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산림훼손 방지와 농지보전 관련 업무를 허술하게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 이같은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상주시는 산지 1만4580㎡(약 4410평)를 불법 훼손한 A씨가 복구설계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복구준공을 요청했는데도 그대로 허가를 내줬고, 불법 훼손된 산지의 복구비도 정당한 금액보다 2억원가량이나 적게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는 보전관리지역에 1000㎡(약 302평) 이상의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농지법을 어기고 종교집회장 부설 주차장과 진입도로 설치 목적으로 4683㎡(약 1416평)와 1706㎡(약 516평)의 농지전용을 신청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허가를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산림훼손 방지와 농지보전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은 징계를 요구하고 불법 훼손된 산림은 복구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