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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불량대부지 강력대처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1.10.20 16:24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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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김경목)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토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충남∙대전 국유재산 대부지 366건 1,344ha에 대해 실태조사를 10월초 완료하였다.

  이번 조사는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대부지내 무단시설 및 목적 외사용, 불법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현지 관리사항 등에 대해 이루어 졌으며, 중부지방산림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부실조사 개연성을 차단하는 한편, 대부료 체납대부지, 산업용 대부지 등 중점관리 대상지를 중심으로 북부지방산림청과 교차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부여국유림관리소 김경목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결과 경고 37건, 불량 41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등을 거쳐 대부취소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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