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과 평가 부실, 제대로 된 평가기준 재설립 촉구
지난 달, 26일 산림청(청장 이돈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녹색산업지원사업의 부실한 관리체계가 드러났다.
성윤환 한나라당의원은 녹색사업단 감사 결과 "자체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38건중 9건, 2008년은 49건중 11건, 2009년 91건중 7건, 2010년 108건중 3건이 C등급이며 50점 미만인 -C등급의 사업도 10건 이상이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안일한 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다시 C등급을 받은 사업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곳에 혈세가 낭비되어선 안된다. 헌데 오히려 다음해에 지원을 증액시킨곳이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평가의 이유는 반영을 위함인데 반영이 되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곳에 낭비가 되어선 안된다. 또한 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가 왜곡 될 가능성이 많으니 평가의 기준을 개선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 미흡한 것은 패널티를 주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 또한 관리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마련하여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성윤환 한나라당의원은 녹색사업단 감사 결과 "자체적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2007년에는 38건중 9건, 2008년은 49건중 11건, 2009년 91건중 7건, 2010년 108건중 3건이 C등급이며 50점 미만인 -C등급의 사업도 10건 이상이다.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의 안일한 조치는 시정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 다시 C등급을 받은 사업은 개선의 의지가 없는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곳에 혈세가 낭비되어선 안된다. 헌데 오히려 다음해에 지원을 증액시킨곳이 있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라며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성의원은 "평가의 이유는 반영을 위함인데 반영이 되지 않으면 평가의 의미가 없다. 국민의 혈세가 이런곳에 낭비가 되어선 안된다. 또한 평가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평가가 왜곡 될 가능성이 많으니 평가의 기준을 개선하라." 고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자체이기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 미흡한 것은 패널티를 주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겠다. 또한 관리 기준을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마련하여 평가의 왜곡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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