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지난 10월 28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및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건축허가 관련 산·학·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건축 인허가 부문 경쟁력은 189개 국가 가운데 28위로 전체 국가경쟁력 순위 4위에 비해 매우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

조사·분석 결과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건축 인허가 비용 ▲낮은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 인허가 비용이 높게 책정된 주요 원인은 ▲민간 감리사 고용비 ▲건축물 등기 절차 내 취득세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가 저평가된 원인으로는 ▲건축 인허가 주체의 전문성 부족 ▲건축 인허가 주체의 자격요건 미흡 등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건축 전문 공무원 채용 확대 ▲지역건축센터 설립 ▲건축지도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기관에 건의하여 국내 건축 인허가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평가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건축물 등기 비용 내 취득세 제외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 내 법적 책임과 보험제도 항목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내년도 건축 인허가 부문의 국제 경쟁력 순위를 향상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대익 소장은 “미국의 금리 인상, 저유가 지속, 신흥국 성장 둔화 등으로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 인허가 부문의 제도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연구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내 기업환경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