 성과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경기도는 타 도에 비해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귀산촌을 통해 몇 년 사이에 회원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소규모로 산을 이용해 각 회원들이 알차게 임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렇다 할 정도의 큰 성과는 없지만 회원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Q.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기도지회 2020년 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2020년도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경기 여주시에서 개최됩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치러지는 대회는 전국에서 임업후계자 뿐 만 아니라, 임업후계자 가족들과 임업 관련자 및 관심있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약 1만여명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해봅니다.  무엇보다 8년에 한번씩 차례가 돌아오는 행사인 만큼 타 도와 차별성을 두고자, 행사의 규모 뿐만 아니라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차별성을 두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대회 기간 중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최하여 임업인들에게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욱 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줄 계획입니다. 이에 경기도와 여주시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계획으로는 본격적으로 경기도지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사무실이 없이 사무처장이나 도지회장이 직접 움직이는데, 꾸준히 회원이 늘어남에 따라 다른 도지회처럼 협회 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Q. 임업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해주신다면? A. 우선 가장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선배 임업인들의 성공적인 사례나 실패의 사례 등을 활용하여 예비 임업인이나 현 임업인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론교육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또 임업인들을 위해 산림법에 대하여 많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농지에 비해 산림은 매우 엄격한 법 적용을 받기에 산림을 활용한 소득 창출이 매우 힘든 현실입니다. 이런 실정을 헤아려 임업인들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성을 위해 산림법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국내 임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신다면? A. 현재까지는 목재 생산이 우선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산림을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스위스나 독일 같은 경우를 보아도 산림경관이나 산림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매년 몇십조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앞으로는 산림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물만으로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관광 및 제품화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탄소배출권과 관련하여 산림이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 전 국토의 68%의 산림을 활용 못하면 매우 안타까울 듯 합니다. Q. 애로사항 및 정부건의사항을 말씀해주신다면? A. 농업은 자경 8년이면 양도세가 감면이 됩니다. 기존에는 공시지가로 매매금액을 산출했는데 최근에는 실거래가액으로 매매가를 하기 산출하기 때문에 면적이 넓은 임야는 양도세가 많이 나옵니다. 임업도 자경 8년이면 양도세 감면해줬으면 합니다.  산에 임산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작업로가 필수입니다. 작업로는 계속 사용하기때문에 포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산지일시 사용신고로 3년마다 작업로 설치 기간연장을 해야하고, 혹여나 기간을 놓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산림이기에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데 그걸 돈 들여서 다시 복구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농민은 되고 임업인은 안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산지관리법에서의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진흥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1호~3호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임업후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업의 특성상 3ha 이상의 임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것을 입증하기에 개인은 매우 힘듭니다. 임산물의 특성상 1년 안에 일정액의 판매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명시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임산물 재배시설 설치시 진입을 위한 도로에 임도도 포함해줘야 합니다. 현재는 임도를 도로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편의시설 허가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림경영관리사를 신축했으나 정화조 설치가 불가하여 화장실을 못 쓰는 실정입니다. 전 국민이 이용하는 산림이기에 화장실과 소규모 교육장 설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경기도 농어민 임업부문 대상에 선정되기도 한 제갈준성 지회장은 어렸을 때부터 산을 좋아해 1999년 귀산촌하면서 펜션업과 단풍나무 식재, 표고버섯 재배를 시작해 2006년 임업후계자로 선정되어, 현재 설악면 설곡리에서 12ha의 산림을 경영하고 있다. 20여년 간 임업을 해오면서 소득 증대를 위해 고로쇠나무, 밤나무, 산더덕 등을 식재하고 마가목과 화살나무 등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나무를 식재해 운영중인 펜션을 찾는 손님들에게 포토존을 제공하고 있다. 마가목 심기에 몰두한 그는 용이한 관리와 채취를 위해 350m에 이르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자부심과 열정이 묻어나는 표정으로 “미래의 산업은 임업”이라고 말하는 제갈준성 지회장의 모습에서 그의 의지와 각오를 엿볼 수 있었다. 평생 산과 함께 살아온 그가 임업인후계자들과 함께 그려낼 미래가 기대되는 인터뷰였다. 끝으로 제갈준성 지회장은 “여주에서 개최하는 2020 임업후계자 전국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임업인후계자협회 회원들의 역량을 발휘해주고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오피니언
    • 리더인터뷰
    2020-02-13
  • [신년사]우리 함께 더 멀리 걸어갑시다.
