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09년부터 10년간 실시한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 달성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제1차 국유림 확대계획을 세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3만3000ha의 국유림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제1차 계획이 만료된 2018년말 기준 총 취득면적은 11만3404ha로 달성률은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국유림률은 지난해 기준 26%로,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부족한 수준이다. 이에 산림 경영 관리 효율성 증대와 생태계 보전, 휴양기능 등 공익성 증진이 필요하여 국가가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산림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10년마다 국유림 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8월 발표된 산림청의 '제2차 국유림 확대계획(2019~2028)'에 의하면 2028년까지 국유림률이 28.3%에 도달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15만ha의 국유림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수치로, 향후 10년간 연평균 1만5000ha의 국유림 취득이 필요하나, 지난해 취득면적은 불과 9582ha로 목표대비 5418ha가 부족했다.

산림청의 2019년 매수계획은 9165ha로, 계획상으로만 놓고 보면 104%달성이다. 그러나 2018년 매수계획이 2만5000ha였음을 고려하면 과소설정된 매수계획으로, 현재 추세대로라면 2028년까지 국유림율 28.3%를 달성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또다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어기구 의원은 "산림관리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임업선진국 수준의 국유림 확보는 필요하다"며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