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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산을 삽니다”

  • 김우열 기자 기자
  • 입력 2012.12.11 14:59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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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3년 70억 투입 6,000,000㎡ 사유림 매수 추진 -
 충주국유림관리소는 금년도에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충주, 괴산, 음성, 진천, 증평지역의 사유림(산림) 4,670,000㎡를 매수하였으며, 내년에도 70억원을 투입하여 축구장 840개 면적에 해당하는 사유림 6,000,000㎡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사유림의 경우 경영기반이 취약하고 소유규모가 영세하여 산주의 산림경영의지가 부족하며, 소유목적 또한 부동산, 선산 등으로 산림본연의 기능보다 재산상의 이유로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치된 사유림을 매수하여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림, 숲가꾸기 등 체계적인 산림사업을 실시함으로서 목재생산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해 우려지역은 사방댐 등 산사태방지에 필요한 시설을 함으로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숲유치원, 등산로 정비 등 산림문화·휴양사업으로 국민들에게 쉼터와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문화적 기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국유림 비율은 24%로 산림선진국 독일 33%, 영국35% 비해 저조한편이다. 반면 사유림 비율은 68%로 산주 소유면적 10ha 미만이 98%이며, 평균 면적은 2.1ha에 불과하고 평균 입목축척은 국유림 148.5㎥/ha는 물론 OECD 평균축척121㎥/ha에도 못 미치는 117㎥/ha 불과한 실정이다.

충주국유림소장은 금년에 이어 2013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유림을 매수하여 국유림 비중을 늘리는 한편 매수한 산림을 국가에서 직접 경영관리함으로써 방치된 산림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개인 산을 국가에 팔면 개인도 국가도 이익이 된다.”라고 밝혔다.

  국가(산림청)에 산림을 팔고자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0∼2)으로 신청하면 매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접수 순서대로 2013년부터 매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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