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일 충청북도 음성군 숲가꾸기 기간행사 참석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규제혁신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국민들에게 전달해 2024년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 사례를 알리고 국민들의 규제혁신 요구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산림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로는 대체산림자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남해인)는 올해 하반기 산림사업 관계자 등을 포함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였다. 산지전용 등 허가를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분할납부 할 수 있으나 허용기준액이 높아 사업자 부담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 개선을 통해 분할납부 기준액을 1억원으로 완화하여 산지전용 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 긍정적인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