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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지 정리에 박차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2.09.04 12:16
  •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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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철)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무단점유지 정리방안을 모색하고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그 동안 영월국유림관리소는 GPS(위성항법장치)를 활용한 DB조성, 무단점유감시원 배치 등을 통한 국유재산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왔지만 인력 및 예산 부족, 매년 발생하는 신규 불법행위 등으로 무단점유지 정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재 국유림관리소 관내 무단점유지는 116건, 33.8ha로, 용도별 점유면적은 경작용, 종교용, 주거용 순이다.

무단점유지 일제조사 후 처리방안은 산림으로 복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 매각, 관리전환이 가능한 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관리하게 된다. 또한 추가적인 불법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가 무단점유지를 정리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발판이 되어 국유재산이 국가의 정책에 맞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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