      새로운 희망과 벅찬 기대로 맞이하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임우회 회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이런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잘 봉합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 2월 사단법인인 한국임우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임우회를 더욱 새롭고 알차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언 10개월을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우리 임우회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의 위상과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먼저 우리 임우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였는데, 산림청, 지자체의 임업관련기관·단체에서 재직 경력이 있는 분들과 우리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입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약 60여 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우회 준회원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림공무원이 8,600여명인데, 이 중 중앙 공무원이 1,700여 명, 지자체 공무원이 6,9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우회가 시·도 임우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임업인 대표단체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시·도 임우회장님들과 두 번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합체의 성격, 정관 정비, 분담금 지원, 회원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현재 시·도 임우회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연합체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변동된 회원 주소 등 정보를 수정 보완한 회원수첩을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회원님들께 1.6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봄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으며(5.24),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개 지방청산림청과의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신년교례회나 「산의 날」 행사 등 산림청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우리 임우회를 보는 산림청의 시선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산재해 있고, 저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에 의해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상생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부족한 저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묵묵히 동조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자기희생적인 협조와 귀중한 인내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임우회 회원 여러분! 올해에도 우리 임우회와 산림·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진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후 우리 임우회가 추구할 목표는 산림청의 추진 정책을 적극 밀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업인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직불제 실현 등 임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우회가 국내의 150여 임업단체에서 중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청과 단체와의 정보교류 활성화는 물론 민관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산림헌장에는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픔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평생 가꿔온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임우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풍요로운 삶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림문화가 계승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우회가 임업계의 문제해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멀리 걸어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임우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새해를 맞아   한국임우회장 전 진 표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0-01-03
  • (신년사)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한국임우회 전진표 회장   새로운 희망과 벅찬 기대로 맞이하는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 아침을 맞아 임우회 회원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에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금년에는 이런 사회적 분열과 대립이 잘 봉합되어 대한민국이 더욱 더 발전하는 도약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저는 지난 2월 사단법인인 한국임우회 회장으로 당선되면서 우리 임우회를 더욱 새롭고 알차게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언 10개월을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우리 임우회가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조직의 위상과 구성원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여, 먼저 우리 임우회의 구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먼저 회원의 자격을 확대하였는데, 산림청, 지자체의 임업관련기관·단체에서 재직 경력이 있는 분들과 우리 회의 목적을 찬동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신입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작년에는 약 60여 명이 신입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우회 준회원 가입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통계에 의하면 전국 산림공무원이 8,600여명인데, 이 중 중앙 공무원이 1,700여 명, 지자체 공무원이 6,9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우회가 시·도 임우회와 유대를 강화하고 임업인 대표단체로서의 구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시·도 임우회장님들과 두 번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연합체의 성격, 정관 정비, 분담금 지원, 회원 편의 제공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등 현재 시·도 임우회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향후 연합체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6년 이후 변동된 회원 주소 등 정보를 수정 보완한 회원수첩을 발간하여 유관기관·단체 및 회원님들께 1.600부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봄철 동해안 산불피해지 현장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하였으며(5.24), 지속가능한 국유림 경영·관리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5개 지방청산림청과의 간담회를 5회 실시하였으며, 신년교례회나 「산의 날」 행사 등 산림청 주관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소통과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도 우리 임우회를 보는 산림청의 시선도 상당부분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들이 산재해 있고, 저희 능력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습니다만, 그간의 노력에 의해 우리 조직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상생적 희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부족한 저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묵묵히 동조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의 자기희생적인 협조와 귀중한 인내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임우회 회원 여러분!