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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거론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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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0.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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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15일 도 정치권은 대관령내 민간업체간 국유림 대부계약의 문제점 등을 거론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권성동(국민의힘·강릉) 의원은 산림청 국감에서 “산림청 소유 임야를 대부해서 사용하던 대관령의 한 목장업체는 임야 일부의 점용권을 포기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풍력발전 민간회사로 부터 댓가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한 바 있다”며 “이는 국유지를 자기 땅처럼 이용하는 ‘봉이 김선달식’ 돈장사라고 생각된다.실태조사 및 이에 따른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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