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조성사업부지에 산림보호구역 지역이 편입되는 경우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그동안 시·군에서 농공단지을 조성할 경우 사업부지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을 변경하거나 중단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시·군의 규제개선 요구가 있어왔다. 

    (참조 1. 「산림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참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8호(정의))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소장 김영범)은 “지역 시군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농공단지 조성이라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규정 개선으로 사업수행이 좀 더 원할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