올해에도 우리 임우회와 산림·임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전진과 도약의 해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과 힘을 합쳐 모든 역량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후 우리 임우회가 추구할 목표는 산림청의 추진 정책을 적극 밀어주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업인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직불제 실현 등 임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임우회가 국내의 150여 임업단체에서 중심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산림청과 단체와의 정보교류 활성화는 물론 민관의 조정자 역할을 적극 펼쳐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림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산림헌장에는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픔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산림을 평생 가꿔온 여러분들은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임우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풍요로운 삶 그리고 자랑스러운 산림문화가 계승되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힘을 더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임우회가 임업계의 문제해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더 멀리 걸어갑시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임우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새해를 맞아  한국임우회장 전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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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3

임업정보 검색결과

  • 증평군, 9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충북 증평군은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직불제를 앞두고 이달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산지를 대상으로 내달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은 임가당 지급하는 소규모임가직불금,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두 가지이며 지급 단가는 8월 고시할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이다. 이달 말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면 올해부터 직불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경우에는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향후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충주국유림관리소 또는 중부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임업-in'을 통해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관내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임업 경영체를 등록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6-23
  • 2022년 임업직불금,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1개월간)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은 신청 기간 전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7월 1일부터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한다.   *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 준수사항 및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임업-in」(www.foco.go.kr)의 공고문,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임업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를 통해 임업직불제 전담 상담원을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임업직불금 신청(7.31)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8월)한 후, 의무사항 이행을 점검(8월~9월)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해 지급(11월~12월)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제를 시행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행 첫해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22
  •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회장 박정희)가 21일 대전ICC호텔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전국산림경영인대회를 개막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ICC호텔 및 국립대전숲체원, 대둔산자연휴양림 등에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남성현 산림청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조연환 전 산림청장, 전진표 한국임우회장, 김헌중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등과 전국 지회 회장 및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유공자 포상에 이어 박정희 회장 축사, 산림청장 특강 및 주요내빈 격려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오후에는 박정희 회장의 ‘우리 협회의 나아갈 길’ 특강, 이규명 반장의 산림청 임업직불제 설명,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전 차관의 특강 등이 이어졌다.   박정희 회장은 "오늘날 산림은 기후 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해 사회구조의 변화, 기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임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건강한 숲, 행복한 숲, 통하는 숲을 지표로 하고 있고, 돈 되는 산림, 일자리가 있는 산림, 경제를 살리는 산림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형산지의 보상방안, 산림재해법, 산림환경세 신설 등 협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100년의 숲을 만들고 지킨다는 일념으로 임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축사를 통해 "산림청은 새정부 들어서 산을 돌려드리는 정책을 추진 할 계획"이라며 "임업용 산지는 하고 싶은 것을 자율적으로 경영 할수 있도록 추진해 돈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등 적극 지원한다. 보호 구역 등 공익용 산지는 철저히 보존해 나가돼 TF팀을 구성해 선진국형 보상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문화·휴양과 관련된 서비스를 산촌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월 10일 공포됐다"며 "이 제도가 잘 운영돼 임업이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되길 바란다.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각 지회 주최 및 주관했으며,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이 후원했다.
    • 임업정보
    2022-06-22
