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할 수 있는‘행복한 경북 바로 세우기’실현
- 규제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공공기관 개혁, 정부3.0 추진 등 4대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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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1.16 16:33
경상북도는 민선6기 경제혁신과 서민생활 안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한 경북의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규제개혁,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공공기관 개혁, 정부3.0 실현 등 4대 분야 핵심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먼저, 국․도정 최우선 정책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제 정비 및 등록규제 10% 감축 등 과감한 규제개혁과 규제비용 총량제 실시를 통한 신설규제 억제를 추진하고, 창업․투자, 농․축산 등 7대 중점 규제개혁 분야를 선정해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으로 도민체감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및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정례화 등을 통해 기업․도민의 규제애로 해소에 민간참여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생활 속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주민불편 해소와 수요자 중심의 규제 체감도를 제고시킨다.
불허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지연사례 등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합리한 민원불허 규제에 대해서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발굴된 규제사항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책화해 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제정 등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선도하고 있는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민생․기업현장으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홈페이지 운영과 도민 제안창구 활성화를 통해 지방․ 민생 현장중심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에 주력하며, 정상화 실천교육 개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정상화 캠페인 개최를 통해 자발적 공감대를 확산을 도모해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민선6기 출범에 발 맞춰 공공기관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 및 운영 내실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효율, 고편익’원칙 아래 유사기관 및 소규모 기관을 통폐합(33개→27개)하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해 기관장‘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CEO 전문가 임용(공무원 출신 50%이하)을 확대하는 등 기관장 책임 경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산하기관 업무 분석과 경영 진단을 강도 높게 추진해 경영혁신을 유도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개혁을 추진,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정부3.0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2014년 정부3.0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경상북도는 올해 정부3.0 추진을 통한 도민 맞춤형 경북 구현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및 사각지대 해소, 도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행정정보 비공개분야 감축, 개방형 공공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 등 도정 주요시책과 연계한 정부3.0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한다.
일자리 창출 및 창조경제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분야별 성과창출과 핵심과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민간자문단 컨설팅 지원, 브레인스토밍 회의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적극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정부3.0 추진을 위해 권역별 현장토론회, 벤치마킹 투어 등을 통해 도민과 정부3.0 관계관의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범 도민 정부3.0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포터즈 운영, 사례별 스토리텔링 발간, 웹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일련의 과제 추진을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로 연결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범 도민 의식 변화를 통해 기본이 바로 선 살기 좋은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시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