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7월부터 11월말까지 충주국유림관리소 5개시군(충주시,괴산군,음성군,진천군,증평군)에 산재한 국유재산 무단점유지(65건, 252,462㎡) 및 ’09~’11년 사유림매수지(15건, 1,533,352㎡)를 대상으로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기존 무단점유지 및 신규 매입재산, 그리고 국유림 주변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하여 당초 점유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추가로 점유된 부분은 없는지 점유상태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15건(농경용 9건, 주거용 1건, 진입로 2건, 종교용 1건, 축산용 1건, 기타용도 1건)을 적발하여 불법으로 사용한 무단점유지 14건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를 실시하고 5년 이내 산림을 용도 변경한 무단점유지 1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변상금부과 등 의법 조치와 아울러 산지로 복원하도록 조치하였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내년부터 무단점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불법무단점유지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무단점유지를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계(043­850­0320～0323)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