  • 선도 산림경영단지, 경제임업의 실천 모델로 육성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6.9일부터 10일까지 충북 단양에서 선도 산림경영단지 담당자 연수회(워크숍)를 개최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환경·사회임업’을 산림경영의 대원칙으로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연수회(워크숍)는 경제임업의 구체적인 실천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지자체, 소속기관, 산림조합 등 선도 산림경영단지 관계자와 단지경영을 지원하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단지 운영성과와 사례 공유, 산림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가 특강과 정보 통신 기술(ICT)의 단지경영 접목을 위한 국내외 동향과 최신 라이다 장비 현장 시연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연수회(워크숍)에서 춘천 선도산림경영단지 관계자들은 산주와 지역주민 등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갈등을 해소하는 생생한 과정을 소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연수회(워크숍)에 참석한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지역을 중심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고 활용하는 산림자원의 선순환체계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중심으로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일자리 창출에도 심혈을 기울여 경제임업의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은 2027년까지 현재 29개소인 선도 산림경영단지를 45개까지 확대하고, 목재가공·유통 등 연관 사업을 집중 지원해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선도 산림경영단지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주와 지역사회 중심으로 산림사업 추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22년 현재 29개 단지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500ha 이상의 규모화 된 산림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전문 경영주체가 산주를 대신해 10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9
  •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혁배 씨 선정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기도 양평 잣나무림에서 산림을 복합 경영하는 박혁배 씨를 선정했다. 박혁배 씨는 4代째 임업에 종사하는 청년 임업인으로, 잣, 표고버섯, 유기농 임산물을 생산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또한 지역농협, 스마트스토어, 유기농매장 등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여 매출을 올리고 있다. 박혁배씨는 약 10년 전 고향인 경기 양평으로 귀촌하여 선대부터 경영해 온 잣나무림에서 임산물 재배를 시작했고, 현재는 65ha의 넓은  잣나무림을 관리하며 임산물을 재배하는 산림복합경영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대표 임산물인 잣 열매를 수확하면서 동시에 잣나무 아래에 참나무류 원목 3만여 개를 활용하여 표고버섯과 두릅, 취나물, 더덕, 산마늘, 음나무 등 유기농 인증을 받은 산나물류를 함께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생산한 임산물을 이용해 표고버섯차, 표고분말스틱, 음료 및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 중이다. 박 씨는 청정임산물 생산과 임업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 생산 현장에서 산나물축제, 산림텃밭, 치유·체험프로그램 등 6차 산업을 연계하여 운영하고, 한국임업진흥원 등 교육기관에서 임산물 재배기술과 임업경영기술을 보급하는 등 임업기술 교육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 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업 발전에 기여하는 임업인을 발굴하기 위한‘이달의 임업인’제도를 적극 확대해가겠다”라며, “또한, 산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 무단채취 불법행위로 산림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정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6-03
  •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 7월부터 받는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6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7월부터 2022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올해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기간 전인 2022년6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각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또한, 농업기본형공익직불금 중 소규모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그 다음년도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산림청은 당초 2022년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2022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은 7월부터 산지 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받을 예정이며, 산림청에서는 6월 중으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여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임업직불금과 관련하여 임업인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센터(☎1588-3249)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하는 임업인에게 올해 처음으로 임업직불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임업직불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6-03
  • 남성현 산림청장, 임업인과 소통해 산림르네상스시대 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5월 30일, 정부대전청사 산림청에서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의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 참석(12명) :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한국양묘협회장, 한국조경수협회장, 한국산림복합경영인협회장, 한국분재조합회장, 한국합판보드협회장, 한국밤재배자협회장, 한국원목생산업협회장, 한국목재칩연합회장, 남북산림협력포럼회장, 한국산림토석협회장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하여 산림르네상스시대를 열 수 있도록 산림산업, 목재산업, 산림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산림 부문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규제를 완화하는 등 양질의 산림 일자리도 창출하여 경제임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돼 온 임업인들이 임업직불제의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며,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마련되면 잘 운영하여 그야말로 임업경영이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2022-05-30
  •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24일 대구·경북 권역을 시작으로 서울·경기·강원, 전라, 경상, 충청권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임업직불제 담당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월 3일까지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 임업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정책 소개 ▲ 임업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임업직불금 지급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임업경영체통합포털(“임업in”) 사용자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올해 임업직불금 신청은 접수일 전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7월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할 계획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담당자 직무교육을 통해 올해 10월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직불금을 신청하는 임업인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5-25
  • 거창군, 2022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 시행
