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부터 2010년까지 성주산휴양림을 대상으로 항공방제가 입장객이 활동하고 있을 시간대에 실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2011년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행 항공방제 지휘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지적에도 해당지자체에게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 의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도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주산 휴양림은 항공방제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농약도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인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뿌렸다고 비판했다. 농약이 살포된 기간에 3000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는데, 이 중 청소년과 어린이의 비율은 46%에 달한다고 말했다. 살포된 농약인 디프수화제는 주로 솔나방류를 죽이는 살충농약제로 반감기가 3~4일에 달한다.
또한 이러한 항공살포는 국립공원에서도 행해진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만 천마산, 다도해, 한라산 국립공원이 항공방제를 수차례 살포했으며 이 역시 입장객에 대한 계도나 주의없이 진행되었다.
윤 의원은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주의 의무는 지자체에 있지만 이는 위임한 것이지 산림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휴양림과 국립공원의 항공방제를 지원함에 있어 산림청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윤영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2011년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현행 항공방제 지휘체계와 매뉴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산림청은 이와같은 지적에도 해당지자체에게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 의무가 있다며 해명했다. 또한 해당 지자체도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성주산 휴양림은 항공방제를 하면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지도 않았으며, 농약도 사람이 활동하는 시간인 오전 7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뿌렸다고 비판했다. 농약이 살포된 기간에 3000명의 입장객이 다녀갔는데, 이 중 청소년과 어린이의 비율은 46%에 달한다고 말했다. 살포된 농약인 디프수화제는 주로 솔나방류를 죽이는 살충농약제로 반감기가 3~4일에 달한다.
또한 이러한 항공살포는 국립공원에서도 행해진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에만 천마산, 다도해, 한라산 국립공원이 항공방제를 수차례 살포했으며 이 역시 입장객에 대한 계도나 주의없이 진행되었다.
윤 의원은 "항공방제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안전관리나 주의 의무는 지자체에 있지만 이는 위임한 것이지 산림청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추후 휴양림과 국립공원의 항공방제를 지원함에 있어 산림청의 주체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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