    경남 거창군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기 힘든 고령층 등 42명을 대상으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시행했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해서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지급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이다. 특히 2022년에 임업직불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5월 말까지 해당 산지가 임업경영체에 반드시 등록 완료돼야 하며,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산지는 영구적으로 임업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원칙으로 농업교육포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추후 직불금 지급 대상이 돼도 직불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직불금을 신청할 예정인 임업인은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강신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교육이 임업직불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이었길 바란다"며,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임업인들은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20
  •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20
  • 임업직불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에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직불제에 대비하여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련한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전담 상담원(4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임업직불제법」이 작년 11월 30일 제정ㆍ공포되면서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업직불제 제도와 임업경영체 등록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평일 9시~18시까지 산림청 대표번호 1588-3249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 올해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해야 하고, 이후에 등록할 경우 직불금을 영구히 받을 수 없다. 특히, 올해부터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체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인 5월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이규명 과장은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임업직불제에 대한 임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전담 상담원을 운영하여 임업직불제 시행에 따른 임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04
  •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박상호 씨 선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남 사천시에서 편백나무 기름(오일)을 활용한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박상호 씨를 선정했다.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박상호 씨는 12ha의 편백림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을 활용하여 편백나무 기름(오일)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등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여 임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 씨는 1980년대 초부터 부친이 직접 심고 관리한 편백림 3만6천 평을 활용한 사업을 구상하던 중 편백나무 기름(오일)의 다양한 효능에 집중하여 기름(오일) 가공품 생산을 시작했다. 현재는 편백나무 기름(오일) 추출 특허를 등록하고 사업 규모를 확장하여 해외 각국에 수출하는 등 우수임산물 생산을 통해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편백림을 치유의 숲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하여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휴양공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편백나무 기름(오일)은 스트레스 완화와 탈취 효과가 있고, 항산화 효능, 아토피 개선, 항균작용 및 모발성장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과 판매를 넘어 혁신적인 도전으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 내는 임업인을 발굴하고 격려하는 제도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7
  • 코로나 위기에도 지난해 임산물 수출 큰 폭 증가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세계적인 한류 확산을 활용해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해 임산물 수출 목표 5억 불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해 코로나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도 ′21년도 수출액이 4억5천만 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전년도 수출액(3억 8천만 불) 대비 18.6%가 증가한 수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목재류(23.5%↑), 석재류(19.9%↑), 단기임산물(7.1%↑) 순으로 전년보다 수출액이 모두 증가했으며, 건강식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청정임산물인 밤, 산나물, 산양삼, 송이 등이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 목재류는 판지류(골판지, 백판지 등), 펄프류(종이, 판재의 원료), 제재목, 원목 등   * 단기임산물은 밤, 떪은 감, 산나물, 표고버섯, 대추, 산양삼 등 청정 임산물 총칭 또한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면서 포장용 상자 원자재 수요 증가로 판지류, 펄프류 등의 목재류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 밤(17백만 불, 29.4↑), 산나물(2백만 불, 43.4↑), 산양삼(88만 불, 101.6↑), 송이(66만 불, 67.6↑),  판지류(1억 불, 63.1↑), 펄프류(27백만 불, 12.4↑)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임가·수출업체 간 소통을 통한 협력 강화로 수출 증가에 주력하고, 변화되는 유통·소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온라인·비대면 마케팅 사업(10억)을 신규로 추진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특히,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건강·기능성 식품, 가정 간편식품 수요가 증가한 것을 임산물 수출 확대의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여 건강 및 안정성을 강조한 마케팅 강화, 제품개발 및 홍보 강화 등 주요 소득 임산물에 대해 밀착 지원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2년 임산물 수출 확대 중점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전 세계적인 한류 확산 및 온라인 중심 유통·소비 수출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한류 및 비대면·온라인 연계 마케팅 강화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한국 임산물 활용 현지 요리 동영상 경연대회 등을 통한 한국 식문화 전파, 조리법(레시피) 보급 등을 추진하고 한류 행사와 연계한 콘텐츠 발굴· 판촉 사업 등 지원 업체 선정 시 한류 시장 조사(마케팅) 실천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한다. 온라인몰 입점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관리 및 수출업체 제품의 공동 홍보를 위해 거래터(플랫폼)별* ‘한국 임산관’을 개설하고, 임산물 홍보 등 인지도 제고를 위해 해외 유망시장 내 온·오프라인 운영이 가능한 소매점포(안테나숍)**를 설치한다.       * 목표권역(플랫폼) : 미국·호주(아마존), 동남아(쇼피), 싱가폴(큐텐, 쇼피), 일본(큐텐)       ** 상품의 판매 동향을 탐지하기 위해 도매상이 직영하는 소매점포로 농식품부 소매점포(안테나숍 : 22개국, 25개소), 해수부 소매점포(앵커숍 : 10개국, 14개소)와 협업 운영 계획(3개소 내외) 또한「케이-포레스트(K-forest) 서포터즈*」를 활용하여 국가별 온라인 채널, 상품 유행(트렌드) 및 해외시장 정보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자료를 축적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는 등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 국내 거주 외국인(외국 유학생, 이주여성) 및 국외 거주 한국인(한국 유학생, 교민)을 활용하여 수출업체의 주요 임산물 수출 희망국에 대한 해외시장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아울러 다양한 홍보·마케팅을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경로(채널),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O2O*) 연계 판촉 등 새로운 유통망을 진출 강화하고, 한류 스타 또는 유튜버 등 국내외 인플루언서와 연계한 임산물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신시장 개척을 도모한다.       *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결합하여 소비자의 구매 활동을 도와주는 거래터(플랫폼)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이 발달한 미·중·일 등 선진시장은 아마존 등 대표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류 영향이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신북방·유럽 등은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 추진하여 권역별 여건에 따라 맞춤 전략을 추진한다. 둘째, 산나물류·곶감류와 같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유망 품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해외 진출을 밀착 지원함과 동시에 우수한 청정임산물 이미지 구축을 위한 홍보 강화, 제품개발 등으로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한다. 코로나 19 등으로 면역력을 키워주는 채식, 건강식품 등으로 주목받는 곤드레, 취나물 등 산나물은 가정 간편식(HMR*)·가공품 및 조리법(레시피)을 개발하고 세계적(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홍보·판촉 등을 강화한다.       *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 : 짧은 시간에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식 대체식품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19.3%로 고속상승세를 이어가며 고급 건강식으로 주목받는 곶감류는 한류 영향으로 한국식품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일본, 베트남 등 동남아를 목표(타깃)로 한류 스타가 출연하는 요리·시식 영상을 제작·송출하는 등 한류 연계 마케팅으로 시너지를 높인다. 특히 떫은감의 주산지인 경북 청도를 수출특화지역으로 육성해 수출용 선별 건조, 포장 시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등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한 수출 일관 시스템을 구축한다. ‘임산물 수출 유망 품목 발굴대회’를 개최해 단기소득 임산물과 목재 제품 등 2개 분야에서 5개 업체를 선발하여 유망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조사, 해외구매자(바이어) 연결, 시범 판매(마켓테스트) 등 수출 초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아울러 임산물 국가 통합 브랜드「케이 포레스트 푸드(K-Forest Food)*」운영을 통해 우수한 임산물 품질기준을 수립하여 우리 임산물에 대한 해외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지원한다.     * ‘21년 브랜드를 도입. 체계화된 품질평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동 기준을 통과한 임산물만 국가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22년까지) 떫은감, 표고, 밤, 대추, 송이, 호두, 도라지, 산딸기, 잣, 오미자 등 20품목 셋째,「임산물 수출연합회*」등 핵심 수출조직의 규모화, 역량 강화 등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품목별 수출 선도조직을 육성한다.      * ‘21.11.12. 설립된 자율협력기구인 비영리법인으로 밤, 감, 표고, 대추, 건강임산물 등 5개 수출협의회 및 조경수 분재, 목제품 등 3개 준 수출협의회 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됨 먼저, 단일화된 창구역할 및 교섭단체 확보를 위한 「임산물 수출연합회」와 임업 기계장비류 지원 확대를 위한「임업 기계장비 수출협의회*」를 본격 운영하고, 물류비 폐지 등 수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업체가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체 사업(간접보조사업)을 발굴 ·확대하는 등 현장중심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 임업 기계장비 분야 수출 확대를 위해 일정 자격 수출업체 대상으로 구성(‘21.11.18)된 단체 수출협의회 결속을 강화하고 수출성과 창출을 위해 수출협의회별로 연간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하고 수출협의회별 사업비 배정 등 평가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의 임산물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임업인 소득증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수출선도 조직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기존 밤, 감, 대추, 표고버섯 품목 외 산나물, 산양삼 등을 수출하는 업체들에도 기회를 확대한다.      * (완화) 신청품목이 국가 전체 수출액(기존 10% 이상 → 변경 5% 이상) 차지하는 업체      * (기존) 4품목(밤, 감, 대추,표고) → (‘22년) 4품목 + 신규품목 확대(산나물, 산양삼 등) 넷째, 현장 밀착형 수출 지원을 위해 임산물 전용 온라인 거래터(플랫폼) 구축, 맞춤형 컨설팅·정보제공 등 수출업체, 구매자(바이어) 등이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상품정보 게시 및 구매자(바이어)와 수출업체 간 실시간 화상상담이 가능한 ‘임산물 전용 B2B*온라인 거래터(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고, 수출업체의 제품 및 기업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목재 제품·임업 기계장비 전용 거래터(플랫폼)인 ‘KWood 디지털 쇼룸’을 고도화하여 박람회 등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활용한다.       *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또한 수출 초보 기업의 무역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인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컨설턴트*)가 수출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업체가 처한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애로를 해소한다.        * 관세사, 식품기술사, 변리사, 온라인 마케팅, 식품 무역, 해외인증 전문가 등 마지막으로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임업 분야 FTA 활용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기존의「임산물 수출 지원 거래터(플랫폼)」을 고도화하며 카드 뉴스를 게시하는 등 수출업체 사업안내 및 해외 구매자(바이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한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 임산물 수출 확대를 통해 국내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임가 소득 안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3-03
  • 「임업 직불금」 받으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하세요!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2년 10월 1일 시행될 임업 직불제의 지급대상 산지가 되려면 임업 직불금 신청 전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임업경영체 등록제도 : 임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경영하는 산지의 정보(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를 등록하는 제도 임업경영체 등록은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지방산림청 : 북부(원주), 동부(강릉), 남부(안동), 중부(공주), 서부(남원)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신청한 경영정보의 현지 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발급되며, 인근 주민센터 등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임업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고, 이때까지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임업 직불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 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 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 예고(2.24∼4.5) 중에 있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하여 임업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주와 임업인이 임업경영체 등록을 꼭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25
  • 임업인 의견 수렴 및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정착 방향 논의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월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 관련 협·단체가 참여한 ‘임업직불제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보전을 위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 종사 임업인에게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2021년 11월 30일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10월 1일 본격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등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임업 관련 주요 협·단체를 대상으로 하위법령 입법예고 전 법령 추진상황과 내용을 설명하고 임업인 의견을 수렴하는 등 임업직불제의 올바른 추진 방향에 대해 소통하였다. 이규명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과장은 “임업직불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라며 “임업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2-18
  • 임업직불제 시행 대비 권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직불제 시행에 대비하여 전국 5개 권역 지자체 직불제 담당자를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임업직불제란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산림보호활동, 친환경 임업, 교육 이수 등 임업인에게 일정한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3일 전라·충청권역을 시작으로 경상권·수도권·강원권까지 3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직불제도의 지급요건과 절차 등 내용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산림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간 영상설명회로 개최하여 시·군·구, 읍·면·동 업무담당자도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인천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임업직불제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9
  • 1:5,000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과 활용 및 향후 방향
    <Figure . 1:5,000 forest soil digital mapof Korea>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산림입지환경에 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기반이 되는 산림입지토양도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그동안 1:25,000 산림입지토양도가 제작되어 사용되어왔으나 높은 정밀도와 개별 목적에 특화된 산림입지 정보를 갖춘 대축척 산림입지토양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1:5,000 축척의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사업을 진행하였다. 1:5,000 산림입지토양도 제작은 표준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조사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형, 토심, 토성별 전국 단위 지도가 작성되었다.  산림입지토양도 자료는 다양한 주제도 제작의 기초가 되며, 산림재해의 방지 및 예측과 환경용량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산림경영 선진화와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 산림입지토양도의 제작 방법을 발전시키고 그 활용 방안도 다각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산림기본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산림 빅데이터 확보 및 국가 발전 계획에 상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 연재.기고
    2021-12-06
  • 최병암 산림청장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 참석
    최병암 산림청장이 1일 경북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열린 제30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기념식에 참석해 격려사를 전하고, 우수 임산물 생산과 산림소득 발전에 기여한 임업인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최 청장은 격려사에서 ‘최근 기후위기와 생태, 보건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림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산림청은 전문임업인 육성과 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림경영제도를 선진화하여 본격적인 선순환 임업경영시대를 열어가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01
  • 산림청-무주군,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 개최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11월 12일, 무주군과 함께 ‘찾아가는 임업인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병암 산림청장은 황인홍 무주군수와 청년임업인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산림정책 방향 등에 대하여 소통하였다.   특히, 청년임업인들의 창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지원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이와 함께 최병암 산림청장은 무주군 향로산자연휴양림 안에 있는 목재문화체험장과 임산물 생산·가공현장 천마니 영농조합법인을 방문하여 임업인들을 격려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직불제로부터 소외되어온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라며 “청년임업인 등에게 필요한 귀산촌 교육지원, 임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산림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5
  •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임업산림공익직불법)”이 11월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임업공익직불제는 임업인의 소득안정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연간 221조 원에 달하지만, ‘20년 기준 임가소득은 3천 7백만 원으로, 농가의 82%, 어가의 70%에 불과하다. 농업과 수산업이 공익직접지불제를 이미 시행 중임에 따라 임업분야의 직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림청에서는 임업공익직불제도 시행을 위해 임업인 소통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제도 필요성과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다양한 사전준비를 추진해왔고, 관련 법안은 지난해 정진석, 서삼석, 윤재갑 의원의 발의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제정·공포에 이어 내년 10월부터 법이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자 접수, 심사, 이행점검 등의 절차는 법 시행 전부터 추진된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긴 기다림을 거쳐 임업인의 오랜 염원인 임업공익직불제도가 국회를 통과한 만큼 임업인의 임업활동에 따른 사회적·공익적 기여에 대한 일정부분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산림청에서는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원활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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